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액 197억 6,14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3,526만 4,000원에서 12억 2,62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의 추경 증액 예산은 14억 7,5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에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 홍보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용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소품, 홍보물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재료비와 견학 여비를 감액하여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29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에서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위탁교육비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국비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 교육을 대신하여 우수한 강사진으로 이론교육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을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은 공모를 통해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도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서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실비 지원비를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생활지원사업 추진에서는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가 추가 내시되어 4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은 농업인 경영마케팅과 온라인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보험료, 농기계 유지관리비, 폐수처리 약품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가 협소한 서부분소를 확장하기 위해 연접한 토지 1,107㎡ 약 335평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 등 구입비로 당초 10억 원에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특성상 동일시기에 동일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를 빌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위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비가 국비 추가 내시 되어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일관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75쪽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 3,87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단위사업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9,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액 197억 6,14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3,526만 4,000원에서 12억 2,62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의 추경 증액 예산은 14억 7,5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에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 홍보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용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소품, 홍보물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재료비와 견학 여비를 감액하여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29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에서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위탁교육비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국비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 교육을 대신하여 우수한 강사진으로 이론교육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을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은 공모를 통해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도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서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실비 지원비를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생활지원사업 추진에서는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가 추가 내시되어 4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은 농업인 경영마케팅과 온라인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보험료, 농기계 유지관리비, 폐수처리 약품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가 협소한 서부분소를 확장하기 위해 연접한 토지 1,107㎡ 약 335평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 등 구입비로 당초 10억 원에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특성상 동일시기에 동일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를 빌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위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비가 국비 추가 내시 되어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일관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75쪽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 3,87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단위사업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9,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할 때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연중 이제 우리가 1년간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오시는 분 이제 내방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두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설문조사로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구입하는데 농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적용해가지고 해야 안 돼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임대사업장에 보통 농기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0여 종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몇 종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100종류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길수 위원 100여 종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관리기를 예를 들면 뭐 이제 마력에 따라서 분리를 하면 종 수가 늘어나고 그냥 관리기 하나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숫자가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임대, 임대 그 1년 동안 임대를 하면 이제 임대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고 임대 신청이 가장 많고 임대가 없는 농기구 또 뭐 또는 농기구 중에 좀 임대가 좀 안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한 1번에서 3번까지 제일 많이 나간 농기계 종류가 어떤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초기, 풀 베는 작업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정길수 위원 예초기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다음에 이제 굴착기, 농업용 굴착기 두 번째로 많이 나가고 이제 파쇄기 그 기계 나뭇가지 잔가지 파쇄기.
○정길수 위원 파쇄기는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주로 잔가지 파쇄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과수 전정이나 포도 가지 전정하는 이런 전정목들을 파쇄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안 그래도 그 파쇄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지는 정확한 구분을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파쇄단을 전문적인 파쇄단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파쇄단을 구성해 가지고 파쇄를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좋은데 파쇄단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저희 관점으로 볼 때는 잔가지 파쇄기가 임대사업으로 충분히 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파쇄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파쇄기가 우리가 임대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습니까? 각 임대사업장 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쇄기가 98대가 있습니다.
파쇄기가 98대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98대가 있어요? 그럼 충분히 돌아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기별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가 좀 부족한, 보유 수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파쇄단을 설치해 달라 하는 이제 다른 언론의 보도에도 났는데 파쇄단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민원이 더러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거는 하여간 파쇄기가 100여 대 가까이 되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거 잘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이거 지금 670페이지에 임대 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여기에도 파쇄기가 들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금년 상반기 이제 10억 예산으로 파쇄기를 구입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계속 쭉 해오면서 올해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올해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농업인 대학 육성 지원금 여기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농업인 대학 운영 안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요새 지금도 농업인 대학교 운영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합니다.
○강효구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과정이 1년 과정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년 과정입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이 과정을 감 대학교하고 농촌체험지도사 과정을 1년, 1년 다녀보니까 교육이 너무 좋더라고 알차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지금도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생활하는데, 그래 또 뭐 지역민들이 감에 대해서 물으면 1년 동안 배운 걸로 감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 농업인 대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 해갖고 또 과목도 다른 걸로도 하고 지금 포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많습니다. 1년 중에 한 과정씩 운영합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기억되는 걸로는 뭐 다른 거는 많이 했는데 곶감에 대해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가요? 감에 대해서는 내가 한 걸로 기억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감에 대해서는 반을 운영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감 대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감에 대해서, 생감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주는데 곶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그걸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다음 학기에는 또 상주 특산물도 곶감이니까 곶감 대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작물 전반적인 재배하고 곶감만으로 농업대학을 40회 교육을 운영하기에는 교육 내용이 좀 기간과 이런 걸 고려할 때 좀 곶감만으로 하기에는 좀 작은 면이 있고요. 감과 같이 곶감까지 같이 생산부터 곶감까지 같이 하는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위원 곶감을 하면서 곶감 발효식품 과정 이러면 곶감으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연중 지속적으로 농업인들 여론을 듣고 또 이제 주변의 환경도 보고 시대변화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과목을 선정하고 합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곶감 뭐 단순하게 곶감만 하지 말고 곶감 하면서 곶감으로도 발효 식품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곶감으로 한번 대학교를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거 뭐 농업대학 운영지원금 이거 예산 좀 많이, 많이 하십시오. 이거 뭐 예산,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니까 농업 예산은 깎을 이유도 없으니까 많이 올리세요. 농업 예산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뭐 농업대학 운영지원금 이거 예산 좀 많이, 많이 하십시오. 이거 뭐 예산,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니까 농업 예산은 깎을 이유도 없으니까 많이 올리세요. 농업 예산 이런 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올려 가지고 좀 이래 멋지게 운영을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아까 정길수 의원이 말씀하신 파쇄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파쇄기 그거는 제가 농민 입장에서 보니까 암만 많아도 부족해요. 진짜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가지고 농협에서도 지금 매년 보니까 저희 농협에서 한 5대씩 이래가지고 이제 동네별로 배정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농협에서 사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보니까 또 운영을 하고 파쇄기를 여러 방면에 보니까 파쇄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 뭐 파쇄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동시 시간대 써야 될 거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래도 뭐 농협에서도 해주고 여러 군데 해주니까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자리를 안 잡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 써갖고 농민들이 필요한 게 보니까 3월에 이래보니까 파쇄기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것도 예산 좀 더 이래 해갖고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669쪽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 중앙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수에서 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수요. 전남.
○안창수 위원 전남 여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수.
○안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상주시 관내 생활개선회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합니까? 전체 다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40명, 40명 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40명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경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경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40명, 그러면 이거 집행부만 가는 겁니까? 읍면동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이제 생활개선회하고 협의를 해서 뭐 집행부하고 이제 일반회원도 일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이거 당일, 당일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아! 행사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양일간입니다.
○안창수 위원 9월 21일부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2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당일, 당일로 갔다 옵니까? 안 그러면 1박 2일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이제 1박 2일로 지금 계획이.
○안창수 위원 1박 2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1박 2일로 이 예산으로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차량 임차하고 뭐 최대한 경비를 좀 줄여서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1박 2일에 차량하고 식사도 다 하셔야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 아마 식사는 일부는 이제 뭐 중식이나……
○안창수 위원 아, 거기서 제공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저녁이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경비로 아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 자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는 그거까지는 이제……
○안창수 위원 자부담을 안 하고는 이게 내가 경비가 적지 싶은데 1박 2일 하는 거 같으면, 당일치기하는 거 같으면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뭐 예산을 내려줄 때 그냥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추산해서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일단 나머지는 이제……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타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10만 원씩을 책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건 이제 도에서……
○안창수 위원 다 타시군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금액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에서 일원을 똑같이.
○안창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해갖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타시군하고 그면 10만 원씩을 맞춘 거예요? 안 그러면 타시군하고 틀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똑같이 그냥 400만 원으로.
○안창수 위원 똑같이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배정되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말입니다. 타시군 예산 부분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엔 1박 2일은 이 금액이 좀 적어요. 적은데 이게 금액이 적으면 이게 다시 예를 들어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저희들 여비가 여비로 이제 생활개선회 활동 관련된 여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충당을 좀 일부 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어떻게, 그 여성들이 사실 이 기술센터에 이렇게 돼가지고 단체 있는 부분이 그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매우 좀 예산이 좀 적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한강 이남에 이런 부분이 더 좀 확대해가지고 여성들이 좀 여가생활이나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뭐 취미생활도 좋고 여하튼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저 우리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1개소에서 지금 3개소로 남영숙 도의원이 해가지고 2개소가 더 늘어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법인보다 앞으로는 작목반이 제대로 구성돼 있는 쪽에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좀 그렇게 3개소 정도는 꼭 해마다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최선을……
○한구홍 위원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내년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개소당 2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양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분할을 합니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임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기계가 없는 부분을 여기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저도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나 농기계 및 운영 장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서부 분소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시 농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부지가 적다는 이유는 농기계도 같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설치라든지 여기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와 같이 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혹시나 지금 우리 5개소 남부, 화령, 서부, 동부 농촌지도소 이래 각각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은 중앙 5개에는 또 화령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또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남부나 동부나 이쪽 쪽으로는 또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혹여나 그래도 그 중간 내에 하나 더 이제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또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 너무 강화해서 뭐 이렇게 농기계도 갖다 놓고 부지 확정해서 하면 또 이렇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쪽으로 더 분산을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거는 좀 어떤 방법인지 그걸 좀 구상을 해주시면 더 활용성 있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분소 확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뭐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은 농민들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인력과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다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에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인력과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다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에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또 이제 관리라는 부분에 또 이렇게 소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금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 지금 뭐 상담소도 거의 분할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또 관할을 같이 하니까 좀 그렇게 해서 분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되겠고 또 이번에 우리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임대사업이 거의 50% 할인해서 받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참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갈수록 초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농업이 번창하고 지금은 이제 소농가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농촌기반공사나 그다음에 또 각 단체 내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계를 빌려 가면 거의 3일,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이래 순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혹시 기준이 3일 이내, 4일 이내, 5일 이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있습니다. 현재는 3일 이내로 하고……
○정석용 위원 3일 기준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회에 한해서 이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순위가 뭐 굴삭기, 예초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특성에 그러니까 봄철에 뭐 이래 논두렁 조정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꼭 이렇게 그 시기에만 해야지만이 이게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 가지고 애를 닳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이런 거는 논두렁 조정기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또 뭐 파쇄기도 꼭 중요합니다. 파쇄기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철에 맞는 그런 거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와야지만 이런 거는 논두렁 조정기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또 뭐 파쇄기도 꼭 중요합니다. 파쇄기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철에 맞는 그런 거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차라리 분소가 안 되면 아까 말씀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게 장기 5년 임대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장기 5년 임대하면 뭐 이래 작목반이나 분소나 뭐 그 내에서 또 관리 철두철미해서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여튼 지금 최고의 관건은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에서 잘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 농기계 사업장이나 또 농기계가 더 이렇게 확장이나 그다음에 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관련 타시군의 예산 편성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관련 타시군의 예산 편성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56억 9,365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5,882만 원보다 4억 6,51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고품질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 지원금 19억 4,38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4,380만 원보다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기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정책 기술보급지원 도비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지원금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기정액 1,400만 원보다 2,1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 경감 신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 추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13억 6,485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5,102만 원으로 11억 8,6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 인건비 345만 원 증액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하여 1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72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예산액 4억 1,358만 8,000원 중 기정액 4억 320만 8,000원으로 1,0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프로젝트 공모사업 심의위원 수당 648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축산·화훼교육 강사 수당 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기정액 1,0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1,000만 원은 기편성된 과수 실증시험 실증시험포 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수경채소재배 실증시험포 큐브 구입 2억 원을 삭감하고 원예작물 실증시험 하우스 설치공사 2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단부에서 67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예산안 1억 4,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부분 인부임 및 4대보험료 포함 83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4,960만 4,000원 중 기정액 5,452만 9,000원으로 49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767만 5,000원, 피복비 300만 원 증액하였고 임차료 1,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액 936만 원으로 기정액 1,280만 원에서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56억 9,365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5,882만 원보다 4억 6,51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고품질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 지원금 19억 4,38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4,380만 원보다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기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정책 기술보급지원 도비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지원금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기정액 1,400만 원보다 2,1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 경감 신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 추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13억 6,485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5,102만 원으로 11억 8,6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 인건비 345만 원 증액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하여 1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72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예산액 4억 1,358만 8,000원 중 기정액 4억 320만 8,000원으로 1,0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프로젝트 공모사업 심의위원 수당 648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축산·화훼교육 강사 수당 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기정액 1,0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1,000만 원은 기편성된 과수 실증시험 실증시험포 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수경채소재배 실증시험포 큐브 구입 2억 원을 삭감하고 원예작물 실증시험 하우스 설치공사 2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단부에서 67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예산안 1억 4,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부분 인부임 및 4대보험료 포함 83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4,960만 4,000원 중 기정액 5,452만 9,000원으로 49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767만 5,000원, 피복비 300만 원 증액하였고 임차료 1,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액 936만 원으로 기정액 1,280만 원에서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이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7,000ha인데 상주시에 쌀 경작 면적이 몇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한 12,000㏊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ha는 포함이 안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거는 저희들 원래 기존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세워 놨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그렇게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새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50%를 지원해주는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50%면 1ha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당 20만 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0만 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1㏊면 3,000평인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3,000평?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3,000평인데 3,000평 미만 농사짓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안 하겠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면적당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되니까요. 그건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평당 보면 보통 한 66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하거든요. 약재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이렇게 해서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혜택이 가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부 이제 농협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협의 재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 3월부터 지금 4월까지 말까지 1차로 이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요. 또 6월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는데 이만큼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잘 시행되도록 그래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병충해 방제단 운영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순수하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방제단 여기서도 맨 벼농사나 이런데 방제를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예산은 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관리 병해충이라고 해서 이제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올해……
○정길수 위원 그것만, 국가관리 그것만 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선녀벌레라든지……
○정길수 위원 일반적인 거는 별도로 하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672쪽.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해가지고 이게 12억이 삭감되었는데 뭐 때문에 삭감되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아까 그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초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저희들 한 5,700㏊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고 새로 이제 그 방제비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12억을 삭감하고 앞에 671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공동방제비 7억을 추가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원래는 반, 저희들이 12,000㏊이기 때문에 6,000㏊만 하면 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7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같은 목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왜 12억을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예를 들어 7억을 두고 5억을 삭감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애당초 사무관리비에 있었는 거를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농협에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사업비 이전을 한 거라는 얘기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꺼번에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많고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그렇게 방제하는 걸로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드론 방제팀이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지금 청년단이나 이제 있기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7,000㏊를 한꺼번에 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드론이 50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볼 때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50대에서 한 100대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볼 때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50대에서 한 100대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농협에다가 이제 면적을 이렇게 농협별로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농협별로 예를 들어 뭐 화서농협, 모동농협, 낙동농협 이렇게 서상주농협 해가지고 나눠서 그러면 사업비가 나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상주시지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지역농협 12군데에서 이제 같이 동시에 방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일부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드론 청년단에서 자꾸 해봐야지 이게 늘어나지 않나요? 이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은 되고 우리 청년단 운영하는 운영은 운영비대로 지출이 되고 어떤 드론 방제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향상은 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 참여단도 하고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상주시내에 있는 드론하고 헬기는 다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7,000㏊에 12억을 세웠는데 신청이 5,700㏊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7억 정도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보조 사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민간자본으로 옮겨서 그렇게 바꾸셨다는 얘기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입니다.
미래농업과 서정현 과장의 사무관 교육 참석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농업연구환경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지원 미래농업과 추가경정 예산은 47억 8,0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6억 9,664만 7,000원보다 8,39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지원업무추진 예산 1억 8,312만 8,000원 중 기정액 1억 9,567만 6,000원으로 1,25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업무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673쪽 하단 및 674쪽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예산 중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습을 위해 국내여비 일부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생산지원입니다. 시험연구비 예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증시험용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 지원입니다. 지식재산권 운영 및 관리 예산액 648만 원으로 기정액 500만 원 중 신규 특허 출원에 따른 관리 수수료 증가로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실 천장 보수공사 2,000만 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노후화 시설 보수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가맛집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부재로 예산액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 서정현 과장의 사무관 교육 참석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농업연구환경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지원 미래농업과 추가경정 예산은 47억 8,0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6억 9,664만 7,000원보다 8,39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지원업무추진 예산 1억 8,312만 8,000원 중 기정액 1억 9,567만 6,000원으로 1,25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업무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673쪽 하단 및 674쪽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예산 중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습을 위해 국내여비 일부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생산지원입니다. 시험연구비 예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증시험용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 지원입니다. 지식재산권 운영 및 관리 예산액 648만 원으로 기정액 500만 원 중 신규 특허 출원에 따른 관리 수수료 증가로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실 천장 보수공사 2,000만 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노후화 시설 보수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가맛집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부재로 예산액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6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먼저 서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300평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소득분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도 많습니다.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또 제약사항으로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민가하고 주택하고 500m 이상이 되야지 이거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되어 있고 지금 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안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보면 8월에 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고 9월에 입찰 공사계약하고 영농형 태양광 조성공사를 10월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요. 지금 2019년에 인허가 된 것도 아직 철량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안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보면 8월에 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고 9월에 입찰 공사계약하고 영농형 태양광 조성공사를 10월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요. 지금 2019년에 인허가 된 것도 아직 철량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본사업이 빨라도 지금 2019년도 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2023년에서 24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사업이 될지 의문이 좀 들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주시고 이 태양광 발전하는데 규모라든가 실증작물명과 가을에 해가지고 언제 작물을 심을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저희들 국비가 추가로 가내시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따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센터 포장 내에서 지금 설치 기존에 있는 데서 가건물을 지붕 위에 올려서 추가로 영농형 모듈을 태양 모듈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증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 작목은 포도입니다. 샤인머스켓하고 캠벨입니다. 각각 10주씩 해서 각종 센서 이런 걸 부착을 해서 작황이라든가 토양 관련 수분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우리 센터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증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 작목은 포도입니다. 샤인머스켓하고 캠벨입니다. 각각 10주씩 해서 각종 센서 이런 걸 부착을 해서 작황이라든가 토양 관련 수분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우리 센터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300시간 기준 한 50kw 정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 정도 발전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 생산한 양을 전기세를 감액해서 자체 소진하는 걸로 그런 것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서면 제출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지금 상주의 농업 미래는 청년 세대들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지금 4-H는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이제 청년후계농 육성도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꼭 농사짓는 부모만 자식이 농사짓는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사람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또 스마트팜밸리 이런 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농사하고 부모 농사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있는데 홍보를 해서 상주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사람이 없으면 농사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릴게요.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물들이 뭐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주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 작물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청년농업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기존 농업인도 멘토-멘티 형식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이렇게 또 부자로 해서 모자 관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스마트농업, 농업대학 과정에도 꽤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대 조류를 맞춰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관련은 사실 저희들 뭐 농업기술원 쪽에서 주로 아열대 작물 쪽으로 사실은 많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귤류 종류는 사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주도보다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강우를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지만 저희들 지역 쪽은 좀 그런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 대신에 저희들 주로 포도 재배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신품종 쪽으로 또 샤인머스켓 그다음 품종을 연구하는데 신품종을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이렇게 또 부자로 해서 모자 관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스마트농업, 농업대학 과정에도 꽤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대 조류를 맞춰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관련은 사실 저희들 뭐 농업기술원 쪽에서 주로 아열대 작물 쪽으로 사실은 많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귤류 종류는 사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주도보다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강우를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지만 저희들 지역 쪽은 좀 그런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 대신에 저희들 주로 포도 재배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신품종 쪽으로 또 샤인머스켓 그다음 품종을 연구하는데 신품종을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고맙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위원장 신순화 675쪽 중간부분에 농가맛집 육성지원 해갖고 1억 500만 원을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기존 농가맛집을 저희가 언제부터 선정했고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지금 농가맛집이 사실은 국비로 먼저 추진이 되다가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래서 저희들 뭐 2016년에는 두락에 남금숙씨가 지금 두락에서 농가맛집을 하고 3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북에 산들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종달이와보릿단 여기 천봉서로에 거기에 세 군데 정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연원 올라가는 데 그 종달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거기 세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사실 신청을 해서 대상농가가 있었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 대상농가가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교부결정 전에 저희들 기술원에서 이야기해서 다른 시군으로 예산을 좀 돌린 상황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소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계속 적으로 우리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는지요? 뭐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지금 뭐 최근에 안 그래도 이렇게 각종 언론에 이제 농가맛집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래서 좀 차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차별화시키고 이렇게 시군단위에서 좀 특별나게 할 수 있는 것들 메뉴를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음식만 개발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두락에서는 뭐 뽕나무 그 밥이라든지 해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왜 예산을 좀 꾸준히 해서 상주에 또 농업수도인데 농가맛집을 활성화 해야 되는 측면인데 왜 이제 반납을 했는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사실 아까전에 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하여튼 농가가 정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었는데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그럼 23년도에는 저희 또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나요? 신청을 하실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뭐 담당 부서하고 신청해서 다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조금 시에서 또 시비라도 꾸준히 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아닙니다. 거의 시범사업은 거의 뭐 좀 일회성 지원 형태가 많습니다. 농가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어차피 육성을 해야 된다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뭐 작은 예산이라도 조금 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시비로도 좀 지원을 해줘서 상주만의 농가맛집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아울러 이제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다 되어 계시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프로그램 부분은 사실은 도단위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은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꾸준히 그러니까 일회성 민간자본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서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좀 육성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한구홍 위원 저는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추경 예산에도 올라오면 좋았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우리 소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포도나 이런 데는 처음에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종자 이런 데, 아까 우리 김세경 의원님이 기후변화에 따라 타작물 어떤 그런 걸 모색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뭐 제주도에서 하는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저는 종자 쪽에 어떤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또 이 콩에 대해서 내가 센터에 가서 보급과에 가가지고 연풍콩이라고 있어요. 그 콩 종자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벌써 한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것 같은데 못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로 지금 뭐 농가소득 올릴 품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종자 지금 문경시 같은 데는 친환경과에서 해가지고 감자나 콩이나 양파 같은데 50%로 종자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줘야지 우리가 타작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종자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올해 나락 값이요. 지금 현재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4만 7,000원에도 안 가져갔어요. 지금 나락 한 가마니에 4만 7,000원에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올 가을에 나락 한 가마니에 4만 5,000원 정도 보는데 그러면 나락 200평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돼요. 그면 거기서 비료값 떼고 뭐 떼고 하면 농가에 뭐가 남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락도 12개 정도 이렇게 생산이 돼야지 고품질 쌀이 되는데 지금 뭐 약이나 이제 영양제나 비료 같은 걸로 해서 15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작물 쪽으로 자꾸 다른 작물로 이제 유도를 하려면 어떤 행정에서도 어떤 거를 좀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끔 좀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서 농민들이 뭘 해서 힘이 나야 되지 여기 안 떠나지 안 그러면 여기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그래서 타지역하고 비교 좀 하셔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것 같은데 못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로 지금 뭐 농가소득 올릴 품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종자 지금 문경시 같은 데는 친환경과에서 해가지고 감자나 콩이나 양파 같은데 50%로 종자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줘야지 우리가 타작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종자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올해 나락 값이요. 지금 현재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4만 7,000원에도 안 가져갔어요. 지금 나락 한 가마니에 4만 7,000원에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올 가을에 나락 한 가마니에 4만 5,000원 정도 보는데 그러면 나락 200평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돼요. 그면 거기서 비료값 떼고 뭐 떼고 하면 농가에 뭐가 남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락도 12개 정도 이렇게 생산이 돼야지 고품질 쌀이 되는데 지금 뭐 약이나 이제 영양제나 비료 같은 걸로 해서 15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작물 쪽으로 자꾸 다른 작물로 이제 유도를 하려면 어떤 행정에서도 어떤 거를 좀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끔 좀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서 농민들이 뭘 해서 힘이 나야 되지 여기 안 떠나지 안 그러면 여기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그래서 타지역하고 비교 좀 하셔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사업 수익성 분석자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그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맛집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저들이 이제 삼백의 고장이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주 과연 맛집을 치면 뭐가 나올까요? 보니까 뭐 상감한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그 어느 지역에 가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 가면 이천쌀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들이 이제 쌀 부분도 이제 아자개쌀이 어차피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입과 입으로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탑라이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그 어느 지역에 가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 가면 이천쌀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들이 이제 쌀 부분도 이제 아자개쌀이 어차피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입과 입으로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탑라이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저들 지역은 이제 삼백의 고장이라 하면서 이제 뽕이 있습니다. 뽕잎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상주에 오면 어떤 식당이 맛집이다.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은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 하나하나 조금 맛집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 그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들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저도 동의합니다. 특색 있는 맛집이 상주에는 사실 좀 딱 이렇게 아까 전에 뭐 인터넷 검색 저도 해봤거든요. 사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센터에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인터넷에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검색을 하니까 뭐 바닷가도 아닌데 회도 나오고 이게 이제 맛집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이래 돼서는 안 되고 하여튼 소장님도 그 계시는 동안 어차피 예를 들어 도로 가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안창수 위원 도로 가시기 전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부분에 내년도에 이제 어차피 그 본예산도 있고 하여튼 가시기 전에 그 기초를 마련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축산과 소관 시설비인 수산양식장 스마트자동화 인프라 구축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수산 ICT융합 지원에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축산과 소관 시설비인 수산양식장 스마트자동화 인프라 구축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수산 ICT융합 지원에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