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1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562만 4,000원보다 7,602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산업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등 5개 단위 사업에 137억 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산업육성으로 축산생산 안정기반구축 등 24개 세부사업에 36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생산 안정기반구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폭염피해예방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한우 우량정액지원, 상주전국한우축제 지원 등에 3억 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육성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주한우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11개 사업에 7억 8,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낙농경쟁력강화사업육성 젖소농가 깔짚 지원 등 2개 사업에 7,206만 3,000원을, 기타 축산사업육성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봉교육 참가자 실비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300만 원, 다음 172쪽 축산물이력관리지원에 2억 2,128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에 1억 3,5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402만 원, 한우개량사업 한우암소능력개량 친자확인 등 4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낙농지원 젖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에 1,450만 원, 낙농지원 낙농기자재지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2,250만 원, 양돈지원사업 불량 모돈 갱신사업 등 3개 사업에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양계 경쟁력강화 계란난좌 지원 등 2개 사업에 9,400만 원, 양봉지원사업 꿀벌 화분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등 3개 사업에 2,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축산물 유통활성화 축산물유통 안전성제고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918만 원, 가축폭염피해 방지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7,14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8,000만 원,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사업 지원에 9,9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 한우능력경진대회에 1억 원, 비상발전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으로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40억 3,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 사무관리비, 여비에 69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지원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로 사료효율 개선제 구입, 축산물이력제 업무인턴 지원, 행정재산 유지·보수공사에 2억 4,511만 9,000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액비저장조 발효촉진제 지원, 가축분뇨 부숙촉진장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조사료기반확충 여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계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TMR 사료급이기 지원, 조사료 원형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2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축산식품안전관리 추진 경상경비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원에 1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에 5억 7,142만 9,000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에 8억 8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억 8,233만 3,000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조사료생산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4,739만 원, 조사료생산지원사업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 8,725만 원, 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에 3,600만 원,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에 2.500만 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지원 퇴비부숙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8,666만 7,000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콤포스트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 단위사업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리 등 9개 세부사업에 8억 4,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5,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75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에 1,26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억 4,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852만 4,000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단부 단위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예방 등 18개 세부사업에 50억 5,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192쪽 중단부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방역소독 인부임, 가축방역약품 구입,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 보정·보전비, 의료폐기물 처리지원 등에 6억 2,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단부에서 194쪽 중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에 5억 8,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단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3억 7,92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9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8,910만 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9,000만 원,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제구축에 2,46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위탁 등에 1억 2,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구제역백신 구입비지원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제역 백신 구입 등 3개 사업에 4억 6,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보상에 1,650만 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및 수거함 지원사업에 1,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구제역 채혈비 지원에 3,035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4억 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3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에서 202쪽 하단부 가축질병예방사업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지원 등에 7억 7,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부 거점소독시설운영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단위사업인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로 불법어업감시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감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로 내수어류 폭염 스트레스 해소제 구입 등에 1,635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행정비에 4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지원에 1,260만 원, 경제성치어 매입방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내수면토속어류보호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에 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단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1억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소규모 수용비 등에 6,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인력운영비 보수, 기타직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1억 1,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1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562만 4,000원보다 7,602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산업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등 5개 단위 사업에 137억 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산업육성으로 축산생산 안정기반구축 등 24개 세부사업에 36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생산 안정기반구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폭염피해예방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한우 우량정액지원, 상주전국한우축제 지원 등에 3억 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육성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주한우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11개 사업에 7억 8,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낙농경쟁력강화사업육성 젖소농가 깔짚 지원 등 2개 사업에 7,206만 3,000원을, 기타 축산사업육성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봉교육 참가자 실비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300만 원, 다음 172쪽 축산물이력관리지원에 2억 2,128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에 1억 3,5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402만 원, 한우개량사업 한우암소능력개량 친자확인 등 4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낙농지원 젖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에 1,450만 원, 낙농지원 낙농기자재지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2,250만 원, 양돈지원사업 불량 모돈 갱신사업 등 3개 사업에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양계 경쟁력강화 계란난좌 지원 등 2개 사업에 9,400만 원, 양봉지원사업 꿀벌 화분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등 3개 사업에 2,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축산물 유통활성화 축산물유통 안전성제고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918만 원, 가축폭염피해 방지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7,14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8,000만 원,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사업 지원에 9,9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 한우능력경진대회에 1억 원, 비상발전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으로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40억 3,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 사무관리비, 여비에 69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지원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로 사료효율 개선제 구입, 축산물이력제 업무인턴 지원, 행정재산 유지·보수공사에 2억 4,511만 9,000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액비저장조 발효촉진제 지원, 가축분뇨 부숙촉진장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조사료기반확충 여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계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TMR 사료급이기 지원, 조사료 원형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2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축산식품안전관리 추진 경상경비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원에 1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에 5억 7,142만 9,000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에 8억 8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억 8,233만 3,000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조사료생산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4,739만 원, 조사료생산지원사업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 8,725만 원, 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에 3,600만 원,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에 2.500만 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지원 퇴비부숙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8,666만 7,000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콤포스트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 단위사업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체계 구축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리 등 9개 세부사업에 8억 4,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5,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75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에 1,26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억 4,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852만 4,000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단부 단위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예방 등 18개 세부사업에 50억 5,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192쪽 중단부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방역소독 인부임, 가축방역약품 구입,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 보정·보전비, 의료폐기물 처리지원 등에 6억 2,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단부에서 194쪽 중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에 5억 8,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단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3억 7,92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9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8,910만 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9,000만 원,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제구축에 2,46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위탁 등에 1억 2,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구제역백신 구입비지원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제역 백신 구입 등 3개 사업에 4억 6,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보상에 1,650만 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및 수거함 지원사업에 1,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구제역 채혈비 지원에 3,035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4억 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3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에서 202쪽 하단부 가축질병예방사업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지원 등에 7억 7,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부 거점소독시설운영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단위사업인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로 불법어업감시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감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로 내수어류 폭염 스트레스 해소제 구입 등에 1,635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행정비에 4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지원에 1,260만 원, 경제성치어 매입방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내수면토속어류보호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에 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단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1억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소규모 수용비 등에 6,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인력운영비 보수, 기타직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1억 1,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이제 한우 농가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데는 어떤 수익이나 이익도 많이 나고 자립 기반이 튼튼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산출 근거에 또 몇 두, 몇 두 나오는데 그 한우 농가의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취급을 하는지 그냥 일률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취급하시는지요?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산출 근거에 또 몇 두, 몇 두 나오는데 그 한우 농가의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취급을 하는지 그냥 일률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취급하시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지금 사료값도 폭등하고 그리고 송아지값이 지금 암송아지 17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사료값도 안 나오는 형편이고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어려운데 저들이 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이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50두 미만요?
○축산과장 이현균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은 그분들로 보면 경비를 드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줍니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효율 개선제라든지 뭐 이런 소소한 거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전염병 예방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까지 해 주는데 50두 이상 되는 농가에는 약품비의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구제역 예방 백신의 경우 그렇게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건 아주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방식이나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주 잘 된 그런 정책이고 방법인 걸로 평가됩니다. 그죠?
앞으로도 좀 열악하고 취약하고 또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농가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앞으로도 좀 열악하고 취약하고 또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농가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178페이지에 한우 능력경진대회에 1억 원이 배정됐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1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이거는 매년 경상북도 주최로 해가지고 매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한우 능력경진대회입니다. 매년 10월 초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10월 초에 개최하는데 그면 우리 상주시에서 올해 개최하면.
○축산과장 이현균 내년도입니다. 예.
○정길수 위원 내년도 개최하면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우수한 한우가 이리로 상주로 와가지고 이제 뭐 저거 각종 검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우수한 그 시군의 뭐 저거를 등수를 매겨 가지고 주는 그런 상,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시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시상을?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는 1, 2, 3부로 해가지고 다섯 종류의 한우가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상부터 해가지고 장려상까지 시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그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액비저장조의 발효촉진제 지원, 양돈농가 친환경 생균제 지원해가지고 8,500만 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발효촉진제를 하고 생균제를 지금까지 지원을 여러 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하셨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암만해도 생균제를 먹이면 소화를 돕기 때문에 냄새는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생균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100%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료비로 사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0%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7,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이 증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생균제가 1억 예산이 있었는데 7,500만 원으로 지금 사실 뭐 2,500만 원 정도 감된 상태인데 이 예산서상에는 증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생균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100%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료비로 사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0%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7,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이 증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생균제가 1억 예산이 있었는데 7,500만 원으로 지금 사실 뭐 2,500만 원 정도 감된 상태인데 이 예산서상에는 증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액비저장조에 이 발효촉진제를 액비저장소에 넣으면 그 악취 제거가 몇 프로 정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0으로 보면.
○축산과장 이현균 사실은 뭐 악취 제거도 물론 되지만 발효를 촉진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냄새 나는 기간을 좀 단축도 하면서 악취도 같이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줄 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돈만 받고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그 8,500만 원을 분배해가지고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돈만 받고 생균제나 발효촉진제를 구입해가지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그래요?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분 같은 경우에는 저들 낙동면 분황리에 축산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리 가고, 그리 가고 이제 저들이 함창 오사에 그 액비유통센터가 하나 있습 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옛날에 이제 그거 삼백환경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양돈농가에 한 중기 정도 부숙된 액비가 들어와야지 살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유통센터에서 농가에 부탁해가지고 그래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숙촉진제를 넣는 농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축산환경사업소에……
그러니까 부숙촉진제를 넣는 농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축산환경사업소에……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예산을 그래도 꽤 큰 금액인데 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생균제나 발효촉진제가 효과가 아주 탁월하든지 좋으면 안 쓸 수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
○축산과장 이현균 효과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효과는 있고 또 덩어리지는 것도 방지하고.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그 182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8,200만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우유 그러면 학교에 우유가 급식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일정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 우유 급식이 학교에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자녀 그래가지고 뭐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의 자녀에 주는 겁니다. 이 우유값이.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에 있는 젖소 축산농가에도 뭐 이거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혜택 가는 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우유가 소비되면 낙농가에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들 관내 낙농가는 남양유업에 대부분이 납품을 하는데 옛날에 황양사건도 있고 남양유업 갑질로 인해가지고 뭐 학교에서 많이 남양유업을 활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 남양유업 그 우유 받아먹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교에.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실제로 이제 3억 8,000만 원이나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 그 젖소 농가가 꽤 되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젖소 농가가 한 30농가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도움은 됩니다.
○정길수 위원 도움은 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퇴비부숙제 지원인데 이건 어떤 농가에 퇴비부숙제를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 이거는 저들 작년 이제 3월부터 퇴비부숙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생 똥은 논밭에 못 나갑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부숙된 퇴비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비사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퇴비부숙하는 데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쉽게 말하면 퇴비부숙조가 애초부터 시행된 것 같지만 축사 지을 때 크게 퇴비사를 짓는데 축산을 한참 운영하는 중간에 퇴비부숙제가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들이 발효를 좀 빨리 시키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신청 농가는 저들이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배분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블로워 설치해가지고 부숙하는 거하고 그냥 부숙하는 거하고 어느, 아무래도 블로워 설치된 농가에 부숙제를 주면 이 부숙이 더 효과도 있고 기간도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암만해도 그 부숙기를 쓰면 빨리 발효는, 그 부숙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 블로워 설치됐는 데가 지금 없죠. 상주에는.
○축산과장 이현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 부숙제를 그 블로워 설치됐는 축사……
○축산과장 이현균 그 농가도 부숙제가 나갑니다.
○정길수 위원 나갑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부숙제 그면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주는지 안 그러면 돈으로 보조로 주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부숙제는 지금 50% 자부담 있는 걸로 그래 나갑니다.
○정길수 위원 해가지고 그럼 돈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농가에서 선택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188페이지에 실외사육 중성화 수술 지원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실외사육견.
○정길수 위원 예. 실외사육견.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실외사육견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 내에 기르는 개 이외에 밖에서 기르는 개를 이야기.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집에 그 방안에서 기르는 개 외에는 다 해당된다고.
○정길수 위원 실외사육견이죠,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마당에 묶어놨던지 마당에 풀어놨든지 일단 밖에서 다니는 개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정길수 위원 이게 중성화 그 수술비가 한 마리당 40만 원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게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거는 30만 원에서 큰 건 40만 원까지 그래 책정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저들한테 뭐 신청이 올라오면 저들이 뭐 동물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중성화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중성화 수술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뭐 개체 수가 많고 이러니까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거 19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앞에는 188페이지는 실외사육견인데 이거는 또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해가지고 이게 1,800만 원 마당개하고 실외사육견하고.
○축산과장 이현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같은 거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런 건 좀 용어를 좀 통일하면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도하고 또 국비하고 용어를 달리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달리 써가지고 그래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앞에 거는 국비사업이고 이 등록지원은 또 도비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나올 때 실외사육견, 마당개 이런 명으로 사업명이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국비는 실외사육견으로 돼 있고 도비는 지금 마당개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마당개로 돼 있고.
○축산과장 이현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표준말은 어떤 거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표준말.
○축산과장 이현균 아, 표준말은 제가.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 국가에서 쓰는 건데 마당개, 실외사육견.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실외사육견이 조금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마당개로 그냥 근데 이제 같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류는 같은 건데 이름을 이제 다르게 하니까 이런 건 좀 우리 그래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서 짤 적에는 한 용어로 통일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저들이 세부 사업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171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이래가지고 양봉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이래놨는데 금액은 많은 건 아닌데요. 그 한번 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그거 실비 지원하는 거는 뭘 뜻하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양봉단체에서 정부 전국양봉의 날 행사를 한번 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거기 이제 참석하는 민간인들 저들이 뭐 여비 한 3, 4만 원 1인당 주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행사에 참석하는 거라, 안 그러면 교육장에 참석하는 거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이거는 그 양봉의 날 행사에 참석하거나 안 그러면 양봉전문교육에 참석할 경우에 저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교육받는데 이거 교육도 받고 뭐 왜 이거를 실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요? 이게, 그면 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 실용화교육도 받으면 다 이거 실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라요. 다른 단체도 이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좀 뭐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들이 뭐 사실은 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세워놨다고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양봉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자기네들한테 득인데 교육받고 돈 주고 이거는 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농업에 교육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농민도 뭐 포도나 과수도 보면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아요. 전문가 교육을 그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상주 여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가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농업에 교육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농민도 뭐 포도나 과수도 보면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아요. 전문가 교육을 그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상주 여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가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 관내에 받는 거는 안 줍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거는 어디 가서 받는 거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관외로 갈 경우에.
○강효구 위원 관외로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관외의 경우에 주는 겁니다. 관내는 안 줍니다. 저들이, 저들도 양봉도 그 기술센터 교육이 있는데 그때는 안 줍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거는 관외로 나갈 때.
○축산과장 이현균 관외 전문기관에 갈 경우 그때 주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뭐 농민들 어려우니까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거 다른 거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관내는 저들이 안 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만 이게 뭐 혜택을 준다 이래 말씀하셨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 요 저들한테 내려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뭐 유통마케팅에서 급식비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데 나가는 돈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라든지.
○강효구 위원 근데 우유 이거 뭐 단가 1개 얼마 하지도 않는데 자, 시골벽지학교는 보면 한 반에 뭐 5명도 있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10명도 있고 이래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거기 뭐 저소득층이라고 주고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주고 뭐 한부모가정이라고 주고 이러면 그 몇 명 빼놓고는 다 받아가요. 그 몇 명은 못 먹으면 그 사람이 도로 소외계층 아니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뭐 사실은 저들이 지침이 그래 돼 있어가지고.
○강효구 위원 아니 지침도 고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시골벽지학교에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뭐 골라서 줘요? 그거 애들 한 반에 5명, 6명 있는데 한 2명은 받아먹고 2명은 못 먹고 그거 좀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뭐 시내하고 다 연동이 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것도 뭐 국가유공자 주는 건 좋은데 국가유공자 잘사시는 분은 잘살잖아요. 그 우유를 갖다가 뭐 국가유공자라고 주고 또 뭐 형편이 괜찮다고 안 주고 그면 그거 뭐 초등학교도 애들 몇 명 안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우유가 다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는데.
○강효구 위원 공급이 되는데 그면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이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강효구 위원 자부담하고 이 사람들은 자부담 안 하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우유는 주기는 전교생 다 주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원하는 사람은 다 급식은 해 주는데 이분들 외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비용만 이걸로 한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비용만 자부담하는 걸로.
○강효구 위원 우유는 전체 다 먹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래 원하는 사람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 보니까 187쪽에도 있고 188쪽에도 있네요. 이게, 이게 뭐 800만 원, 800만 원, 아니 8,000만 원, 8,000만 원 이래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요? 2개 돼 있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어디 말이지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강효구 위원 똑같은 건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1개입니다. 1개. 그거는 세부사업이고 뒤에는 부기입니다.
○강효구 위원 앞에는 세부사항이고 뒤에는 그거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게 중복으로 표기됩니다. 그 부기가 통계목으로 올라오고 통계목이 편성목으로 가고 편성목이 세부사업으로 올라가고 한 칸씩 딸려 올라갑니다. 누계 돼가지고.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양봉농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상주시에 양봉농가수가 엄청 많죠.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뭐 지금 양봉농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75농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아, 300이 아니고 575농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13농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봉군수가 뭐 60,000군 넘었다가 현재는 한 57,000군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경 위원 왜 제가 이거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장애인협회 쪽에 있을 때 그 보조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열악한 농사를 짓는 중에 양봉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거기 이제 보조사업을 받으러 가니까 받기가 너무 힘들대요.
힘든데 이 사람들은 들에 가서 이래 논밭 일을 못 하는 분들이 이제 양봉에 좀 많이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그 보조사업이 좀 여러 가지 되던데 채밀카 이런 것도 20대나 나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조사업에서 밀리고 이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장애인들도 이거 먹고사는 문제인데 이런 보조사업을 좀 충분히 또 가점제를 좀 실시해서 제가 어제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보조사업 받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 해가지고 하여간에 양봉문제는 몇 분이 찾아와서 좀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하니까 이 부분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오거든 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소외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라서 밀렸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맹 상주시 농민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살펴서 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은 좀 많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든데 이 사람들은 들에 가서 이래 논밭 일을 못 하는 분들이 이제 양봉에 좀 많이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그 보조사업이 좀 여러 가지 되던데 채밀카 이런 것도 20대나 나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조사업에서 밀리고 이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장애인들도 이거 먹고사는 문제인데 이런 보조사업을 좀 충분히 또 가점제를 좀 실시해서 제가 어제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보조사업 받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 해가지고 하여간에 양봉문제는 몇 분이 찾아와서 좀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하니까 이 부분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오거든 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소외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라서 밀렸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맹 상주시 농민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살펴서 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은 좀 많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봉법 관계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비까지 해가지고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만 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양봉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저들 뭐 시비도 많이 늘었지만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그게 참 힘들었나 봐요.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좀 가서 좀 부탁 좀 드리면 안 되는가요. 제가 이제 그리고 올해 여 왔지만 이분들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참 1개 받기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저도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이 장애인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많은데 가점제라든가 또 보조사업에 시비, 자부담이 50%, 50%, 50대50 이래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제 그냥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열악한 장애인들은 자부담 부분을 1년에 1명이든, 2명이든 좀 자부담 부분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팠는데 이 장애인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많은데 가점제라든가 또 보조사업에 시비, 자부담이 50%, 50%, 50대50 이래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제 그냥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열악한 장애인들은 자부담 부분을 1년에 1명이든, 2명이든 좀 자부담 부분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 뭐 예산 편성기준에 50%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산 편성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양봉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 중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좀.
○축산과장 이현균 예.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도 좀 더 돌아가지 않을까. 사실은 소규모로 하면서 등록 안 된 분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보조사업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게 그래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못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좀 찾아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한구홍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질문할 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한구홍 위원 이 지금 우리 축산 쪽에 우리 상주가 시군으로 하면 몇 위 정도 하죠? 소 한우.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한우가 전국의 2위로 알고 있고요.
○한구홍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정읍이 지금 한우가 한 97,000두.
○한구홍 위원 그래 우리 상주가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두수는 많고 이런 보조나 이런 거는 타지역보다 좀 약해요. 생균제나 조사료나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지금 소 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지금 소 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축산과장 이현균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축산 저도 축산을 했고 또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내년도 가면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도 최하점을 내년 구정에서 봄 정도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대농들이야 어차피 어느 정도 하면 기반도 갖춰져 있고 하니까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좀 잘 살펴서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올해 예산은 어차피 끝난 거고 추경에라도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 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 되는 거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 되는 거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지금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50두 미만만 지원 드리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히 이제 선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고 내년도에 좀 신중을 좀 우리 축산농가가 붕괴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이 양봉도 참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이 하여튼 내년에 우리 상주에 있는 축산농가나 이런 데 좀 힘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저들도 생각하고 있는 건 좀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함을 드리면서요. 여기 보면 혹시 전국 한우의 날이 전국 그 축제, 축제지요? 한우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아, 한우의 날하고 그 축제하고 다릅니다.
○정석용 위원 다른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석용 위원 전국 한우의 날은 어떤 거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전국 한우의 날 해가지고 뭐 사실은 전국 한우협회 이제 주관으로 주로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중앙에서 정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특정한 장소 정해 가지고 행사하면 거기 저들 한우협회하고 참석을 합니다. 매년.
○정석용 위원 그면 한우의 날도 혹시나 이제 나중에 상주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상주에서도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시 우리 상주에서도 축산농가 중에 낙농이 젖소 농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낙농이 적습니다. 낙농이 한 30농가에 한 2,500두 정도 젖소 숫자가 예. 한우가 한 2,100호에 한 91,000두 정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정석용 위원 젖소 농가에서도 지금 좀 많이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뭐 같이 젖소 농가 깔짚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현균 젖소는 한우에 비해가지고 분뇨 배출량이 한 거의 3배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깔짚을 숫자에 비해가지고 조금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172페이지에 축산분야 ICT 융합산업 지원이라고 이게 지금 50% 자부담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
○정석용 위원 1억 3,500.
○축산과장 이현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정석용 위원 국비.
○축산과장 이현균 예. 국비 사업이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발정탐지기 또 안에 그 축사안에 환경제어기, 그리고 CCTV라든지 하여튼 ICT하고 연관돼가지고 하는 거는 융합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우리가 100% 다 저거를 컨설팅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신청하는 기준 또.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농가면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축산농가 중에서도 몇 두라든지 안 그러면 몇 년이라든지 또 이런.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축산농가면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무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석용 위원 몇 호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섯 농가?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내년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가 다섯 농가 있고요. 다섯 농가 CCTV가 세 농가, 발정탐지기 한 농가, 환경제어 육계농 닭 농가 해가지고 한 농가 있고 다섯 농가고 그리고 이걸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기나 분기로 또 컨설팅을 시켜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농가는 신청하면 어지간히 다 그 컨설팅만 통과하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농가는 신청하면 어지간히 다 그 컨설팅만 통과하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요즘 뭐 축산에서 다들 CCTV 관련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국비지원이 30%입니다. 30%고 그 연도에 따라 다른데 도비를 부담을 해주면 60%까지 보조금이 되는데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안 해 주면 30%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 예산 서 있을 때는 신청이 거의 없고 60% 예산 되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30% 예산 서 있을 때는 신청이 거의 없고 60% 예산 되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저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185페이지에 폐사축 처리기라고 있는데 이게 기계가 있나요? 처리기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렌더링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구워 가지고 잘게 부수는 겁니다. 뭐 큰 거는 하루에 한 300㎏ 정도 돼지, 돈사에 주로 돼지 렌더링할 때 쓰는 겁 니다.
○정석용 위원 아, 축산은 아닌 쪽이고 돈사 쪽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소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석용 위원 아!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돼지, 닭입니다. 주가.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도비 있고 시비 있는데 이거는 8개소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러면 이것도 누구나 돈사에 관련된 뭐 기준이 아무 농가나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신청받아가지고 저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저들이 돈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사 플러스 계사.
○정석용 위원 돈사에 혹시 계사나 뭐 계사는 좀 많겠지만 돈사에 또 폐사축이라는 이런 게 좀 비율이 많나요? 죽는.
○축산과장 이현균 특히 모돈 키우는 데는 좀 자돈이 폐사되는 자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이 기계가 거의 이제 3,000만 원 정도?
○축산과장 이현균 예. 기계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아까 또 187페이지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고 25만 원씩 있는데 이거는 그 입양을 해 가는 입주에 해당을 지원하는지 안 그러면 거기 가는 동물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나 또 우리 분양센터에서 분양해 가는 분이 그 동물병원에 진료나 이걸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25만 원 이상 끊어내면 저들이 25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석용 위원 실비 적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분양받아가는 분들 인센.
○정석용 위원 분에게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 동물한테 주는 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분양받아가면 주는 게 아니고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해가지고 영수증을 붙여야지 그래 줍니다.
○정석용 위원 25만 원까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기 같은 지적인 것 같은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가 40만 원씩 400마리인데 이건 또 이게 동물에 관련해서 지원금인가요? 189쪽에.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 유기동물 몇 쪽?
○정석용 위원 189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이것도 보상금인데 이거를 잡았을 때 주는 금액인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앞에 보면 또 시비로 한 개 세워놨는데 시비로 세워놓은 건 그 민간위탁 받은 분들 인건비로 나가고요.
○정석용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이거는 이제 유기동물도 가지고 오면 그 안에 케이지를 산다든지 또 동물, 아픈 동물 진료를 한다든지 그 안에 사료값이라든지 그거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종류들이 잘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과장님 170쪽에 상주한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지금 시비 100% 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아까 전국에 사육 두수는 저희가 한우가 2위라고 하셨는데 생산 소득은 전국에 몇 위 정도 될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까지는 저들이 비교는 못 해 봤는데요. 저들 관내에서는 지금 농업조수입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추산으로 하면 2020년도 그중에 한우가 한 5,500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 1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거에 지금 최근에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몇 년 전에 또 이런 용역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제 처음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주한우로 할 것인지 명실상감한우 해갖고 투트랙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이 용역에 포함.
○축산과장 이현균 여 방안 안에 다 담습니다. 연구용역 안에 이 연구용역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할 계획이고 여기 안에 브랜드는 뭐로 갈 것인지 뭐 사양 관리라든지 뭐 또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걸 망라해가지고 담으려고 1억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명실상감한우를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건 브랜드 용역입니다. 이거는 종합용역이고.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명실상감한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상주한우하고 명실상감한우하고 하나로 합쳐서 가실 건지 그런 계획인지 방향이 아니면 명실상감한우 따로 가고 상주한우 따로 가는 그 어떤 투 트랙의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건지 이 용역의 기본목적이 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이거는 정해져야지 아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명실상감한우는 그 전국 소고기 브랜드의 최고급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나머지 소에 대해서는 일단 상주한우든지 안 그러면 딴 브랜드를 하든지 묶어가지고 사실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실상감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가는 것 같으면 친환경 또 HACCP라든지 다 적용해가지고 진짜 명실공히 전국 최고 축산물로 가도록 하고 소수 정예로, 나머지는 상주한우에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아주 중한 저거 외에는 상주한우로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명실상감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가는 것 같으면 친환경 또 HACCP라든지 다 적용해가지고 진짜 명실공히 전국 최고 축산물로 가도록 하고 소수 정예로, 나머지는 상주한우에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아주 중한 저거 외에는 상주한우로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희 지금 이 한우 중에 명실상감한우 해갖고 이게 뭐 예를 들어 투뿔 나오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축산과장 이현균 명실상감한우 투뿔이 지금 32%, 작년에 32%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타지역에 해서 이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균 타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전국 평균이 한 34% 되니까 한 2% 정도 적고요. 그리고 뭐 1등급 이상은 저들이 한 90% 조금 넘는데 그거는 전국 평균보다는 한 2∼3% 높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행감 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상주한우하고 명실상감 투 트랙으로 가는 거는 전국 사육두수 전국에서 2위고 1년 생산소득이 5,500억 정도 된다라면 명실상감상주한우로 해서 이 용역을 주실 때 브랜드를 하나로 하세요. 상주한우 따로 그러면 명실상감한우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이현균 이거는 용역할 때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우협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담을 겁니다. 용역.
○위원장 신순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할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축산과만 계속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같아요. 상주한우 따로 누구 뭐 상주한우 따로 있고 명실상감한우 따로 있고 이거보다는 명실상감상주한우로 이 용역을 주실 때 아예 용역의 목적을 그렇게 부합하게 주시는 게 어떤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 뭐 용역주기 전에 그거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주진 못 하고요. 일단 용역과정에서 그 관계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투 트랙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결과보고서가 모든 분들 의견수렴 해가지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방향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179쪽에 축산물이력제 업무인턴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시 자체 사업으로 100%를 주는데 축협에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혹시 타시군에도 이렇게 주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정읍인가 전국 1위인데 거기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균 타시군에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3대 7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끊다 보니까 저들이 이력제 업무는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들이 시비로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2명분을.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두 분은 축협에서 축산 이력제에 대한 그것만 하시는 겁니까?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두 분은 이력제 관련 업무를 합니다. 이력제 하려고 하면 귀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귀표 관계도 조금 연관은 될 겁니다. 아마 예.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분들이 현장까지도 나가시고 아니면 사무실에서만 하시는.
○축산과장 이현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도비를 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가 알다시피 도청 짓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농업 예산을 반토막 내놔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원 근거는 뭐라고 보시죠? 이거 위탁을 해서 우리가 해야.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축산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축산법에 이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 관련해가지고는 저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축산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다 100% 시비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사실은 저들 시에서 할 업무를 축협에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한테 저들이 자부담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이 전체적인 거는 축산농가 상주 축산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축협에서도 그거를 다 업무를 보는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도에서 도비도 끊고 올해부터 시비로 다 100% 한다면 자부담도 조율을 해서 뭐 10%든 20%든 30%든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현균 이거는 이력, 예. 위원장님 이력제는요. 농가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왜 도비를 끊었을까요. 그럼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끊을 만한 이유는 아까 도에 부채가 많아서 끊었다는데 정부에서 축산에 대해서 이력을 브루셀라병이나 구제역 이런 거를 위해서 꼭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 사업비를 도비를 끊을 그런 타당성이 있나요?
이 타시군에는 그러면 타시군에 지금 도비가 끊겼으면 예를 들어 국비는 없단 얘기잖아요. 도비가 끊겼으면 타시군에는 이거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군 사례를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 타시군에는 그러면 타시군에 지금 도비가 끊겼으면 예를 들어 국비는 없단 얘기잖아요. 도비가 끊겼으면 타시군에는 이거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군 사례를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그 상주에 양봉농가가 한 대충 몇 가구 되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한 30 농가에 한 2,500두 정도 됩니다.
○강효구 위원 30 농가에 2,500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제가 보기에 올해 이제 고온현상으로 인해갖고 양봉도 참 올해 많이 힘들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도 힘듭니다.
○강효구 위원 예. 힘들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그래 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냉해라든가 저온피해 이런 보험도 있고 이런데 양봉은 그런 게 없지요? 전혀 뭐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축산과장 이현균 양봉은 어떤 피해?
○강효구 위원 올해 고온 때문에 양봉피해를 많이 봐서 벌이 죽었다든가.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 올해 입식비 저들 원하는 농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60%짜리.
○강효구 위원 지원해 줬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효구 위원 여 보니까 양봉농가에 뭐 지원하는 게 별로 거의 없네요. 보니까 여기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양봉은 작년에 그 응애 때문에 벌이 동절기에 폐사를 많이 해가지고 저들이 60% 도비 포함한 60%짜리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농가 최대 100군까지 해가지고 그 양봉 입식비 25만 원짜리 사면 우리가 15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낙농가도 어려운 게 젖소 송아지 암놈이든지 숫놈이든지 지금 출산을 하면 거름자리에 갖다 끌어 묻고 있는 상태랍니다. 지금 우유값이 아까워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 상태입니다. 지금 축산이 예.
그리고 뭐 제가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낙농가도 어려운 게 젖소 송아지 암놈이든지 숫놈이든지 지금 출산을 하면 거름자리에 갖다 끌어 묻고 있는 상태랍니다. 지금 우유값이 아까워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 상태입니다. 지금 축산이 예.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양봉에 보험, 지원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입식비 나갔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하여튼 보니까 양봉이 뭐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포기한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자리도 이동도 안 하고 뭐 모동도 아카시아 벌꿀 때문에 상주시내에서 온다 이래놓고 몇 농가가 오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자리만 봐놓고 그래 포기하는 그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뭐.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제가 원인은 잠깐 시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은 지금 연세 많이 드셔 가지고 그만두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절기 폐사라든지 이제 응애류가 굉장히 지금 저거 되다 보니까 좀 힘들어 가지고 그만두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양봉협회에서 양봉 지원을 위해 가지고 양봉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재작년인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양봉업을 30군 서양종 같으면 30군, 토종 같으면 10군 이상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 요건이 안 돼가지고 등록을 못 해가지고 또 먹이는 분도 있지만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되더라고요. 그런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양봉업을 30군 서양종 같으면 30군, 토종 같으면 10군 이상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 요건이 안 돼가지고 등록을 못 해가지고 또 먹이는 분도 있지만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되더라고요. 그런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축산물이력제 시행 관련 타시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니다. 2022년 한해동안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상적경비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4,273만 원이 감액된 총 133억 2,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이 많이 감액된 이유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2023년도 자금이 없는 이월사업추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전문가양성을 위해 유통전문교육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역량 강화교육지원사업에 4,800만 원, 농산물수송차량에 지역농산물 랩핑홍보비를 지원하는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차량 랩핑광고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아래쪽 통합마케팅 포장상자지원에 4억 원, 브랜드통합포장상자지원에 6,000만 원, 선물용 우수포장상자 개발지원에 3,000만 원, 상주포도 택배용 박스 및 에어포켓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온라인유통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사업활성화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전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본계획용역으로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개발구상 및 기본설계, 주요시설 기본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대행 등입니다.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물류단지 조성방향을 설정하여 농산물 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유통효율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포도재배농가 조합식 계량기 지원사업까지 총 6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생산자조직의 유통효율화를 통한 상주농산물 상품성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여 GAP 인증확대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외서농협과 해도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APC 신축 및 농산물 선별기 구입예산으로 2023년 예산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북 과실브랜드 데일리의 품질관리와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맨 하단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유통시설지원으로 농산물 품질저하방지와 출하조절을 통해 농가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후 올해 10월 최종 사업대상지로 화동면 샤이왕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저온저장고 500㎡ 신축예산 3억 7,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로 선정된 업체에 입간판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에 10억 6,760만 원,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를 진행하는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용역에 1,600만 원, 농산물순회 수집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7,033만 8,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3억 7,055만 4,000원, 학교급식센터에 농축산물수송 냉장탑차를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중간부분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인 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및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가공식품, 포장박스, 용기, 비닐팩 등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상주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쇼호스트,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방송 및 SNS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우체국 쇼핑과 연계한 홍보판촉행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상주 우수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할인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의 명절할인이벤트 추진 시 참여농가 및 업체에게 할인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특산물 및 쌀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비 및 판촉행사지원에 총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입니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경북 8개 시군 쇼핑몰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위수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시군통합 마케팅을 통한 상주 농특산물 판매율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맨 하단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상주 로컬푸드 생산기반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브랜드 개발용역입니다. 브랜드 개발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 농산물의 중국 도용방지로 농산물 신뢰성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에게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및 상주곶감 수출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총 4억 5,000만 원, 상주 농특산물 수출확대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대미 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맨 하단 2023년 신규사업인 수출전략품목 딸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딸기 수요가 해외시장에서 급증함에 따라 수출에 적합한 품종개량, 모종지원과 생산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딸기 품종의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총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부터 218쪽 상단까지입니다. 상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로 관내 수출용 포도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위해 향균봉지를 지원하는 상주 농산물 생산기자재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농식품 국내외판촉 지원사업에 총 1억 6,184만 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800만 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1억 1,154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 사업 및 예비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총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부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의 신규인력 고용비를 지원하여 농촌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부분부터 220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유치원 급식지원에 2억 7,376만 7,000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에 9,538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9억 8,1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상적경비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4,273만 원이 감액된 총 133억 2,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이 많이 감액된 이유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2023년도 자금이 없는 이월사업추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전문가양성을 위해 유통전문교육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역량 강화교육지원사업에 4,800만 원, 농산물수송차량에 지역농산물 랩핑홍보비를 지원하는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차량 랩핑광고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아래쪽 통합마케팅 포장상자지원에 4억 원, 브랜드통합포장상자지원에 6,000만 원, 선물용 우수포장상자 개발지원에 3,000만 원, 상주포도 택배용 박스 및 에어포켓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온라인유통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사업활성화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전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본계획용역으로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개발구상 및 기본설계, 주요시설 기본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대행 등입니다.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물류단지 조성방향을 설정하여 농산물 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유통효율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포도재배농가 조합식 계량기 지원사업까지 총 6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생산자조직의 유통효율화를 통한 상주농산물 상품성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여 GAP 인증확대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외서농협과 해도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APC 신축 및 농산물 선별기 구입예산으로 2023년 예산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북 과실브랜드 데일리의 품질관리와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맨 하단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유통시설지원으로 농산물 품질저하방지와 출하조절을 통해 농가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후 올해 10월 최종 사업대상지로 화동면 샤이왕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저온저장고 500㎡ 신축예산 3억 7,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로 선정된 업체에 입간판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에 10억 6,760만 원,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를 진행하는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용역에 1,600만 원, 농산물순회 수집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7,033만 8,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3억 7,055만 4,000원, 학교급식센터에 농축산물수송 냉장탑차를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중간부분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인 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및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가공식품, 포장박스, 용기, 비닐팩 등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상주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쇼호스트,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방송 및 SNS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우체국 쇼핑과 연계한 홍보판촉행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상주 우수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할인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의 명절할인이벤트 추진 시 참여농가 및 업체에게 할인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특산물 및 쌀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비 및 판촉행사지원에 총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입니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경북 8개 시군 쇼핑몰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위수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시군통합 마케팅을 통한 상주 농특산물 판매율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맨 하단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상주 로컬푸드 생산기반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브랜드 개발용역입니다. 브랜드 개발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 농산물의 중국 도용방지로 농산물 신뢰성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에게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및 상주곶감 수출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총 4억 5,000만 원, 상주 농특산물 수출확대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대미 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맨 하단 2023년 신규사업인 수출전략품목 딸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딸기 수요가 해외시장에서 급증함에 따라 수출에 적합한 품종개량, 모종지원과 생산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딸기 품종의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총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부터 218쪽 상단까지입니다. 상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로 관내 수출용 포도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위해 향균봉지를 지원하는 상주 농산물 생산기자재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농식품 국내외판촉 지원사업에 총 1억 6,184만 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800만 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1억 1,154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 사업 및 예비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총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부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의 신규인력 고용비를 지원하여 농촌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부분부터 220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유치원 급식지원에 2억 7,376만 7,000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에 9,538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9억 8,1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 그 예산, 이거 예산 세울 때 혹시 그 농민들한테 수요조사 한번 해 봤어요? 농민들이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 안 그러면 뭐 유통마케팅과에서 그냥 이래 잡은 거라요? 예산을 그게 좀 궁금한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들이 예산을 할 때는 다양하게 저들이 각종 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 저들보다도 더 상주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의원님들 의견도 더러 듣고 의원님이 저들한테 말씀 주시는 게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저한테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물은 게 아니고 의원님이 저들한테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가 뭐 특별히 한 말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봤어요? 면 단위에 가서 뭐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느냐, 해 봤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읍면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해라 우리가 다 그걸 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내년에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금 그 부분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올해 같은 해는 특히나 농산물 품위도 떨어지고 또 가격도 하락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온저장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저온저장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예. 맞아요. 제가 중화 7개 면에 다니면서 그 농민들하고 뭐 이래 상담도 하고 또 저녁으로 이래 보면 전화 오는 게 내년도에 저온저장고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그 전화가 어떨 때는 10통씩 와요. 그래 농민들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게 저온저장고 그건데 지금 유통마케팅과에도 보면 예산은 참 잘 세워놓으셨어요. 이래 보면 여러모로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여 보면 아까 여기 보니까 딱 한 군데 있던데 1식 이래갖고 뭐 샤이왕인가 거기 1개 짓는 걸로 돼 있지요. 내년도 그 보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건 이제 국비 공모사업.
○강효구 위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저온저장고 사업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온저장고 사업은 생산시설이라서……
○강효구 위원 그건 뭐 농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농업정책과에서.
○강효구 위원 예. 거기도 하긴 하지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니요. 그거는.
○강효구 위원 안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자, 그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여 보니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주포도 택배 박스라든가 포도 재배농가 조합식 계기 뭐 이런 거 지원하는데 지원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이거 홍보 회의할 때 이거 전혀 모르던데 사람들이 이거 뭐 언제 신청하고 언제 그걸 하는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직까지 예산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공문은 안 나갔습니다만 조합식 계량기 지원사업은 단체보다는 저들이 농가의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강효구 위원 농가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전번에 업무 보고 할 때는 뭐 보니까 단체도 돼 있던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니요. 농가에 주로 할 겁니다.
○강효구 위원 농가 20가구 다 농가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20개 정도는 농가에 하고 만약에 농가에서 그게 다 수요를 못 한다면 단체에 하면 2순위로 해서 그래 할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런 얘기를 농가에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농가에서 많이 들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제가 저는 이런 거 못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 그래 뭐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를 세웠겠지만 제가 아쉬운 건 좀 더 실질적인 거를 해 줬으면 싶어가지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한 거라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자, 언제 어떻게 지원해야만 신청을 해야만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농민들은 여 보면 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뭐 많아요. 지원하는 게 이거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장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공문을 내려보내갖고 그걸 좀 해요. 선전 좀 해요. 그거를.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자, 언제 어떻게 지원해야만 신청을 해야만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농민들은 여 보면 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뭐 많아요. 지원하는 게 이거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장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공문을 내려보내갖고 그걸 좀 해요. 선전 좀 해요. 그거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우리가 산지유통 그 활성화 사업 이런 거는 개별 농가가 아니고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이 충분히 다 나갔습니다.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농민 이런 거 보조사업 할 때 진짜 수요조사를 해갖고 진짜 농민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거를 그래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누구 주기식으로 사업한다 하기보다는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뭐 누구 주기식으로 사업한다 하기보다는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보니까 포도 기계식 이게 20 농가인데 이걸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게 뭐라요?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냥 낱개로 저울을 달면 예를 들어서 2kg 박스에다가 세 송이를 넣으려고 그러면 세 송이를 넣어서 달면 2㎏ 500도 들어가고 크게는 2㎏ 800도 들어가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계량식 이거는 입력을 해놓으면 2kg를 맞춰놓고 나면 6개를 얹어놓고 나면 그 3개 불이 안 들어오면 2㎏가 안 돼 넘거나 모자라는 거고 3개가 불이 딱 들어오는 거는 2㎏랍니다.
그래서 2kg를 담아야 되는데 2kg 500이나 2kg 600을 담으면 농가에서 손해다.
그런데 계량식 이거는 입력을 해놓으면 2kg를 맞춰놓고 나면 6개를 얹어놓고 나면 그 3개 불이 안 들어오면 2㎏가 안 돼 넘거나 모자라는 거고 3개가 불이 딱 들어오는 거는 2㎏랍니다.
그래서 2kg를 담아야 되는데 2kg 500이나 2kg 600을 담으면 농가에서 손해다.
○강효구 위원 농가에 저울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자식 저울이 몇 개씩 다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낱개씩 달아가지고 담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아니지요. 박스 작업하다가 담으면 보통 농가가 뭐 포도 작업을 올해 처음하는 농가들은 좀 그렇겠지만 하매 한 2∼3년 한 농가는 포도 딱 담으면 하매 2kg 한 200 그래 딱 나와요. 하매 거의 정확하게 그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전자저울에 담으면 거의 정확해요.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g이라요. 100g.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건 이제 3개를 담아가지고 덜고 이러는데 번거로움보다는 이제 포도송이를 얹어놓고 나면 2㎏를 세팅하든지 1.8㎏를 세팅하든지 4㎏를 세팅하든지 이러면 그 송이가 맞으면 이제 불 들어오는 것만 담으면 되니까 좀 작업이 용이하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그거를 기계가 있으면 그걸 포도를 일일이 다 얹어야 되잖아요. 한 송이, 한 송이 기계에다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어차피 얹어야 되죠.
○강효구 위원 다 얹어야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얹어야 되죠. 어차피 금방 덜어내고 또 얹지고 얹지고 해야 되죠.
○강효구 위원 그거나 박스 작업을 해갖고 그거 얹는 게 더 안 편한가 그게 포도 일일이 그거 1,000송이면 1,000송이를 다 얹어야지 그람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렇죠.
○강효구 위원 그거나 박스 작업 2kg 해가지고 다 넣은 거나 차이가 뭐 있어요? 그게 더 편하지 2kg 작업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 농민들 얘기는 그게 또 편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농가 하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아직 예산이 안 나왔으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뭐야 이 사업 이거 내년에 그거 하시면 이거 명단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느 농가에 어떻게 줬는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뭐 필요하시다면 신청 농가, 확정 농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꼭 필요해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 보니까 소규모 유통센터 있고 그리고 원예, 여 214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이래놨는데 이거는 그면 가공업체 이걸 농민들이 하는 데만 지원이 되나 안 그러면 가공업체 하는 데 다 지원되는 거라요? 이게 농식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218쪽이라 했습니까?
○강효구 위원 21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래갖고 자재지원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이래갖고 7,500만 원인가 돼 있네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거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가공업체에서 저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강효구 위원 과장님 가공업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어디를 말하는 건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농산물 가지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청국장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시에서 보조해 준 가공업체 말씀하시는 거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
○강효구 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또 우리가 우리한테 받아서 하는 업체도 있고 처음에 애초에 설립할 때 그런데 이제 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포장재 같은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제작업체당 10만 개가 기준이랍니다. 10만 개……
○강효구 위원 예. 맞아요. 그거 조금 가지고는 안 해줘요. 뭐 그게 도안비가 있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0만 개가 다 팔리기 전에 또 그 포장재가 또 구형이 돼가지고 시장에 내놓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 농가에서 그런 포장재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다 쓰기도 전에 또 바뀌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그면 내년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게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이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럼 농가에 이게 배급된 농가가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어느 농가인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나도 가공업을 하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나도 한 30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어. 자재 지원 이런 걸 해준다는 거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제 우리가……
○강효구 위원 그거 뭐 내가 바보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선전이 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참 그러네.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니요. 우리가……
○강효구 위원 30년 했는데 몰랐던 거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나가면 그 면에서는 공문을 생산을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래 공문이 나가고 하는데 아마 그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한번 그것도……
○강효구 위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선전을 안 하고 어느 특정적인 업체에만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절대 아니라요? 그거는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왜 이거 농가에 모르던데 이거 전부다 농민들 포도즙이나 뭐 사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공을 할 때 업체가 대구에 있어요. 이래보니까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철만 되면 오고 철 안 되면 대구로 가버려요.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재를 못 구해가지고 가공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상당이 많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럼 그런 농가들은 전부다 바보 농가인가보라. 그걸 모르고 그래 그거 포장재를 못 구해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 이제 각 포장재를 10만 매 기준 이래가지고 이제 틀을 금형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조율이 50% 이래 되면 농가에서 선뜻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강효구 위원 아니요. 과장님 농가에서 50%가 아니고 60%도 아니고100% 보조가 안 되더라도 이 자재를 못 구해갖고 가공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니까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면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더 잘 살피겠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각 농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농가가 이제 포도작업을 다 하고 이제 연말에 되면 그 포도가 아까우니까 쉽게 말해서 B품 가지고는 포도즙이나 뭐 사과즙 뭐 이런 걸 짜려고 그러는데 기계는 다 있어요. 농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포장재를 못 구해갖고 가공을 못 하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넘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포장재 좀 못 구하나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 내가 뭐 대구 업체에 얘기해갖고 구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요. 제가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근데 몰라서 못 쓴다 하는 거는 농민들이 좀 안타깝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 포도를 즙을 짜면 또 농가에 소득이 도움이 되는데 그걸 다 뭐 산이나 들판에 다 갖다 버려버려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잘하셔갖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하여튼 뭐 저도 보니까 그렇고 농가에서는 하여튼 이거 언제 어느 때 지원을 해야되는지 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장들 회의할 때나 이런 거를 뭐 좀 그거를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또 담당 그거 면사무소에 과가 다 있잖아요? 그 과에 또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장님들한테 방송도 좀 하라고 그래갖고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업체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공업체가 시에서 보조해준 가공업체가 상주시 전체에 좀 많이 있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 업체만 내가 보니까 보조를 받고 혜택을 보는 거 같아요. 농민들은 이거 혜택 못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좀 더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좀 더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뭐 질문할 건 많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야 뭐 많지만 내일까지 해도 되지만 그래 농민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뭐 저거 하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거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광덕 위원 저는 210페이지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 농산물 종합물류단지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상주에서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농업인들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처음에 계획은 그래 했습니다. 공판장도 들어가고 또 신공항 통합신공항을 대비한 그 배후 물류단지 또 우리가 수출이 각 단체 법인회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는 품위가 특으로 해서 프리미엄급이라고 해서 포장을 하는데 그걸 다 모아보면 품위도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합 수출지원센터 또 그리고 그 지금 단순 가공 샐러드라든가 이런 가공시설도 넣고 해서 당초 계획은 한 10만 평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올 초에 기본구상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안에는 우리 상주시가 그런 물류단지가 필요하냐? 하면 어떤 위치에서 하면 좋겠느냐? 또 하면 어떤,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용역이 지난 11월 23일 중간 보고를 하고 12월 8일 지금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거 끝나고 나면 의회에도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는데 처음엔 10만 평을 했는데 10만 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대요.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재부에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그 시절이 한 2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 해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하고 다음에 또 확장하더라도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 게 한 45,000평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나왔는데 지금 1차 적으로는 우리 상주시에 3개 공판장하고 부산에 있는 동부청과라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물건을 뿌리는 데가 농산물 뿌리는 데가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기존 가던 거는 갈 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 농산물 공판장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생산도시이지 소비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 있는 3개 공판장이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안 있겠느냐 해서 동부청과하고 저들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 동부청과에서는 좀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협약도 했고 추진되는 과정이 기본구상은 이제 용역을 마쳤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용역비는 3억 5,000은 또 이게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계획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 3억 5,000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제 1개 법만 해서 도에 협의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그게 이제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보면 뭐 들어가는 게 기초조사 다시 분석을 하고 유치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유치 시설별 단위, 규모 결정, 구상안, 유통 단지망 구성, 토지이용계획, 유치 시설배치계획, 건축계획, 공급 처리 여러 가지 법을 저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용역비고 지금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처음에 계획은 그래 했습니다. 공판장도 들어가고 또 신공항 통합신공항을 대비한 그 배후 물류단지 또 우리가 수출이 각 단체 법인회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는 품위가 특으로 해서 프리미엄급이라고 해서 포장을 하는데 그걸 다 모아보면 품위도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합 수출지원센터 또 그리고 그 지금 단순 가공 샐러드라든가 이런 가공시설도 넣고 해서 당초 계획은 한 10만 평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올 초에 기본구상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안에는 우리 상주시가 그런 물류단지가 필요하냐? 하면 어떤 위치에서 하면 좋겠느냐? 또 하면 어떤,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용역이 지난 11월 23일 중간 보고를 하고 12월 8일 지금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거 끝나고 나면 의회에도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는데 처음엔 10만 평을 했는데 10만 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대요.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재부에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그 시절이 한 2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 해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하고 다음에 또 확장하더라도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 게 한 45,000평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나왔는데 지금 1차 적으로는 우리 상주시에 3개 공판장하고 부산에 있는 동부청과라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물건을 뿌리는 데가 농산물 뿌리는 데가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기존 가던 거는 갈 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 농산물 공판장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생산도시이지 소비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 있는 3개 공판장이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안 있겠느냐 해서 동부청과하고 저들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 동부청과에서는 좀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협약도 했고 추진되는 과정이 기본구상은 이제 용역을 마쳤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용역비는 3억 5,000은 또 이게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계획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 3억 5,000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제 1개 법만 해서 도에 협의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그게 이제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보면 뭐 들어가는 게 기초조사 다시 분석을 하고 유치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유치 시설별 단위, 규모 결정, 구상안, 유통 단지망 구성, 토지이용계획, 유치 시설배치계획, 건축계획, 공급 처리 여러 가지 법을 저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용역비고 지금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 3억 5,000에 대한 거 구체적인 거를 갖다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뭐 어떻게 들어가는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3억 5,000.
○박광덕 위원 예. 용역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광덕 위원 들어가는 거를 구체적인.
○정길수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광덕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박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양파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요. 양파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해갖고 4억이 있잖아요? 210쪽 하단부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이게 어디 조공으로 가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조공에서.
○한구홍 위원 그면 이거는 시비만 2억이 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양파를 이제 그 계약재배를 거의 하는데 계약재배를 안 하는 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장사꾼들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계약재배를 하면 여기에서 그 양파를 깐 양파도 여기서 가공을 하고 또 업체를 이제 공급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시설 해가지고 뭐 크기별로 뭐 원하는 대로……
○한구홍 위원 그면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온저장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건 거의 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조공은 우예보면 장사꾼이에요. 그래 그것도 뭐 도비나 그 국비나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준다 그러면 몰라도 우리 시비를 순수하게 2억을 여기 해준다는 거는 차라리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농가에서 하면 단순한 생산인데 이분들은 이제 유통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들 판단은 유통을 하는데 좀 해서 농가 거를 잘 팔아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 판단합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양파를 작년에도 함창농협이 최고 많이 취급을 했고 조공은 함창농협에 거를 가져갔어요. 일부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게 이제 농협이 조공에 회원입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 물량이 몇만 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양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로 이 조공에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 사람들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농가에 계약재배나 할 때 금액을 그만큼 안 쳐주잖아요. 시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면 다른데보다 금액을 더 쳐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계약재배는 전체적인 뭐 형성되는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도비나 국비나 도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보태줘야 되지만 순수하게 시비를 2억씩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는 특히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농가에서 생산했는 거를 이래 팔아줄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 하는 그게 좀 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아, 제가 볼 때는 농협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공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게……
○한구홍 위원 조공은 작년에도 개인한테 가져간 거보다 계약해서 농협에서 다 가져갔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게 농협이 결국은 그 했는 게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각 농협이……
○한구홍 위원 저도 압니다. 아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이제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214페이지 제일 밑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잠깐만요. 214페이지 밑에 어떤 부분이죠?
○한구홍 위원 사무관리비 해갖고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현수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역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 이거는 그 농가도 가고 단체도 가고 농산물 직거래하러 갈 때 현수막하고 이런 각종 기자재가……
○한구홍 위원 모든 걸 포괄적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전체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그 215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이제 쌀 홍보 이거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여기는 은척 양조장하고 지금 하는 거는 아자개하고 그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쌀 홍보판촉.
○한구홍 위원 은척 양조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쌀을 막걸리……
○한구홍 위원 막걸리로 만들어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아, 그다음에 또 어디에요? 그리고 한 군데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서 쌀 홍보판촉행사를.
○한구홍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이게 홍보효과가 어때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거래 직판장을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했는 거보다도 조금 덜 팔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팔았는 거는 근데 저들이 가보면 그 갔던 농가나 업체들한테 이래 팔아가지고 되겠느냐 이러면 왔다 가면 재구매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재구매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구홍 위원 이렇게 돈을 7,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재구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210페이지에 유통 효율화 기계장비 지원 해가지고 5개소인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5개소 7,500만 원인데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건 아직 그 대상지를 확정된 게 아니고 내년 예산 수립되면 신청을 받아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산지유통시설 지원 이거 4억도 그래요? 4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전부 다 이거는 그러면은 4개, 4개, 5개가 전부 다 예를 들어 5개, 4개, 4개 여 밑에 2개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중복되는 데는 없어요? 중복되는, 중복되는 데는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중복은 안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는데요. 조공에 조공의 설립목적, 조공의 역할, 최근 5년간 조공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용 그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과실 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211페이지에 1억 5,7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실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과실 브랜드는 그 농협 경제지주 대구경북지원본부에서 경북도 하고 하는 이제 과실 통합 브랜드 데일리.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데일리라 하는 통합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데일리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뭐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 농산물 과일을 브랜드 육성을 하면 예를 들어 상주 포도 아니면 뭐 상주 감 아니면 상주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일리, 데일리라 하는 걸 새로 육성을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거기 이제 상주 포도 중에 데일리라고 있는데 데일리 상표를 쓸 수가 있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상북도에서 인증하는 농산물이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걸 새로 육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두세 번 갔다 왔는데 이래 뭐 이제 다른 사람 아는 사람으로 소개로 인사도 하고 아이구 상주에 뭐 모서, 모동 포도가 좋잖아요. 하매 많이 알려졌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더 살리는 브랜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의 데일리 그러면 일반인들이 데일리 이를 인식하는 데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의원님 그걸 데일리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상주 포도 예를 들어서 모동 백화포도.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5,700만 원을 그면 어디다 우리가 돈을 비용을 쓰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품질 관리하고 마케팅 운영하고 브랜드 홍보하고 이런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일리라 하는 게 경상북도에서 우수 농산물만 쓸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정길수 위원 브랜드인데 이 돈을 어디다 지원하는 가요? 민간이전으로 주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거는 그 농협 경제지주에.
○정길수 위원 줍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홍보 관리, 광고, 마케팅.
○정길수 위원 이거 그럼 다른 시군도 그러면 농협 지주에다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경상북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상북도 대표 브랜드 이래가지고 데일리 이래 가지고 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성주 참외도 데일리라 하는 그거를 이제 그 브랜드를 붙입 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상주의 독자 브랜드로 하는 게 더 유리한데 데일리? 데일리?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냥 그 상주 포도 이러면 상주시장이 인증하는 품위인데 데일리는 경상북도지사가 인증하는 품위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건 좀 예산이 좀 그런데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민간이전해가지고 이제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지원에 이제 2,000만 원인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이거 홍보하는데 2,000만 원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그 은척 양조장의 쌀 막걸리 그리고 그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의 쌀 홍보 판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거기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216페이지에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해가지고 4억 원이 있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신선 농산물이 4억 원 이거 그러면은 4억 원을 이게 이제 1개로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4억 원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수출하는 우리 농산물에.
○정길수 위원 신선 농산물이 그럼 어떤 걸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 저 하는 농산물을 신선 농산물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금방 장기 저장하든지 간에 포도도 신선 농산물이 되고 배도 신선 농산물이 되고 우리 수출하는 농산물을 신선 농산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보통 신선 농산물 이러면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이거 수출하는 데다가 4억 원을 지원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보통 신선 농산물 이러면은 예를 들어 신선야채 이러면 오늘 아침에 수확한 걸 갖다 뭐 도시에 오후에 보급하고 이런 걸 신선 농산물이라 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포도 뭐 이런 거는 이거 저장했다가 1개월, 2개월 이래 가지고 수출하는데 그걸 신선 농산물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선 농산물로 우리 명명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신선 농산물하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개념이 틀린, 그러면 이거를 수출하는데 수출 업체에다가 4억 원을 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농가에 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농가에 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생산, 생산자한테 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생산자에다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생산자에 주면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실적에 따라서요.
○정길수 위원 실적에 따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수확양에 따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정길수 위원 수출 실적에 따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국내 가격하고 수출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좀 수출을 좀 꺼리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농산물을 좀 많이 들어내면 국내 가격이 보장이 된다 해서 수출을 좀 장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거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수출전략품 딸기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딸기 이거 어느 농가에 이거 딸기 하는데 이거를 1억 5,000만 원을 줍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수출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딸기 수출이 우리는 거의가 없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근데 우리가 이번에 판촉행사를 가보니까 수출, 딸기 수출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서 수출을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그 이제 사실 선뜻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품목은 조금 딱딱한 딸기 경도가 그러니까 좀 보관이 좀 되는 그런 품종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품종이 수출이 다 안 가고 국내에 팔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출 작목반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래서 주로 이제 청리에서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1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 12농가가 수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하는데 수출 용기라든가 담는, 딸기 담는 용기라든가 모종을 그런 모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모종을 좀 값을 지원해 달라 이래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출 작목반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래서 주로 이제 청리에서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1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 12농가가 수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하는데 수출 용기라든가 담는, 딸기 담는 용기라든가 모종을 그런 모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모종을 좀 값을 지원해 달라 이래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딸기 농가가 이제 국내에 국내의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충족을 충분히 공급이 딸릴 정도로 되는데 꼭 수출을 하면서 이런 돈을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예를 들어 국내 소비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딸기를 수출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딸기 농가들이 그 딸기 공급량 대면 수요가 초과하는데 이거를 이런 이제 이 1억 5,000은 큰 예산인데 과연 적정한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길수 위원 딸기 없어서 못 판다 하더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딸기를 증식을 하고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논산 쪽에서 아마 농사를 접은 농가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단히 비쌌습니다. 수출 가격보다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랬는데 우리가 이건 좀 공격적으로 미리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에도 지금 가격은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출하는 안 되고 있고 아마 12월 초나 중순쯤 되면 국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딸기가 과잉 생산했을 때 그때 가서 시장 선점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선점을 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딸기가 과잉 생산했을 때 그때 가서 시장 선점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선점을 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태국하고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정길수 위원 태국에 베트남, 태국하고 베트남에 딸기 수요가 많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가 수출을 하면 국내 가격하고 거의 같던지 안 그러면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것만 하는 거 작은 것도 다 팔았었답니다. 뭐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선제적으로 좀 선점할 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저들이.
○정길수 위원 아,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딸기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상주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전체적으로 농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대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아, 예. 39호에 1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9㏊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청리가 이제 18농가에 한 6㏊를 하고 있는데 대단위로 하는 건 아시다시피 외서에 그 박홍희 우공의 딸기를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공의 딸기는 저들이 이제 수출을 작년에 한 번 가서 몇 번 제가 한 세 번 수출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이더라고요. 국내도 없어서 못 파는데 수출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는 그러면 좀 어렵겠다 해서 저들이 판촉 행사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청리에 작목반을 접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한번 선제적으로 시장 선점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거기는 그러면 좀 어렵겠다 해서 저들이 판촉 행사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청리에 작목반을 접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한번 선제적으로 시장 선점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으신데 이제 공급과 수요에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국내 가격보다 싸게는 수출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측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2,000원에 팔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아이구 뭐 1,500원, 1,000원 아니면 우리는 수입 안 하겠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딸기가 그쪽 이제 평을 들어보니까 향이라든가 맛에서 상당히 그쪽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게 딸기 이제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수 있고 비등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좀 이제 국내 수요에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12월 한 중순쯤 되면은 국내 가격 가지고 그 수출을 원하던 업체 한 서너 군데를 불러서 가격을 한번 붙여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여간 잘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는데 지금 현실로서는 좀 그러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길수 위원 210페이지에 아까 했는 그 민간사업보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죠? 10억 550만 원이나 10억 얼마 되는데 이거 하여간 잘 선정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광덕 의원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처음 계획이 10만 평 하다가 지금 45,000평으로 줄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게 2년 그게 이제 받게 되면 2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창수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그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제 1단계로 45,000평 하고 어찌 보면 좀 법을 피해 가는 그런 겁니다. 예비타당성을 피해 가는 2단계로……
○안창수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또 나중에 가가지고 또 용역을 또다시 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거기 이제 용역비는 기본구상 용역비는 이제 빠질 거고요. 빠질 거고 아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정도는 용역비 들어갈 겁니다.
○안창수 위원 이중으로 이게 이거 혹시 이거 임기 안에 해가지고 이거 10만 평을 할 계획을 했다가 임기 안에 이거 시장님 임기 안에 해가지고 그걸 치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치적.
○안창수 위원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치적.
○안창수 위원 절반으로 줄인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치적이 아니고요.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농산물 하나만 예를 들자면 감……
○안창수 위원 아니 우리 농산물 하는 건 좋아요. 물류단지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10만 평 계획하고 있다가 절반으로 이래 줄이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감 같은 게 우리 이제 상주에서 자체적으로 감이 공판되는 데는 대한민국에 상주밖에 없습니다. 딴 데서 들어오고 하는데 감 공판 때 보면 사실은 하루가 좀 급합니다. 막……
○안창수 위원 자, 하루가 급한 건데 있잖아요. 전자에 말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그 시청도 마찬가지에요. 헌집에다가 그 돈 몇백 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놓고 그 당시 저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임기제가, 선거하는 사람은 이게 나빠요. 임기 안에 뭐 흔적 남겨가지고 자기 돈 아니라고 이것도 지금 그런 게 나와요.
자, 법을 피해가지고 이제 45,000평으로 합시다. 해놓고 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중으로 또 이제 뭐 부지나 더 이렇게 더 하게 되면 지가는 지가대로 올라가고 이중으로 이게 2년을 옳게 해가지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이래 줄이면 문제가 나는 분명히 생긴다 보는데.
자, 법을 피해가지고 이제 45,000평으로 합시다. 해놓고 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중으로 또 이제 뭐 부지나 더 이렇게 더 하게 되면 지가는 지가대로 올라가고 이중으로 이게 2년을 옳게 해가지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이래 줄이면 문제가 나는 분명히 생긴다 보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들이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물류단지로 하든지 공판장으로 하든 시 시장 단위로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입주 의향서를 받아야 되고 입주하려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또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이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가 자본금이 얼마 있고 얼마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할 수 있나 없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들이 그래서 가공 그 밀키트 제조사를 전체를 뒤지고 도에 협조를 받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샐러드 공장도 그렇고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 10만 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면 10만 평을 받질 못한답니다.
이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가 자본금이 얼마 있고 얼마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할 수 있나 없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들이 그래서 가공 그 밀키트 제조사를 전체를 뒤지고 도에 협조를 받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샐러드 공장도 그렇고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 10만 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면 10만 평을 받질 못한답니다.
○안창수 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안창수 위원 근데 그 조금 전에 답변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피하려고 줄였는데.
○안창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거를 지금……
○안창수 위원 그면 옳은 예를 들어 물류단지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면 구상은 말입니다. 뭐 가락동 시장, 부산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대단위로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돈만 이게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임기응변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예. 아까 그러면 그 말씀이 빠졌는 거고 저들이 이제 그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이거를 접근하려고 하니까 뭐 어떤 법을 적용해야될런지를 찾다 이래 보고……
○안창수 위원 자, 간단하게 말입니다. 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자, 45,000평을 했다.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면 45,000평을 임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 합시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추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추가하는 거 말씀입니까?
○안창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추가하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땅이 있나 없나, 땅이 있나 없나 이래가지고 땅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기업들이 가겠다 이러는데 우리 그런 걸 조성해서 줄게 이러면은요.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당신들하고 거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접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이래 45,000평을 해서 하면은 야,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 투자할 수 있겠느냐 라면은 실질적으로 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 하는 건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만나서 접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이래 45,000평을 해서 하면은 야,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 투자할 수 있겠느냐 라면은 실질적으로 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 하는 건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영향평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2년 그 부분도 있지만 45,000평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보다가 절반 이상 줄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더 확장을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도 의원님……
○안창수 위원 그리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또 하나 45,000평 용역을 줬을 때 이제 국비를 따가지고 오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했을 때 또 추가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심히 예를 들어 검토해 볼 부분이 안 있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도 그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부지만 해놓고 나면 다음 일하기 수월하겠다. 이래 생각을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거 단지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첫째는 예비타당성이 한 2년 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그거를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찾는 데 한 1년 걸렸었는데 그 업체를 지금 컨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그래서 그거 찾는 데 한 1년 걸렸었는데 그 업체를 지금 컨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안창수 위원 그면 처음부터 허황된 부분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 부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들이 이제 10만 평을 해놓고 나면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변환돼서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조공에 대해서 조공 지금 옛날에 이제 각 농협에서 그러니까 5,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에서 10억 무이자 대출 해가지고 그 이자 나오는 걸로 농협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조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FTA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 이제 수수료 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안 되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수출 장려금은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수출 장려금이 옛날에는 법인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 단체에 그 이제 작목반에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각 개인별로 들어가죠?
그런 부분하고 또 수출 장려금은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수출 장려금이 옛날에는 법인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 단체에 그 이제 작목반에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각 개인별로 들어가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각 개인별로, 그게 각 개인별로 이제 수출했는 양만큼 그래 주는 것이 맞아요. 제가 그것을 그 사실 이야기를 했고 자꾸 왜 그런가 하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수출을 함으로써 내수 가격도 안정화되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늘 그 시작할 때 우리 강효구 의원이 이제 그 말씀하신 지금 농민이 제일 급한 게 저온저장고에요. 저온저장고고 여 조합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계를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편리하긴 참 편리해요. 편리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 홍수 출하돼가지고 내가 헐값에 받는 거에 비해서는 이 계량기가 그만큼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계량기 사업은 이건 좀 다음으로 좀 미뤄주시고 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넘겨주시고 당장에 급한 게 지금 저온저장고인데 저온저장고를 더 늘려서 농민들이 지금 김천으로 가서 이거 저장을 하고 뭐 영동 가서 저장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210페이지에 계량기 사업 이런 거는 좀 미뤄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당장에 물건 농산물이 문제지 이거 저울 못 단다고 못 판 적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그 샤이왕영농조합법인 이런데서 이래 타온 게 150평 같으면 포도 같은 거 얼마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계량기 사업은 이건 좀 다음으로 좀 미뤄주시고 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넘겨주시고 당장에 급한 게 지금 저온저장고인데 저온저장고를 더 늘려서 농민들이 지금 김천으로 가서 이거 저장을 하고 뭐 영동 가서 저장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210페이지에 계량기 사업 이런 거는 좀 미뤄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당장에 물건 농산물이 문제지 이거 저울 못 단다고 못 판 적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그 샤이왕영농조합법인 이런데서 이래 타온 게 150평 같으면 포도 같은 거 얼마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50평에 정확하게 저장 물량은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포도가 그 상자에 담아도 이제 압상 때문에.
○김세경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많이 넣지는 못하고 해서.
○김세경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국비사업 이런 거를 좀 노력해서 저온저장고를 좀 따오시고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손해 나가는 거는 저장 못 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편에는 저장한다고 공짜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돈을 다 주고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 계량기 같은 경우는 참 편리해요. 저도 봐서 하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계량기 사업은 다음으로 좀 미뤄주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같은 시에 과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계량기보다도 저온저장고 시설을 좀 돌렸으면 그 바람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않는데 돈을 다 주고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 계량기 같은 경우는 참 편리해요. 저도 봐서 하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계량기 사업은 다음으로 좀 미뤄주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같은 시에 과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계량기보다도 저온저장고 시설을 좀 돌렸으면 그 바람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의원님 그 조합식 계량기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또 농가에서 원하고 하니까 그걸 한번 올해 한번 추진해 보고 저온저장고도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농가에서도 많이 하니까 또 내년도에 또 수요를 좀 해서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계량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당장 이거 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저울입니다. 저울.
○김세경 위원 못 팔아먹지는 안 하는데 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니요. 이건 내년도 바로 이제 하면은 농가도 좀 편리할 거고 또 농가가 좀 뭐 정확하게 계량이 돼서 나간다고 그러면 손해도 좀 덜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 말씀은 그 손해보다도 저장 못 해서 손해 가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량기는 한해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당장이 급해지고 우리 시에 저장할 데도 없이 남의 시군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뭐 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농가도 들어보고 전문가 얘기 들으면은 그래 물포도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저온저장을 많이 넣었는데 농림부에서 긴급 대책회의에 가서 이제 들어봤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외부에 그 수집하는 부장들 얘기가 품위가 떨어진 거를 저온저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품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 가격이 설 때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섣부르게 덜 익은 걸 판다는 겁니다. 그게 안정이 되면 덜 익고 이런 과일을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당장에 지금 가격은 더 비싼데 그때 가서 더 받는 보장도 없이 저온 저장할 데도 없어요. 보관할 데도 그러면 이게 어차피 돌아오는 건 우리 농민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량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다 팔았는데 저장은 바로 당장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건 좀 저는 이 계량기 사업보다 우선적인 사업이 저온저장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량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다 팔았는데 저장은 바로 당장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건 좀 저는 이 계량기 사업보다 우선적인 사업이 저온저장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올해 그 샤인머스캣이 34% 늘어났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 50% 이상이 늘어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뭐 포도가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올해 34% 늘어났는데 저온창고가 없어가지고 타 황간이나 영동 갔다가 한달 창고 빌려가지고 저장하는데 250만 원 주고 저장했어요. 그 250만 원이라는 돈이 농가에서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게 그면 한 농가만 그랬나? 수많은 농가들이 타 시군으로 가서 저장을 했어요. 250만 원씩을 주고 포도 가격도 안 좋은데 또 그 창고 빌린 임대료까지 250만 원씩 주고 작업할 때마다 또 그 멀리 가가지고 싣고 와야지 돼요. 여기까지요. 엄청난 번거로움과 돈을 하고 있는데 김세경 의원님 말따나 이 사업은 뭐 조금 미뤄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뭐 농정과나 이래 서로 합의해갖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자, 뭐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정길수 의원님이 딸기 수출 농가가 18가구다 이랬는데 그 18가구에 30 몇 가구 중에 18가구가 수출할 농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농가는 뭐 수출 안 하겠다. 거절했다면서요. 그럼 18농가에서 이게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이거 완전 뭐 딸기는 저온저장도 잘 안 되잖아요. 이거.
그게 그면 한 농가만 그랬나? 수많은 농가들이 타 시군으로 가서 저장을 했어요. 250만 원씩을 주고 포도 가격도 안 좋은데 또 그 창고 빌린 임대료까지 250만 원씩 주고 작업할 때마다 또 그 멀리 가가지고 싣고 와야지 돼요. 여기까지요. 엄청난 번거로움과 돈을 하고 있는데 김세경 의원님 말따나 이 사업은 뭐 조금 미뤄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뭐 농정과나 이래 서로 합의해갖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자, 뭐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정길수 의원님이 딸기 수출 농가가 18가구다 이랬는데 그 18가구에 30 몇 가구 중에 18가구가 수출할 농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농가는 뭐 수출 안 하겠다. 거절했다면서요. 그럼 18농가에서 이게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이거 완전 뭐 딸기는 저온저장도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딸기는 바로 팔아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이런 애로점도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여기 청리에서 하는 19㏊에서 한 740톤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그 수출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수출은 그 업자들 얘기,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물량만 되면 되는 대로 달랍니다. 물량 되는 대로 달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효구 위원 근데 그래 그 딸기 그 18농가에서 하는 그거 양보고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수출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루어집니다. 관심 보이는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청리에만 국한돼서 하는 지원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제 이게 수출 작목반이 되면 타지역에서 하더라도 그 같이 수출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모으다 보니까 청리 작목반에서 하려고 하는 의향이 강해서 그래 시범사업……
○강효구 위원 우리 상주시에, 상주시에 수출전략 할 수 있는 이거 수출전략 품목이 몇 가지라요? 상주시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상주시에서는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쌀 지금 나가고 있는 곶감 우리는 특정한 한두 품목이 아니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농가는 곶감 농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수출 뭐 1년 365일 할 수 있는 게 곶감이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그거라요. 수출전략품 그런데 이거는 딸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이고 농가도 18농가밖에 안 되는데 열여덟 농가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돈이 보니까 1억 5,000이라 자부담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우리가 지원이 1억 5,000인가 그렇고 근데 이거를 굳이 수출 품목으로 정해갖고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예산 낭비까지 해가면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딸기가 아마도 지금 시세가 작년 시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관심 보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딸기를 재배하겠다고 그러면 향후 2, 3년 있다가 이 가격이 또 떨어졌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도적으로.
○강효구 위원 선제적으로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조금 이해가 좀 안 가갖고 그러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하는 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거는 거의 지금 곧 수출이 될 겁니다.
○강효구 위원 수출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12월 중순쯤 수출이 시작될 겁니다.
○강효구 위원 바이어 왔다 갔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왔다 갔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한번 수출하는 양이 한 몇 톤쯤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작년에는 이 그 청리 작목반에서 중화농협에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번 갈 때 한 두 파레트정도 뭐 한 파레트 정도 이래 갔었는데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봤자 양 얼마 안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작년에 한 게 740톤 넘었으니까 한 500톤 정도 이상은 수출이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전망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그 500톤의 가격이 얼마쯤 되는데요? 그게 수출하는데 작년도에 수출한 그거 가격이 얼마쯤 돼요? 총액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작년 수출 가격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드러내면 농산물은 국내 시장가격이 안정되고 하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강효구 위원 앞으로 딸기 가격이 이제 국내에서 폭락이 되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 품목으로 사서 수출을 한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또 이제 앞으로 이게 1억 5,000 말고 다른 것도 지원이 또 될 거 아니라요? 뭐 때문에 지원되고, 지원되고 이래갖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금 여기 1억 5,000으로 나간 돈은 이제 모종값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뭐 킹스베리니 이런 좀 딱딱한 모종을 이제 원하는데 그 모종을 구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답니다. 가격도 좀 높고 이래서 그면 그게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딸기 모종 가격은 없고 아마도 포장제나 이런 거만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지원금이 좀 많이 줄 겁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농산물 판로와 또 먹거리 지원에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하나 21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을 시에서 이 차량을 보조하는 겁니까? 전에도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시에서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차량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지요?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축협하고 상주농협에 지금 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한 6대 정도.
○정석용 위원 6대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올해는 또 추가 2대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급식지원센터라 하면 그냥 학교로 가는 급식이 아니고 물품을 하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학교로.
○정석용 위원 밥을.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학교로 가는데 밥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학교 학생이 적은 데는 많은 학교에서 밥을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밥을 하는 학교에다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까 그면 축협하고 농협 그거는 뭔 무슨 말씀이시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축협에서 축산물.
○정석용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뭐 고기 종류로 들어갈 때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상주농협에서는 쌀이라든가 각종 다른 먹거리 자재를.
○정석용 위원 예. 먹거리.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차량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한 차량이 동시에 못 갖다 주잖아요.
○정석용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2개 면, 3개 면씩 나눠서 가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좀 필요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이런 거는 교육청 내에서도 지원 같은 거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올해는 이제 급식비가 작년도보다도 교육청 이제 부담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해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이거는 차량이 지금 학교 애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차량이 움직이는 게 대부분 이게 또 대부분 저도 이렇게 몰랐었는데 여기서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참고로 그 이제 학교 급식에 들어간 비용이 작년에는 60% 정도 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는 80%를 부담하고 시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그거는 잘했지만 이제 차량 지원 부분에서도 또 지금 이게 갈수록 차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노후화도 되고요.
○정석용 위원 예. 이제 또 학교가 많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시에서 많이 보자면 이 차량이 대부분 교육청 차인 줄 알지 시 차라고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오늘 보고 처음 봤는데 그러면 차량에도 상주시에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랩핑을 매설해서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뭐 지원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상주시에서 급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라든지 차량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100% 다 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사업화 방안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지금 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아까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2월 16일까지 이제 최종용역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가 기본구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샐러드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수출단지라든지 여러 이제 그 분야를 해서 10만 평을 하기로 했는데 소규모 지금 공판장을 만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이면 저희 예타가 무조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준비를 빨리빨리 했을 때는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요? 아니면 뭐 6개월, 1년 만에도 가능한 예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준비를 빨리빨리 했을 때는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요? 아니면 뭐 6개월, 1년 만에도 가능한 예타인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소요기간이 2년이라는데 그거를 빨리 예타를 결정해주는 사례가 없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예타기간이 무조건 한시적으로 2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1년 6개월도 되고 어떤 준비상황에 따라서 예타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타는 들어가면 사실 우리나라 법이 뭐 해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제재하는 법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그래서 본의원은 10만 평에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백두대간 농산물물류단지를 제가 알기로는 이미 2번 용역을 했습니다. 농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 그래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업 내용에 보면 농산물종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구상 및 기초설계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고 뭐 유지관리, 사후관리도 들어가 있고 이제 관련 행정절차도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중복해서 하는 이유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차피 농수산물 유통 그걸 만들려면 어떤 전체적인 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용역비는 얼마죠?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기본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고 뭐 유지관리, 사후관리도 들어가 있고 이제 관련 행정절차도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중복해서 하는 이유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차피 농수산물 유통 그걸 만들려면 어떤 전체적인 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용역비는 얼마죠?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억 8,000인데.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1억 8,000 용역을 했는데 거기 기본구상에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수출단지 뭐 이렇게 집하장, 밀키트, 샐러드, 쿠팡 이런 데서 저희 소규모 정말로 떨어진 것까지 컵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컵과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새벽배송 쿠팡에도 넣는다고 하셨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런 업체가 그때 할 때는 그런 업체를 검토해서 했을 거고 또 지금 다른 용역을 할 때는 그런 업체를 알아 봤는데 없다 하시고 이거는 너무나 낭비가 심한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려고 그러면 기본구상이 있어야지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같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합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쿠팡……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여기에 개발구상하고 기본구상은 뭐가 다르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기본구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실시설계를 해야된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용역 보고회를 두 번, 세 번 갔어요. 8대 때부터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용역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주시가 몇 년을 빨리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주 농산물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든 농업인이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뭐 쪼개서 하는 사업으로 가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냥 현실적으로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아직까지도 안 했는데 2년 늦어, 예타를 2년 기다려서 2년 늦어진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하는 거는 아까 안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사업비가 500억이면 국비를 100억을 따올 수 있는데 45,000평으로 해갖고 사업비가 200억으로 줄어들면 국비를 50억 밖에 못 따옵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가 처음 구상했던 밀키트 쿠팡 새벽배송부터 구상했던 그런 사업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쪼가리, 쪼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12월 8일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주시가 몇 년을 빨리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주 농산물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든 농업인이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뭐 쪼개서 하는 사업으로 가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냥 현실적으로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아직까지도 안 했는데 2년 늦어, 예타를 2년 기다려서 2년 늦어진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하는 거는 아까 안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사업비가 500억이면 국비를 100억을 따올 수 있는데 45,000평으로 해갖고 사업비가 200억으로 줄어들면 국비를 50억 밖에 못 따옵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가 처음 구상했던 밀키트 쿠팡 새벽배송부터 구상했던 그런 사업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쪼가리, 쪼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12월 8일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8일은 최종 보고회고 납품은 12월 16일입 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최종 보고회가 8일이고 16일이 마감인데 용역 기간인데 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기 전에 어쨌든 8일까지 보고회를 하면 그전에 최종 자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8……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최종 자료는 8일을 지나고 8일 때 최종 보고회 때 의견 나왔는 게 수정할 게 있으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최종 보고회 자료와 중간 보고회 자료는 8일까지 둘 다 볼 수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물건이 서울 경기도의 인구가 저희 상, 전국 저희 그게 반 이상이에요. 인구의 비율에, 그래서 부산 동부청과하고도 이게 한 회사하고만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라면 서울의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또 서울의 더 큰 청과하고도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부산으로 물건을 내려보내면 아까 부산, 울산, 경남 쪽에 뭐 이렇게 이거를 보내는 업체라고 하시는데 경남 쪽에도 농수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 업체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 용역 줄 때 이 부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건이 서울 경기도의 인구가 저희 상, 전국 저희 그게 반 이상이에요. 인구의 비율에, 그래서 부산 동부청과하고도 이게 한 회사하고만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라면 서울의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또 서울의 더 큰 청과하고도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부산으로 물건을 내려보내면 아까 부산, 울산, 경남 쪽에 뭐 이렇게 이거를 보내는 업체라고 하시는데 경남 쪽에도 농수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 업체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 용역 줄 때 이 부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그 가락동을 갔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런 이런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올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물건이 오는데 우리가 거기 왜 내려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응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고민했는게 그러면 상주시에 공판장을 하면서 생산지인데 3개 공판장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들이 만나보니까 관심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너들 참여 좀 해다오.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됐는 거지 서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 사실은 이 한 업체에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한 1년에 40억 그냥 물건 들어오는 거 싸게 팔든지 비싸게 팔든지 수수료 받아먹고 사는데 거기 내려가진 않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산 업체라도 오면은 서울은 싸든지 비싸든지 그냥 물건이 몰리는 데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헐면 경매를 가지고 오지 마라 하면 돼요.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판장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했는게 그러면 상주시에 공판장을 하면서 생산지인데 3개 공판장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들이 만나보니까 관심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너들 참여 좀 해다오.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됐는 거지 서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 사실은 이 한 업체에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한 1년에 40억 그냥 물건 들어오는 거 싸게 팔든지 비싸게 팔든지 수수료 받아먹고 사는데 거기 내려가진 않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산 업체라도 오면은 서울은 싸든지 비싸든지 그냥 물건이 몰리는 데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헐면 경매를 가지고 오지 마라 하면 돼요.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판장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한 농가에 집중하지 말고 대전도 있고요. 제주도도 있고 서울에 뭐 제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가락동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청과 유통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보니까 곶감 같은 경우에 뭐 덕일 무슨 유통인가 해갖고 굉장히 큰 수출까지 하는 업체가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예를 들어 품목별로 곶감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유통에서 제일 많이 하는지 포도는 어디 유통해서 많이 하는지 그 일일이 최선을 다해서 만나셔서 더 한쪽 부산 그러니까 남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대전이나 북쪽으로도 좀 섭외를 하셔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경매를 일단은 그 3개 공판장에서 곶감 경매를 보면 그거를 이제 유통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중간 도매상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올 거라고 그래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213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22년도 사업이 8억 4,634만 7,000원인데 지금 23년도에 5억 2,420만 700원인가 이렇게 7,000원이 늘어났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사유가 뭐죠? 거의 62%가 22년도 대비 23년도 사업이 62%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가 뭐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어디 과일 간식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2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여기에 100% 지원을 하는데 22년도에 8억 4,634만 7,000원이였는데 23년도에 5억 2,420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130, 13억, 7억, 13억 7,000만 원으로 5억 얼마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자, 219페이지 보면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 학생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줄어서 1억 5,900이 감액됐어요.
자, 219페이지 보면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 학생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줄어서 1억 5,900이 감액됐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초등학교도 22년도 초등학교 어떤 총 학생 수하고 23년도 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늘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억 5,900이 감액되었는데 이 학교급식 100% 친환경 농산물은 어떻게 62%나 증액이 될 수 있냐고요?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지원 일수가 작년도에 올해는 131일 지원하다가 내년도는 190일로 작년에 그래서 추경에 59일을 더 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190일을 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131일에서 190일로.
○위원장 신순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아이들이 학교에 다 갔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작년에.
○위원장 신순화 22년도에 사업 22년도에 8억 4,600인데 올해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부분에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131일을 하면서 추경에 59일분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거 본예산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59일 더 추가된 게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증가된 수치로……
○위원장 신순화 그럼 작년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올해 22년도 총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더 세우셨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추경에 3억 6,700만 원 59일.
○위원장 신순화 그래도 2억이 늘어났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러니까 날짜가 좀 더 늘고 단가가……
○위원장 신순화 아니 날짜는 131일에 59일을 추경에 잡으셨다면 맹 190일이고 지금 이 13억도 190일이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추경에 3억 6,700을 잡았으면 이 5억 2,000하고 1억 5,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타났는 날짜하고 여기 날짜하고 이제 그게 정확하게 추경 때문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날짜하고 단가하고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단가가 2억씩 올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날짜가, 날짜가 늘면서 단가도 오르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자, 본예산에 8억 4,600만 원 할 때 131일이에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추경에 3억 6,700할 때 59일을 더 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총 일도 190일이에요. 수업일수에 190일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빼고 해서 그러면 수업일수 거의 190일이면 180일 이상일이 학교 수업일수니까 190일이면 다 채워졌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지금 추경에 3억 6,700을 세웠는데 지금 증액이 5억 2,400이 되었으면 1억 5,000 정도가 더 세워졌는데 제 얘기는 수업일수는 같아요. 190일로 그러면 추경 잡은 거랑.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학생 수는 줄어들었을 텐데 지금 1억 5,000이 늘어난 게 과장님 말씀은 물가 상승분이라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단가, 단가.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물가 상승단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기들한테 주던 게 700원 주던 게 800원으로 는다는 얘기예요. 물가도 좀 올랐지만 단가도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단가가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급식단가가.
○위원장 신순화 오를 수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700원짜리를 애들한테 주다가 800원으로 늘면서 그러니까 일수가 늘고 단가가 늘고 가격 상승분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2022년도 자료가 그러면 월별 자료가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월별, 분기별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월별 자료해서 10월까지 2021년도 1월에 이게 21년도에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0월까지 사업내역.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A라는 학교 뭐 100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해갖고 3,000만 원 해갖고 2대 해갖고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또 보고하실 때는 기존 8대 있고 2대라든데.
아까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해갖고 3,000만 원 해갖고 2대 해갖고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또 보고하실 때는 기존 8대 있고 2대라든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6대, 6대 있는데 차량 노후화도 있고 이제 이게 공급을 하는데 권역별로 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 말이 왜 안 맞냐 하면 3,000만 원에 2대 해서 3,000만 원인데 그럼 6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기존 6대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차량 지원 했는 거는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 그면 차량 구입비인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차량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농협에서 6대 했는 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추가로 2개 하면 학교 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2대가 늘어야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권역별로 예를 들면 사벌, 중동, 함창 이래 차가 간다라면 좀 그 지금 그 차량 가지고 공급하다 보니까 조리 시간이 좀 급박하다는 얘기죠. 원료가 들어오는 시간이……
○위원장 신순화 6대로 해가지고 기존 학교에 급식시간 식자재를 대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2대를 더 차량 구입을 지원해줘서 그 촉박한 시간을 그거 하시겠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면 폐차한 건 아니고 6대는 그대로 있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이 차량도 학교만 전용으로 가는 차인지 농협, 축협에서 또 다른 일반 뭐죠? 그 배달도 하는 건지 그런 어떤 데이터도 있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예를 들어요. 학교 급식이라는 거는 오전에 가면 되잖아요. 뭐 아침 6시부터 가든 7시부터 가든지 축협이든 농협이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학교 급식은 늦어도 10시까지는 갖다줘야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원료를 저기 지금 군위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원료를 가져와서 나눠서 배달하고 오후에는 마당에 서 있는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자, 과장님 이 6대가 차량 구입 월 그거 하고 차량 지금까지 몇 ㎞ 정도 썼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6대가 했는데 낡고 또 이게 지금 급식 시간이 촉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4쪽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해갖고 15개소가 있는데 7,500만 원, 저희 가공업체 포장재 하는 업체가 상주에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죠? 이 15개뿐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그리고 214쪽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해갖고 15개소가 있는데 7,500만 원, 저희 가공업체 포장재 하는 업체가 상주에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죠? 이 15개뿐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몇 개 정도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11개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거 기준을 111개가 있는데 15개를 선정한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산 수립되면 이런 이런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아직 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닌데요. 전년도도 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여기 저희 예산서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 해갖고 7,500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유사한 사업을 기존에 있던 유사한 사업을 그 선호하는 농가 단체가 없어서 그걸 없애고 새로 만들었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항목에.
○위원장 신순화 수정해가지고 보고하셨어야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항목에 그……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과목이, 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 기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15개 업소를 111개 중에 선정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작목별로 좀 골고루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선정기준을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선정기준을 마련하실 때 작목별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일방, 예를 들어 생산량이 뭐 포도가 많으면 포도가 2개 업체가 되고 3개 업체가 될 것이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곶감이 그러면 그럴 거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주에 대표적인 생산 농수산물이 있으니까 그 균형을 맞춰서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215쪽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할인 지원 1억 이것도 어디 우리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명실상주몰에 명절맞이 뭐 봄맞이 이래 할인 행사 안 합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할인행사 하면은 농가에서 싸게 못 팔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면 이거는 우리는 어찌 보면 미끼 상품으로 해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그 온라인몰에 많이 들어오게 그 할인했는 만큼을 그 판매 농가에다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판매 농가에 직접 주신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보존해 주는 겁니다. 10% 할인하면은 10%만큼을 농가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그 밑에 쇼핑몰 마케팅 사업 해갖고 4억 있는데 이거를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해갖고 사이소 쇼핑몰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8개 시군이 하고 앞으로 3개 더 시군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예산이 4억입니까? 같은 예산인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물량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4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성주 같은 데나 군위 같은 데는 금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물량이 농수산물 대표 그게 품목이 적을 수도 있겠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거를 그 양을 가지고 이 4억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제 얘기는 판매량 있죠.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 마케팅 쇼핑몰 마케팅 그거를 추후 정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4억을 다 주고 예를 들어 21년도에 10억 원어치 팔아도 4억, 22년도에 20억 원어치를 팔아도 4억 이건지 그러니까 그게 선 지원인지 후 정산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가 이 그 온라인몰을 운영해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운영하는 게 애로점이 많고 각 시군마다 또 다 다르고 이러니까 도에서 그 유통진흥원에다가 거기서 일괄로 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자 해서 출연금 택으로 그래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4억이 다른 타시군하고 같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랑 하면 지금 신규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도 계속 예산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후 관리도 우리 시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내년도에 올해 팔았는 금액의 한 신장률을 보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타시군 왜 그러냐면 우리 거만 그 쇼핑몰에서 우리 시 것만 팔아주는 게 아니고 11개 시군 거를 팔아줬을 때 아까 다른 시군도 다 4억이면 괜찮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뭐 얼마큼 팔든 근데 이게 시군마다 금액이 다르면 지원 금액이 거기에 대한 사후 정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거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부분의 문제 유통마케팅과에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올해 예산도 열 곳만 올라왔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신순화 우리 농가 수나 그 필요에 의한 거보다 수요에 의한 거에서 굉장히 작은 그거예요. 유통마케팅과도 저장을 어쨌든 생산하고 저장해봐야지 그다음에 유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통마케팅과에서 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꼭 못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거를 꼭 시에서 한 과에서만 왜 그러냐면 유통마케팅과가 아까 말씀 생산, 저장, 유통을 다 지금 아까 모종도 딸기 농장에 모종도 사주는, 지원해 주는 것처럼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가 없다라면 유통마케팅과에도 추경이라도 꼭 24년도 예산 말고 추경이라도 농업정책과하고 검토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협의하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과장님, 강효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실적에 관한 자료와 박광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사업화 방안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관련 구체적인 계획자료, 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공의 설립목적, 역할, 최근 5년간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본의원이 요구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기본구상 용역 보고자료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 관련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223쪽부터 2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이며 세부사업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등 72개 세부항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9억 6,242만 7,000원이 증액된 310억 4,4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수조성 관리예산 19억, 태봉근린공원, 남산근린공원, 왕산공원 등 공원조성에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대부분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업무로써 서면보고 드리겠으며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앞쪽에는 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부에서 조금 위쪽에 녹지조경관리팀 대기실 및 창고신축비 5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꽃길조성 및 가로수관리 등 녹지관리팀 인부가 약 40명 정도 있고 또 승용예취기 등 각종 조경용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기 및 휴식공간과 기자재 보관창고가 없어서 어린이테마숲공원 안에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련법에 근로자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공원 안에 기자재를 적치해놓고 있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근로자 휴식공간과 기자재 보관시설이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입니다.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상산초등학교 뒤편과 2주공 아파트 사이에 300m 정도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길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가로수나 숲이 없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나무를 식재하고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및 폭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2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원조성 및 정비에 태봉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서면 소재지와 연접한 장소에 공원으로 지정된 태봉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 소유임야라서 그동안 제대로 공원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작년도에 교육청 소유임야를 매입하였고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가 끝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둘레길, 데크,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해결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태봉근린공원 아래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하여 도심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고자 1차 사업비로 27억 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둘레길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원, 숲속쉼터, 휴게시설, 조경수 식재, 산책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2023년도에 1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 업무는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223쪽부터 2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이며 세부사업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등 72개 세부항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9억 6,242만 7,000원이 증액된 310억 4,4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수조성 관리예산 19억, 태봉근린공원, 남산근린공원, 왕산공원 등 공원조성에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대부분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업무로써 서면보고 드리겠으며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앞쪽에는 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부에서 조금 위쪽에 녹지조경관리팀 대기실 및 창고신축비 5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꽃길조성 및 가로수관리 등 녹지관리팀 인부가 약 40명 정도 있고 또 승용예취기 등 각종 조경용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기 및 휴식공간과 기자재 보관창고가 없어서 어린이테마숲공원 안에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련법에 근로자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공원 안에 기자재를 적치해놓고 있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근로자 휴식공간과 기자재 보관시설이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입니다.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상산초등학교 뒤편과 2주공 아파트 사이에 300m 정도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길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가로수나 숲이 없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나무를 식재하고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및 폭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2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원조성 및 정비에 태봉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서면 소재지와 연접한 장소에 공원으로 지정된 태봉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 소유임야라서 그동안 제대로 공원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작년도에 교육청 소유임야를 매입하였고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가 끝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둘레길, 데크,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해결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태봉근린공원 아래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하여 도심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고자 1차 사업비로 27억 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둘레길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원, 숲속쉼터, 휴게시설, 조경수 식재, 산책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2023년도에 1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 업무는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267쪽에 녹지조경 관리팀 대기실하고 창고에 5억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관리팀이 인원수가 얼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40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40명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5억 원을 뭐 대기실을 뭘로 한다 했지요? 컨테이너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현재 그 어린이테마숲에 그 안에 컨테이너 시설을 2, 3개 붙여가지고 기자재하고 사람들도 모이고 해서 공원 안에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흉하고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이제 중대재해법도 생겨나고 해서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생겨나서 시설이 그런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하시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장소는 공원 안에 설치하면.
○정길수 위원 공원 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영구 시설물로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옆에 보면 저희들 가식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옆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장례식장 앞에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편에 보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장소가 넓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거기다가 컨테이너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이거는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건물로 신축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5억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40명 정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람도 사람이지만 저희들이 조경 기자재하고 장비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같이 붙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인데 이게 그 상영초등학교 있는 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상산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정길수 위원 상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상산이면 아, 이쪽에 예. 상산초등학교 뒤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길이 새로 난 게 있습니다. 길을 조성하면서 지금 나무가 식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으려고 기재부 예산을 저희들 공모를 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300m 하는데 이제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뭐 예산이 기재부 정해진 예산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도가 자리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 개념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가로수 개념으로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학교 등하교하고 그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 많이 하는 거리가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간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나무라든가 거리 조성하는데 좀 세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남산근린공원에 이거 27억인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27억 하면 남산근린공원은 거의 뭐 시설이 거의 다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1차 연도에 27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우선 급한 대로 1차 연도 사업비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27억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여기 무슨 산이죠? 천봉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천봉산은 그게 다 끝난 겁니까? 앞으로 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천봉산은 저희들이 그 등산로 정비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시설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 이제 260, 그 앞에 페이지에는 전부 다 국비나 도비 대행 사업이 거의 다 국비나 도비 대행 사업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뭐 자체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의가 국·도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뭐 조림, 숲가꾸기 전부 그런 내용 산림보호 이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255페이지에 곶감에 관한 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곶감, 곶감에 관한 예산이 쭉 있는데 이제 우리 내년도에 이제 그 곶감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계획이나 특별한 예산이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253페이지부터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임산물생산기반, 백두대간 임산물유통기반 이게 거의가 곶감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임산물로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번에 곶감 축제는 올해는 12월에 합니까? 내년 1월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12월 23, 4, 5 해가지고 3일 동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3일 동안 이제 이쪽에 시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체육관 겨울철이다 보니까 추워서 실내체육관, 큰 체육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곶감이 우리 상주가 차지하는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우리 상주 전체적으로도 그거한데 이게 한겨울에 축제를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축제해도 한겨울에 밖에서 못하기 때문에 축제를 관람하러 오시는 전국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추위 때문에 아무래도 축제에 관람 오시는 게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계절적인 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래 저희들도 이거를 곶감 농가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곶감발전연합회에 곶감농가 측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에 이 날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곶감 이거 이제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 곶감 팀이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공보담당관실에 수시로 이제 곶감 광고 제작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한테 좀 참고될 만한 사항이나 우리하고 협조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좀 곶감 이왕 광고하는데 아무래도 산림녹지과에 곶감팀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 서로 협조해가지고 곶감 광고하는데 그 효과를 좀 증대하는 쪽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봤는데 저쪽에 서보가는 삼거리에 소나무 병충해 방지한다고 옛날에는 볏짚으로 그냥 이래 했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했는데 지금 그 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늘어나는 천입니다.
○정길수 위원 천이면 그것도 맨 병충해 방지하는 데는 볏짚이나 이런 거 하고 효과는 맨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효과도 있고 또 겨울이 지나면 걷어놨다가 재활용도 가능하고 또 미관상도 또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정길수 위원 제가 이제 다른 외지에 있는 분하고 차 타고 가다가 외지에 있는 분이 그걸 보고 아이구 저 색깔이 좋다, 보기 좋다, 경치가 괜찮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기 이제 좋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칭찬드리는 거고 또 다음에 할 때는 그거는 빨간색 한 가지로 돼 있더라고 여기는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녹색도 있는데 녹색이 뒤쪽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한 두세 가지 색깔로 하면 경치라 할까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저는 모동이기 때문에 백화산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백화산 호국의 길 숲길등산지도사 이게 뭐지요? 228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백화산에 등산로가 이제 많이 개설이 돼 있고 또 호국의 길이라고 강따라 가면서 조성한 것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있고 또 펜션을 저희들이 그 백화산 호국길 조성사업으로 같이 펜션도 2동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해서 그 등산지도도 하면서 그거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그면 이 1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혹시 이름 물어봐도 되겠어요? 누가 관리하는가. 그 뭐 불편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관리하는 사람 있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백화산 호국의 길 방문자지원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비 이래가지고 또 500만 원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거는 뭘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있어요? 이거 시설물이 거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제 이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래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숲속 펜션이 2동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농산물판매장 해가지고 작은 게 입구에 1개 지워놓은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그래서 그 3가지 건물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유지보수나 관리예산이 좀 필요해서 세워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유지 보수비가 500만 원이 필요가 있나. 그게 그거 뭐 앞에 보니까 경비초소인가 이래가지고 조만한 거 1개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유지 보수한다는 비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건물도 건물이고 뭐 길도 그렇고 해마다 유지보수할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 세워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또 백화산 호국의 길 정비 이래가지고 또 있네요. 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호국의 길은 그게 이제.
○강효구 위원 2,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길에 좀 필요한 시설도 더 있고 길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비비로 세워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호국의 길 나도 그거 한 1년에 한 몇 번씩 가보는데 2,000만 원씩 이래 하지 말고 좀 하실 때 한 몇 억 들여 가지고 좀 이래 좀 정비를 좀 해봐요. 한번 그거 진짜 한번 갔다 오면 발이 좀 이래 삐걱할 정도로 길도 그렇고 또 가다 보면 화장실 문제도 좀 그렇고 보완할 게 되게 많던데요. 거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잘해 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가지고는 그거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거 뭐 정비하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좀 예산 좀 들여갖고 한번 할 때 좀 이래 멋있게 좀 해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저도 갈 때 보면 맨날 갔다 오고 나면 진짜 발목에 파스를 뿌려야 될 정도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길이 워낙 안 좋아서 그리고 여기 모동 금천, 모서 화현 임도포장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전에 다 됐던 거 아니라요? 그 목장 뒤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강효구 위원 그 보니까 하여튼 많이 뭐 또 유실도 많이 됐더라고요. 됐기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 사업을 이제 도에서 추진합니다. 하고.
○강효구 위원 아, 도에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제 ㎞당 일반도로하고 달리 산에 이제 임도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 얼마 안 됩니다. 2억 얼마밖에 안 되다 보니까 포장을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 도에서 공사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사후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길이 굴파되는 데도 많고 돌 같은 거 내려오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가 포장을 조금씩 해나가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 도에서 공사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사후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길이 굴파되는 데도 많고 돌 같은 거 내려오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가 포장을 조금씩 해나가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거기도 그 임도지만 그거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 등산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것도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도 좋고 이런데 그 임도지만 중간중간에 벤치 같은 거 1개씩 해 놓으면 안 되는 가요?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가능합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거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어느 벤치 말입니까?
○강효구 위원 예. 중간중간에 벤치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것 좀 검토해가지고 좀 1개 좀 1개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신순화 268쪽 제일 밑에 도시공원 토지 매입해갖고 9억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이게 지금 왕산공원을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너 부분에 이쪽 시내 쪽으로 코너 부분에 분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3층짜리인가 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도 협조를 안 해서 사실은 매입을 못 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또 저희들한테 팔 의향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거 매입하고 이런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사리원 쪽 그 밑으로는 이제 계획을 그럼 거기도 의사가 없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사리원하고 코너 부분이 하고 이제 큰 거 2개 남아 있는데 사리원은 아직도 의사가 없고.
○위원장 신순화 그면 지금 코너의 분식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거기는 지금 의사가 있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6,283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4,504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2022년 교부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운영사업은 7억 8,0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관리 및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 인건비로 3,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억 2,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 방화관리 수수료, 기타 등입니다.
516쪽 차량 등 임차료에 1,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523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하단 홍보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여비 288만 원과 소독약 구입비 등 재료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성주봉휴양림 핫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6,300만 원을, 오폐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물 응급복구비에 2,000만 원, 오폐수처리장 정비에 5,000만 원, 비점오염원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 가로수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센터 운영사업은 15억 8,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8명과 제초작업 인부사역을 위해 6억 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일반운영비 6억 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리플릿 제작, 사우나 소모품 그런 구입외 1억 8,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제세에 3억 6,3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전기시설, 물탱크, 보일러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전정 정비공사에 3억 원, 시설물 응급복구비에 2,000만 원, 기계실 자동제어정비에 2,200만 원, 화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사업비로 2억 3,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목공체험지도사 3명과 시설물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일반운영비 8,2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리플릿 제작, 전기, 방화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2,602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9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81만 원과 부자재 구입 등 3,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목공체험지도사 교육여비, 강사수당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재배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3,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부임에 2,360만 8,000원, 유류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199만 원, 종자비 비료 등 구입에 재료비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 조성관리 사업에 1억 2,1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인부임에 1억 805만 2,000원, 유류비 및 일반운영비에 588만 원, 비료 및 종묘 등 재료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은 6억 6,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조경관리 인건비로 3억 1,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일반운영비 3억 330만 7,000원을, 숙박시설 침구류 소모품, 장비임차비, 사무관리비에 1억 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전기, 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1억 9,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08만 원, 526쪽 조경수 묘목 및 병충해 방제물품 등 구입에 재료비로 1,010만 원, 여름철 물놀이장 의료지원 민간위탁금에 2,100만 원, 휴양림 객실용 선풍기, 가스렌지 구입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2억 9,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2억 원, 건물도색공사에 3,000만 원, 등산로 정비공사 4,000만 원, 도로변 조경식재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사업에 1억 7,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으로 1억 3,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제약제,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본경비로 1억 3,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와 급량비가 되겠습 니다.
528쪽 중간부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 2억 2,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9,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아래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6,283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4,504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2022년 교부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운영사업은 7억 8,0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관리 및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 인건비로 3,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억 2,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 방화관리 수수료, 기타 등입니다.
516쪽 차량 등 임차료에 1,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523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하단 홍보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여비 288만 원과 소독약 구입비 등 재료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성주봉휴양림 핫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6,300만 원을, 오폐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물 응급복구비에 2,000만 원, 오폐수처리장 정비에 5,000만 원, 비점오염원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 가로수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센터 운영사업은 15억 8,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8명과 제초작업 인부사역을 위해 6억 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일반운영비 6억 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리플릿 제작, 사우나 소모품 그런 구입외 1억 8,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제세에 3억 6,3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전기시설, 물탱크, 보일러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전정 정비공사에 3억 원, 시설물 응급복구비에 2,000만 원, 기계실 자동제어정비에 2,200만 원, 화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사업비로 2억 3,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목공체험지도사 3명과 시설물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일반운영비 8,2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리플릿 제작, 전기, 방화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2,602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9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81만 원과 부자재 구입 등 3,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목공체험지도사 교육여비, 강사수당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재배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3,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부임에 2,360만 8,000원, 유류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199만 원, 종자비 비료 등 구입에 재료비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 조성관리 사업에 1억 2,1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인부임에 1억 805만 2,000원, 유류비 및 일반운영비에 588만 원, 비료 및 종묘 등 재료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은 6억 6,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조경관리 인건비로 3억 1,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일반운영비 3억 330만 7,000원을, 숙박시설 침구류 소모품, 장비임차비, 사무관리비에 1억 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전기, 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1억 9,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08만 원, 526쪽 조경수 묘목 및 병충해 방제물품 등 구입에 재료비로 1,010만 원, 여름철 물놀이장 의료지원 민간위탁금에 2,100만 원, 휴양림 객실용 선풍기, 가스렌지 구입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2억 9,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2억 원, 건물도색공사에 3,000만 원, 등산로 정비공사 4,000만 원, 도로변 조경식재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사업에 1억 7,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으로 1억 3,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제약제,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본경비로 1억 3,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와 급량비가 되겠습 니다.
528쪽 중간부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 2억 2,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9,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아래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정길수 위원 소장님 뭐 잘 하시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됐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업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정길수 위원 다른 뭐 여기 예산상 뭐 이제 예산은 우리 차 소장님이 가기 전에 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편성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근데 대다수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관리비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부족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뭐 불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517쪽에 상단에 보면요. 민간행사로 해갖고 상주 성주봉 그 HOT페스티벌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한구홍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 축제예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축제입니다.
○한구홍 위원 이렇게 기타 치고 밤에 이렇게 하는 그거에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가수 부르고 1년에 한 번씩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구홍 위원 근데 내가 그걸 작년도에 내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없어요. 사람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아,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예산은 지금 작년보다 이게 증감했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 내가 가보, 이제 나도 작년에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 예산 대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거든요. 이거를 꼭 하셔야 되면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도 이런 행사가 그냥 뭐 사람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확실하게 시키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요.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로 어디 마을에 조만하게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그 목욕탕이 지금 요금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그 목욕탕이 지금 요금이 어떻게 하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지금 목욕탕은 4,000원이고 찜질하려면 1,500원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5,500원 주면은 옷을 줍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우리 올해 2002년도에 2022년도에 우리가 거기 우리가 투자한 거 하고 수입이 나는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수입이 지금 현재 2억 9,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우리 성주봉 전체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제일 많은 데가 금년도에는 지금 자연휴양림이 3억 7,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건강센터 사우나가 2억 9,3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우옛든 우리 그 저도 이제 지역구가 은척이고 제 지역구고 성주봉이 자꾸 지금 죽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 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든 뭐든 예산을 들이려면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지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없어요. 야, 뭐 이런 행사를 하나 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그 예산이 지금 증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소장님이 올해는 정말로 사람들도 좀 많이 홍보해서 좀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든 뭐든 예산을 들이려면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지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없어요. 야, 뭐 이런 행사를 하나 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그 예산이 지금 증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소장님이 올해는 정말로 사람들도 좀 많이 홍보해서 좀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유고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유고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두입니다.
승마장 소관 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유고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말 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8,744만 4,000원보다 5억 9,41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9,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민간위탁금 9,700만 원, 학생승마체험지원 520만 원, 말 산업 위탁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533쪽 중간부분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7억 1,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중간부터 537쪽 상단부까지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6억 9,52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간부 승마장관리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여비 504만 원, 사료 및 깔짚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5,498만 원, 시설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승마대회 유치지원 및 마당제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상단부에서 539쪽 상단부까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청소용역에 2억 1,500만 원,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색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1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승마장 및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상단부 마필육성사업에 말 산업 육성발전 홍보책자 제작 및 업무추진여비와 말 사육농가 생산소득향상을 위해 톱밥 지원 등에 총 2,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중간부분 기금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금사업인 말 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에 기초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자본보조 8,000만 원과 경상보조 1억 1,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부분 기금사업인 승용마 조련 강화지원 사업에 승용마의 위탁 조련 비용지원으로 말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기금사업인 말 산업 특구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승마대회 유치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주경기장 규사 설치공사 등 6개 기반시설 재정비 공사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단부 도비사업인 승마장 개선지원사업에 이동식 심판대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상단부 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에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승마대회 등 3개 대회 개최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부분부터 544쪽까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적인 업무추진경비로써 9,750만 2,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3억 7,045만 9,000원, 승마장 및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환불반환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마장 소관 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유고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말 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8,744만 4,000원보다 5억 9,41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9,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민간위탁금 9,700만 원, 학생승마체험지원 520만 원, 말 산업 위탁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533쪽 중간부분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7억 1,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중간부터 537쪽 상단부까지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6억 9,52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간부 승마장관리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여비 504만 원, 사료 및 깔짚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5,498만 원, 시설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승마대회 유치지원 및 마당제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상단부에서 539쪽 상단부까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청소용역에 2억 1,500만 원,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색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1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승마장 및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상단부 마필육성사업에 말 산업 육성발전 홍보책자 제작 및 업무추진여비와 말 사육농가 생산소득향상을 위해 톱밥 지원 등에 총 2,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중간부분 기금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금사업인 말 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에 기초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자본보조 8,000만 원과 경상보조 1억 1,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부분 기금사업인 승용마 조련 강화지원 사업에 승용마의 위탁 조련 비용지원으로 말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기금사업인 말 산업 특구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승마대회 유치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주경기장 규사 설치공사 등 6개 기반시설 재정비 공사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단부 도비사업인 승마장 개선지원사업에 이동식 심판대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상단부 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에 제2회 경상북도지사배 승마대회 등 3개 대회 개최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부분부터 544쪽까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적인 업무추진경비로써 9,750만 2,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3억 7,045만 9,000원, 승마장 및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환불반환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