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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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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16.   15.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17.   16.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19.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1.   20.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4.   13.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17.   16.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17.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18.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20.   19.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박주형 의원외 14인 발의)
  21.   20.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5인 발의)
  22.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3.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24.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안경숙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내서면 낙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서 우리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4월 19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점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세경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4월 24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4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4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4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4명에서 개정하여 4명이상 10명이내로하고 일비 지급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준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상주시의회 의원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4조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3.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기준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선임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구 정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귀농 귀촌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상주시 서울농장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부지 내 전통·학습 체험공간인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시세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 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역 내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변경),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의 건으로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상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19.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박주형 의원외 14인 발의) 
 20.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5인 발의) 
(11시 20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허가권자의 필수확인점 규정을 정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확보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승마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용료 등을 재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석용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주형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생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호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기초로 주택 노후,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손님들이 와 계셔서 좀 떨립니다.
   우리 먼저 상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선생님 신현재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김효곤 선생님 같이 학생들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6학년 김이서 어린이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이상인 어린이, 5학년 김시우, 박단이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입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2,768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80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802억 원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대응전략 수립 연구 용역 예산 5,000만 원을,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청춘상주 모락모락) 부지매입비 예산 15억 원을, 기술보급과 소관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 예산 시비 4억 2,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19억 7,400만 원을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33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33억 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점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3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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