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10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먼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인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서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 2, 3일 축제기간동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 함께 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인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서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 2, 3일 축제기간동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 함께 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12억 8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2,019만 5,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94억 8,985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5억 3,732만 2,018원이며 집행잔액은 702억 5,232만 6,28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1건, 사고 3건으로 총 4,8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래전략추진단의 상주형메타버스 서비스발굴 및 활성화연구용역 35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브랜드슬로건 통합개발용역 1,800만 원, 문화예술과의 상주읍성북문복원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924만 원, 도시과의 역세권 개발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타당성조사용역 1,803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용역 및 시정공통경비로 시행된 타부서 용역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51쪽에서 53쪽까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부터 206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우리시는 이용내역이 없으며 29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가족복지과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상주박물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작년 1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18건 11억 7,445만 7,9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7억 8,973만 3,000원입니다.
축산생산 안정기반구축사업외 31건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94억 8,985만 2,000원으로 그중 83억 1,241만 3,310원을 지출하고 6억 6,217만 3,000원을 이월하여 5억 1,526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상세내역은 305쪽에서 307쪽까지 예비비사용내역 세부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채무부담행위는 우리시는 채무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19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설치하여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분리조성한 후 2021년도에는 통합개정에 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수입 37억 12만 1,640원, 재정안정화 개정에 기존 1,000억 원에 이자수입 13억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013억 2,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319쪽에서 328쪽까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기금 수입지출 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12억 8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2,019만 5,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94억 8,985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5억 3,732만 2,018원이며 집행잔액은 702억 5,232만 6,28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1건, 사고 3건으로 총 4,8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래전략추진단의 상주형메타버스 서비스발굴 및 활성화연구용역 35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브랜드슬로건 통합개발용역 1,800만 원, 문화예술과의 상주읍성북문복원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924만 원, 도시과의 역세권 개발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타당성조사용역 1,803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용역 및 시정공통경비로 시행된 타부서 용역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51쪽에서 53쪽까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부터 206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우리시는 이용내역이 없으며 29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가족복지과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상주박물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작년 1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18건 11억 7,445만 7,9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7억 8,973만 3,000원입니다.
축산생산 안정기반구축사업외 31건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94억 8,985만 2,000원으로 그중 83억 1,241만 3,310원을 지출하고 6억 6,217만 3,000원을 이월하여 5억 1,526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상세내역은 305쪽에서 307쪽까지 예비비사용내역 세부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채무부담행위는 우리시는 채무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19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설치하여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분리조성한 후 2021년도에는 통합개정에 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수입 37억 12만 1,640원, 재정안정화 개정에 기존 1,000억 원에 이자수입 13억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013억 2,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319쪽에서 328쪽까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기금 수입지출 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불용액 자체가 뭐 9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지출잔액도 있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또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든지 예비비도 있을 거고 뭐 계획변경 등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 차지하는 게 예비비가 많죠. 한 700억 가까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에는 예비비중에 재난재해예비비가 한 280억 정도였습니다. 280억 정도였는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는 재해재난예비비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는데 한 정리추경을 하면서 488억 정도가 증감된 상황인데 그 사안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세출 구조조정있잖습니까?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추경에 삭감하면서 세출부분을 이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거는 정리추경하면서 잡는 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이래 안 잡고 우리가 세입부분까지 이거를 감하면 488억 정도 세입부분까지 감하고 세출부분 감하면 우리시 전체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액분을 예비비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게요.
감소했는데 한 정리추경을 하면서 488억 정도가 증감된 상황인데 그 사안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세출 구조조정있잖습니까?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추경에 삭감하면서 세출부분을 이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거는 정리추경하면서 잡는 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이래 안 잡고 우리가 세입부분까지 이거를 감하면 488억 정도 세입부분까지 감하고 세출부분 감하면 우리시 전체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액분을 예비비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게요.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피치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잡아 놓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승인단계부터 우리가 예비비는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 또 우리 뭐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한테 말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 위원 예. 이월사업비가 저희가 1,200억 가까이가 뭐 되는 10%가 넘는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편성이 된 후에 이게 사업추진이 좀 잘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이월사업비가 1,200억씩이나 이래 잡히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예산이 한 좀 우리시가 좀 줄어들다가 20년 대비 21년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뭐 저도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잘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대형사업이 뭐 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 전체 시민 제2체육센터라든지, 상주일반산업단지라든지, 청소년해양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사업들이 좀 추진이 좀 약간 지체되어 가지고 그런 이월사업이 20년 대비 좀 늘어났지만 아마 내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 같고 특히 그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역점 추진사업이 있으신 거처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또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만전을 기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런 이월 사업비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김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41쪽에 세출예산에 총괄표에 보면 2021년도에 이월액이 1,033억 정도 되고요. 4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2022년도 이월액은 1,226억으로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또 더 늘어났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20년부터 보다 보면 해가 갈수록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을 수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대형사업이 조금 진행이 차질이 좀 있거나 연기되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된다 하더라고 이게 국·도비보조금이 하반기에 뭐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좀 짧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또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대형사업들이 내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3년도 이월금액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대형사업들이 내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3년도 이월금액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또 하나는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부서에서 총사업 예산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거는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지를 한번 잘 상의해 보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 사업진행에 따라 추경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이월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월예산이라는 거는 참 회계연도 당해원칙에도 어긋나고 우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김호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사업이 지금 많은데 이게 이제 사전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시가 약간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하고 그리고 이거를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 최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김호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사업이 지금 많은데 이게 이제 사전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시가 약간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하고 그리고 이거를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못 물었던 부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재무제표를 395페이지에요. 지금 현재 상주시는 채무는 없는 상태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물론 부채란 게 복식부기를 쓰다 보니까 이래 부채가 1,000억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인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기타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이 일반미지급금이 61억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단기예수금이 18억이 있고 그리고 BTL미지급금이 또 84억이 돼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BTL사업은 장기 우리 하수도시설 장기 그거는 있는데요. 그거는 한 지금도 뭐 1,000억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직 임대료가 1,000억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국비에서 갚아야 될 게 60%고요. 우리시에서 갚아야 될 게 40%입니다. 40% 중에서도 또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시비가 40% 중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이 60%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시비를 30년간 앞으로 부담해야 될 거는 한 200억도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유동, 예. 우리 유동부채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30년 동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30년간 상환하고 또 국비하고 같이가야 되고.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또 이제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하수도에는 수익을 우리가 받아야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다 해도 이거는 갚으면 또 손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놔둬야 되는 그런 장기 유동부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뭐 선수수익도 그럼 마찬가지라고 보고 일반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 61억에 해당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어떤 부분?
○김호 위원 유동부채 쪽에 미지급금 61억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유동부채로 잡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유동부채로 잡히는 거는 우리시가 이거 복식회계를 하다 보면요.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복식회계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우리가 이걸 지급해야 될 부분이 공사대금이나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게 아마 여기 잡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연말 되면 다 사라지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죠.
○김호 위원 그러시면 여기 기타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도 장기회수보증금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장기미BTL 미지급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복식부기에서.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 단기간에 발생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상주는 현재 재정상태가 원체 좋은 부분인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채무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리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뭐 그냥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보통 이렇게 결산서에나 봤을 때 분기별 계획 같은 게 없는데 사전에 우리 분기별 가결산제도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분기별로 가결산.
○이경옥 위원 아, 왜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추경이 있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정리추경 말고 정리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쓰는 기간을 너무 급하니까 못 써서 다음에 이월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최소한 9월말 정도 되었을 때 가결산제도를 하면 거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남는 부분을 발 빠르게 찾아내서 빨리 재배치를 해서 최소한 이월액을 줄이는 데에 좋은 제도인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가결산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좋은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결산은 우리 시에서 그거 기초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거는 회계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랬을 때 보통 신규사업 같은 경우를 할 때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분기별 추진내역을 하고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월해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했을때에 최소한 9월말 가결산이라도 미리 그게 되면 그 우리 추경예산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뿐더러 이월액을 줄이는데 최소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 가결산은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다른 부서는 좀 그렇지만 기획예산부서라도 분기별 그런 결산 집행계획이 서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마지막 결산 때 굳이 정리추경 때 막 급하게 세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전문위원 종합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중요한 사후 통제의 기능,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이월예산액이 증가 등 악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보면 보통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뭐 길을 닦는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뭐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참 눈에 보이는 거는 진단이 나오면 고칠 수가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만성질환과도 같이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를 잘 고칠 수 있는게 명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다음 연도에는 이런 걸 잘 진단해서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71억 3,26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7,262만 6,439원이며, 보조금정산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001만 1,561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 54쪽 중단부터 5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9,070만 5,000원으로 지방일간지등 시정홍보광고, 시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제작, 전광판등 이용한 홍보광고, 홍보지원 및 관리,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등 단위사업에 37억 3,026만 3,27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44만 1,721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중단부분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21만 3,000원으로 우리시 자체감사시행과 운영비, 상부기관 감사수감과 이첩민원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옴부즈맨 운영,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단위사업에 9,193만 5,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7만 7,8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약원가심사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2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인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504만 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2,500원입니다.
다음 55쪽 하단부부터 56쪽 중단부까지 정보화서비스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07만 3,000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보급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운영, 정보화교육지원, 정보화마을운영, 정보화마을웹사이트 운영등 단위사업에 22억 6,111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672만 9,710원을 포함하여 3,995만 3,1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하단부 정보통신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50만 1,000원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단위사업에 5억 6,433만 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잔액 720원을 포함하여 2,217만 84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085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등 단위사업에 3억 1,992만 8,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2만 5,46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71억 3,26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7,262만 6,439원이며, 보조금정산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001만 1,561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 54쪽 중단부터 5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9,070만 5,000원으로 지방일간지등 시정홍보광고, 시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제작, 전광판등 이용한 홍보광고, 홍보지원 및 관리,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등 단위사업에 37억 3,026만 3,27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44만 1,721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중단부분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21만 3,000원으로 우리시 자체감사시행과 운영비, 상부기관 감사수감과 이첩민원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옴부즈맨 운영,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단위사업에 9,193만 5,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7만 7,8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약원가심사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2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인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504만 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2,500원입니다.
다음 55쪽 하단부부터 56쪽 중단부까지 정보화서비스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07만 3,000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보급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운영, 정보화교육지원, 정보화마을운영, 정보화마을웹사이트 운영등 단위사업에 22억 6,111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672만 9,710원을 포함하여 3,995만 3,1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하단부 정보통신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50만 1,000원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단위사업에 5억 6,433만 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잔액 720원을 포함하여 2,217만 84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085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등 단위사업에 3억 1,992만 8,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2만 5,46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단의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6,571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3억 4,314만 3,5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21만 원입니다.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1,736만 2,490원으로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미래전략개발 및 추진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 기업유치활동, 지역대학 활성화추진 등에 따른 예산으로 12억 3,083만 원을 편성해서 12억 1,309만 9,140원을 집행하였으며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연구용역을 용역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액이 521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은 제외한 집행잔액은 908만 6,860원입니다.
다음 지역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 및 인구감소대응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8억 4,296만 3,000원을 편성해서 8억 4,159만 9,66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세부사업 청년정책추진예산은 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경제기업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전액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농협력센터 운영으로 서울사무소운영에는 1억 1,1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8,000원이고 세종사무소운영에는 6,6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6,192만 4,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2만 1,12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3,4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3,004만 4,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3만 5,6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대부분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355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424억 5,226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424억 868만 2,285원입니다. 주요수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 3,536만 9,672원, 보존수입으로 예치금회수가 412억 7,331만 2,613원입니다.
예. 다음은 356쪽 지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424억 5,226만 7,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23억 9,868만 2,285원입니다. 주요지출으로는 시설비로 50억 5,362만 2,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 감정평가수수료등 시설비 50억 5,362만 1,5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000만 원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연결 및 설치공사대금에 의한 것으로 준공일이 2022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2021년 1월에 7,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지출로 예치금이 373억 4,505만 9,715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단의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6,571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3억 4,314만 3,5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21만 원입니다.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1,736만 2,490원으로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미래전략개발 및 추진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 기업유치활동, 지역대학 활성화추진 등에 따른 예산으로 12억 3,083만 원을 편성해서 12억 1,309만 9,140원을 집행하였으며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연구용역을 용역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액이 521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은 제외한 집행잔액은 908만 6,860원입니다.
다음 지역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 및 인구감소대응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8억 4,296만 3,000원을 편성해서 8억 4,159만 9,66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세부사업 청년정책추진예산은 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경제기업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전액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농협력센터 운영으로 서울사무소운영에는 1억 1,1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8,000원이고 세종사무소운영에는 6,6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6,192만 4,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2만 1,12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3,4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3,004만 4,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3만 5,6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대부분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355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424억 5,226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424억 868만 2,285원입니다. 주요수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 3,536만 9,672원, 보존수입으로 예치금회수가 412억 7,331만 2,613원입니다.
예. 다음은 356쪽 지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424억 5,226만 7,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23억 9,868만 2,285원입니다. 주요지출으로는 시설비로 50억 5,362만 2,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 감정평가수수료등 시설비 50억 5,362만 1,5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000만 원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연결 및 설치공사대금에 의한 것으로 준공일이 2022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2021년 1월에 7,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지출로 예치금이 373억 4,505만 9,715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경옥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정책목표에서 달성률을 봤을 때 당초 3개가 목표였는데 9개 실적을 내서 300%의 달성률을 냈다고 하는데 그 6개 더 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해서요.
당초 3개에서 실적을 9개를 해서 300% 달성을 했는데 정책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개발을 어디 어디 했죠? 어떻게 했죠?
당초 3개에서 실적을 9개를 해서 300% 달성을 했는데 정책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개발을 어디 어디 했죠? 어떻게 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몇 페……
○이경옥 위원 58쪽.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뭐 공모사업 하다 보면 저희들 목표액이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이래 잡았지만 또 공모사업 하다 보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죄송합니다만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전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죄송합니다.
○이경옥 위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개발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저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사실적으로 뭐 추진현황은 작년 58건에 국·도비를 약 94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54건이다 보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우리 성과보고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성과보고서요?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성과보고서 책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호 위원 예. 성과보고서 책자 있으시면 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우리 달성 성과가 총 목표액 3건으로 해서 실적이 9건이라 그래 가지고 300% 나와 있는데 2020년 우리 달성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 2020년도 성과를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김호 위원 이제 2020년도 달성성과 대비 2021년도가 이제 비교분석해서 나와있는데 20년도 달성성과는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2020년도에 비하고 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대단히 거두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년도 게 자료가 기재가 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성과보고서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는 별도로.
○김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총 58건에 대해서 940억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셨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굉장히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 지역인구정책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총 대부분 우리 미래전략추진단 같은 경우에 예산이 총 12억 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입지원금 같아요. 7억 8,000 정도 이래 되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전입지원금을 이제 우리 기숙사비하고 일반전입지원금이 있거든요.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거기서 전입지원금이 대부분 우리 사업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로 치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국내여비하고요.
○김호 위원 맞습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입지원금 3,200명에 대한 전입지원금이라든지, 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기숙사비 740명 정도에 대한 또 1억 7,000.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이 부분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우리 상주시의 인구정책이라든지 그게 또 그런 사업성과를 많이 거둔 거는 사실인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 적으로 이 인구정책을 해서 인구증가가 되는 거는 이게 대학교에서는 기숙사비는 해마다 또 졸업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큰 효과는 못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지원금도 사실 뭐 주고 있지만 전입지원금을 20만 원 준다 해서 인구정책에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인구정책은 정책대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에는 시장님이나 저나 생각한 게 대기업유치나 안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뭐 지금 시장님 이야기하는 군부대 관련 쪽으로 그런 큰 저를 유치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에 대한 해결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정책 이 사업은 그래도 또 이대로 또 추진은 추진대로 해야 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이 총 1년 예산을 12억으로 참 우리 상주의 인구정책을 증가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주시가 인구소멸기금 30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거는 2000, 올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하고 해가지고 인구소멸.
○김호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지원금을 사실 저희들 뭐 실제로 좀 저조한데.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10년동안 얼마나 사업을 해야될 입장이거든요.
○김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김호 위원 그런 기금 자체를 우리 상주시에 인구정책을 늘리는 그런 방향에 적극 활용을 해서 다시 상주인구 10만 회복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눈사람이 바로 눈사람이 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위원장 성성호 눈사람이, 눈사람 바로 눈사람 안 되죠. 이 주먹만한 눈을 굴려서 큰 뭉치를 만들어야지 눈사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예. 이해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위원장 성성호 예. 뭐 또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게 꼭 대기업만 들어와야지 그게 정책, 좋은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성과가 있고 성공적으로 되었는 공모사업이나 사례가 있으면 그걸 모델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그런 결과도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단장님 이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서 58쪽 성과지표달성현황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쪽 세입결산은 세정과에서 일괄 보고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결산예산액은 예산액 603억 9,470만 2,000원에 예비비 777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4억 24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6,263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0억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1억 6,111만 3,890원이고 2021년 예산액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9억 7,872만 42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과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0쪽 지방선거관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2,162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외교류사업은 2,721만 원을 지출하고 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4억 8,075만 4,000원 중 4억 3,138만 8,39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및 지출잔액 4,936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행정추진으로 예산현액 2억 2,625만 원 중 2억 2,366만 350원을 지출하고 남은 258만 9,650원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에 따른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안정대책추진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5억 846만 3,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0억, 보조금 반납금 1억 6,111만 3,890원을 제외한 203억 1,706만 220원을 집행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61쪽 하단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은 상주시장학회 운영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92억 9,271만 7,000원을 편성하고 92억 8,431만 3,370원을 지출하여 840만 3,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청소년진로 인성체험교육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62쪽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40억 1,178만 원 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에 37억 4,752만 4,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저하 등으로 2억 6,425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중단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는 2억 8,072만 7,000원 중 2억 6,659만 30원을 지출했고 아래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9억 8,116만 8,000원 예산으로 8억 6,907만 6,42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취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1억 1,209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에 기본경비 및 63쪽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결산예산액은 예산액 603억 9,470만 2,000원에 예비비 777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4억 24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6,263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0억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1억 6,111만 3,890원이고 2021년 예산액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9억 7,872만 42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과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0쪽 지방선거관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2,162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외교류사업은 2,721만 원을 지출하고 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4억 8,075만 4,000원 중 4억 3,138만 8,39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및 지출잔액 4,936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행정추진으로 예산현액 2억 2,625만 원 중 2억 2,366만 350원을 지출하고 남은 258만 9,650원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에 따른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안정대책추진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5억 846만 3,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0억, 보조금 반납금 1억 6,111만 3,890원을 제외한 203억 1,706만 220원을 집행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61쪽 하단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은 상주시장학회 운영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92억 9,271만 7,000원을 편성하고 92억 8,431만 3,370원을 지출하여 840만 3,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청소년진로 인성체험교육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62쪽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40억 1,178만 원 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에 37억 4,752만 4,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저하 등으로 2억 6,425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중단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는 2억 8,072만 7,000원 중 2억 6,659만 30원을 지출했고 아래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9억 8,116만 8,000원 예산으로 8억 6,907만 6,42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취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1억 1,209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에 기본경비 및 63쪽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체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223억 4,188만 5,000원과 작년도 이월예산 75억 1,646만 3,810원 및 예비비 957만 1,000원을 합하여 총 298억 6,791만 9,810원이며 그중 186억 4,583만 7,910원을 지출하고 106억 613만 2,7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리고 5,372만 9,830원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5억 6,221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문화예술기반구축 1억,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56억 4,425만 1,000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10억 3,022만 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7억 7,089만 6,100원 등이며, 국도비반납액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낙찰잔액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중간부분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입니다.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 총예산은 당초예산과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180억 2,992만 4,400원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 정기룡선양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2억 7,863만 6,020원을 지출하고 85억 4,664만 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4만 5,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은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조성 및 운영,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전통공예가업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예술기반구축,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전국민요경창대회지원, 상주종합국악제 지원등의 지출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중간부분 전통문화자원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22억 831만 2,410원으로 한복문화진흥을 위한 예산 20억 5,247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한복진흥원 주차장건립공사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3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문화융성확립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621만 8,000원이며 1,423만 4,510원을 지출하고 285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5,018만 6,000원으로 39억 6,918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부족 등의 이유로 17억 1,980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046만 1,330원의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억 2,073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하단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16억 7,620만 4,000원으로 16억 4,993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732만 5,500원을 반납하고 793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보조금정산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중간부분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3억 9,997만 원 중 3억 5,363만 7,970원을 지출하고 1,6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594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23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부분 문화시설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용 예산으로 총예산 1억 6,788만 3,000원 중 1억 3,150만 1,870원을 지출하고 1,3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97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부분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9억 753만 원의 예산 중 7억 8,463만 8,630원을 집행하고 1억 2,289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회관 장비확충, 각종 공연사업에 필요한 시설유지 및 관리등이 있습니다.
다음 69쪽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4,624만 5,000원 중 3억 538만 5,580원을 집행하였고, 4,085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 문화예술과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전용은 1건으로 상주오봉산고분군발굴조사 관련사업을 위한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의 연구용역비 감액 1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증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재난목적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체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223억 4,188만 5,000원과 작년도 이월예산 75억 1,646만 3,810원 및 예비비 957만 1,000원을 합하여 총 298억 6,791만 9,810원이며 그중 186억 4,583만 7,910원을 지출하고 106억 613만 2,7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리고 5,372만 9,830원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5억 6,221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문화예술기반구축 1억,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56억 4,425만 1,000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10억 3,022만 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7억 7,089만 6,100원 등이며, 국도비반납액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낙찰잔액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중간부분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입니다.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 총예산은 당초예산과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180억 2,992만 4,400원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 정기룡선양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2억 7,863만 6,020원을 지출하고 85억 4,664만 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4만 5,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은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조성 및 운영,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전통공예가업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예술기반구축,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전국민요경창대회지원, 상주종합국악제 지원등의 지출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중간부분 전통문화자원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22억 831만 2,410원으로 한복문화진흥을 위한 예산 20억 5,247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한복진흥원 주차장건립공사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3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문화융성확립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621만 8,000원이며 1,423만 4,510원을 지출하고 285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5,018만 6,000원으로 39억 6,918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부족 등의 이유로 17억 1,980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046만 1,330원의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억 2,073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하단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16억 7,620만 4,000원으로 16억 4,993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732만 5,500원을 반납하고 793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보조금정산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중간부분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3억 9,997만 원 중 3억 5,363만 7,970원을 지출하고 1,6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594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23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부분 문화시설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용 예산으로 총예산 1억 6,788만 3,000원 중 1억 3,150만 1,870원을 지출하고 1,3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97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부분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9억 753만 원의 예산 중 7억 8,463만 8,630원을 집행하고 1억 2,289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회관 장비확충, 각종 공연사업에 필요한 시설유지 및 관리등이 있습니다.
다음 69쪽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4,624만 5,000원 중 3억 538만 5,580원을 집행하였고, 4,085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 문화예술과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전용은 1건으로 상주오봉산고분군발굴조사 관련사업을 위한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의 연구용역비 감액 1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증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재난목적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 1년 지금 현재 예산이 총 290억이나 되면 3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여기에 우리 문화예술전승보전에 대한 예산액이 기존 177억에서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한 180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결산서 보고나면 현재까지 2021년도 90억밖에 결산이 소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산대비 결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보수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사업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후에 이제 문화재청 지침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김호 위원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100억이 잡혔다가 여기서 46억 뭐 이렇게 금액이 한 50% 이렇게 쓰지를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보다는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토지보상문제하고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에 문화재청 승인을 얻다 보니까 다소 또 기일이 걸렸습니다.
○김호 위원 시책사업 자체가 2021년도에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나 토지보상문제나 문화재청 발굴조사 이런 게 좀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 니다.
○김호 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겠지만 또 시장님 역점사업이고 상주시의 추진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뭐 진행 중에 있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조성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전승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대비해서 결산이 한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 또 여기 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 그런 거 같아요. 한 60억 예산 중에서 38억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우리 상주 시내에 우리 뭐 전통있는 우리 상주시인데 저력있는 역사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 보수할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우리 상주 시내에 우리 뭐 전통있는 우리 상주시인데 저력있는 역사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 보수할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보수할 부분이 많냐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아니 과장님 2021년도 예산이 총 60억 중에서 우리가 결산으로 한 40억 정도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 못했는 거 같아요.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에도 뭐 숱한 문제가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요?
과장님의 말씀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것도 문화재보수사업도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이제 지침을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하면 용역따라 뭐 일반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시행하면 되는데 이 우리 보수사업은 우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안 되겠네, 이러한 부분은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지침을 맞춰서 좀 오래 걸려서 거기서 문화재청에서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용역이 내려와야지 저희들도 사업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정부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김호 위원 예. 보니까 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금액이 많이 좀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뭐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산부터 안 잡아 놓고 나면 저희가 돈을 쓸 수가 이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용,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도 많은 사업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게 또 예산편성 해놓고 저희가 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이경옥 위원 한 가지만 64쪽에요. 종교시설 환경정비해 가지고 1억을 전년도에 이월을 해서 1억을 세워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는데 다시 또 못 써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이게 어디 왜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 놨는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게 속리산 조국통일 세계평화탑 주변정비사업인데 그 이월할 때는 공기가 추경에 세워져서 공기가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비지정사찰인데 여기가 그 사찰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을 그쪽에서 포기한 거로 해서 그래서 그만 그 집행이 미발생되어서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사업 이제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전통사찰에서는 자기들이 뭐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도비 따고 시비 따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뭐 잘 안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업비로 하고 다른 거는 전통사찰은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쥐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설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찰하고 잘 안 맞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라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래서 그만 끝냈습니다.
했는데 이 비지정사찰인데 여기가 그 사찰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을 그쪽에서 포기한 거로 해서 그래서 그만 그 집행이 미발생되어서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사업 이제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전통사찰에서는 자기들이 뭐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도비 따고 시비 따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뭐 잘 안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업비로 하고 다른 거는 전통사찰은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쥐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설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찰하고 잘 안 맞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라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래서 그만 끝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그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다음해 추경 때 3회 추경인가 그때는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내년에 사업한다고 꼭 이거를 좀 사양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알았다. 그래서 넘겼는데 결국에사 다음연도 2021년도에도 뭐 자기들이 우리하고 뭐 안 맞는지 이거를 그만 끝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고 하면 그만,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뭐 중간에 가서 안한다네요. 이건 안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자기들이 먼저 도비를 확보했으니 시에서도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나 이거는, 그래서 이제 확보를 전제로 해서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통사찰 같으면 저희들이 뭐 지침 받아서 하면 되지만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사찰하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서 저쪽에서 먼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는 그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저들이 이거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되니까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먼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정책목표 4건 중 3건을 달성하고 축제관련 활성화도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1,334만 2,000원 중 지출액 209억 568만 8,000원, 이월액 84억 943만 7,000원, 반납 306만 8,000원, 집행잔액 11억 9,51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06쪽 관광 및 마케팅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2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정책목표 4건 중 3건을 달성하고 축제관련 활성화도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1,334만 2,000원 중 지출액 209억 568만 8,000원, 이월액 84억 943만 7,000원, 반납 306만 8,000원, 집행잔액 11억 9,51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06쪽 관광 및 마케팅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2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3일 동안 수고하셨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3일 동안 수고하셨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03억 7,804만 원과 이월예산 30억 1,611만 9,000원을 합한 233억 9,415만 9,000원 중 131억 3,403만 4,785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비 69억 3,749만 7,600원과 사고이월비 24억 9,52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788만 6,375원입니다.
그럼 먼저 73쪽 상단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단위사업인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주요생활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총예산 33억 5,731만 원 중 18억 7,846만 6,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비 등 14억 5,23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649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을회관 보수업무추진여비와 화서면민회관보수공사 집행잔액 그리고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 국민운동단체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단위사업인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예산은 국민운동단체역량강화를 위하여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교육사업활동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총예산 2억 2,415만 원 중 1억 2,267만 4,100원을 집행하고 1억 145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선진지견학 등 행사취소에 따른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예산입니다. 선진가정문화실천다짐대회, 새마을문고운영,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에 활동지원예산사업으로 4억 754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4억 1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63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상단부분입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운동장에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은 28억 5,100만 3,000원 중 24억 5,314만 9,800원을 집행하고 실내체육관 구관 지붕보수공사외 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5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간이 많아 공공요금 절감분과 시설관리 공사계약입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 체육활동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체육행사 개최지원예산입니다. 시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에 따른 지원과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방역사업을 위해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14억 3,251만 6,000원 중 11억 9,658만 7,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392만 8,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녹색자전거대행진, 곶감배테니스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입니다.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은 우수선수 육성지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등으로 예산 26억 76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상단 장애인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대회유치 및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9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우수선수장비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분과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예산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원을 포함해서 110억 9,792만 1,000원을 편성하여 32억 2,330만 2,835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52억 9,414만 7,600원과 사고이월비 24억 9,52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도 사고이월금으로 8,521만 8,565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중간부분 생활체육활성화예산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예산은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8억 2,130만 2,000원을 편성하여 7억 77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05만 5,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명실상주스포츠클럽대회 미개최와 체육지도자 연수 미참가에 대한 여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예산 4억 2,296만 3,000원 중 3억 8,109만 8,610원을 집행하고 4,186만 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등 예산유보액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새마을체육과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예산은 5,286만 6,000원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 5,284만 280원을 집행하고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13억 5,748만 6,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4억 6,074만 6,538원으로 12억 9,302만 1,101원을 수납하고 1억 6,772만 5,43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로는 주민소득자금 정상이자 체납 2건과 지난연도 지원사업의 원금 및 이자분 체납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 242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748만 6,000원을 편성하여 3억 9,865만 5,080원을 집행하고 9억 5,883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담보부족 등 신청자 자격조건 미달과 저소득주민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 목별조서와 245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73쪽 상단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단위사업인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주요생활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총예산 33억 5,731만 원 중 18억 7,846만 6,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비 등 14억 5,23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649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을회관 보수업무추진여비와 화서면민회관보수공사 집행잔액 그리고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 국민운동단체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단위사업인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예산은 국민운동단체역량강화를 위하여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교육사업활동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총예산 2억 2,415만 원 중 1억 2,267만 4,100원을 집행하고 1억 145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선진지견학 등 행사취소에 따른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예산입니다. 선진가정문화실천다짐대회, 새마을문고운영,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에 활동지원예산사업으로 4억 754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4억 1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63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상단부분입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운동장에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은 28억 5,100만 3,000원 중 24억 5,314만 9,800원을 집행하고 실내체육관 구관 지붕보수공사외 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5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간이 많아 공공요금 절감분과 시설관리 공사계약입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 체육활동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체육행사 개최지원예산입니다. 시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에 따른 지원과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방역사업을 위해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14억 3,251만 6,000원 중 11억 9,658만 7,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392만 8,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녹색자전거대행진, 곶감배테니스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입니다.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은 우수선수 육성지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등으로 예산 26억 76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상단 장애인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대회유치 및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9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우수선수장비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분과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예산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원을 포함해서 110억 9,792만 1,000원을 편성하여 32억 2,330만 2,835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52억 9,414만 7,600원과 사고이월비 24억 9,52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도 사고이월금으로 8,521만 8,565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중간부분 생활체육활성화예산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예산은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8억 2,130만 2,000원을 편성하여 7억 77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05만 5,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명실상주스포츠클럽대회 미개최와 체육지도자 연수 미참가에 대한 여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예산 4억 2,296만 3,000원 중 3억 8,109만 8,610원을 집행하고 4,186만 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등 예산유보액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새마을체육과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예산은 5,286만 6,000원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 5,284만 280원을 집행하고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13억 5,748만 6,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4억 6,074만 6,538원으로 12억 9,302만 1,101원을 수납하고 1억 6,772만 5,43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로는 주민소득자금 정상이자 체납 2건과 지난연도 지원사업의 원금 및 이자분 체납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 242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748만 6,000원을 편성하여 3억 9,865만 5,080원을 집행하고 9억 5,883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담보부족 등 신청자 자격조건 미달과 저소득주민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 목별조서와 245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2021년도 예산이 총 230억이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예. 저는 이중에서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총 18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대체로 남녀가 평등하게 분배가 된 거 같습니다. 뭐 국민운동단체 교육이라든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반반, 또 여성 비율이 높은 부분도 많은 거 같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대 남성비율이 8대 2로 월등하게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현재는 한 50대 50으로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한군데가 좀 눈에 뜨이는 부분이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남성비율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성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물론 여성참여 종목이 저희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죠. 그 학교위주로 해갖고 우수선수를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쪽이 편중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성적이 우선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네요?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여성 참여 종목도 늘리고 또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를 많이 해서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우리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1,780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374억 3,800만 원으로 이중 1조 2,233억 4,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억 2,600만 원을 불납 결손하여 139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41억 9,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9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1,780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374억 3,800만 원으로 이중 1조 2,233억 4,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억 2,600만 원을 불납 결손하여 139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41억 9,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9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아니.
○위원장 성성호 아!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이어서 결산서 77쪽 있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부서 정책목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자치재정의 기반확립이며 성과지표로는 지방세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 세외수입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 성과지표별 실적은 94%, 104%, 121%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5,600만 원이며, 1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액이 11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5,500만 원 됩니다. 과세 과목별 집행내역은 77쪽,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5,600만 원이며, 1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액이 11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5,500만 원 됩니다. 과세 과목별 집행내역은 77쪽,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