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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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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6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43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66억 2,367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3억 7,23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요요인은 비상시적인 사업인 시설공사비가 전년대비 19억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2023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과별 분리편성하게 되어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가 기술보급과와 미래농업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구성은 국비 3억 6,835만 원, 균특예산 3,000만 원, 도비 2억 4,316만 원, 시비 59억 7,016만 8,000원, 시비 추가부담금 1,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지도기반구축사업 예산은 8억 81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829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시설공사비 감액이며 그 외 항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중반부 세부사업 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에서는 1억 8,49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9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435쪽 상단부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을 1,904만 원 증액하였으며 중반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2,310만 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전문교육사업은 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기술교육, 귀농귀촌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9,87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9만 8,000원 소액 감액되었으나 수요를 반영한 면밀한 교육계획 수립으로 교육추진에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예산액 3,2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생활개선회원 선진체험교육이 격년제로 시행되어 2022년도에 편성되었던 선진체험 교육행사 실비지원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세부사업 여성농업인교육사업은 예산액 1억 1,91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여성농업인 혁신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1,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특기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전년대비 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중반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예산편성액은 4,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기술이전 모델화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관내 선도농업인과 매칭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고 장비 및 시설등 농업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8쪽 하단부 세부사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부터 444쪽입니다. 하단부 444쪽입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까지는 직원 역량강화와 농업인교육 및 단체육성등에 대하여 상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배정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촌체험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농업경영능력배양과 정보화 농업인 지원, 강소농 육성사업등이 주요사업이며 예산 3억 7,02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증액 사업으로는 450쪽에 중반부입니다. 450쪽 중반부 세부사업 국비 산업기반구축 기술사업에서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 체험여행교실 사업에 6,0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쌀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쌀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세부사업으로 농촌자원활용 체험시범사업에서는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과정에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에 특화하여 농생명분야 진로체험교육 콘텐츠를 지원하여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하단부 단위사업 농가소득 향상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선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사업이 주요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7,56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26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편성내용으로는 452쪽 중반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업무 보조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2쪽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65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기반조성사업, 농업기계교육사업 등입니다. 예산액은 32억 6,5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2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454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임대사업장 상하차 도크 비가림 캐노피 설치에 2,100만 원, 농기계 세척장 폐토사 야적장설치에 9,500만 원, 서부 분소 확장을 위해 추가매입한 330평 정도 부지에 대해서 성토, 옹벽, 포장 및 휀스설치 등에 시설비로 2억 3,820만 원, 보관용 선반 비가림막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 등 구입비로 13억 원, 보관용 선반 구입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기계관리운영 및 교육사업은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하단 세부사업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반 기계화가 가능토록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 2억 원에 2개소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본예산 1개소 그리고 국비 추경으로 2개소를 추가하여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국비 추경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과 457쪽 중반부 세부사업 농업인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하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배정액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단위사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예산액 1,22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반부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등입니다. 예산액은 9억 5,38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03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부터 각 과별로 예산이 분리편성되어 기술보급과 및 미래농업과에서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죠. 민간단체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단체요?
강효구 위원      예. 뭐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가 몇 개가 소속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단체로 이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몇 개냐고요? 총 단체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단체가 저희들이 뭐 이게 경우의 수가 다른데요. 우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수가 뭐 40 몇가지 될 수 있고요. 주요단체는 3개 단체.
강효구 위원      주요 단체는 3개 단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 3개 단체가 뭐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
강효구 위원      4-H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각종 단체의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시키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 교육을 시킬 때 한 몇 명 정도 되죠? 한번 교육할 때 마다 오는 인원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게 이제 주요 임원회의도 있고요. 뭐 영농정보교육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또 회의도 있고 해서.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읍면동에는 한 20∼30명 정도 매회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효구 위원      그럼 20∼30명을 교육시키면 강사를 부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올해까지는 외부 강사를 초빙안하고.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읍면동별로 상담소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셨는데.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본의원이 왜 그거를 질문하느냐 하면 단체교육을 시킬 때 이래 보면 인원도 많이 안되는데 외부강사가 오면 또 외부강사비가 나가야 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를 한몫에 다 모아서 유사한 단체는 다 모아서 교육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연계 시켜가지고, 그럼 뭐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 절약할수도 있고 만약에 농기계 뭐 교육을 뭐라할까 임대사업 할 때 교육시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 교육을 할 때 한 30분이라도 마케팅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농민들도 한번 나왔을 적에 농기계임대교육도 받고 또 어떤 다른 뭐 교육도 받을수 있고 연계되는 교육을 한데 묶어 가지고 시간이 좀 길지만 교육을 시키면 경비도 절감되고 농민들도 시간도 또 한번 나왔을 때 교육을 받으면 절감할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농민들 영농교육할 때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예산절감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저들은 이제 읍면동 정보교환 교육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읍면동 상담소장님이 주도를 해서 읍면동 회원들만 이제 지도자회만 생활개선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서 다른 교육을 또 다른 인원을 추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교육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작물재배교육도 있고 뭐 마케팅교육도 있고 경영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시에 2개, 두 종목, 을 두 과목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다 관심있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잘 없고요.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들이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병합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합 한번 교육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참 괜찮을 거 같아요.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아마 또 기술센터 강사료나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 뭐 한시간 교육짜리에 먼데서 차를 몰고 한시간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거 보다 교육내용이 좀 알차게 할수 있도록 다른 교육도 연계시켜서 이래하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 한번 참조해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좋을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촌인력육성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설명좀 해 주실래요? 434페이지. 농촌인력육성 이래 갖고 뭐 8억 3,000 얼마인가 잡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단위사업명인데요.
강효구 위원      무슨 사업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가지고 사업구분을 층계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좀 큰 바운드리의 사업명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 밑에 농업인단체육성도 있고 농업인 교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해가 제가 좀 잘 안가는데 농촌인력육성사업에 무슨 사업이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우리가 사업구조가.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 아닙니까? 피라미드 형태인데 이 사업도 구조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이라고,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보면 제일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농촌지원과라는 사업명이 있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밑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정예농업인육성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이 있고 또 그 밑에 트리로 이제 농촌인력육성사업이 있고 또 그밑에 하위 레벨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세부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450쪽에요.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체험 그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지금 업체가 정해졌어요. 어디서 하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직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아! 공모를 해야 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올해 우리 RPC가 있는 함창농협이나 상주농협에 그 손실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창농협이 한 8억, 상주농협이 한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신규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크게 해서 진짜 우리 상주쌀이 좀 홍보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걸 좀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사업은 이제 그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한구홍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가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사업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소비저변 확대하고 주변의 쌀을 이용한 요리, 뭐 음식 쌀 체험관광 이런 쪽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고 또 시설기반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그렇게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구홍 위원      아, 아직도 이제 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 진짜 이거 이 사업 처음 신규사업인데 잘하셔야 되요. 이거 이거 진짜 쌀 우리 상주쌀을 홍보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예산만 세워서 그냥 쓰면 안되고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 진짜 이거 우리 상주의 우리 상주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쌀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아주 힘든 시기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거를 우리가 계획하고 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잡더라도 진짜 우리 상주쌀을 널리 알릴수 있게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그냥 하는 형식을 갖춰서 그냥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거 사업은 잘 만드신 거 같은데 하여튼 알차게 해서 진짜 우리 상주쌀 좀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43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청년농업인 기술이전 모델화사업 지원해 가지고 1개소에 2,5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청년농업인 기술이전 사업 말씀이십니까?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마이크 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잘 안들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거는 이제 선도농업인들에게 선도농업인하고 우리 사업하고자 하시는 청년농업인들하고 매칭을 통해서 그 직접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배움과 동시에 배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청년농업인들에게 어떤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기술이전 모델사업이 1개소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뭐 기술이전 모델사업이 1개소인데 좀 안 적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좀 뭐 앞으로 추가를 청년농업인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 사업을 좀 해보고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향후에 사업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청년농업을 육성을 스마트팜에 그 교육받고 하는 거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거하고 좀 성격이 틀리게 좀 해 가지고 이거 인구증가하고 우리 농업인 육성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써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450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우리 강소농업육성지원 강사수당, 강소농업사업관리 평가지원인데 우리가 강소농업 그 밑에까지 보면 강소농업 사업관리 및 평가행사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강소농업을 어느 품목이며 몇가지 정해 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이제 품목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강소농사업이 지금 진흥청에서 주력사업으로 십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방향이 뭔가 하면 그 이제 우리 나라하고 경쟁에 있는 외국과 비교해서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게 뭐 품목을 정해 놓고 이런 건 없고요. 체험관광도 되고 뭐 다른 분야 농업 관련된 분야는 전 분야가 다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도 강소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상주시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예를 들어 강소농업이라고 하면 조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적고 하지만 품질경쟁력이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또 여러 가지로 뭐 판로확보나 하여간 수익성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소규모지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어떤 품목을 정해 놓은게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저희들 이제 강소농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가 우리 비품고가역 이래서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유치, 뭐 가치 향상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념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품목을 정한다기 보다가요.
    각 개별농가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가치향상 시키고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모든 이제 다원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강소농업을 품목을 정해야지만 구체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그 근거도 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도 보면 강소농업 발굴해 가지고 뭐 베어링분야 뭐 이런 거 죽 가끔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정부에서도 강소농업 발굴해 가지고 베어링분야 집중지원한다. 무슨 분야 집중지원한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가지고 두 개나 세 개 서너개 나오면 그 분야를 뭐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강소농업을 이제 육성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길수 위원      그냥 그거 없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뭐 강소농업에 사업관리 및 평가행사 이러면 강소농업이 어떤 구체적인 품목이 없는데 사업관리하면서 평가행사를 한다하는 거는 좀 안맞지 싶은데 예를 들어 강소농업이 우리 뭐 베리라고 예를 들어 치면 베리가 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는 몇 농가 없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내년도에 가을에 이제 평가를 한다면 열농가인데 생산량은 얼마고 뭐 소득은 얼마고 규모는 작은데 각 농가마다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각 농가가 더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제 평가할 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항목도 없으며 평가시행한다고 하고 이러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강소농가를 좀 지정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들이 뭐 자율모임체라고 해서 품목별 모임도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좀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4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그 밑에 뭐 두릅이고 죽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두릅 시설. 두릅 이런 것도 강소농업으로 하면 두릅농가 크게 안 많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많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두릅농업 같은 거 강소농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정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 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수익이 높다든지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재배면적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높다든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또 농가의 의견 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재배농가도 적고 수익성은 높다. 그러면 이런 거 강소농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강소농업으로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기술센터가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보급이라든지 품목, 새로운 품목 발굴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수시로 이제 그런 품목 새로운 품목,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제도상으로 좀 미비하다든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항상 소통해 가지고 우리 상주농업이 발전하는데 좀더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도 450쪽에 지금 우리 오감만족하고 밑에 진로체험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성격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한거 같은데 지금 오감만족은 농업경영체, 진로체험도 농업경영체, 둘다 농업경영체에 선정을 해서 농업경영체라면 농사를 짓고 있는 분 한해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할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경영체라는 뜻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둘다 과목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감만족에는 시설장비 교재 교구등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진로체험은 시설을 리모델링,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원이 가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지원내역을 보면요.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제 체험장 조성하는 사업비 이런 거 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또 운영 역량강화 관련등 교육프로그램 그런 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실습에 필요한 이제 교구 뭐 교재 제작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럼 진로체험이면 이건 학교에서 학교내에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농촌 고등학교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모동에 있는 그 고등학교 외에는 학교별로 또 이렇게 농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진로가 조금 많이 부족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농가로 가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아직 이거를 받아 봐야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정석용 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이제 스마트팜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뭐 AI라든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가서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9개소를 신청받아서 했는데.
정석용 위원      아! 국비로 해가지고 9개소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사업이 많지 않은 이유가 말그대로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정석용 위원      내년 1년간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지원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성과를 봐서 청에서 진흥청에서 볼 때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 같으면 내년도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내년도 사업을 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하면 사업이 또 감소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거는 좀 학교별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학교내에서 얼마만큼 이용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이제 첫 시도인데 이제 이게 그러면 오감만족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만약에 소울푸드축제라든지 했을 때 맨 그런 행사때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런 쪽으로 연계를 많이 해서도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쌀에 요즘은 또 품종이 막 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럼 한가지 품종으로만 하는가요. 여러 가지 대상으로도 또 이뤄질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 사업에 있어서 쌀의 품종에 대한 문제는 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냥 오로지 그냥 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쌀 소비촉진을 중심으로.
정석용 위원      그 하여튼 진료체험이라는 이거는 내년에 하여튼 1회로 주어지고 나면 성과보고할 때 좀 학교별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또 축산분야도 있는데 이 축산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분야면 축산도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도 축산도 같이 들어갈수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럼 프로그램내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운영은 이 농업경영체 두개소에 맡기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제 공모사업 이분들이 해야 되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는 저기 452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저번부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명인데 이 네 분은 면 단위에 있는 네 분을 파견되는가요.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상담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상담소 사업 우리가 내년부터 기구개편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 10개소 상담소 운영을 하다가.
정석용 위원      10개소에서?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6개소의 광역지구가 생기고 광역지구 밑에 4개의 지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0개 상담소에는 직원을 다 파견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운영상 지소에 네 군데 지소에 정규 직원을 파견하기가 상당히 인력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제 뭐 각종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정석용 위원      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한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제 상담소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전에 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우리 공무원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좀 측정을 크게 안 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여기 인건비가 7만 7,000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네 분이 근무할 곳이 어디어디일까요? 상담소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사벌하고요. 사벌국면지소하고요. 이제 화북지소.
정석용 위원      화북.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화북요. 그리고 청리상담소가 현재 자리 거기 청리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척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은척.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화북은 사업 저기 화령하고 멀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이용율도 많은가요. 화북 쪽에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우리가 이거는 뭐 균형적인 차원에서 오지에 있어서도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또 이제 직원이라든지 파견이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450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두릅신품종 기업적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니까 산림조합이나 임업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많이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매번 이런 거 두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개선사업이나 지원한 것이 좀 있을까요? 그전에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두릅을. 과거에 이제 뭐 햇순나물사업을.
정석용 위원      햇순나물.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뭐 영농법인에 지원한 적은 사례가 기술보급과에 있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제 뭐 규모있게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상담소장님들이 지역에서 두릅 쪽에 특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시범사업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임업이나 산림조합 쪽에는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성을 얼마내고 내고 해가지고 결과물을 딱딱 내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다 보면 중복은 뭐 되지는 않겠지만 두릅농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거 선정이 났을 때 좀 중복 안되게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범사업으로 막 좀 지원보다는 좀 판로라든지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거 체계적으로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런 거는 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를 다 안줘도 될 거 같기는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좀 큰 거에 세부적으로 굵직하게 주지 돈도 좀 작기는 작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좀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보면 454쪽에 심의위원회가 수당이 뭐 있는데 이거는 3회 꼭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거는 뭐 할때마다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농기계임대사업장 심의위원 수당 말씀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건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한테 위원회가 할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 근데 뭐 세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이게 그 뭐 농기계라든지 뭐 했을 때 또 심의가 이뤄질 때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이게 농기계임대사업 심의회가 평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내년초 같으면 이제 기계구입에 관련된 심의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 두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 3회 정도까지 할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총 4명 중에 기술센터내에서는 당연직군들은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소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정석용 위원      당연직분들은 없는 거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수당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외에 그러면 총 16분 중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저는 452페이지에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3개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주에는 포도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가격폭락이 많이 이뤄졌고 또 내년에 가면 출하량이 더 많아서 더 폭락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 포도 신품종 신규 과원조성시범사업 지금 상주지역에 그 캠벨하고 지금 청포도 샤인머스캣하고 이거 대체할 작목이 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대체를 한다는 게 뭐 생산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정말 인기를 얻고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섣불리 이제 이 품목을 재배하면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그 포도신품종 신규지원조성사업하고 평야지 포도품질향상기술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밑에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나노멤브레인 봉지라고 해서 이제 뭐 병해충이나 어떤 병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봉지를 이제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여기 또 453페이지 보면 포도과원 전용 방제기 보급시범사업이 있고 이 밑에 보면 품질향상 및 병충해 방제 생력화 자동화시스템 구축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상담소별로 각 지역에 상담소장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올려서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포도과원 전용 방제기는 포도 과원 구제에 적합한 그런 새로 개발된 장비가 있어서 그걸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시설포도 품질향상 생력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제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이제 뭐 스마트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에 포도에 대해서 지금 포도가 지금 전부 힘든 사항인데 신규 시범사업이 네 가지 열세 개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있는 거도 힘든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네가지를 이래 더 추가한다는 거는 무리가 안 있나 다른 거를 다른 농업을 좀 이래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범사업 여기 보면 70%짜리 시범사업이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이게 무슨 이유로 이래 만들어 자부담비율을 이래 틀리는지 이야기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시범사업개념으로 70%로 이제 예산을 이제 계상했는데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또 심의위원회를 한번 통과하면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비율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옛날에는 이거 50%짜리 시범사업이 있었나요? 옛날에도, 전부 70% 안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말씀 액면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뭐 일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70%, 80% 뭐 이래 이상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생각의 차이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범적인 성격보다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거 시범사업이라 하는게 정말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위험부담을 좀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50% 만약에 큰 사업이 되어 가지고 50%를 보조를 했다 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그 뒤에 사항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다 짊어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50%를 하면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일반보조사업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생판 모르는 신품종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내가 이걸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확률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70% 보다 더 높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이래 50% 같은 경우는 기계보조 이런 건 50%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되는데 시범사업하면서 신규 과원조성 이런 거는 70%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험부담이 크기, 50% 하면 위험부담이 큰거기 때문에 70% 하는게 맞고요.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설혹 심의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율이 큰데 50% 이런 거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454페이지 그 농기계세척장 폐토사 야적장 설치 그걸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고 임대사업장 서부분소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기계 세척장 폐토사 야적장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농기계를 반납할 때 씻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히 겨울철에 씻는 거 때문에 직원들하고 반납할 때 서로 분쟁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척장을 분소마다 다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그 처리방식이 기계를 씻으면 그 씻은 흙이나 다른 이물질들이 그 밑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꾸 퇴적이 되면 한 번쯤은 청소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퇴적된 흙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야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각 사업장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퍼와서 건조시키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다음에 서부분소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금년 추경에 한 330평 정도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면적이 한 1,300평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부분소가, 이제 상당히 이것도 부지가 좀 적어서 추가 매입을 했고요.
    이 추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좀해야 되고 옹벽도 쌓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뭐 선반이나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 또 이제 휀스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이거 서부분소 하실 때 330평 보다 조금 더 이왕하는 거 한 500평 이래 좀 더 할 수 없는가요? 왜 그런가 하면 해 놓고 나서 또 부족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지금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금액하고 또 토지소유주들이 바라는 금액하고 차이가 커서 상당히 좀 매입에 어려움이 많고 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겨우겨우 억지로 매입을 좀 더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기회만 되면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아까 김세경 위원이 포도 신품종 보급사업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좀 하겠습니다.
    그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농민들이 지금 그 사업을 아까 50%다. 70% 이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뭐 50%는 좀 그렇지만 70%든 90%든, 100%든 간에 그 포도는 지원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저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지금 그 샤인머스캣이 다 거의 뭐 좀 그거한 말로 다 끝난 상태인데 올해 34% 늘어서 포도가격이 지금 어제 포도가격이 2,000원에서 2,000원짜리가 있어요. 2,000원짜리가 샤인머스캣이 2,000원, 6,000원, 7,000원 이랬어요. 포도가, 그런데 그 포도를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품종갱신하는 게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누구냐 하면 농촌 여기 지원과나 이런데서 기술센터에서 종자를 빨리 다른 품종을 개량해 갖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맞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뭐 50%를 지원을 해주든, 70% 지원해주든 90% 지원해 주든 그걸 더 사업을 확대 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업을 좀 더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건 상담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거 본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그 말 들을 때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이 포도품질개량사업은 계속 뭐 돈을 얼마를 투자하든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안 그러면 농가들 다 죽어요. 지금 그 샤인머스캣 2kg에 2,000원 말이됩니까? 그래 2,000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앞으로 향후에 신품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438쪽에 청년농업인 기술이전모델화사업 지원해 갖고 5,000만 원 해서 1개소 50%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올해 첫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저희들 이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과거에 유사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사업 내용이 좋아서 저들이 신규로, 시비로 시비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은 기존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시비로는 지금 처음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국도비사업을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청년이 정착하고 사업한 뭐 사례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사례는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업관련된 부서 팀하고 농업인들 만나 보면 혼자 하기 보다가 사전에 선도농업인들하고 매칭을 해서 기술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그러면서 좋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혹시 스마트팜교육을 상주시 청년 중에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그 청년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데로 떠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지금 뭐 사업 소관이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인데요. 저희들 이제 실제 제가 듣기로는 정착은, 상주시에 정착하는 인구가, 청년농업인은 상당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지금 청년농업인 기술이전모델화사업 지원을 우리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청년들하고 스마트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청년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뭐 특히 상주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부모님의 사업을 대를 이어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따로 놀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이제 국도비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 다시 이 사업이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사례는 기억을 못하시고 이렇다면 이거를 좀 스마트팜밸리운영과하고 그 교육수료생들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이 사업이 계속 상주에서 좋은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지금 저희들도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청년농업인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스마트농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자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뭐 하여튼 시너지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꼭 이제 현재 이사업은 이제 본인, 청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해서 선도농업인과 매칭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2,500만 원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매칭하는 선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이제 매칭을 하면 그 농가가 컨설팅을 해 주면 시간단위별로 일별로 이렇게 비용을 정산해 줍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받는 대상자가 청년인지요. 아니면 매칭사업 선도농가인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받는 분은 청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어쨌든 20개월 동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농업에 관련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면 그 선도농가의 어떤 현실적인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 20개월 동안 국비를 통해서 받은 그 교육프로그램을 상주에서 선도농가하고 접목시킬수 있도록 연계를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따로 스마트팜밸리운영과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주가 스마트팜의 육성도시가 되려면 청년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키우려면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청년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는 스마트팜이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육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라면 그래서 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455쪽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등 구입 13억이 있는데 주로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이제 수요가 많이 부족한 농기계를 보충을 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농기계가 1, 2, 3순위로 어떤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굴삭기 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굴삭기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또 승용예초기하고.
○위원장 신순화    승용예초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다음에 이제 잔가지파쇄기.
○위원장 신순화    잔가지파쇄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리고 이제 논두렁조성기.
○위원장 신순화    논두렁조성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등 이런 순으로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는 이 13억이 저희 제가 8대 의회때부터 계속 이렇게 농촌지원과에게 요구하였는데 계속 지금 뭐 5년이 되더라도 굴삭기는 모자란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네가지가 다 농민들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이거 오로지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시비 사업인데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1조 1,650억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농업수도라고 외치고 있는데 좀 작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은 실제 이제 노후 농기계도 교체하고 또 임대 수요도 좀 충족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뭐 현재 기계의 한 두배 정도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시 전체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예산팀하고 차후에 협의를 잘해서 뭐 단번에 증액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매년마다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농기계 운영비 구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22년도 본예산에 10억이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난 금년 추경에 또 급하게 우리가 9억을 추가해서 19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번에도 추경에 하셔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30억 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포도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좀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은 86억 3,3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7,44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 사유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이 5억 8,347만 8,000원이고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운영 2억 8,624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식량안정생산 기술보급 18억 8,02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운영관리 6,650만 3,000원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 표찰제작, 벤치마킹 여비, 우수단체 견학여비 등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3쪽 하단부터 465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분석진단운영이 5억 8,347만 8,000원으로 본사업은 장비현대화를 통한 농작물병해충 과학적 분석 진단으로 전문농업기술지도체계 확립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 상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운영 2억 8,624만 5,000원으로 본 사업은 2022년 돌발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발생면적 확대로 시비예산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65쪽 하단부터 46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산물 병해충방제비 지원 6억7,160만 원으로 본사업은 돌발병해충과 과수화상병 방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운영 9억 9,400만 원으로 국가관리 병해충예찰 방제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67쪽 상단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2,200만 원으로 병해충진단실운영비, 무인자동공중포집기 관리 유지비이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6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2억 7,400만 원으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 7,200만 원으로 농작물긴급병해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식량안정생산기술보급으로 21억 5,2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논타작물 밀, 콩 이모작생산기반구축프로젝트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밀, 콩 공동생산기반조성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원콩 대체 콩 채종포 단지조성 사업으로 1,400만 원으로 대원콩 대체 품종의 지역 적응성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공동방제비 지원 16억 원으로 공동방제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고품질벼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으로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육성품종 지역적응실증지원 3,000만 원으로 우수품종보급이 되겠습니다. 470쪽 상단입니다. 식량 대전환 논 이용 이모작 생산 시범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논 이용 이모작 재배로 곡물자급율 향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 하단입니다. 상주포도 신품종재배 프로젝트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포도 신품종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랭지색깔포도 상품화단지조성 프로젝트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국내육성포도생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주 복숭아 Jump-UP 선진모델 구축 프로젝트사업으로 5,500만 원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육성사과 썸머프린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여름사과 썸머프린스 과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도 저탄소 농업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응 포도 저탄소 농업기술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활용 포도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ICT장비 접목으로 농작업의 생력화, 농업의 스마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복숭아 과원조성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으로 고품질 신품종 복숭아 과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강우대응 복숭아비가림시설 시범사업 5,000만 원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한 비가림시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 하단입니다. 꽃가루은행운영 2,808만 4,000원으로 꽃가루 활력검사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노지 월동채소 품질관리 시범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으로 환경친화적 토양물 이화학성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이 양액재배 현장실습교육장 프로젝트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양액재배 기술과 스마트농업을 연계하여 그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화훼재배기술보급으로 꽃도라지   우량신품종 화훼전문단지 육성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으로 꽃도라지 생산기반조성을 통한 재배기술 전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 생산기술 보급으로 말벌생태이용 유인포획기술 시범사업으로 1,260만 원으로 말벌의 습성을 활용하여 개발한 포획기술 보급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사양 자동화시스템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으로 양봉현대화 및 자동화기술보급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중간입니다. ICT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계절별 돈사내 적정 환경유지로 생산성 향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국내 환경여건에 최적화된 우수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 상단입니다. 열효율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시범 1억 원으로 생육기 이상기온에 대응한 과수안전 재배기술 기반구축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규 기술시범 1억 원으로 신형 해가림 시설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400만 원으로 품목농업연구회 현지연찬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930만 원으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정생산기술 사업으로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 5,000만 원으로 온실 발생 병해충 실시간 예찰정보 활용으로 자동예찰 기술시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으로 2,000만 원으로 스마트장비 보유농업인중 노후장비 AS비이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사업 1,400만 원으로 탄산가스 공급으로 적정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원예 고온대비 환경개선시범사업 4,000만 원으로 시설내 안전생산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채소 총채벌레 방제 시범사업 1,400만 원으로 총채벌레 방제 효과가 높은 미생물 활용으로 피해를 감소시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육묘환경개선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으로 육묘환경개선을 통한 우량묘생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 하단입니다. 가축사육 안정기술로 곡물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 4억 원으로 축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경쟁력 향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상단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토양 염류장애 개선을 위한 실증시범 7억 원으로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오이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비 지원 4,000만 원으로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장비 임차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분석진단장비 구입으로 5억 4,000만 원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농업인의 신뢰구축과 장비현대화로 농작물 병해충에 전문기술 체계 확립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센터 전체 예산을 각 과별로 분산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증가했는 거 만큼 우리 내년도에 기술보급과 역할이나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뭐 하여간 그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 부분만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470페이지에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단지 조성프로젝트해가지고 5억 원입니다. 그죠? 자부담 각각 우리하고 자부담하고 50대 50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보면 홍주씨들리스 뭐 묘목 구입비, 비가림시설 자재 및 설치 등 재배 생산기반조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라요. 이 5억이라는 그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패했을 때는 농가에 큰 부담입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척에 가지포도가 개인이 크게 투자해 실패한 사례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가장 성공하려고 하면 이거 홍주씨들리스 이거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평가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이게 남아 있는 게 진흥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다른데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도 상주 거만 지금 이렇게 좀 괜찮은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일부 수출도 조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안되고 지금 뭔가 하면 이거 이제 많은 돈을 시설투자해 가지고 실패하면 농가가 빚덩이에 안고 이러는데 소규모로 먼저 재배해 가지고 소비자 반응이라든가 품질평가가 끝난 뒤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뭔가하면 제가 그 방송에 한번 봤는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식당개업 하시는 분이 식당메뉴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달간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소비자들의 만족을 평가했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평가해 가지고 많은 메뉴중에 아! 이 메뉴는 입에 안 맞는다. 이 메뉴는 좋다. 그래 가지고 성공했는 사례가 나오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전자 기기라든기, 전자제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출시하는 제품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세계적으로 성공한다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거 홍주씨들리스도 시범으로 소규모 재배해가지고 먼저 품질평가, 소비자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이래 시설투자하는 게 안 맞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뭐 그래 볼 수도 있고 뭐 이건 저희들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5월에서 6월 이렇게 농가들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아이디어 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재배해가지고 평가가 나왔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진흥청에서 이제 그 만든.
정길수 위원      진흥청에서 재배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소비자들한테 소비, 소비자들한테 소비만족도가 나와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이게 포도가 굉장히 좋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런데.
정길수 위원      값이 비싸도 사 먹겠다하는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도 이제.
정길수 위원      그 평가없이 그냥 신품종개발했다고 보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샤인이 너무 이렇게 많이 뜨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색포도중에 홍주씨들리스가 아주 이렇게 뭐 재배하기는 사실은 좀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거를 다른데도 이제 다 실패했고 상주만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정길수 위원      다른데 재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다른데도 재배했다가 지금 그 저희들만 홍주씨들리스가 거의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데 재배했는 거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맛도 보고 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건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길수 위원      다른데 재배했으면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 직원들 몇 분이 가가지고 실제로 맛도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다른데가 시범 그걸 했으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건 제가 못 가 봐서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래하면 안되는데? 그죠.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그 가보니까 재배했는데 가보니까 맛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샤인머스캣보다 낫더라. 이거하면 성공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나 만족이 와야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걸 시행하는 거는 이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다른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담당팀장님이 이제 여러 군데 다녀 보셨는데 화동지역이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게 우수하다고 지금 하고 수출바이어도 지금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화동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화동쪽에 지금 홍주씨들리스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우리 기술센터 우리 과장님이 가보고 아! 좋더라. 이거를 권장도 하고 이러는데 순서가 뒤바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복숭아 프로젝트도 이게 품질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떤? 품종.
정길수 위원      품질이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품종.
정길수 위원      1억 1,000만 원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
정길수 위원      470페이지 맨 그 밑에 470페이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상주 복숭아 Jump-UP 선진모델 구축 프로젝트.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Jump-UP사업 말씀하시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품종은 뭐 거반도나 대명, 금빛대명이나 이런 거로 지금.
정길수 위원      이것도 품종이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품종은 거반도나 금빛대명이나 진미 품종중에 이제.
정길수 위원      그게 어디 국내에 다른데 재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일부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장에 가 가지고 품질이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거 재배현장을 안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부 뭐 도에 있을 때 다녀 보기는 했었는데 뭐 그 품종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을 큰 예산을 세우면 다른데 제품생산한 사례가 있든지 재배한 그게 있으면 진짜 가보고 면밀히 꼼꼼히 따져 가지고 예산세우고 또 뭐 예산 한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5,500만 원 없애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가가 이제 같이 했을때는 이게 실패하면 농가에 큰 피해로 남는 건데 이런 거는 이래 추진해가지고 안되는 사업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뭐 진흥청에서 어느 정도 그 품질에 대한 거는 나와 있는데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맞나 안 맞나 그런 품종 그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이게 뭔가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다음에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다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뭔가 하면 삼성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에도 어느 제품을 개발하면 삼성에는 아주 좋다고 내놔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내 놓는데 소비자들은 이게 만족도나 소비자들은 외면하는 일류상품이라도 외면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 기술센터에는 면밀해 해야 되는데 면밀히 해도 실패를 하는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들 전에 신품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적응시험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 적응시험 지역 적응시험 차원에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려고 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품질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평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이거 하면, 감이 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이거 상주에 보급하면 소득도 늘고 굉장히 좋겠다 하는 감이 오잖아요? 그 감을 잡으려고 하면 현장에 가가지고 복숭아, 예를들어 복숭아, 포도나 맛을 보고 여럿이 그것도 과장님 혼자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나 더구나 또 기술센터만 직원들만 안 가고 일반인도 대동해 가지고 출장 끊어 가지고 가가지고 평가를 해 봐야 되요. 맛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해도 예를 들어 맛보고 뭐 다 평가를 해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평가만 했다. 그건 안 돼요. 아니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나는 저는 예산이 올라왔고 이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게 평가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현장에 답사를 갔다 와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제가 못 간 거 뿐이지 여기 담당팀이나 담당자들은 평가회나 이런데 다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정길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걸 알고 계셔야 되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봐서.
정길수 위원      아니 누가 어느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런데는 또 한명 가가지고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에 갈 적에는 출장을 내가지고 여러 분이 혼자,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 한 식당에 가면 내 입에는 맞는데 우리 안의원 입에는 안 맞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음식도 그래요. 한사람 가서 안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길수 위원      아니 난도 맛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 맛 없다고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다음은 현지하고.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거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중요한 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난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갔다온 거고 팀장이나 담당자들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으로.
정길수 위원      그래 갔다 왔으면 여기서 답변을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팀장이나 뭐 담당직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제가 못 갔다 와서.
정길수 위원      갔다 왔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굉장히 좋다하더라. 맛이 있고 이런 거를 답변을 하셔야 되지. 하여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뭔가하면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그렇고 상주 이 농업에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건만 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런걸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안되는데 이 좀 그렇고요. 이게 논타.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논 타작물 있죠? 논 타작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00.
정길수 위원      69페이지 논 타작물 이모작 하는데 밀하고 콩하고, 콩은 지금 벼농사 되면 소득이 더 높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 나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 나은 걸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밀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밀은 좀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떨어지는 걸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밀이 떨어지면 이거를 이모작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모작 하는데 수입이 높고 이래야 되지 떨어지는 거를 이모작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한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거는 정부나 그런데서 저희들 밀 자급율이 1% 미만이라 가지고 밀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사업인데 예.
정길수 위원      며칠전에 농민신문을 봤는데 정부에서 밀생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목표액 보다는 지금 과잉으로 지금 밀을 다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 과잉생산된다고 나오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밀같은 경우가요?
정길수 위원      내년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밀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수매를 안해주면 농가들이 재배하기가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하고 콩하고 이렇게 같이 재배를 하게 되면 벼만 생산했을 때 보다도 한 80%이상 더 소득이 이렇게 같이 되는 거로 그래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471페이지에 오이 양액재배있죠? 오이 양액재배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70.
정길수 위원      47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오이 양액재배는 지금 우리 스마트농업, 사벌에 스마트농업하는데 그 양액재배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양액재배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양액재배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하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떤?
정길수 위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 기술 프로젝트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1개소 정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되어 있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양액재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그거는 시설은 이제 스마트밸리에 사업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여기 비닐하우스에다가 양액재배를 하는 거고.
정길수 위원      양액재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토경에서 이제 양액재배로.
정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쪽에 스마트.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환해서 현장교육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쪽에 스마트과에서 하는 스마트농업센터하고 이거는 그러면 시설비가 저쪽에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거는 적게 드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다가.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토경에서 양액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안에 배드시설만 조금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시설비도 적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래 해보시고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 성과가 나오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건 좀 굉장히 권장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스마트농업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기존으로 있는 비닐하우스에다가 양액재배기술을 이제 그거 하려고 이걸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거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꽃도라지, 꽃도라지 이거 우리가 이것도 금액이 많은데 민간 전부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민간자본 전부다 이전이라요. 보조사업이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보조사업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히 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지금까지 이걸 민간자본이전 즉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사업만 크게 받고 지속적으로 안된 사업이 뭐 몇 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잘된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일부는 잘못된 것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전부다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면밀한 검토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다 하는 게 뭐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8∼90% 성공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 계획, 분석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기술보급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돈사환경관리시스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주목적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악취 관련 된 건 아니고요. 그 돈사 환경을 개선하는 축사환경측정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라든지, 기화열냉풍시스템 환경을 조금 이렇게 낫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돈사에는 우리 악취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관리시스템하면 악취개선 쪽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건 그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건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이제 돈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악취하고는 조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약간 거리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거리는 있는데 이거는 분산 제일 우리 사회적으로나 뭐 문제되는 게 악취라요. 악취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주변에 있는 그 거주하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제일 큰 문제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제일 큰 문제에 접근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니까 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환경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 중에 일부라도 그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을 진흥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정길수 위원      제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다른 거를 한다하는 거는 이건 안 맞는데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조금 그 악취 관련되어서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거기 지렁이농장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통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렁이농장에 악취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뭐 주변에 지렁이농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환경조성이면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식인 거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약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질의할 게 하도 많아 가지고 제 혼자하면 안될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사업추진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470쪽에 신품종 포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홍주씨들리스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신품종이 아니지 이게. 나온 지가 처음 한 데가 사벌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홍주씨들리스 말씀.
안창수 위원      사벌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진흥청에서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올해 중화 5개 면에 뭐 수출을 동남아로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단가는 얼마에요? 혹시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단가는 2kg에 지금 6만 원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2kg에 6만 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2kg에 6만 원.
안창수 위원      몇 가구나 그게 중화5개 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가구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희들 회원은 그쪽에가 8농가인데 이게 홍주씨들리스는 2농가인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두 농가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게 사업대상이 정해졌는 거 같은데 청실홍실작목반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프로젝트사업이라서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프로젝트사업이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김시호씨라는 분이 이거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작년에 지금 하고 일부 또 올해 들어가는 거로 내년에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홍주씨들리스 이거 안 돼요. 왜 안되는가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잘 아실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인건비가 계속 무름병이라고 합니까? 무슨 병입니까? 그거? 예? 매일 파내줘야 되요. 그래서 인건비에 이게 뭐 식감이나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어떻게 보면 아까도 홍주씨들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데는 저희들 보다 더 일찍 포기를 했었는데.
안창수 위원      사벌서 최고 먼저하고 사벌서 그것이 뭐 다른 데로 그당시에 진흥청에서, 진흥청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박사도 말이 다 틀린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물주라. 한 사람은 물 주지 마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안창수 위원      진흥청에서 나와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런 건이 이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홍보를 한다 해가지고 홍보 예를 들어 자기들 뭐 또 그 돈을 타먹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거를 지으면서 이 보조사업은 5년 아닙니까? 5년인데 중간에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중간에 다른 대체작목으로 바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타지역에서도 이걸 보러오고 그당시에 진흥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했는데 이거 실패한 거에요. 실패, 이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또 농가에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 이거 저거만 줘요. 그래 생각 안드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그 진흥청하고 이렇게 그 중화 농가들하고 많이 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봐서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온차나 이런 거로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농가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열과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안창수 위원      아니 의욕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진흥청하고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재배기술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지금 지켜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창수 위원      자, 조금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홍주씨들리스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안된다는 거, 포기했다 하는 거 사벌서 먼저 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거 다 필요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예?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죠. 올해 수출을 했다 하는데 6만 원, 2kg에 6만 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2kg에 6만 원.
안창수 위원      수출양은 얼마나 돼요. 두 농가에서 했는 양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한 2,150kg 정도.
안창수 위원      2,150kg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나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동남아에 이제 이게 사실 식감이나 이런 건 참 좋아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좋은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 소리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해 줘가지고 농가에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고할 의향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차피 재배해서 농가에 돈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그당시 100% 보조했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100%, 100% 주고도 이게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포기 다했어요. 올해도 이제 기술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지구에 이 사실 농가에서 지금 그래 이제 앞으로 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를 다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사실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또한다. 이거는 농가에 보조를 줘가지고 그것이 약이 되어야 되는데 독약이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그 기반시설이나 시설 이런 부분은 남지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다시 품종을 또 바꿔야 되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럼 다른 거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할 생각 없어요. 홍주 이거 안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그래도 저희들 다른 그 레드클라렛이나 지금 일부 새로.
안창수 위원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도 사벌 하고 있는데 무름병 그거 지금 해결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아까 열과 발생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안창수 위원      열과는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자꾸 썩어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파내줘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무름병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화동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사벌 제가할 때 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수분관리하고 저희들 조금 이게 유럽품종 자체가 그 수분이 아주 적게 관리하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수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병해충관리를 조금더 해서 어차피 위험부담, 심어 놨으니까 위험부담은 있지만 좀 더 잘 관리한다면 또 그런 걸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농가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진흥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재배쪽에.
안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진흥청 부분도 믿을 수가 없다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진흥청에서 나온 박사가 한 사람은 물주지 마라하고 한 사람은 물주라고 하고 뭐 어느 장단에 농가에서 춤을 춰야 되요. 그게 벌어진 일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사벌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알고는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그걸 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도 일단 농가들이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의지가 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의지보다 이거를 기술보급과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기술을 해가지고 그 농가에 보급을 시켜 가지고 그 농가에 소득이 되는 부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농가에서 의지만으로 이게 모든 사업이 될 부분은 아니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말입니다. 두 농가 하신다고 그랬죠. 중화 5개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럼 두 농가에서 수출했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키로는 많지는 않지만 뭐 품위나 이런 거 이제 상품성이 괜찮다고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제가 그건 인정을 하잖아요. 식감이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저 같으면 홍주씨들리스 먹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식감이나 샤인머스캣 안 먹어요. 식감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나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해가지고 제가 단가를 수출단가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거기에 수익이 되어야지 인건비가 그만큼 더 들어감으로서 더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돼, 6만 원 그러면 수출 내수는 안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내수도 일부 나갑니다.
안창수 위원      내수 어디로 갔어요? 어디하고, 어디로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농산물 가락시장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냥 다른데 계약해서 들어가는 게 없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거는 뭐 일부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락시장에서 나온 단가는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평균단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금액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평균단가가 이제 어떻게 내수나 예를 들어 전액 수출, 수출은 일부 갔을 거고 나머지 내수로 돌리는 거 같으면 단가가 나와야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예? 단가가 예를 들어 인건비를 많이 들인 거 같으면 그만큼 수입이 된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수익은 샤인 아주 좋을 때 보다.
안창수 위원      아, 샤인요? 샤인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보다는 뭐 조금 안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샤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거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샤인하고 비교하지 말고 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대봉보다 못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면서 보조를 줘가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 그러면 기술보급과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맞죠. 그거는 제 말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소득이.
안창수 위원      농가의 예를 들어 의지만으로 뭘로 만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예를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한 번 더 이걸 검토해 보시고 혹시나 단가를 오늘따나 알아보시고 내수했는 부분에 저한테 단가를 얼마를 받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맹 사벌도 지금 보상은 했지만 올해까지 홍주를 나간 단가가 있어요.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술원 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그쪽 편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474페이지에 곡물자급율 향상 조사료전문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이거는 이제 조사료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농자재, 종자 등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거는 지금 개소당 20ha내외 이런 내외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요. 전에도 이 조사료사업을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 이게 심지도 않고 심었다 하고 이런 사진만 찍어서 이래 낸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건까지 갔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 완료가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논농사 짓고 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논에다가 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조사료단지는 보통 이제 논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지는 논농사를 안 짓고 조사료포장만 이렇게 계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이사업이 조사료재배단지 단체라 그랬는데 이 정해진 데는 아직 없는가 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이거는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김세경 위원      아! 예. 이야기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벼 재배하고 조사료 재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봤네요.
김세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리고 이거는 뭐 기계 이런 거를 대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 되면.
김세경 위원      어디 지역은 완전히 정해진 데는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 1식 20ha인데 20ha 하는 면적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60,000평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60,000평을 한 지역에다 이래 준다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런 사업은 신중하고 잘해야 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 혜택을 준다 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너무 20ha 한 군데 몰아주지 마시고 이거는 각 그 참 그래도 소 많이 키우는 지역, 그런 지역에도 한 세 군데 분산을 주시는 게 낫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기계 이거 100% 기계 지원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종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여기는 도비도 있고 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 한 번 있어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옆 농가들이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관리 안하면 호밀 심어 놓고 안 큽니다. 안 크고 제대로 베지도 않고 심은 거만 심고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게 호밀이라는 하는 이런 거는 봄에 수리시설 물도 못 퍼고 이럴 때 가물어서 안 커요. 안 크니까 이런 사업은 돈을 5억이나 들이는데 좀 신중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46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00.
강효구 위원      463쪽.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연구개발비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작년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안한, 예산이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농작물 해충포획기 비교실증사업하고.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육묘기 정식기 토양병해충 방제 실증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금액이,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씩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작물 해충포획기 이게 하는 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좀 안 부족해요? 연구개발비 이런 거는 좀 아끼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연구개발비가 적으면 연구하다 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 그래도 이거 이제 한번 실증시험을 통해서 성과가 괜찮다 싶으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런 사업은 대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좀 열심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465쪽에 보면요. 자산취득비 이래 갖고 4억이 되어 있네요.
    자산취득비 이래 갖고 4억.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것도 이제 두 종류 이래 가지고 1억 5,000, 2억 5,0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최신식 장비인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또 낙후된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겠죠. 설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뭐 거의 최신장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최신 장비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아니 이런 거 한 번 구입할 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어차피 이런 건 중요한 장비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예산이 조금 그거 하더라도 최신식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거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저희들 최신 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농작물 긴급 방. 해충방제기 이래 갖고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사업을 올해는 없던 사업을 내년에 하는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65쪽입니까?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농작물해충예찰 스마트트랙 구입하는 거.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농작물긴급병해충.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미국 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 매미충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찰을 다녀 보니까 일부 월동하는 징후가 발견이 되어서.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올해 좀 많이 발생을 할 거 같아서 자체예산으로 따로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려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작년에 예산이 모자랐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작년에 조금 모자라서 도비 한 2,000만 원 더 받아서 일부 방제를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2억 5,000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국비예산하고 조금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많이 올려놓는다고 올려놨는데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런 건 좀 신경쓰셔 갖고 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올해는 모자라 갖고 제가 알기로는 애먹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강효구 위원      3배 정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농업예산은 너무 아끼는 거 같아요. 아끼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66쪽에 보면 과수 화상병 방제재료구입비 이래 가지고 4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거하고 또 468쪽에 보면 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 재료구입비 해가지고 2억 4,000이 있고 이거 같은 그건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4억 짜리하고.
강효구 위원      2억 4,000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2억 4,000짜리하고 과수화상병해서.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 하나는 이제 도비 2억 4,000은 도비고 4억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도비와 국비, 시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것도 이정도 하면 뭐 상주시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저희들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거의 뭐 다 나눠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하여튼 뭐 올해 선녀 그거 때문에 각 농가에서 애를 먹었거든요. 예산도 없다. 이래 갖고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런 거는 예산 좀 잘 세우셔 갖고 좀 많이 확보하세요. 안되면 추경에 좀 넣든지 해갖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대개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에서는 병해충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병해충 잘못되면 농업 망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홍주씨들리스 이거 제가 보기에 완전 실패작 포도인데, 이거 실패 원인이 있을 거 아니라요. 이게, 다른 도는 다 이걸 갖다 없앴다면서요. 나도 이거를 뭐 포도 이거를 잘된데 견학도 가보고 봤는데 와 이거는 조금 너무 어려운 품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딱 한가지 원인이 있으면 실패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쌘거나 이런 거도 있지만 수분관리가 이게 유럽종 같은 경우는 국내생산 교배종이 지금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그 원래 원산지에 있던 조건이 악조건이 되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게.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못 따져 봤는데 그 원래 원산지를 오이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이가 그 저희들이 겨울에 작기를 하지만 3도 4도까지 떨어져도 잘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관이 짧아지고 그런 현상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오이에 대해서, 그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농가가 겨울에 이제 문을 닫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닫고 그냥 간거야, 그런데 그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육이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원래 원산지나 이런 걸 좀 따져 보고 그게 그쪽에 이제 조건이 악조건이 되었을 때 원래 있던 성질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관리나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른데 다 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주가 아주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괜찮은 거로 봐서 농가도 의리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효구 위원      타도시에서 이거를 빨리 접은 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안 들어온 거는 빨리 접고 다른 새로운 품종으로 가는 게 안 나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부 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아직 면적이 막 이렇게 대단위로 막 커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그래도 이 사업에 2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시비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아직 포기를 안했고 또 저희들도 가서 이제 이렇게 다녀 보고 했는데 조금씩 품위가 조금 나아지는 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저도 여기 가 봤고 이 품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 봤는데 이거는 사업을 접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 품종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굳이 이거 안되는 품종을 계속 밀고 나가 돈 2억 5,000이라는 거를 투자할 필요가 없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안되는 거는 빨리 접고 새로운 품종으로 가는 게 좀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뜻이 혹시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프로젝트사업 뜻이 뭔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저희들 시작했었는데 이제 농가에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품종이나 이런 거를 농가에서, 농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받아서 그거를 사업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한 사업이거든요.
강효구 위원      프로젝트사업이죠. 그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 이제 농가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래 한 사업인데 처음에 그거를 최낙두 소장있을 때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농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그런 거 보다는 일반 보급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내년 사업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나 이럴 때 보강을 좀해가지고 사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이거 질문하기 전에 프로젝트사업이 도대체 뭔가 정확한 용어를 내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연구사업 또는 그 계획을 의미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사업이라 하는 게 우리가 포도를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홍주씨들리스 심었겠지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 계획에 어긋나니까 안 맞으니까 이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뭐 물론 또 가망성이 있다. 이랬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다른 타시도에서도 포기를 했고 우리 농가에 화동이나 사벌이나 했어도 그 사람들 크게 올해 돈도 못 벌고 그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도 농민들조차도 이거는 좀 실패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을 굳이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포도 새로운 신품종 많이 나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여러 가지 뭐 품종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본의원 생각인데 앞으로 포도는 시설투자를 해 주는 거 보다는 묘목 갱신하는 쪽으로 그런 투자를 하는게 안 낫겠나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샤인머스캣은 그거 시설투자를 엄청나게 해 놨어요.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 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샤인머스캣을 캐 내고 다른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농가가 새로운 품목을 심겠다. 그러면 그게 검증된 품목을 심겠다 이러면 그거를 묘목구입비를 좀 지원해주는 사업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앞으로 시설투자해 줘 가지고 자꾸 포도를 가설하면 농가는 점점 더 죽는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묘목 구입비쪽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이제는 뭐 시설투자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샤인머스캣 시설 얼마나 잘해 놨어요. 보통 뭐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00평 하면 1억씩 들어가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뭐 흙 넣고 이러면 그 잘해 놓은 투자에 새로운 품종을 갖다 갱신하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자꾸 시설투자 해주면 자꾸 늘어나잖아 포도밭이 이제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들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강효구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갖고 괜찮은 사업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거를 좀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왜냐 하면 시설투자 이거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한농가에 샤인머스캣 많이 하는 사람이 5,000평, 7,000평씩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고 집착이라고 봐요. 다른 농가도 다 죽이는 사업이라 그게, 그게 다 뭡니까? 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설하는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좀 규제라든가 그런 것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떠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시설투자를 해준다. 포도에. 그러면 포도 농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저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새로운 투자를 좀 연구해 갖고 새로운 투자를 한번해 보십시오. 포도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 논타작물 밀, 콩 이모작 생산기반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요. 여 보면 1월에 사업계획서가 착수되고 2∼3월에 대상자 선정심의가 되고 사업 추진 및 정산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밀, 콩 영농조합작목반 대표 김정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아무리 프로젝트사업이라도 이거 선정되어 있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지정이 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농가한테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저들이 검토해 보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제 신청은 이 한 분만 했어요. 한 분만, 다른 데서는 안 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때 이 신청할 때 말입니까?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 사업은 다른 그 사업도 신청이 있었지만 이사업 신청한 거는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상자선정심의 이래 놨는데 2∼3월에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죠. 왜 그런가하면 아까도 예산이나 이름이나 그 사업 자체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업내용이나 이런 거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는 미리 어느 정도 검토된 사업이네요. 그면, 미리 어느 정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강효구 위원      이사업을 한번 받아본 사람이 또 받고 그런 반복은 안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지금 1년 차, 2년 차까지 가는 사업도 있는데.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게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선정위원회도 외부심사위원을 도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외부심사위원을 초청해서 결정한 사업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2억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인데 이게 밀을 얼마만큼 하는가는 몰라도 몇 ha를 재배하는가는 몰라도 이거 2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순수한 기계값이잖아요. 기계잖아요. 장비 구입비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전용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시설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장비가 이게 트랙터, 콤바인 이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또 뭐 이래 사업 하나 만들어 갖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또 이래 뭐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은 아니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밀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강효구 위원      달라요. 콩하고 밀하고 수확하는 기계 자체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수확 콤바인 자체가 틀립니다. 기계자체가.
강효구 위원      틀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일반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짚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딸려 들어오는데 거기 잘 막히거든요. 이게 밀수확할 때는 그래서 앞에 수확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수확할 때 허실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한 개인이나 영농법인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좀 이래 골고루 지원이 되면 좋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뭐 한 영농법인에 모든 기계가 나올 때 마다 다 지원된다는 거는 좀 모순점이 있죠.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듣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할 때 그런 거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작목반 여기 밀콩공동영농작목반 여기 그동안 향후 5년동안 들어갔던 장비지원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뭐 콤바인이나 지원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선정기준했던 거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제출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      그것좀 해 줄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471쪽에요. 오이 양액재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71쪽.
한구홍 위원      예.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이제 한번 물어 보신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그분을 가서 한번 만나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분이 오이명장이에요. 명장.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상주의 명장이에요. 우리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오이를 한 몇십년 동안 하시면서 귀농하신 분, 이분 때문에 귀농하신분도 정말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게 좀 우리 스마트팜에 양액재배를 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안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교육장처럼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거는 50% 너무 적습니다 이거요. 이거 무조건 적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아까 우리 김세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계나 이런 거는 50% 해 줘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 지금 이걸 해 갖고 추진력 해 갖고 여럿이 같이 하는데 이거는 이 50%를 잡았다는 생각, 스마트팜 이렇게 지원 안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여기 함창에 오이로 연간소득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압니까? 50억이 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런 거는 지금 이분이 아마 자기 사비하고 해 갖고 교육장도 지금 짓고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외지에서도 여러 분들이 와 갖고 또 교육을 받고 인근에 오이를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정말로 스마트팜 보다 우애보면 우리 귀농귀촌도 더 많이 유도하는 분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50% 시범사업 준다는 이게 저는 조금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진짜 우리 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보면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이렇게 1개소 해 갖고 있잖아요. 1억 6,000이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예.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업체가 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 벼에다가 공동방제하시는 거잖아요?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저희들이 각 농협중앙회하고 각 농협하고 해서.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같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러면 상주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할 때요. 이거 잘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잘 하셨는데 농협에서도 이거를 부담하고 하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제 드론으로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드론으로 할 때 이 한낮에 와서 이걸 치고 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한낮에 와서 그냥 푹푹 주고 가면 그 효과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농가에 약을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거 꼭 명심해야 되요. 이거 때문에 막 농협에 가서 따지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한구홍 위원      아침 일찍.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아니면 저녁 늦게 뭐 하여튼 햇볕을 피해야 되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이거 정말 사업은 잘하는데 진짜 방제를, 효과없는 방제를 하면 안되요. 이거요. 이거 전부 드론으로 업체를 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내가 볼 때는 몇 개 법인이나 이런데 주는데 보니까 양은 많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러니까 12시에 와서 방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부 우리 시 돈 그냥 다 갖다가 날리는 거예요. 이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일부 뭐 지역에서 그런게 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그런 걸 좀 줄여서 저희들이 잘 방제가 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과장님은 우리 보조금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조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이제 농업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SOC사업 중에서도 저희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팬데믹 사태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에서 국경이 폐쇄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구홍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줘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진짜 그 힘이 되게끔 고루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이 그런 뜻을 벗어나서 어느 한 곳에 치중이 된다든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또 어느 한 곳만 배불려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이 보조금을 해 갖고 그거 선정을 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하든 과장님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그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나갔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구홍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사업이 신청된.
한구홍 위원      제가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이 보조금이 어떤 특정단체에 너무 몰리면 문제가 되고 말이 됩니다. 그걸 방지를 해야 되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밀, 콩으로 해 갖고 3억 3,000이 그 법인에 적용이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국비, 도비로 해 갖고 그러는데 우리 또 기술센터에서 시비로 순수하게 2억 5,000을 또 똑같은 맥락으로 또 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보조금이 진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여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콤바인이, 콩 콤바인이 6대가 있어요. 밀작업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누리영농법인에 밀이 몇 ha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밀 ha.
한구홍 위원      예. 몇 ha인지 아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작년 같은 경우가 그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전체 밀.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나누리영농법인에서 재배하는 밀의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작년인가 올해 30 몇 ha인가 4ha 인가 40ha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30ha라면 몇 마지기에요? 450마지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30ha라고 하면 450마지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450마지기에 콤바인 몇 대 필요합니까? 트랙터가 작업하는데 몇 대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구홍 위원      제가 양파 농사를 160마지기 짓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10ha 지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트랙터 1대 가지고 다 해요. 보조를 못 받아서 그런데 450마지기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3억 3,000을 국비, 시비로 해서 주는데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줘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각 농가마다 트랙터가 3대씩은 다 있어요.
    아니 나는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할 때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현장에 나가서 거기 맞는 거를 실사를 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이거 나누리영농법인으로 해서 받고 또 다른 명분으로 그안에서 또 같은 인원이 이사가 또 같은 조합원이 작목반을 또 구성해서 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주면 됩니까?
    누가 심사했어요. 이거요? 대관절 누가 심사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법인이 아니라서 안 줬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작목반인데 어떻게 줬습니까? 내가 그때 왜 작목반들은 안 주느냐고 물으니까 법인을 우선이라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같은 데서 작목반을 만들었는데 작목반은 또 어떻게 줬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조금이 아까 우리 김세경 위원님 그런 말하셨죠. 그 조사료 그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걸 왜 하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기계 받기 위해서 저는요. 소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반 다 갖춰있고 하면 500두, 600두 되는 분들이 그 밑에 어떤 그걸 해서 기계받으려고 조사료 이런 사업 다해요.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계는 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는 보조금을 주면 확인을 좀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밀 그 450마지기에 트랙터가 몇 대 필요한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요. 콤바인이 체만 밑에 바꾸면요. 콩콤바인이 타작 다해요.
    그분들 그렇게 다 했어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산지 임대사업으로 해갖고 나누리영농법인에 아직도 콤바인 한 대가 덜 갔죠.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내가 며칠 전에 알아봤어요. 그래 한 대가 덜 갔어요. 지금요. 그것도 덜 갔는데 지금 또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중복해서, 그런데 누가 심사를 했냐고요. 제가 묻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한구홍 위원      외부심사할 때 한번 그 나가서 현장도 안보고 그냥 올라오면 그냥 그걸로 줍니까? 그리고 밀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밀이 콩 절반밖에 안되요. 소득이요. 그리고 나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모작에 밀 말고 콩말고도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가면 함창에 가면 양파가 160석 1,600마지기 가까이 돼요, 올해, 그런 쪽에는 뭐 예산을 세워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비용이 밀에는 투자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양파는 한마지기당 투자비용이 150마지기라요. 1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그런 걸 살펴서 진짜 투자 많이 되고 이런 데도 뭔가를 예산을 세워서 해줄 생각은 안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본의원은 보조금을 나와서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거 정말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군데 치우치고 그 가보시면 콤바인, 트랙터 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얼마,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이 앞으로 정말로 잘 옳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리고 보조금이 나갔을 때 좀 확인좀 해 봤으면 좋겠고 또 보조금 선정을 할때는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함창에 가서 저도 농사지으니까 이렇게 농민들한테 양파짓고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기계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받을지도 몰라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69쪽 최고품질 벼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시비 2억 1,000, 자부담 9,000해서 3억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 맞죠? 469쪽.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최고품질 벼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하단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민간자본이전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보면 종자 및 농자재, 가공 유통시설브랜드 개발 평가회 등으로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농업법인, 농협, RPC에 사업대상을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쌀 품종은 혹시 정하셨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이제 뭐 품종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쌀이 품질이나 이런 좋은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은 상주시 영업소재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3억 이라는 예산을 시비 2억 1,000을 들여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상주에 대표쌀을 상주에 삼백의 고장하면 쌀, 누에, 곶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아직도 상주에 대표쌀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를 육성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아직 품종을 안 정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그거는 미소진미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단지는 어디로 하실 계획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미소.
○위원장 신순화    미소진미를 주로 짓는 데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공.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공성 지금.
○위원장 신순화    공성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농협에서, 공성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몇 ha 정도로 하실 생각이세요. 미소진미로 품종은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몇 ha 정도해서 육성단지를 하시려고 계획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이거는 이 사업은 그 종자나 가공유통 그런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2억 1,000이 그럼 가공 유통을 하는 보조금이에요? 미소진미 쌀에 대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2억 1,000에 보조사업 내용이 뭐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사업내용은 이제 종자대나 농자재, 그다음에 가공유통시설, 브랜드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지금 공성농협으로 정해진거에요. 공성농협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자체 사업을 할 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충분한 상주에 벼 농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농업인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상주시가 명품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한 예산을 시 자체 예산으로 그것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의 사후관리라든가 이게 전혀 안 된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어떤 품종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저희 지금 의회까지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미소진미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 공성의 농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또 공성농협은 아니시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품종은 또 미소진미라고 하고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여기는 아까 미소지움이나 미소진미나 뭐 예찬이나 안평이나 뭐 다른 그 품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신순화    제가 조금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상주에 삼백의 고장에 쌀, 누에, 곶감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상주의 기술보급과에서는 대표쌀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최고품질 벼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품종도 정해야 되고 재배단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미소진미라고 하셨다가 예찬벼라고 하셨다가 다른 거라고 다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회의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470페이지에 포도, 색깔포도에 홍주씨들리스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홍주씨들리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거하고 또 같은 페이지에 루비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 이제 각각 품종이 틀리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홍주씨들리스는 사벌에서 재배를 했는데 세력이 강해 가지고 우리 접붙이는 거하고 그냥 묘목으로 이제 분류되는데 그냥 묘목으로 하는 거로 이제 한다. 이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삽목을 하는 거고 접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삽목을.
정길수 위원      접목을, 그냥 삽목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삽목으로 하면 이게 이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던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조금은 낫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 나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 이제 루비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 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 내년에 이제 루비스위트는 올해하고. 올해인가 작년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정길수 위원      재배를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중화지역에서.
정길수 위원      기존으로 해 봤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했으면 올해 수확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괜찮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아직까지는 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정길수 위원      물론 시험재배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정착이 안되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제 시험재배나 처음 재배 들어갈 때 단번에 좋은 품종이 안 나오고 뭐 한 서너 번 수확을 해봐야지 제대로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정도는 좀 한 3년 이상은.
정길수 위원      해 봐야지 제대로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좀 해 봐야 아마 그런 특성도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또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품종개발되고 지금 한 40년, 50년 막 이렇게 된 품종 중의 하나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이제 재배법이라든지 기술력이 이렇게 좀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원래 품종 자체가 좋으면 더 좋은데 지역이라든지 그 시대의 트랜드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물론 처음 재배해 가지고 한두번만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포도가 생산하기는 힘들지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도 시험재배했을 때 딱 나오는 거 보면 그거 포도알의 크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 이거를 점점점 이제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서 3년, 4년, 5년 가면서 품질을 아주 좋게 하고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안 있겠다를 처음에 대번 알수 있는데 그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 대번에 좋은 품질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제 그거하면 좋은 품종이 나올 거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품종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재배기술이라든지 비교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해 봐서.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최선의 재배기술이 어떤 건지 조금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470쪽에요. 국내 육성 사과 썸머프린스 생산단지 이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게 이제 470쪽.
안창수 위원      사과, 사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자, 여름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좀 해 보셔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 품종, 그 특성이 이제 이게 그 여름사과고 극조생입니다. 이게.
안창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수분수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게는 이제 과일무게는 한 290g 정도 되고요. 당도는 한 12브릭스 정도 되고 당산미는 지금 양호한 거로 되어 있고요. 착과량하고 수량이 조금 다른 거 보다 나은 거로 알고 있고 수세가 조금 이렇게 직립성인 품종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대현 사과작목반이 어디 있는 작목반입니까? 중화5개면입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안면에.
안창수 위원      이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사과가 지금 이안면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상주지역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최근에 뭐 기후나 이런 거 봐서는 조금 그런데 이거는 뭐 조금 조생종이고 극조생이고 이래서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들 한번 이렇게 농가하고 상의해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안창수 위원      이 부분도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사과 지금요? 이쪽 편 제 아는 지인들 몇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지으면 지을수록 예? 그 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저희들 지역에 봐서는 기후나 이런 부분에 사과가 안맞아, 이제는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근에는 뭐 기후 때문에 조금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는.
안창수 위원     이거 있잖아요. 홍주나 마찬가지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농가에 소득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되요. 도움이 안되고 아까 전에 홍주 삽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병 그거 있잖아요. 안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삽목을 해도 안되요. 그리고 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이거 저희들 지역에 청리 쪽에도 사과가 많다가 좀 많이 없어진 거로 그래 아는데 양촌입니까? 일로,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기후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요. 예? 안 맞고 뭐 부사나, 부사 한 박스에 있잖아요. 컨테이너박스로 못 파니까 그만 마구 따가지고 2만 원 주고 저들 집에 사먹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보조가, 보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보조를 줘 가지고 보약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를 줘 가지고 농가에 독약이 되어가지고 빚만 늘어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보조라는 게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받아가지고 그것이 기반으로 해서 소득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자꾸 나열식으로 이렇게 뭐 작목별로 하면 안되는 작목은 하시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대부분 상주같은 경우는 만생종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극조생이라서 이제 한번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까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해 가지고 만풍이 좋다 해서 만풍, 누가 먹어주는 사람, 소비자가 있어야지 그게 돈이 되고 하는데 소비자가 없는데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자꾸 홍주씨들리스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그거 뭐 삽목을 해도 예?
    삽목해 가지고 심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돼.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 사벌에 부분하고 삽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1kg에 2만 원도 못 받아요. 국내, 예?
    1kg에 2만 원도 못 받는데 2만 원이 뭐예요. 그래 못 받는데 만 한 오천원 받아가지고 인건비에서 도로 있잖아요. 그 농사를 지면 지을수록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감 좋고 나는 샤인 안 먹고 홍주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뭐 백화점도 들어가고 사벌도 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썩어 나가니까 이게 생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안되는 거예요. 포도 아시잖아요. 포도 뭐든지 하나가 썩으면 옆으로 다 번져, 번져 가지고 다 썩어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파내고 이러니까 이게 인건비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면적으로 기술보급과는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인 작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지역에 어떤 작목이 도태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태되고 우리 기후에 안 맞는 작목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릴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 보조심의회가 있고 이래 있는데 예산 다루기 전에 예? 옛날에는 필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초가집이 있는 거 같으면 거기 뭐 짚도 들어가고 이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받는 데는 계속 이래 받아 왔으니까 초가집 없어진 거 같으면 거기 보조를 줘서는 안돼 그래 가지고 캔슬을 놓고 나오니까 나오자 마자 전화가 오는데 애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 줄 알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서를 내 보내 가지고 하니까 또 시에서는 편법을 써요. 단체보조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인지하셔 가지고 진짜 기술센터는 중요한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 농업이 소득으로 갈 수 있어야 되요. 그거 아니면 보조를 줄 필요가 없어요.
    소득으로 안 가는 거를 농민이 적자 나는 것을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서는 안되요, 보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흥청에서 온 박사들도 틀리는 게 말 틀리는게 홍주에요. 홍주.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한번 전면적으로 이거 보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69쪽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최고품질 벼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고품질의 벼를 재배를 해서 뭐 상주에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주쌀을 많이 팔아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아까 이 3억 예산 시비 2억 1,000, 자부담 9,000해서 3억 예산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종자 품종은 선정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선정을 안하셨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제 아까 그 그렇게 위원장님의 질문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공성농협에서 뭐 미소진미가 잘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일품하고 미소진미하고 따졌을 때 좀 비슷하지만 현재 농가들이 미소진미는 농가에서도 미소진미 뿐만 아니라 안평이나 예찬 이런 거를 여러 품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품종을 선택하셨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품종은 지금 공성같은 경우는 미소진미를 하고 있고 그 자체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자,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아까 시범사업 목적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해서 상주쌀, 대표적인 상주쌀을 만들겠다는 게 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의 사업내용에 보면 종자 및 농자재 가공유통시설 브랜드개발 평가회 등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서 종자를 선택하셨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그 공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갔고요. 이외에 다른 예찬.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사업의 사업량이 몇 개소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공성 미소진미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선정된 겁니까? 거기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사업 자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내정됐다라고 볼수도 있는데 지금 한 개 사업소고 그다음에 지금 쌀이 괜찮은게 미소진미하고 예찬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재배하는 게 안평하고 이렇게 한 서너가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한 개 사업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종자를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한 종자만 선택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공성 같은 경우는 미소진미를 하는데 한 개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품질이 있으면 미소진미도 좋지만 예찬이나 안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사업대상은 공성농협으로 정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공모를 하는데 대상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공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은 공성농협의 미소진미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확정 뭐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사업 자체를 그렇게 명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미소진미가 어디서 온 쌀이죠?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쌀이에요. 일본에서 넘어온 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상표등록이 된 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소진미를 수매 우리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대부분 수매를 하는데 지금 이 수매품목으로 미소진미를 안 받아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매대상 이게 종자인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공성 자체에서 수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공성농협만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예를 들어 시범사업해 갖고 상주시 전체가 이 쌀이 좋고 맛이 좋아서 상주에 대표 브랜드로 했을 때 이쌀을 우리 상주브랜드 해가지고 수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 이제.
○위원장 신순화    자, 아까 사업의 목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불일치합니다. 내부적으로 공성농협의 미소진미로 정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품질쌀을 브랜드화 해서 상주쌀로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성농협에서 이 미소진미를 갖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상주시 전체의 어떤 미소지음으로 할수 있는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을 가지고 공성농협에 몇 ha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몇 ha를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한 100ha 이상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이 사업에 시범사업으로서의 목적과 사업내용과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미소진미같은 경우는 공성농협 자체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위원장 신순화    자, 공성농협을 위해서 최고품질 벼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을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그 목적에 부합 자꾸 공성농협에 이 미소지음 100ha를 해 가지고 상주대표쌀로 브랜드화 할 수 없는데 이 시범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똑같은 말을 몇 번 말씀드려야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게 미소진미가 지금 상주 같은 경우 일품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소진미 자체는 뭐 일품벼 이상으로 지금 좀 이렇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좋은데 그 쌀을 수매해서 공성농협 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 농가가 이거를 우리 상주시는 미소진미를 상주의 대표쌀로 브랜드화 하겠다고 해서 수매를 했을 때 이게 상주쌀로 브랜드화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전국에 상주쌀로 수매나 판매가 다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뭐 판매는 품질만 좋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위원장 신순화    상주 대표 브랜드쌀로 팔 수 있냐를 여쭤봅니다. 쌀 맛이 좋으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소비자가 드시는 거야 드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해서 상주의 대표브랜드 쌀로 할수 있는지 상표등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상표등록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모르겠는데 지금 뭐 상주쌀로 뭐 이렇게 많이 팔린다면.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시범사업을 아까 하는 목적이 뭐라 하셨어요. 저한테.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상주쌀로 브랜드화 하겠다는 게 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 자체예산 2억 1,000과 자부담 9,000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본의원이 말했듯이 이 미소진미는 일본쌀로 상주브랜드쌀로 등록, 상표등록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상주 대표쌀로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왜 이 공성농협의 미소진미를 가지고 상주의 대표브랜드 쌀로 시범육성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제가 미소진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그 진흥청에서 나온 책자는 밀양 244호하고 밀양 256호를 교배해서 나온 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쌀을 지금 상주쌀로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할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저희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는 그렇   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공성농협에 미소진미를 상주의 대표쌀로 육성해서 상표등록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필요한지 안한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쌀에 대해서요. 벼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관해서요? 과장님 469쪽 논 타작물 밀, 콩 이모작 생산기반 프로젝트사업 얼마 전에 10월에 농업정책과에서 시장님 참여하시면서 밀 파종을 했죠? 함창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그 사업하고 이 논 타작 밀, 콩 이모작 생산기반 프로젝트사업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회원이 70% 이상이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농지에 70%의 회원수에 동일한 분의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거는 파종을 10월에 했는데 23년도 사업으로 5억을 자부담 2억 5,000, 시비 2억 5,000해서 주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저희들 정책과에서 사업이 섰다는 거를 알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자, 밀 파종할 때 과장님 거기 함창에 10월에 할 때 참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연시회 할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다는 말씀은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산서상에 서 있는 거를.
○위원장 신순화    자, 거기에 시장님이 참여하시고 정책과장님이 참여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이 참여하실 때 그게 농민 자체사업이었는데 시장님이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게 당연히 어딘가의 보조사업이면 기술보급과가 아니면 농업정책과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몰랐, 지금에 오셔가지고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 함창에서 밀 연시회 한 거는.
○위원장 신순화    도비보조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해서 한 연시회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밀산업에 대해서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적으로 밀에 대해서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저희 의회에 자료를 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향후 추진계획에 2023년 2월에서 3월 대상자 선정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강효구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 농장외에는 신청을 한 작목반이나 법인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이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최근 5년간 나누리영농법인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보조금 집행사업내역과 집행내역하고요. 나누리영농법인의 회원명부하고 그리고 사업 내용, 어떤 사업에 어떻게 했는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와 나누리영농법인의 농기계 보유현황, 사업대상 필지, 그리고 나누리영농법인의 최근 5년간 생산소득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470쪽 상주포도신품종재배 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입니다. 2년간, 5억이고 시비 2억 5,000이고 자부담 2억 5,000인데 동트면영농조합법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22년도 사업 집행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22년 거는 저희들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2년도에도 5억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전체 사업비가 5억인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색깔포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랭지 색깔포도.
○위원장 신순화    이 470쪽에 상주포도 신품종재배프로젝트사업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22년도에 사업집행내역이 있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얼마정도 집행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때도 똑같이 5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2년에 걸쳐 10억이라는 이야기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상주에 대표적인 과수 작목을 뽑으라면 무엇이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주시 과수 대표작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상주의 대표 과수작물은 뭐 다 알다시피 포도부터 시작해서 복숭아, 사과, 배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과, 배가 많이 줄고 포도가 지금 거의 뭐 대세로 굳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이제 그 면적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뭐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포도가 지금 제일 유망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스마트팜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전국 최초의 사벌 스마트팜에서 생산하고 있는 작목이 뭐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스마트팜에서 생산하고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스마트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스마트밸리.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딸기하고 메론하고 오이하고 토마토 이렇게 네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포도, 복숭아, 사과, 배가 있을 때 사과, 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포도는 지금 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최근에 우공의딸기하고 딸기 수출도 굉장히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내수랑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오이도 여기 보면 아까 프로젝트사업도 있고 한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말고 미래 10년 후의 상주 대표과수 작목으로는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아열대 작목부터 해서 저희들은 시설도 조금 있고 과수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작목들을 어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나 이렇게 봐서 지금 뭐 과수쪽에도 저희들이 뭐 소득이 되는 작목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생산면적에 포도, 복숭아, 딸기, 오이, 토마토, 사과, 배 이 데이터가 기술보급과에 있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작목 면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면적, 생산농가, 그다음에 생산소득 이런 자료가 다 기술보급과에 데이터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생산 저희들 이제 최근 거는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2021년도 거 아마 저희들이 소득 추계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생산면적, 생산농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생산소득.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2021년도부터는 있단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뭐 죽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 추계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과장님은 10년 후에 상주가 3개 작목을 과수를 선정한다면 상주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작목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더 시범사업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거로 봤을때는 이제 그 재배나 물론 이제 재배도 쉽고 소득도 되고 뭐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는 작목들이 아마 되지 싶은데 그중에서도 샤인머스캣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좀 버릴게 덜한 어떤 그런 품종들이 아마 대세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후에 이제 상주 세계 기후도 변하지만 상주 기후에 맞는 어떤 그런 품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 어떤 품목, 과수, 품종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사과, 배, 포도, 뭐 복숭아, 딸기, 오이, 토마토 이런 게 있다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기후변화에 따른 그리고 상주의 토양이라든지, 우리 기술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품목을 장려해야 된다고 보시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굉장히 쉽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뭐 이게 소득이나 되는 작목을 지금 뭐 다각도로 해서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이 기술보급과 2023년도 본예산이 22년도에 비해서 24억이 늘어나서 86억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굉장히 늘어났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농업지원과에서 인건비 이런게 넘어왔다라고도 한 5억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랬을 때 신규사업 자체사업 대부분이 특정 농가, 특정 품목에 치우쳐 있고요. 또 그 사업이 이렇게 똑같은, 똑같은 법인에 지금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모서에서의 홍주씨들리스가 사벌에서 안되서 지금 화동에 가서 하고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루비스위트 이런 모서 사업도 2년에 걸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자부담 5억, 보조 5억이지만 똑같은 법인에 똑같은 작목반에 계속 주면 이게 예를 들어 모서 기후와 시내 기후가 온도가 다 다른데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앞으로의 10년 후의 상주의 우수작목을 무엇으로 할건지 기술보급과에서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농사가 뭐 어떤 작목을 심었을 때 1년 안에 돈을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되어야지만 어떤 이게 소득작물로서의 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 루비스위트 몇 농가가 몇 ha를 심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루비스위트.
○위원장 신순화    예. 레드클라렛하고 동트면 영농조합법인에 회원수가 몇분이신데 몇 농가에서 이 신품종을 심었는지요? 묘목은 올해 심었죠? 농업기술원에서 가져 와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이제 올해 사업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22년도 사업으로 심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법인이 몇 농가이며 몇 농가가 참가를 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동트면은 지금 1.8ha에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1.8ha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준다고요? 뭘 어떻게 어떤 사업 내용을 주길래 비가림시설하는데 1.8ha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고랭지 색깔포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순화    네. 루비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작목반이 틀리. 잠깐만요.
○위원장 신순화    동트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동트면은 지금 시설포도 7호가 되어 있   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7호 몇농, 그러니까 이 조합법인이 몇 농가인데 7호가, 그러니까 7농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몇ha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까 1.
○위원장 신순화    아까 1.8ha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1.8ha에 묘목을 얼마나 심었길래 2022년도 제가 묘목만 심고 비가림시설만 했는데 5억이 들어갔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
○위원장 신순화    1.8ha면 지금 2,000평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1,800평. 예? 1.8ha면 지금, 5,000평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5,000평.
○위원장 신순화    5,000평 정도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금 묘목이랑 비가림시설을 2022년도에 다 한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신규로 이 예산,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22년에서 23년도 동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10억의 예산을 자부담 5억, 시비 5억 해갖고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올해 저희들이 5억 해서 하고요. 내년에 이거는 동트면 작목반에 신규로 이제 5억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22년도에는 다른 법인에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같은 법인에 했고 처음에 저희들 프로젝트사업할 때 2년 차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   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제가 2년 차 사업이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22년도에 자부담 5억, 시비 2억 5,000, 2억 5,000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5,000평에 묘목하고 비가림시설을 해 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23년도 5억 사업은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묘목값도 아닐 거고 비가림시설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이 5억 사업 내용은 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게 저희들 지금 루비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 신품종 묘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자재하고 이런 생산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2년도에는 5억 갖고 뭐했어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 올해. 저희들 올해는 똑같이 시설하우스하고 신품종 포도가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레드클라렛하고 루비스위트하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묘목이.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5,000평을 하는데 비가림시설하는데 묘목이 5,000평에 묘목수가 몇 개 정도 들어가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면적 저희들이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5,000평에 만개 이상이 안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묘목 하나 2만 원해도 2억이에요. 비가림시설하는데 그만큼 안 들어가요. 5,000평 하는데. 7호 가구가 5,000평 1.8ha를 하는데 2022년도에 자부담포함 5억을 이미 집행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 집행내역에 보면 포도를 심으려면 비가림시설부터 하고 그다음에 묘목을 갖다 심어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도농업기술원에서 루비스위트 묘목을 제가 올봄에 5월에 가지고 와서 심은 거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식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식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비가림시설 짓고 식재 했어요. 그러면 23년도 이 5억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할거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똑같이 지금 루비스위트하고 묘목하고 레드클라렛 묘목하고 그 시설 자재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그 안에 농가 중에서.
○위원장 신순화    새로 농가가 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새로운 농가가.
○위원장 신순화    추가 농가가 생기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위원장 신순화    그럼 7호, 전체 회원농가가 12농가인데 7호 농가가 해서 나머지 다섯 농가가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면적 확대하고 품종 확대하는 사업이.
○위원장 신순화    면적 1.8ha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몇 ha로 늘어나는지요? 아니 이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 자체예산을 2억 5,000, 자기부담 2억 5,000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일부 뭐 전체 농가들이.
○위원장 신순화    그럼 사업계획서 받아서 세웠어요. 이거 안 받아서 세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사업계획서 받아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 사업계획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7농가에 1.8ha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게 작목반에 이제.
○위원장 신순화    2022년도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23년도는 또 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그. 그 다른 이제 농가들이 그렇게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다. 7호가 다하는 거는 제가 볼때는 아닌거 같고요. 그거는요. 작목반에 이제 인원이 7호고요. 사업은 작년에 1.8ha사업을 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홍주씨들리스하고요. 고랭지색깔포도 상품화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 2022년도 5억 사업계획서하고 집행현황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집행토지하고 몇ha 생산부지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사업내용. 비가림시설을 지었는지 묘목을 갖다 심었는지, 거름을 갖다 넣었는지 그런 어떤 상세 세부내역하고 동트면 영농조합법인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신품종 5억 사업하고 22년도, 22년, 23년도 사업계획서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사과사업도 시비사업이고 대부분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대부분 프로젝트사업, 시범사업으로 하셔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이 사업들의 예를 들어 세부사업계획서만 서류만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현장답사를 해서 이 사업에 이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후, 20년 후 상주농업, 상주 과수가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세부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시범사업해가지고 사업이 안되면 보조금만 그냥 집행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루비스위트를 3년씩, 5년씩 하시는지 그런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이뤄져야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겁니다.
    그리고 오이농가도 아까도, 말씀 스마트팜에서 오이, 토마토, 메론, 딸기를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도 그와 발맞춰서 어떤 신규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게 상주농업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밸리운영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또 도 농업기술원이 오면 마찬가지로 거기하고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미비해 가지고는 상주농업 10년 후 걱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효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 타작물 밀, 콩 이모작 생산기반 프로젝트사업 관련 밀, 콩 공동영농작목반에 지난 5년간 지원한 장비, 보조사업 선정기준, 사업신청 대상자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와 본의원이 요구한 최고품질 벼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관련 미소진미의 상표등록 가능여부와 공성농협에서 미소진미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예찬이라든지 다른 품종도 같이 할 것인지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최근 5년간 나누리영농법인에서 수행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현황, 회원명부, 사업내용, 농기계보유현황, 사업대상 필지, 생산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랭지색깔포도 상품화단지 조성 프로젝트사업 관련과 상주포도 신품종재배프로젝트사업 관련 2022년과 2023년 사업계획서, 사업현황, 사업대상 부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며 이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 심의를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돌아가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하여튼 뭐 최대한 챙기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이니 빠른 시일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5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 2023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6,943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6,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 중상단부터 480쪽 중간까지 미래농업활성화사업은 미래농업지원업무 추진등 2개 세부사업에 9,2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민간자본이전 경영개선컨설팅 농가 영농활동 개선지원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간부터 486쪽 중하단까지 농산물 가공 및 창업활동지원은 전통자원개발 및 향토음식보급 등 9개의 세부사업에 6억 9,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디저트용 과일, 과채 가공시범사업에 4,900만 원, 다음 소규모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7,000만 원, 다음 국비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무가당 와인 제조기술 시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하단에서 487쪽 하단까지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 지원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6,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중간 민간자본이전 백두대간 수박 수직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단부터 490쪽 중간까지 시험연구포장 운영관리사업은 시설원예시험연구실증포 운영등 3개 세부사업에 17억 5,89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중하단 시험연구실증포장 운영 시설비로 노지 실증포장시험포 기반조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에서 490쪽 상단 국비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사업 시설비로 스마트팜시험연구 실증포장 구축에 11억 7,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중간부터 494쪽 중간까지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농업환경기반조성사업은 농업미생물관 운영등 5개 세부사업에 28억 8,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중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미생물관 멸균배양기 구입에 4억 4,000만 원, 농업미생물관 배양장비구입 1,400만 원, 493쪽 하단에 균특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관 신축사업 시설비로 17억 원, 494쪽 상단 농업미생물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중간부터 498쪽 중간까지 검정분석시설 운영 및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등 6개 세부사업에 5억 9,8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중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경재배 양액분석시스템 구축장비 지원에 구입에 2억 원을 같은 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시설오이 토양환경관리 탄소순환재배 실증시범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중간부분 미래농업과 기본경비로 4,329만 6,000원, 하단부터 500쪽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2억 2,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미래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여기 480쪽부터 481쪽 중간까지 전통음식에 관한게 9,626만 8,000원이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대면 8,300만 원이 감되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대개 시의전서에 관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올해 이제 시의전서 심포지엄했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안하는 거로 해서 지금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뭐가 이게 8,300만 원 줄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6,400만 원쪽에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480이 감되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시의전서로 지정됐는 음식점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지금 다섯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장님 가보시면 되지만 시의전서 음식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전도 이거 여러 해 이제 지적을 했지만 시의전서 내용이 400 몇 종이던가요. 음식 종류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46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정도 되어 있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500종이 좀 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다섯 군데 정했으면 한군데마다 한군데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0번, 또 한군데는 101번에서 200번 이런 식으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시의전서 다섯군데에 이 집에 가보면 이 음식, 저 집에 가보면 저 음식 오늘 이집 음식 먹었으니까 내일 저집의 음식 한번 먹어보자. 또 그다음에는 저 집의 음식 한번 먹어보자. 이런 식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의전서를 재현해 가지고 뭐 단기간에 1∼2년동안에 아주 좋은 음식점으로 탈바꿈하기는 좀 힘들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힘드니까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한 4∼5년간 기간을 잡아 가지고 진짜 상주의 대표음식점 또 외부에서 이 음식을 먹으러 올 수 있게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해가지고 첫째로 이제 우리들도 그래요. 외부에서 전도 뭐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 먼데서 서울, 대구, 부산에서 오면 상주에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막상 생각하면 갈 데가 고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의전서 이거를 육성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시의음식점 선정됐는데 교육도 시키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진짜 대표음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안되면 포기를 한다든지, 계속 이거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9,600만 원, 1억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많은데 실제적인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는 지금 앞으로 계획을 이러이러하면 이런 이런 계획으로 시의전서 음식을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좋은 음식점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 뚜렷하게 이렇게 맛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전서라는 거를 저희가 발굴을 했고 이거를 저희 관에서 놓게 되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발굴했는 것도 없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해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시의전서 사업만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음식 쌀이라든지, 전통음식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전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제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그때 선정되었던 그 품목들 그러니까 12개 팀, 성인 12팀, 학생부 12팀해서 발굴했는 음식들을 가지고 내년도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는 이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블라인드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비자분들하고 실제로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괜찮은 품목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전수하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청년창업지원사업하고 청년상인육성사업하면 보통 이제 음식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쪽에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육성하는 프로그램 안에 저희도 그 요리를 전수할 수 있는 거를 좀 교육과정을 집어 넣어가지고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게 사실 음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번에 이래 갑자기 뜰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게 된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좋은 방법, 방향으로 시의전서라는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아낌없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의전서 내용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시의전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백 이삼십년 전에 있는 그런 음식하는 조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의문나는 게 이게 뭐 특별한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재료나 특별한 조리방법, 특별한 맛, 이게 아니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재료, 특별한 요리방법, 특별한 맛이 있다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120∼130년 전에 양반가정에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일상적으로 먹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투입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좀 미비한 거고 또 앞으로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좀 이제 의문시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요. 세가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세가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언급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시의전서라고 하는 기록책자가 있다하는 거만 뭐 우리가 알면 되지 그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계속 이거를 밀고 나갈 그런 사안인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런데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전서라는 게 사실 이제 요리 자체로 봤을 때는 옛날 같으면 간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조미료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서 맛 자체는 사실 심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문화적인 거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저희 상주가 뭐 유교정신문화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하고 연계 해가지고 계속 어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이거를 집어넣는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는 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재현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그냥 예산만 낭비하면서 계속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데 상주에 그 순대국밥집이 많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상주 사람들 저도 가끔 용궁에 가는데 용궁에 가는데 용궁처럼 그래 하는 데가 여기에 한 네 군데 있어요. 그래도 상주 사람들이 순대국밥 7,000원짜리 먹으러 용궁으로 가요. 상주서 안 먹고 용궁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면 줄서 가지고 있어야 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시의음식 우리 시의전서음식도 이게 해가지고 진짜 뭐 인근에서는 대구나 서울 이런데서 상주 왔다가 시의전서 음식이 진짜 좋다 하더라, 특별한 맛이 있더라. 특별한 조리법으로 해 가지고 좋더라. 그러면 시의음식점이 다섯 군데 있으면 주말에는 진짜 줄서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지금도 5년 동안 하면 평가했는 게 대부분이 아니다. 이런 평가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뭐 일부에서는 또 맛이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무가당와인제조기술시범에 6,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건 국비 농촌진흥청에서 세웠는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보통 와인을 제조할 때는 설탕 과당을 해가지고 와인을 제조하는데 진흥청에서 새로 이제 제조방법에 설탕을 집어넣지 않고 동결해 가지고 일정 온도를 조금 낮춰 가지고 압착을 하게 되면 당이 안들어가도 일정 부분 당 넣은 거 하고 똑같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정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기술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무가당 일반 그거 안 넣고 무가당으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포도 자체의 당도를 올려가지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우리밀 활용 음식개발 상품화 강사수당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우리밀을 활용한 음식개발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게 도비 신규사업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제 도지사님이 밀을 확산시키기 위한 뭐 그런 정책들의 일환으로 지금 기술원에서 세웠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 대상은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농가맛집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들어간, 시범사업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음식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그 메뉴를 그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사업장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메뉴를 개발해서 전수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으로 우리가 먹는 가루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중국집에 가면 짬뽕, 짜장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일반 국수집에서는 국수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다 이제 일반 밀가루로 만드는데 수입 밀가루는 방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과정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부제, 농약 이런게 들어간다고 알려져 가지고 저도 실제로 우리 밀 밀가루를 사가지고 그 그냥 상온에다가 보관하면 2∼3개월 지나면 나방이 막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기존 밀가루는 뭐 1년을 놔둬도 썩지도 않고 그냥 상온에 놔둬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기존 판매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대로 돼요. 내가 몇 년전에 이제 전주라는 데를 갔는데 짐심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뭐 여러명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밀 순수한 우리밀 100%로 하는 식당의 음식 먹으러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냥 중국 음식점이라요. 그 이제 큰 간판이 우리밀 100% 사용한다고 그 상주에서 짜장면, 짬뽕이 5,000원 할 때인데 거기는 9,000원 받는데 줄을 서 가지고 우리밀 100%라고 하니까 줄을 서가지고 먹어요. 저도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이 줄을 서 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들어가 가지고 좌석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좌석이 156개인데 그 자리가 꽉 차 가지고 줄을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밀 활용한 음식개발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우리 상주에 있는 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그냥 일반밀가루 100원에 사면 우리 밀가루는 150원 같으면 그 차액을 몇 집을 잘하는 집을 선정해 가지고 차액을 우리가 미래농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지원해 줘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면 계속 이제 상주에 우리밀 생산되는 거를 우리가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람들이 우리밀 국수, 우리밀 짜장면, 짬뽕 우리밀 빵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지금도.
    지금도 시내에 뭐 우리밀로 거의 한다고 하는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빵집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 뭐 특별히 개발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으로 우리가 잘 소비하고 많이 먹는 음식에 우리밀로 하는 방향으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과장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제가 그 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483쪽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있습니까? 고품질 디저트용 과일, 과채 가공시범사업.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소규모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두 개다 이거 하나로 보면돼요? 가공공장으로 보면 되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하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올해 샤인머스캣하고 딸기를 이용해 가지고 음료 베이스를 만드는 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농가 이제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그걸 응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고요.
    밑에 소규모 가공사업장은 기존 소규모 가업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안에 기자재 낡은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유통 개선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가공공장이잖아요? 그죠? 샤인머스캣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크게 보면 이제 가공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자죠.
안창수 위원      그런데 위에 샤인머스캣을 이용해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가공공장을 위에 거는 한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위에 거는 그러니까 꼭 샤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줘가지고 나왔는 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왔는 것들 이용해 가지고 감, 딸기, 샤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가공 기술을 이렇게 연구용역 준 거를 이전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기존 가공공장이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있는 데서.
안창수 위원      예. 있는 데서 그러면 위에 거는,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음료 베이스를 만드는 거가 주 이제 사업내용이고요. 밑에는 이제.
안창수 위원      뭘 만든다고요? 과일. 과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음료 베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커피숍이나 이런데 가시면 에이드라든지 라떼 종류 들어갈 때 왜 과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창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 그 안에 들어가는 과일들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안창수 위원      이 가공공장, 그리고 밑에 거는 가공사업장에 이거를 줘 가지고 안에 있는 비품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가공공장이 너무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안창수 위원      중화 5개 면에도 포도부분도 그렇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많은, 이게 다 죽어요, 다 죽어, 결과적으로.
    그 화남, 그 화남 뭡니까? 지금 실증단지하고 있죠? 거기 옛날 포도클러스트 사업단 그.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R&D사업.
안창수 위원      R&D사업.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센터 말씀하시는.
안창수 위원      돈이 그당시 얼마입니까? 56억입니까? 내 기역에 56억이에요. 예? 사실 애물단지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샤인머스캣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가 잘 안되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판매가 너무 과잉생산하다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잉여 농산물들이 많고.
안창수 위원      또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다고 예상은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이제 이거를 가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런데.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꼭 샤인만 그런건 아니지만 어쨌든 잉여농산물 나오는 것들을 음료 베이스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창수 위원      그런데 용역은 샤인머스캣 한 가지만 용역을 주셨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요. 아닙니다. 감도 했었고요.
안창수 위원      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감하고 샤인하고.
안창수 위원      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딸기하고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샤인, 딸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또요? 세가지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최근 저희가 2년 정도 했는 거는 그거입니다.
안창수 위원      참 그러면 이제 가공사업장에 이거는 개인별 사업장도 될 것이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장도 될 것이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 농협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농협이나 이런데는 사실 규모가 억수로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말고 소규모로.
안창수 위원      소규모로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가족단위라든지 아니면 영농법인이라도 크게 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니까 유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품개발한다든지 이런데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유통이나 포장재하고 이런 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죠. 그렇죠.
안창수 위원      포장지 용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포장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요즘 포장되는 형태도 뭐 큰 거 좋아하고 작은 거 좋아해.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유통과에서 하는 거는 좀 더 규모가 큰 부분을 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 진흥청에서 계속 가공쪽으로 해가지고 육성했는 가공사업장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뒤에 추가 적으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맨 포장재나 이런 부분 유통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래 맨 마찬가지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크게 보면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박스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해 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다시 농정과로 그것을 주고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거 같은데, 이게 말입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뭐 가공공장이 어려우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이래 뭐 비품을 사주든가 이런 걸 한다.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기계 바꿔주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나 거기서 나왔는 기술들 중에서 이 농가부분이 원하시는 기술하고 접목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새로운 기술 들어가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 포장재 바꿔주고 그게 또 뭐 바꾸니까 뭐 새롭다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포장재, 포장재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에 공기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포장재질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기계 뭐 이래 사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사업내용만 봤을 때는 기계 바꾸고 포장재하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하여간 용역결과는 샤인머스캣 잘 나왔단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저희가 저기.
안창수 위원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최종.
안창수 위원      그걸로 2차 가공을 갔을 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2차를 하던, 3차를 하던 갔을 때 소득부분은 어때요? 괜찮을 거 같아요. 앞으로 향후 전망은, 감하고 딸기하고 그러면 전부다 저걸로 뭐라고 하나 그.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음료베이스로 나가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얼음 녹인 거를 뭐라고 하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청 종류죠. 일종의 청, 그러니까 농축된 당의 농축을 시켜 가지고.
안창수 위원      찻집에서 예를 들어서 과일주스 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주스의 완전 모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유라든지 아니면 탄산이나 섞어서 먹을 수 있게 덩어리를 느낄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이제 사업계획이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에요. 가령 하는 업체가 있는가 안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실 계획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저희 용역 최종보고회 할 때 그 가공쪽에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시음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을 할거라는 홍보도 좀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전자에 이런 부분에 그 분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반응이 괜찮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괜찮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려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좋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가공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소규모가공사업장.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이건 교육도 있고 많이 있네요. 예산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가공교육을 기존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가공교육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려는 분도 있고요.
강효구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존 가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려고 교육 받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창업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창업이 안 되면 그 제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시든지 해도 어쨌든 저희가 가공쪽에 어떤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본인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농산물이 가공이 되어 판매까지 이어지면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가공식품이라 하는 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특히 농산물을 가공을 하면 가격이 배 이상은 뛰게 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그래서 포도 같은 거 뭐 B품 못 쓰는 거 가공을 하게 되면 갖다 주면 20kg에 만원 ?A이 안되지만 그게 가공을 하면 돈이 한 5∼6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올해 같은 계산을 해보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그래서 이 가공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업종이 되었어요. 지금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금방 과장님께서 소규모 가공공장에 돈 뭐 이거 7,000만 원 하고 5,000만 원 이거 지원해준다. 고품질 프로젝트 과일, 이거 이랬는데 자, 소규모 사업장은요. 그 사업 자체가 뭐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소규모 사업장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제가 설명을 소규모사업장은 사업자명이 즉석식품 제조 가공이라요. 전시 판매를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장에다가 돈을 이 돈을 지원해 줘 봤자 다 헛일이다. 이 말이라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즉석식품 제조가공이기 때문에 판매 전시를 할수 없 어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식품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전시를 할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어디서나 자, 이런 소규모사업장에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해 봤자 판매로 연결되지 않는데 여기를 굳이 이 소규모 사업장에다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판매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이게 옳은 사업이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즉석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좀 적고요. 지금 소규모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강효구 위원      식품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성했는 사람들이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저희 센터에서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소규모 가공사업장 만드는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제조업등록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식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제조업등록이 대부분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는 규모가 큰 회사라요. 큰데 최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식품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으로 되어 있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가나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판매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식품법 위반이라요. 그거는, 통신판매도 못합니다. 그거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는데.
강효구 위원      과장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까 소규모사업장에 이 돈을 지원해 준다 이랬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안해주고 제가 보기는 반대로 제조업, 식품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 줘야만 이게 판매까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이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줘 봤자 판매 연결이 안되는데 이거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 할 거는.
강효구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말씀하셨는 거처럼 제조업등록 업체 되어 있는 부분을 되어 있는 사업자를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저희가 아까 국비하고 도비해가지고 육성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최근에 이제 2010년이후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육성한 업체가 21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효구 위원      식품으로 제조로 되어 있는 등록업체가 상주시내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되어 있는 업체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대상으로 해서 미비한 부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가 이제 등록 어차피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했는 걸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효구 위원      아까 그럼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면 제가 의문점이 없었을 건데 아까 소규모로 해가지고 내가 그래 의문점이 좀 가졌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제가 설명이 조금 미비했는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즉석식품은 판매전시도 못하고 통신판매도 아무것도 안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줘 봤자 아무 그게 효과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 과장님 아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도 이 업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암만 기술센터 가서 창업 교육을, 가공교육을 받고 뭐 하더라도 식품으로 등록이 안되면 이게 판매까지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판매를 하려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거라요. 이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원해 가지고 보내줘 이러면 보내줄 수는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업자들이 먼저 제품을 홍보한다든가, 전시한다든가 그런 걸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교육을 받아 갖고 창업을 하더라도 판매까지 연결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또 식품이다 보니까 그거는 또 뭐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까지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런 또 내가 그때 물어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 보니까 농산물 가공교육도 있고 있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교육 받아 가지고 식품 차리려고 하면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해 갖고 이게 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진짜 뭐 어떤 단체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식품가공회사를 만들면 되는데 개인이 교육을 받고 이 가공업을 한다는 거는 좀 농민들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또 가공교육을 또 이수를 하고 나서 그 이수했는 사람들은 저희 가공사업장이 이제 민간에 지금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되어서 운영할 때 이 가공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뭐 인허가 받는데 가공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 가공사업장 사용하고 할 때 교육을 이수했는 분들이 그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여기 보니까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 이래 갖고 있어요. 보면, 보충자료집에 보면 15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1억인가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이 기존 있는 사람들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교육을 받고 난, 교육이수자에게 이거를 보조하는 방법은 어때요?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지금 우선에는.
강효구 위원      예. 좀 예산이 너무 적은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강효구 위원      예산이 적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너무 작아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요즘 단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강효구 위원      그러면 가공식품 제조업 관내 소규모 이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식품허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하는 사업이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제조업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 지금 대상자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즉석식품이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강효구 위원      식품으로 되어 있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제조업 등록되어 있는.
강효구 위원      있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사업장만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신청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지역축제 482쪽에 지역축제 및 식품박람회 홍보행사 참가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이거 설명 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지역축제 그 및 식품박람회 홍보에 참석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 가공발전연구회라고 육성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해가지고 또 가공제품 이렇게 만들어 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가공사업장 육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또 따로 홍보해 가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그때 같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가공발전연구회에서 나가는데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지역축제 한번 이래 보면 됩니까? 3회로 해 놨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은 식품박람회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식품박람회가 이제 국제 서울에 있는 서울식품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엑스코에서 하는 박람회 그다음에 대구에 국제식품박람회 이렇게 박람회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그 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쪽을 한번 보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식품박람회 가서 뭐하는 거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말 그대로 전시, 홍보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떤 판매를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그 보통 판매는 뭐 포도즙 이런 거 포도즙 그러니까 가공발전연구회에서 생산했는 제품하고요.
안창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다음에 또 가공업체 분들이 신제품으로 만들었는 거 소비자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거기 신청받아서.
안창수 위원      여러 가지 가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신청받아서 나가.
안창수 위원      여러 가지 박람회 갔을 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박람회마다 조금 다른데.
안창수 위원      평균 잡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은 한 3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 같습   니다.
안창수 위원      300만 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판매량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300만 원 벌려고 500만 원 투자를 합니까?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여기 그.
안창수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그 뭐 배주고 사는 게 안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브랜드를 홍보를 하려면 농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방송 이런 거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인지도도 좀 넓히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300만 원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된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창수 위원      홍보행사 나가는데 1회 나가는데 500만 원이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이게 경제적 논리로 맞는 거에요? 그럼 그 이후에 판매가 되고 나서 뭐 전화상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가 많이 늘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안창수 위원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렇게 해서 나오기는 재구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수치가 혹시나 조사된 거 있어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거는 지금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화와서 이제 뭐 판매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와서 참석.
안창수 위원      아니 근데 홍보행사하는데 500만 원이 왜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부스 설치하는데 25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개당.
안창수 위원      부스설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러면 2개 정도 나가면 벌써 5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그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부스 설치하는 게 다라서 그 나머지 뭐. 그 3일동안.
안창수 위원      박람회 가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2개의 부스를 설치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박람회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나가는 품목들은 좀 변화가 있고요. 저희가 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한 2개 정도 하고요. 작으면 1개 정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안창수 위원      2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서 해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그렇게 되면 너무 물품이 혼란,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 있어 구별이 안되다 보니까 차별성이 좀.
안창수 위원      물품수가 개수가 많습니까? 한 몇 종류나 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한번 나가게 되면 부스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한 부스에 한 2개 정도는 같이 놔두는데요. 2개 이상 놔두게 되면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도 자기들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창수 위원      아! 2개 품종이 2개로 이제 유지를 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2개 정도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따로따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연구회 식품하는데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품목은 다 다르죠.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 돈 그래 300만 원에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예를 들어가지고 판매가 되는지 몰라도 500만 원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쭐게요. 그러면 그거를 박람회 가가지고 상주를 그래 투자해 준 만큼 상주를 뭘 알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식품박람회 가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가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가면 또 다른 지역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봐서 아 상주에 이런 물건도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그 저희가 참석하고 있고요. 또 수출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안창수 위원      그럼 보통 보면 식품박람회 지금 이거 지역축제 및 식품박람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지역축제라 하면 지역 축제기간에 부스를 또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지역축제에도 부스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소울푸드할 때도 나갔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지역축제할 때는요. 상주가 축제부분에 공무원들만 애 먹고 지역축제가 옳은 축제가 안되요. 그리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아니에요. 사실 그 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잘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축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축제할 때 마다 매년 바뀌어요. 이게 참 뭐 이야기축제할 때 제가 제안을 그당시에 했었어요. 전국 아마추어 만담을 시상을 한번 해보라. 어차피 이야기 축제 같으면 그런데 공무원들 안해요.
    예?
    또 바뀌면 시장 바뀌면 또 바뀌고 이거 바뀌면 또 저거 바뀌고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참 많이 안하다 보니까 예? 그 가수들 돈 많은 가수들 두니까 뭐 주민들 돈 갖고 잔치한 거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의미는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부분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지역단합하고 이런.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뭐 잘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참 그러네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이게 몇 회나 했죠? 언제부터 했죠. 이게. 박람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게 몇 회부터.
안창수 위원      계속 참석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코로나 있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안창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했다가 전자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 박람회 참석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올해 참석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그 참석했는데 300만 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안창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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