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6일(목)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익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익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지정된 부서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12억 8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2,019만 5,000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94억 8,985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5억 3,732만 2,018원이며 집행잔액은 702억 5,232만 6,28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1건, 사고 3건으로 총 4,8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래전략추진단의 상주형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연구용역 35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브랜드슬로건 통합개발용역 1,800만 원, 문화예술과의 상주읍성 북문복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924만 원, 도시과의 역세권 개발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타당성용역 1,803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용역 및 시정공통경비로 시행된 타부서 용역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51쪽에서 53쪽까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부터 206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우리시는 이용내역이 없으며 29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가족복지과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상주박물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작년 1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18건 11억 7,445만 7,9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7억 8,973만 3,000원입니다. 축산생산안정 기반구축사업외 31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은 94억 8,985만 2,000원으로 그중 83억 1,241만 3,310원을 지출하고 6억 6,217만 3,000원을 이월하여 5억 1,526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상세내역은 305쪽에서 307쪽까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채무부담행위는 우리시는 채무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19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설치하여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분리 조성한 후 2021년도에는 통합개정에 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수입 37억 12만 1,640원, 재정안정화 개정에 기존 1,000억 원에 이자수입 13억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013억 2,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319쪽에서 328쪽까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기금수입 지출결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담당관님 51쪽에 예비비 701억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51쪽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 지출 잔액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얼마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길래 지금 70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는 2021년 본예산에 일반 예비비 90억 원을 제외하고 재해재난예비비로 283억 9,936만 4,000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리고 1회 추경 때 260억 8,100만 원 정도로 이제 감액됐고 2회 추경 때는 또 이제 258억 정도로 감액됐다가 3회 정리추경 때 다른 예산의 절감분이라든지 불용분 이런 거를 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감하면서 그 감액된 금액을 한 44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비비 지출이 좀 있었지만 재해재난예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3회 추경, 정리추경 때 440억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448억 정도를.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448억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448억이 주로 어느 과에서 남았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리추경하면서 전체 우리 상주시에 어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인데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10억 이상 과라든지, 아니면 50억 이상 과라든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전년도 예비비하고 올해 지금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예비비하고 21년도 예비비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코로나로 있어서 예비비 편성을 많이 했겠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 에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의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과하게 세워서 지금 3회 정리추경인데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448억을 다시 예비비로 그거 했다는 거는 우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거는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예산을 1조 이상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비비에 정리추경에 우리가 다른 절감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용분을 편성했다 치더라도 정리추경에 편성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예비비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절감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 안 하고 하려고 하면 세입도 이제 또 감을 해야 됩니다. 세입을 감하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정리추경 때 예비비로 잔액을 편성하는데 다음부터는 정리추경 때도 이제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세출 재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저희가 예비비가 보통 전체 예산의 1조 3,000 예산의 몇 %를 처음에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죠? 예비비 0.3%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의 1% 이내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0억을 편성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 예비비 그런데 이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어떤……

○신순화 위원 한도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 뭐 어디까지 이상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저희 이제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하고 아까 도시과하고 이런 준공 메타버스라든지 도시브랜드 이월금액은 작은데 지금 예비비는 굉장히 전년 2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지 마시고 예를 들어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을 할 때 예비비의 규모를 비례해서 예를 들어 22년도 할 사업을 미리 이렇게 우선 적으로 또 해서 한다든지 추경에는 불요불급 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두는 돈보다는 사업을 미리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복리나 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본예산에 어떤 저게 됐던 분을 좀 조정을 하고 이제 추가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된 어떤 정리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한 한 440억 이 정도의 돈은 우리 그 10%의 경상적 예산 절감분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 절감분이라든지 경매해, 일반 입찰해가지고 입찰 잔액,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산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한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는 이런 어떤 이번에 불용이 940억 발생했듯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를 예비비로 좀 잡는 어떤 그런 예산운용의 그거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단기간에 한 달 정도 단기간에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래……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 전에 그거를 과들하고 예를 들어 사업 그거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각 부서에서 그거를 감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자기들 사업 그거를 왜 그런가 하면……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대부분의 제가 산건위를 봤을 때 이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률이 70% 안 되는 과도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런 거는 이 예비비 남는 금액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사업도 안 하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 잔액도 남겨 놓고 그리고 우리 집행률도 70% 안 되는 과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은 일을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추경에 이 많은 돈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과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액이라든지 명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과들은 그러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조차도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이월시키고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회 추경할 이제 예를 들어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1회 추경할 때 조금 서로 상호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2회 추경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반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정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한정된 예산으로 1년의 살림살이를 참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연일 참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여기 2021년도 지출 결산승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21년도 다 이제 소비가 됐는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해야 될 그럴 역할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목적대로 써야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게 되고 또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50%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금도 사용할 때는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는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기금운용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용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뭐 결산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밤에 우리 또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또 지방교부금이라든지 또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비율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 인하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 우리 상주시로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재정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피해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국세에 14개, 15개 세금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이고 그리고 또 내국세 중에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전체 내국세의 한 7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한정된 돈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제약을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1년 예산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업무보고 또 예산결산 전부 다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재정계획수립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의 그런 합리화를 잘 따지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같이 어떤 전체적인 정부 기조나 이런 걸 봐서 우리 시도 확장재정 기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좀 건전재정 기조로 그래 일단 재정을 운영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

○위원장 김익상 예. 말씀하십시오.

○성성호 위원 그 각 상임위별로 제안설명을 다 듣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과목별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상 전에 그 신순화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원해서 보충설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보충설명.

○성성호 위원 과목별로 준비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거에서 답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아까 건의드린 대로.

○위원장 김익상 예. 보충설명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단의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6,571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3억 4,314만 3,5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21만 원입니다. 총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1,736만 2,490원으로 예산절감액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미래전략개발 및 추진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 기업유치활동, 지역대학 활성화추진 등에 따른 예산으로 12억 3,083만 원을 편성해서 12억 1,309만 9,140원을 집행하였으며,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연구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 이월액이 521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8만 6,860원입니다.
   다음 지역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8억 4,296만 3,000원을 편성해서 8억 4,159만 9,66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예산은 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경제기업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전액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농협력센터 운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는 1억 1,1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8,000원이고 세종사무소 운영에는 6,6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6,192만 4,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2만 1,12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3,488만 6,000원을 편성해서 1억 3,004만 4,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3만 5,630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수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424억 5,226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424억 868만 2,285원입니다. 주요수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1억 3,536만 9,672원, 보존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가 412억 7,331만 2,613원입니다.
   예. 다음은 356쪽 지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424억 5,226만 7,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23억 9,868만 2,285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시설비로 50억 5,362만 2,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 감정평가 수수료등 시설비 50억 5,362만 1,570원, 다음연도 이월액 1,000만 원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연결 및 설치 공사대금에 의한 것으로 준공일이 2021년 1월로, 2022년 1월에 7,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상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미래전략추진단 총……

○위원장 김익상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미래전략추진단 총예산이 13억 6,500인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여기 주 사업이 뭐죠? 13억 6,500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이 한 8억 3,000 정도는 그 전입지원금으로 나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무관리비나 인력운영비 쪽에서 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3억 중에서 그 사업은 없고요.

○신순화 위원 사업은 없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 우리 전입지원금으로 한 8억 3,000 정도.

○신순화 위원 무슨 지원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전입지원금.

○신순화 위원 전입지원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우리 그 상주에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입지원금하고……

○신순화 위원 8억 정도 전입지원금이 나갔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4억 정도 아니 4억 정도는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거는 일반 우리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뭐 여비나 그런 쪽에 이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래 들어갑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조직 개편하면 23년도에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과로 간다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닙니다. 인구정책은 미래전략실로 그대로 남고요.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투자유치만 그 투자경제과로.

○신순화 위원 투자유치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그면 투자유치기금도 그러면 관리를 경제기업과로 옮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미래전략과에 죄송한데 직원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현재 직원은 14명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서울, 세종사무소 포함해가지고 16명입 니다.

○신순화 위원 14명에 16명이 계시는데 2021년도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한 사업이 뭐가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대표적으로 뭐 이관한 사업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사업은, 공모사업은 각자 그 자체 과에서 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관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사업비도 이렇게 작고 직원분은 열네 분이고 또 세종하고 서울하고 열여섯 분인데 한 사업은 없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은 미래전략은 사실적으로 뭐 인구정책이나 그다음에 투자유치 그다음에 사업을 했다 하면……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인구정책 해가지고 아까 청년 몇 명하고 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청년.

○신순화 위원 그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주요 투자유치한 사업이 뭔가 여쭤봤을 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2021년도에……

○신순화 위원 지금 21년도 결산인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예산은 13억 6,000 밖에 안 돼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의 예산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총예산이 거기서 거의 13억 4,000 정도 하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잔액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21년도에 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 투자유치를 한 사업은 뭐가 있으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투자유치는 잘 아시겠지만 SK 쪽에 해가지고 전에 한 8,500억 했고요. 올품 2,000억 했고 뭐 EME코리아 800억, 지비라이스 지금 가바라이스 한 300억 정도 해가지고 뭐 MOU 큰 거는 한 5건 했고요. 조만한 거 자질……

○신순화 위원 그게 세부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미래전략으로 넘어가서 추진하고 이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SK 같은 경우나 동천수 같은 경우 대부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SK 자체는 우리 미래전략 유치팀에서 지금 다 한 겁니다. 다른 과에서 한 게 아니고 MOU 그 유치한 건 전부 다 미래전략에서 한 겁니다. 동천수는 예외로 일반산업단지, 청리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신순화 위원 아니 아니 헌신산업단지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거기서 이제 하면서 경제기업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에 그거는 들어온 거고요. 동천수 들어온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추진단이 황천모 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만들었죠? 18년인가 19년도 만들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신순화 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SK랑 여러 가지 지금 올품이랑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기획예산, 상주시의 전체 예산과 기획을 하는 기획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도 13억 6,000밖에 안 되는 이 과가 이 단이 이제 실로 바꾼다고 했죠. 이게 과연 계속 존재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는 제 사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미래전략은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를 이거 하는 단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이나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이나 그다음에 유치 관련 이전이나 모든 거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하는 그 공약사항 관계 공모사업 관계 이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과에 정보를 뿌려줘야 될 입장이고 이게 가장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미래전략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상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단이라고 저는 제 사적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대구공항 이전으로 해서 군부대 이전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것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그것도 내일 이제 시장님께서 의회 전문적으로 전부 다 보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세한 설명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칠곡, 영천, 군위, 상주, 상주는 사실 대비를 했지만 일찍부터 시장님이 준비해 와가지고 차질없이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 대해서는.

○신순화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의회운영진에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참 이상하게 왔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그런 거를 추진을 하시면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보고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필요할 때도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군부대 관련은 사실적으로 부대 이전이 저희들은 이제 여러 군데 한 다섯 개에서 일곱 지역을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아무나 또 발표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에서는 아마 시장님이 내일 보고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요.
그 의회에 전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 다음 주에 12일쯤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회에 모든 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내일 아마 시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자료도 배포하고 설명도 드리는 쪽으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는 아직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보고를 해달라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죄송합니다. 그 미처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기금은 저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대구은행에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경제기업과로 넘어가면 다시 지금 424억에 대해서 1년에 11억 3,000밖에 이자가 안 늘었다는 거는 이것도 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게 대구은행에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1년 하면 이제 그 이자율이 좀 낮고 2년은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언제 기금을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금이 4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억, 1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금의 적립적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해놓은 게 아니고 그건 이자는 정해져 가기 때문에 거기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죠. 시의 돈을 효율적으로 기금 관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이거를 한 묶음으로 424억을 할 것이 아니고 200억, 100억, 100억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금 관리를 하면 이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전에부터 그 기금은 한목에 424억을 정기적금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거를 뭐 1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기금을 정기적금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이자는 굉장히 424억에 11억밖에 안 되면 굉장히 낮은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자가 조금 뭐 1. 몇 %, 1.5% 그런데 1년 미만은 0.6%. 0.8%, 2년 되면 1. 몇 % 이런 식으로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이자율이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0.8%, 1.2%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거는 2,000……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할 때 0.8에서 0.8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기금 관리를 뭐 이제 경제기업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기금을 이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이제……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없냐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거로.

○신순화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상주 그 군부대 관련 해가지고 칠곡군에는 이미 매스컴에서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리고 상주 우리 중동 사격장 군부대 문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선거 때마다 이슈화되고 그거하고 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서 늘 2등이 아니고 1등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모르겠어요.
   13억 6,000 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좀 사업 규모도 넓히시고 추진단이 계속 상주시에 필요하고 존재해야 된다면 사업도 늘리셔야 되고 예산도 늘리셔야 되고 지금 2등이 아닌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SK 머티리얼즈 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업 공단인가 그게 경상북도의 상주 단지밖에 안 남아있어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그 SK가 우리 상주시가 막 유치를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거는.

○신순화 위원 무슨 공단 자체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닙니다. 그거는.

○신순화 위원 경상북도에 영주 말고 산단이 여기밖에 부지가 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이전 문제는 꼭 미래전략추진단이 유치하셔서 미래전략추진단이 필요한 우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K 관계는 좀 오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도 서울에 찾아가고 그 당시에 또 신라 그 웅진 회사가 다른 데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상세한 다 아시겠지만 여기 부대가 딱 있어서 온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님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군부대 이전 2등이 아닌 1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기금 안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이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하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게 제가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대표할 때 통장을 분리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게 안 뜯어고친 부분이 있어요.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나 주는 대로 이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주는 대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서 돈이 막대한 예산 부분에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을 가령 내놓은 이제 이런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각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스탠다드 지점장하고도 만나가지고도 얘기를 했 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제가 그 바람에 특인을 올려가지고 본사에 올려가지고 이자를 더 줄 수 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세수도 이거 발굴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통장을 나눠가지고 예금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고쳐야 안 돼요? 이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 니다.

○안창수 위원 그 주는 대로 있잖아요.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집행부 각 집행부 명심하셔야 돼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요. 그 이자 주는 대로 그냥 그 당시 본인 돈 같으면 단 1% 따나 더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 심정으로 하시면 이거 세수 발굴하면 100억 이상 저는 이자 수입이 난다고 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 그래 말씀하셔야 되고 다 나눠놨는 거는 뭐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58쪽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시민 약속사업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셔봐요. 시민 약속사업하고 지역대학 활성화 추진하고 공공기관 유치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근데 사실 시민, 그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서 이제 예산액이 4,300억 4,356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고서나 연회 이런 거 쪽의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민을 위한 약속해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 사업은 지금 사실 좀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없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없고 정책개발 이런 건 또 정책개발은 별도로 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했단 말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적으로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뭐 경북대학교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앞에서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거 해 준 거나 그다음에 다른 건 했지만 사실적으로 크게 성과는 지금 별로 없는……

○안창수 위원 지역대학이 지금 인구고 뭐고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인데 참 말만 이래 거창하고 그면 공공기관 유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 예산 쓰여졌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금 공공기관 유치도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폐기되고 다시 윤석열 이제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로 갈 것인지 지역을 분산할 것인지 지금 위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치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같이……

○안창수 위원 그면 이전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 상주시가 지금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부지 아닙니까? 부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부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일단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공기관에 들어올 수 있는 만약에 개별입지에 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무, 아무 뭐 부분이 없네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지금으로서는 확 이래 뭐 아직까지 공공이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직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전자 시장이 육사를 이전한다, 서울대 병원을 이전한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적으로……

○안창수 위원 전자에 하던 이제 시장님들이 하던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 앞에는 제가 업무를 그 육사 이전이나 사실적으로 병원 이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지금은 육사나 병원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좀 안 된다 보고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수 위원 대구 군부대 이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군부대 이전은 상주가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닙니다. 칠곡이나 처음에 칠곡에서 이제 매스컴에 타고 많이 했고요.

○안창수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다음에 이제 영천도, 군위 타고 영천도 타고 났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내일 보고하겠지만 우리 상주시에서도 벌써 대구 추진단에서 벌써 두 번 왔다 갔고 현장도 답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부지는 우리가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까지는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내일 의원님께 시장님이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전면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범시민추진단도 배출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이제 옛날에 예천 비행장을 상주에 하려고 하다가 상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사벌 지구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그면 부지를 조금 전에 공공기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지는 그거를 보고 갔다 하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군부대 예.

○안창수 위원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어딥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일단은 지금 연원동하고 외서면 일원 쪽이고 2안은 공성면 일원으로 지금……

○안창수 위원 어디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공성면 2안, 2안은 그 정도만.

○안창수 위원 외서면 1안이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연원동하고 외서면 쪽에 1안이고.

○안창수 위원 연원동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연원동하고 외서면 쪽으로 그리고 2안은 공성면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공성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군부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는 상주가 늦게 출발했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전혀 아닙니다. 내일 이제 보고서에 보면 알 겁니다.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보고서는 말입니다. 그거 작성……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 활동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안창수 위원 작성하기 나름이고 그면 어떻게 해서 바깥에서는 언론이고 뭐고 그렇게 나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기밀이라 가지고 그런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그거는…

○안창수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스컴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차피 10월 12일까지 4개 시군에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대구시에서는 아마 4개 시군을 국방부에 아마 신청 들어갈 겁니다. 그면 국방부에서 내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조사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뭐 4개 시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늦은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물론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 하여간에 이게 사실 제가 봐서는 예산 부분이 좀 허무맹랑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팀에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지금 예산 저거 단계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익상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 4건 중 3건은 달성하고 축제 관련 활성화 도모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1,334만 2,000원 중 지출액 209억 568만 8,000원, 이월액 84억 943만 7,000원, 반납금 306만 8,000원, 집행잔액은 11억 9,51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6쪽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사업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2개 여행업체에 지원하여 여행업 재개를 유도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정책 목표에 있어서 70페이지 세 번째 축제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장 마련 및 관광 활성화 도모에 어떤 축제를 계획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작년에 추진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이걸 어떤 축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부 내역을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7,432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축제는 안 했는데 그 실비경비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5,995만 2,000원을 지출했다는 거는 얼마나 회의를 하고 얼마나 실질적인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출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당초에 전체적인 축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행사가 취소되니까 그에 따라 취소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졌는 부분에 대한 지출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세부적인 자료를.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위에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관광기반조성 사업에 25억 중에 16억을 지출하고 9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사업비 기한 미도래 때문에 그런 건지요? 아니면 사업하고 집행 잔액인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여기 있는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에 대한 이제 그……

○신순화 위원 아니 9억에 대한 집행 안 한 잔액.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이게 일반 사업비처럼 금액을 얼마 썼을 때 몇 % 썼기 때문에 몇 %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정책목표 부분은 전체 사업에서 이게 토탈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중에 정성·정량평가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꼭 9억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신순화 위원 아니 예산액에 결산을 하고 나면 9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9억이 어떤 사유로 남았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것도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71쪽에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건립 사업 지금 이월액이 61억 중에 54억이 이월액인데 아까 조금 전에 24년도까지 준공이면 지금 몇 % 정도 사업이 착공됐습니까? 진행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내일 다음 주에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15%에서 20% 정도 공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15%에서 20%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질이 뭐 토지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있는 건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를 받아왔는데 사업을 보조사업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여기 보면 그 항목에서 271만 9,000원이 어떤 용도인지 또 보조금 정산해서 21년도에 반환을 한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반납금이 발생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조성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2억 5,000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준공이 되었다는데 21년도 이월되면 그면 22년도 지금 상반기에 지출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거꾸로 옛이야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21년도에……

○신순화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결산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보상됐는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명시이월 해서 드린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 내용이……

○신순화 위원 2억 5,000이 22년도에 지금 준공이 되었다고 하셨으니 22년도 상반기에 이게 다 지출이 되었냐고 이월금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2억 5,000 이월금이 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 잔액 5억 7,500하고 보조금 정산액 540하고는 다 지출하고 남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렇죠. 예.

○신순화 위원 거꾸로 이야기에 5억 7,500하고 보조금 540만 원은 이제 다 준공하고 남아서 완전히 21년도, 22년도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이 발생이 안 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현재 시점에는 그렇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게 생기지 않고 다 지출로 된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익상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제가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근데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 돼서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우리 그 상주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북문 읍성입니다. 높이는 한 11m 되고 너비는 12m 되고 성벽은 한 25m 계획을 잡고 지금 왕산가든 그 일대 하고 포라리 일대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은 후 지금 올해 20억 갖고 이제 토지보상에 섰고 내년에 다시 60억을 세워서 포라리 거기에 남았는 잔여 부지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이제 그런 내용는 좀 이래 이야기는 좀 들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추진을 한 20년이나 이래 준비를 해왔는줄 알았더만 올해 그걸 시작했대요. 저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 하면 상주읍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걸 하는 걸 아무도 거의 몰라요. 태반이, 그래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이번에 지금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은 어느 정도 했는가요? 몇 % 정도 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연말까지 20억의 예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출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60억 정도 가지고 지금 협상은 지금 두 분, 세 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협상은 세 분 정도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동의를 해주셔서 그것도 토지 지주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행을 했고 다음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통장회의 시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통장님들한테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과장님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시간이 좀 빨리빨리 하도록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왜 그런가 하면 매입이 몇 % 정도 했는가 하면, 그면 그 읍성 위치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면 지금 그 왕산가든 앞에서 왕산가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포라리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거리는 직선거리는 포라리까지인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근데 좌우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오션모텔까지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오션모텔은 제가 보기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위원장 김익상 그 앞에까지 들어갑니까? 그럼 옆에까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그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 안에까지 외남식당 지나가지고 그 위에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도로 부분에서 한 3m 정도로 해서 쫙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아, 그러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3m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왕산가든 쪽으로.

○위원장 김익상 왕산가든 쪽으로 3m만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한 3m 정도 쭉 올라오시면 저쪽에 그 포라리는 그 일대에 다.

○위원장 김익상 아, 그건 일단 놔두고 포라리는 아직 뭐 상관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3m 정도 그 세 가구, 왕산가든 그 앞에 핸드폰 가게 거기 통장님하고 한 세 가구 되고 이쪽에 포라리 한 10명 되고……

○위원장 김익상 아, 그럼 도로 위쪽은 반대쪽에는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장기 계획으로 이제 그 향청 부분은……

○위원장 김익상 아니 그거까진 말고요. 그 왕산가든 맞은편에 도로 맞은편에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궁금한 게 장소는 그건 맞는데 폭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거는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들한테.

○위원장 김익상 아니 저한테 말씀하시지 저도 잘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것도 도면 펴놓고 한번 설명해…

○위원장 김익상 예, 그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그면 그 땅을 샀는 거는 지금 시로 다 이전 등기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전 등기 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익상 다 됐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0억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다 등기 완료하고요.

○위원장 김익상 아니 아니 그 지금 샀는 거까지 다 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땅을 샀는 거는 매입했는 거는 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등기됐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다 이전 등기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보상하고 등기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그렇습니까? 제가 본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왕산 그 주위에 도시재생이 들어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그래 왜냐하면 도시재생도 보상이 250억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복, 중복이 돼 있잖아요. 중복이, 도시재생하고 지금 읍성하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위원장 김익상 보상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다시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도시재생사업의 토지 보상하고 우리의 토지 보상하고 문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사 넣는 거는 저희들 안 넣고 우리가 사 넣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뺐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것도 통장 회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통장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의원님한테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그 제가 질의를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대로 하고 지금 읍성은 읍성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읍성이 그면 포라리까지인데 그 안에 도시재생이 포함돼 있잖아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은 토지 보상을 해서 경관을 이제 왕산가든 앞에 그……

○위원장 김익상 아니 금방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보상에는 빼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위원장 김익상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 돈을 주고 샀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여 우리 시에서 읍성을 만들려고 땅을 사는 거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그래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역에는 포함이 안 돼서 저희들이 따로 그 사업을 하는……

○위원장 김익상 아, 빠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아, 예. 그면 천만다행일세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거 언제부터 올해 몇 월부터 읍성을 시작해서 추진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 여름부터 토지 보상 문제는 7월부터 저희들이 포라리 부근에는 설명을 드리고 왕산에서 몇 번 모이셔갖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협조 바라고……

○위원장 김익상 왕산에서 누구 누구를, 누구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토지 지주 한 열 분 모시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그래 이제 그 시민들이 이래 지금 어떤 게 도시재생이고 어떤 게 읍성이고 이걸 막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내용을 이거 읍성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 이거를 공청회라든지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그걸 지금 빠른 지금 시간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 내에 그거를 공청회라든지 사업 설명회를 동문동 몇 명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하든지 어디 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동문동 전체 쪽에서는 많은 그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의원이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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