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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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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09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의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의회사무국 국장 박봉구.
○위원장 진태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를 개최하여 12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 및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진정 5건, 건의 2건, 제안 1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3건, 시정 1건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세부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전체 예산 17억 187만 9,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27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5,909만 8,000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9.3%가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0건에 7,86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총 285건에 3,837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 관외출장내역 및 경비집행내역은 총 24건에 1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임대차계약 등 11건으로 총 1억 9,883만 2,000원 중 1억 8,284만 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재산취득 내역은 1건으로 의정활동자료 외부저장장치 구입이 되겠으며 물품관리대장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해외 및 국내교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16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정역량강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관내에서 의정역량강화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먼저 의정 홍보료 지급내역입니다. 41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 72건에 1억 5,7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홍보용 간행물 제작내역으로 상주시의회 소식지를 2회 제작하였으며 하단 SNS등 기타 홍보내역은 일간지, 주간지 및 의회 홈페이지, SNS등에 코로나19 종합대책간담회 등 총 17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홍보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16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16쪽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의회홍보용 간행물 제작내역인데 이게 우리가 1,800만 원 집행했는데 관계 회사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제작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건 상주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소식지 제작인데 소식지 우리가 왜 2회 책자로 하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제작.
정길수 위원   예. 그거 어디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게 상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신문사에서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 영남채널에서 하는 거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거는 이쪽에……
정길수 위원   그거는 영상제작이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정길수 위원   예. 그거는 영상제작이고 이거는 소식지는 상주신문.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상주신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최병택 영남채널은 10쪽에 맨 위에 보시면.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영상제작은 뭐 여 보니까 4,000만 원 중에 3,300.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3,300.
정길수 위원   예. 3,300인데 이것도 영남채널에서 하는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그건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상주신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이거는 이제 책자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상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계약현황 중에 그 네 번째 상주역사공간연구소 대표자가 김상호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여 시청에 퇴직하신 김상호 건축계장, 건축과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그분이시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분이 연구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 우리 위원님들 출장 관외출장 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여기서 의성에 이제 간다 그러면 3만 5,000원씩 주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그 식사비만 주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연료비하고 뭐 이런 거 포함이 돼가지고 3만 5,000원인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관용차로 갈 경우에는 일비, 식비를 드리는 거고요. 관용차로 안 갈 경우에는 연료비도 포함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관용차로 갈 때는 3만 5,000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국장님 11쪽에 지금 위원회 위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갔는 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집행부에서 이게 통보가 왜 이렇게 늦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일단 뭐 집행부에 업무형편이라든가 또 이 위원회 개최 시기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 통보가 안 오나 그래 싶습  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회에 감안 시기가 도래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나 위원회 위촉이 늦어지는 것들이 좀 간혹 있고요. 있는 거 같고 또 우리가 10월 1, 2, 3 소울푸드 해가지고 축제 예산해서 우리가 8억을 우리가 승인하였지 않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위원회 우리 내용이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위원회에 대한 회의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회의도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4분 감사중지)

(09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내가 하던 거 마무리해야죠.
○위원장 진태종   예. 마무리 하시죠.
강경모 위원   예.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에 다 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 본의원이 요구한 8대 의회 동안 각종 위원회 위촉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아! 더 하시겠어요?
   정석용 위원님 해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7쪽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출장내역 관외경비 집행내역이라고 이래 있는데 혹여나 이런 내용들은 그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 의회 차원에서 공식공문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안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연계돼서 이렇게 관외출장이 이루어지는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은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의장님이라든가 월례회 참석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출장 요청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정석용 위원   아, 집행부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석용 위원   혹여나 의원님들 뭐 교육이나 뭐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교육도 단체로 갈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어떤 교육에 관련된 경비가 편성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또 위원회별로 간다든가 할 때는 또 뭐 집행이 가능한데 그냥 이제 개인별로 어떤 용무가 있어 가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한 가지 좀 이렇게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최를 하는 거였고요. 의회 담당이었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석용 위원   대구에 지방의회아카데미를 다녀왔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석용 위원   근데 모 어떤 의회에는 이제 집단으로 온 데도 있었고 개별로 오는 데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교육 왔다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의회로도 아마 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공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전체적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럼 제가 못 봤던 모양인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올려가지고 신청받아서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안내 해드리고 그래 했었거든요.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하면 그러면 그런 것도 만약에 같이 가면 이렇게 출장 관외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국장님 12쪽에 우리 의회 의정활동 홍보현황 잠깐 말씀을 궁금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신문에 도민일보라든지 이래 보면 320만 원짜리가 있고 뭐 120만 원 또 150 또 7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게 페이지라든지 한 면 전체가 나오고 반 면이라든지 이런 거기 대해서 책정돼있는 금액 자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일간지냐 주간지냐, 인터넷 매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발행 부수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간지일 경우에는 보통 한 320에서 500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또 주간지나 월간지, 인터넷은 70만 원부터 뭐 150이래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단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아.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어떤 발행 횟수가 또 있거든요.
김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주간지라도 뭐 격주로 나오는 게 있고 매주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인터넷 매체에 실리는 SNS라든지 이런데 또 금액이 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김호 위원   아, 그면 여기 이제 그 15페이지, 15쪽 보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데도 5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저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어떤 인지도나 발행 부수 또 홍보 효과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태종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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