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 심사된 안건
- 1.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2.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3.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6.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 8.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81쪽 의안번호 2922호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이어서 각 항목별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계속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의안번호 제2924호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본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 중후단의 ‘다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경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본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중 법 제8조의 3을 법 제8조의 3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 제4호 중 제10조 제3항을 제10조 제1항으로 하며, 제12조 제2항 중 ‘없는 경우에는’을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제14조 중 ‘정함’을 ‘정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석용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26호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의안번호 2928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의안번호 2929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의안번호 2930호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
(끝에 실음)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축산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축산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