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22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3,136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8,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사용료 2,3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하천골재 판매대금은 당초 예상금액보다 2억 2,761만 6,000원이 적게 판매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9,473만 3,000원을 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반납분으로 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00억 8,134만 4,000원을 증액한 850억 5,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방도로 확충에 51억 5,330만 1,000원, 농업 인프라 구축에 93억 7,786만 2,000원,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에 5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1쪽 중간 부분으로서 시군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무인교통장비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먼저 국비를 받기 전에 시비로 편성하였다가 국비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 감액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외 2건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5년마다 한 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상주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보상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은 51%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부분 면리농도 정비사업으로써 화동 양지리 암거확장공사외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써 이안면 소암리 농도 313호 포장공사 정비공사에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 도로응급복구공사 등 17건에 대해서 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상단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구)세천교 교량보수외 총 6건에 대해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다 대부분 교량의 내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공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확 드러나게 노란색으로 뭘 했든지 이래 보이는 이런 눈에 확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 부분 국비사업인 균특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균특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5억 5,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보시면 노란색을 칠하는 게 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인 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으로 함창읍 신흥1리외 2개소에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3,200만 원을, 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로 내서면 급경사지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써 남성 서문사거리에서 냉림동 상산초등학교 입구3거리까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이제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초인프라정비 전환사업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써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외 1건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공검 부곡지구 용수관로 설치사업건외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 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 사업 중 시설비로 공검면 예주2리 양수장 용수관로 연장 설치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낙동에 있는 상원지, 이안에 있는 봉남지 보충수 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위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함창 하갈양수장 시설공사외 6건에 대해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갈양수장도 보시면 4억을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시비로 먼저 세웠다가 특별회계 교부세가 돼서 이걸 서로 감액시키고 특별회계 교부세를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 부분 이안면 양범양수장 개선사업으로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단 부분 관정·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관정 및 양수기 수리비외 3건에 대하여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화동면 어산리 용수공급사업외 1건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위탁사업으로써 농어촌공사에 편성한 게 9건에 3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 부분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으로써 간선배수로 퇴적토 제거 장비 임차외 59건에 대하여 39억 4,8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되겠습니다. 600쪽 중간 부분 보시면 도 수리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함창읍 척동지구에 양수장 설치 건에 대해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 효율적인 치수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함창 신덕소하천 정비공사외 14건에 대하여 3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3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써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청리 하초리 병성천 제방공사외 7건에 대하여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세천정비사업으로 청리 마공리 세천정비공사외 13건에 대하여 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비에 1,500만 원, 낙동강 친수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외 2건에 대해서 4,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수로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외 1건에 대해서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고 다음은 60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3,136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8,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서는 하천제방 보수공사인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7,590만 8,000원, 하천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에 1,000만 원, 골재 채취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대한 1,4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외 1건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3,136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8,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사용료 2,3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하천골재 판매대금은 당초 예상금액보다 2억 2,761만 6,000원이 적게 판매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9,473만 3,000원을 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반납분으로 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00억 8,134만 4,000원을 증액한 850억 5,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방도로 확충에 51억 5,330만 1,000원, 농업 인프라 구축에 93억 7,786만 2,000원,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에 5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1쪽 중간 부분으로서 시군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무인교통장비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먼저 국비를 받기 전에 시비로 편성하였다가 국비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 감액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외 2건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5년마다 한 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상주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보상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은 51%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부분 면리농도 정비사업으로써 화동 양지리 암거확장공사외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써 이안면 소암리 농도 313호 포장공사 정비공사에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 도로응급복구공사 등 17건에 대해서 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상단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구)세천교 교량보수외 총 6건에 대해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다 대부분 교량의 내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공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확 드러나게 노란색으로 뭘 했든지 이래 보이는 이런 눈에 확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 부분 국비사업인 균특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균특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5억 5,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보시면 노란색을 칠하는 게 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인 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으로 함창읍 신흥1리외 2개소에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3,200만 원을, 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로 내서면 급경사지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써 남성 서문사거리에서 냉림동 상산초등학교 입구3거리까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이제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초인프라정비 전환사업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써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외 1건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공검 부곡지구 용수관로 설치사업건외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 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 사업 중 시설비로 공검면 예주2리 양수장 용수관로 연장 설치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낙동에 있는 상원지, 이안에 있는 봉남지 보충수 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위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함창 하갈양수장 시설공사외 6건에 대해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갈양수장도 보시면 4억을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시비로 먼저 세웠다가 특별회계 교부세가 돼서 이걸 서로 감액시키고 특별회계 교부세를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 부분 이안면 양범양수장 개선사업으로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단 부분 관정·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관정 및 양수기 수리비외 3건에 대하여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화동면 어산리 용수공급사업외 1건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위탁사업으로써 농어촌공사에 편성한 게 9건에 3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 부분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으로써 간선배수로 퇴적토 제거 장비 임차외 59건에 대하여 39억 4,8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되겠습니다. 600쪽 중간 부분 보시면 도 수리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함창읍 척동지구에 양수장 설치 건에 대해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 효율적인 치수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함창 신덕소하천 정비공사외 14건에 대하여 3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3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써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청리 하초리 병성천 제방공사외 7건에 대하여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세천정비사업으로 청리 마공리 세천정비공사외 13건에 대하여 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비에 1,500만 원, 낙동강 친수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외 2건에 대해서 4,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수로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외 1건에 대해서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고 다음은 60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3,136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8,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서는 하천제방 보수공사인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7,590만 8,000원, 하천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에 1,000만 원, 골재 채취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대한 1,4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외 1건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594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안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노인보호구역은 저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노인이 사는 비율 인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정길수 위원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이래 편성됐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제 이게 시설 같은 게 노인구역 가면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표지판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 해요?
○건설과장 안준태 이제 번쩍하는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가시다 보면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 노면에 표시가 많이 돼 있어서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표지판 이런 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속 방지턱은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안준태 과속 방지턱도 우리 보통 지방도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이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상당히 호불호입니다. 설치해서 좋은 데도 있고 또 설치해서 철거하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민원이 이제 복합 민원이 서로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극과 극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이 중에서 하면 집행했는 게 편성됐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아! 본 예산은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로 이제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아! 본 예산은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로 이제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 예산 200억 정도 증액됐는 게 전부 다 신규입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1억 7,200만 원.
○정길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건설과 전체적으로 한 200억이……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이게 전체 신규가 아니고 이제 계속사업에 대한 플러스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급하는 데 모자라서 20억 더 추가하고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떤 과에는 보니까 이게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벌써 집행한 걸 정리하는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건설과장 안준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비를 못 받아 가지고 먼저 시비부터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시비를 다시 감액시켜 가지고 국비를 편성하는 이런 거 외에는 아직은 정리추경은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59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이거 3억 3,000하고 5억 이거 감액됐는 건 국비로 전환됐다 하셨죠?
○건설과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국비가 배정 전에 시비를 편성하여 설치를 했는데 이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국비가 나중에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국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감액 시키고, 이건 전액 국비로 하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전액 국비도 있고 이게 보면 이게 50대 50입니다.
○정길수 위원 50대 50이라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59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이게 아까 20% 확정이 됐다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현재 51%가 보상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서 20억 더 편성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20억, 그러면 이걸로 20억 원 관련된 것에는 땅 매입 관련해서.
○건설과장 안준태 토지 보상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보상금이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그 위에 끝나고 나야지 도로, 연계도로 개설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한 80%는 보상이 되어야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현재 사업을 발주시켜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제 보상 때문에 착공은 들어가 있지만 아직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0억이었는데 20억이 늘어난 거는 땅 매입 보상이 올라간 가격인가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필지마다 매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이제 보상을 주는데 돈이 50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보상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2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보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의 50 이래 49% 정도는 그 이외에는 이 예산으로는 거의 충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또?
○건설과장 안준태 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이 갑자기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다 못 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보상비가 나오는 대로 협의되는 대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한 20억 하면 연말까지 안 주겠나 싶습니다.
○정석용 위원 연말까지 예.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59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이 돼 있고 지금 보면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을 강화시설 확충공사가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앞에 보면 옐로카펫이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충인가요? 안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도 들어가는가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이제 확충이라 하는 게 시내 구간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외곽도 많이 있습니다. 함창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점점 가면서 확충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확충보다는 지금 시에도 보면 흉물 좀 스럽거든요. 학교에도……
○건설과장 안준태 그런 건 이제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유지보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옐로카펫 설치를 하면 노란 보도블록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블록을 깔고 하다 보면 블록이 나중에 또 훼손되다 보니까 빵빵 구멍 뚫린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또 그냥 이걸 다 걷어내고 아예 그냥 이렇게 뭐 페인트로 발라, 노란 걸로 바른 적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
○건설과장 안준태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보고 아무튼 도시미관을 안 해치고 확 들어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거나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옐로카펫 이게 지금 유지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항상 보면 상주 경찰서 등 관계기관 다 협의가 상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지만 거의 생색내는 거는 경찰서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게 교통심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옐로카펫이 넛지 발상으로 넛지 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든지 신조어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시내 구간에도 초등학교별로 보면 다 시시각각이에요.
지금 중앙초는 보면 거의 신호등도 노란 신호등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큰 지역에는 상영초 그다음에 여기 상주초 이런 데는 신호등이 그렇게 노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옐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에 그 노란 공간으로 들어가는 활용도가 높은데 운전자가 봤을 때는 거의 신호등을 많이 보거든요. 노란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이 더 조금 더 시각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초는 보면 거의 신호등도 노란 신호등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큰 지역에는 상영초 그다음에 여기 상주초 이런 데는 신호등이 그렇게 노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옐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에 그 노란 공간으로 들어가는 활용도가 높은데 운전자가 봤을 때는 거의 신호등을 많이 보거든요. 노란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이 더 조금 더 시각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지금 현재는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놨습니다. 해놔서 이제 하여간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가 확 드러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불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지금도 자꾸 지금 계속 그렇게 노란선 이런 게 지금 우리 시 앞에도 해놨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계속.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옐로카펫보다는 지금 노란 신호등 그 교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아직 CCTV가 덜 된 곳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지금 보면 더 부모들이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상산초등학교 후문 쪽에 그쪽에는 신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교통편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런 쪽으로 해서 혹시 이런 게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할까라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추가되는 대로 해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라든지 또 경찰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런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사업이 1차 적으로는 뭐든지 경찰서보다는 집행부에 관리되고 또 행사 끝나고 났을 때도 관리는 집행부에서 조금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랬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교통신호등은 저희들이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2년이 지나면 경찰서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2년 동안 하자 기간만 우리가 하고 그 이후가 넘어서면 이제 경찰서에서 그걸 유지 관리하도록 교통신호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여튼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거 신호등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CCTV 관련 그다음에 또 옐로카펫 사후관리 그거 좀 철저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64억 6,1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6,9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대로확포장 공사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 공사에 무양 천년나무앞 중로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과 계룡교에서 중덕교차로 중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하단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상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2회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한 23억 3,300만 원과 추가 배정된 국도비 35억 원, 시비 부담금 25억 원 총 8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64억 6,1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6,9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대로확포장 공사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 공사에 무양 천년나무앞 중로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과 계룡교에서 중덕교차로 중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하단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상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2회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한 23억 3,300만 원과 추가 배정된 국도비 35억 원, 시비 부담금 25억 원 총 8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612쪽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또 민간위탁금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하고 또 옆에 보면 중심시가지 83억 3,300에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른, 다른 목적인데 여기하고 뭐 어떤 차이일까요?
○도시과장 전준상 같은 사업인데 일괄 통으로 된 거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내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래 건명으로 나눈 거뿐이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마을 활동가 육성이라든지 등등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다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이 사업비 1억 1,000만 원만.
○정석용 위원 아!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각 여기 보면 센터가 엄청 많아요. 꿈모아창업스쿨, 꿈모아미디어창작스쿨,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거라든지 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언제나다온센터, 시니어드림센터 또 보면 사벌국 문화복지센터, 센터들이 엄청 이렇게 많거든요.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 명칭을 이렇게 저희들이 중앙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명칭을 정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 센터별로 하는 역할 기능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다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것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센터별로 하는 역할이나 프로그램 내용이나 또 항목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좀 그것 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전준상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총 통틀어서 2억 3,0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이대로 또 분과별로 다 나눠질 거 아닙니까? 센터별로.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도 또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고 또 하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센터별로.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그 인력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만 하는 비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시설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운영은 별도입니다.
○정석용 위원 별도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거 자료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가지 조도개선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상주 업체를 해가지고 수의로 많이 좀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조도개선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상주 업체를 해가지고 수의로 많이 좀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시가지 야간 조도개선사업은 어디 위치를 선정이 다 되었나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가지 야간 조도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읍면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 5억 원 된 거는 지금 직제순으로 지금 내서까지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이제 2억 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 하면 그 이후로 모동, 모서, 화동 이쪽으로 점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여중 후문길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어둡거든요. 그 이제 기차역 가기 전에 여중 후문길.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신순화 예. 하여튼 시내권도 시내 중심만 살펴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씩 주민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이 예산 가지고 외곽 면 단위 주민들도 안전해야 되고 또 시내 주민들도 다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 상주시를 밝게 하는 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안전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제 가로등이나 뭐 보안등 상주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요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합쳐가지고 한 18,000등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가로등이 한 4,000등 그리고 보안등이 한 14,000 정도 되는데 요금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한 달에 13억 정도?
○도시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연에 1년에 13억 정도.
○정길수 위원 1년에 13억 정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밤에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천 같은 데는 12시 넘으면 사람이 없는데 12시 넘으면 점멸돼요?
○도시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안 되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걸 이제 밤에 밤늦게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는 사람 안 다니는 곳에는 점멸등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많이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는 걸 갖다가 격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간 이후에 소등하는 걸 검토를 하겠는데 전자에 북천교 밑에서 가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 가지고 거의 뇌사 상태 됐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니.
○도시과장 전준상 그래서.
○정길수 위원 이제 뭐 큰 도로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일반 이제……
○도시과장 전준상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북천교 밑에 제방 밑에 제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날 또 우려가……
○정길수 위원 산책길이나 이런 데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데는 12시 넘으면 사람이 거의 없는데.
○도시과장 전준상 요새는 늦은 시간에도 다니시는 분이 있고 만약에 또 사고 나면 또 그런 문제 따르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1년에 가로등, 보안등 이거 교체가 몇 % 정도 돼요?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한 500등 정도는 신규로.
○정길수 위원 아니 신규 많이 말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교체.
○도시과장 전준상 기존에 있는 거 교체, 보수 하는 것도 거의 한 500등 가까이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자에 나트륨 150W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지금 LED 50W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정액등입니다. 정액등일 때 가로등 요금도 한 3,000 얼마 정도 싸고 그래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등이나 이런 거 부분에 낭비가 많다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우리도 보면 1년에 13억이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할 때 하고 전기료 절약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이제 전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심야에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수를 줄인다든가 예를 들어 10개 있는데 다섯 개로 줄여도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북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래요.
○도시과장 전준상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72억 4,8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9,3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4억 5,100만 원, 농촌재생 뉴딜사업 14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30억 원, 주민숙원사업비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1,658만 2,000원, 농어촌사업으로 조성된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공사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상단 농촌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써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비 국비 포함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중간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23억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그린-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 추진 사업비 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72억 4,8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9,3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4억 5,100만 원, 농촌재생 뉴딜사업 14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30억 원, 주민숙원사업비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1,658만 2,000원, 농어촌사업으로 조성된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공사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상단 농촌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써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비 국비 포함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중간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23억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그린-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 추진 사업비 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당초 517억 6,548만 원에서 12억 6,116만 2,000원이 감액된 505억 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내 교육지원사업에 1,500만 원은 당초 시 주관 집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이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교육을 신청 이수한 후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부분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금년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금년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재난지원금 총예산 300억에서 259억 34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40억 9,6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상세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지류형 지폐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지역화폐 지류 환전 수수료에 1억 2,380만 4,000원을, 신청 및 홍보 제작에 4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사회적수혜금 재난지원금에 예산 296억에서 256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39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640쪽 맨 위쪽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2022년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및 매뉴얼 작성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직원 교육비 등으로 1억 4,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점검 관리에서 재난수습 및 화재 장비 임차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재난대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읍면동 영상회의를 통해 원격적으로 현장의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상황실과 읍면동 35개소에 읍면동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입니다. 시비로 철강 자재비 인상으로 폭염 살수용 물탱크 구입비가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잦은 강설로 필요한 장비인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에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 자산취득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스템 및 통합솔루션 구축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인 피해목 등 사전제거사업 등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하여 주택 인접지 피해목 제거와 붕괴위험 축대 및 옹벽을 사전 철거하고 보수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에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남 신촌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제6조에 따라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외남면 신촌리 산86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에서 전액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소규모 공공시설 283개소의 유지관리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장 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은 남장동 5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너라골 세월교 잠수교를 완성교량으로 재가설하여 잦은 침수로 인한 고립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3억 5,0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계획은 준공일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잔여 사업비 16억 3,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 제7조에 따라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이 불가피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47억 2,6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하기 위하여 통계목을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도〕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폭염 살수차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은 관제요원의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작성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신규설치 교체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6개소에 17대를 설치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물품 취득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서 경비 및 인건비를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당초 517억 6,548만 원에서 12억 6,116만 2,000원이 감액된 505억 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내 교육지원사업에 1,500만 원은 당초 시 주관 집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이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교육을 신청 이수한 후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부분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금년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금년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재난지원금 총예산 300억에서 259억 34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40억 9,6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상세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지류형 지폐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지역화폐 지류 환전 수수료에 1억 2,380만 4,000원을, 신청 및 홍보 제작에 4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사회적수혜금 재난지원금에 예산 296억에서 256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39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640쪽 맨 위쪽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2022년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및 매뉴얼 작성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직원 교육비 등으로 1억 4,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점검 관리에서 재난수습 및 화재 장비 임차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재난대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읍면동 영상회의를 통해 원격적으로 현장의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상황실과 읍면동 35개소에 읍면동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입니다. 시비로 철강 자재비 인상으로 폭염 살수용 물탱크 구입비가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잦은 강설로 필요한 장비인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에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 자산취득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스템 및 통합솔루션 구축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인 피해목 등 사전제거사업 등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하여 주택 인접지 피해목 제거와 붕괴위험 축대 및 옹벽을 사전 철거하고 보수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에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남 신촌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제6조에 따라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외남면 신촌리 산86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에서 전액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소규모 공공시설 283개소의 유지관리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장 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은 남장동 5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너라골 세월교 잠수교를 완성교량으로 재가설하여 잦은 침수로 인한 고립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3억 5,0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계획은 준공일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잔여 사업비 16억 3,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 제7조에 따라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이 불가피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47억 2,6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하기 위하여 통계목을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도〕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폭염 살수차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은 관제요원의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작성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신규설치 교체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6개소에 17대를 설치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물품 취득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서 경비 및 인건비를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02만 8,000원이 증액된 269억 437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중간입니다. 운송 수익금은 감소하고 운송 원가는 증가함에 따라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으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하단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비 1억 2,3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하단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운행하는 3개 지역 6개 코스에 공공형 버스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상단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기정예산 6억 6,619만 7,000원 대비 운송 손실금이 6억 469만 원으로 분석되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기정예산 대비 6,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1쪽 하단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으로 9,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아래쪽 교통신호등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비 중 관급자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입니다.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망사고가 발생된 10개 지역 도로 가장자리에 노인보행사고 예방 도로식별성강화 시범사업비에 1억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되겠습니다. 2021년 택시감차보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02만 8,000원이 증액된 269억 437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중간입니다. 운송 수익금은 감소하고 운송 원가는 증가함에 따라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으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하단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비 1억 2,3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하단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운행하는 3개 지역 6개 코스에 공공형 버스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상단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기정예산 6억 6,619만 7,000원 대비 운송 손실금이 6억 469만 원으로 분석되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기정예산 대비 6,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1쪽 하단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으로 9,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아래쪽 교통신호등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비 중 관급자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입니다.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망사고가 발생된 10개 지역 도로 가장자리에 노인보행사고 예방 도로식별성강화 시범사업비에 1억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되겠습니다. 2021년 택시감차보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649쪽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해갖고 상주여객 등 해서 9억을 증액하셨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지금 뭐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상주∼서울, 동서울 가는 버스 같은 경우 하루에 12번 가면 8번이나 7번으로 이렇게 줄이고 지금 이제 상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 같은 경우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이라든지 매연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용역은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검토를 하셔서 코로나가 심해서 하루에 버스 승객이 한 분도 안 타시는데 이렇게 자꾸 지금 오지노선 9억뿐만 아니라 기존 해서 한 30억 정도 오지노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52억이에요? 61억이 된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또 저상,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 67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체 67개 노선에 41대의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이게 뭐 승객이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제 승객이 어느 노선에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또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좀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대별로 버스가 운행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좀 운행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차량 내에 어떤 소독약품이나 이런 거를 완전하게 비치해서 좀 다른 위험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대별로 버스가 운행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좀 운행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차량 내에 어떤 소독약품이나 이런 거를 완전하게 비치해서 좀 다른 위험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알기로 이 버스 용역을 1년 전쯤에 한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랬을 때 3대인가, 5대인가, 6대 정도는 승객이 월 평균 3명 미만이었어요. 근데 또 지금 한 1년 이상 지났으니까 지금 시점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 결과를 보시고 우선 또 다시 용역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시고 그 노선만이라도 한번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에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승객 그 기록이, 그 5, 6개 노선만이라도 좀 이렇게 조회를 해서 정말 승객이 타지 않는 노선은 어쨌든 지금은 다시 줄였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또 대부분 시골에 노년층이 계셔서 또 어떤 변동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61억이라는 돈을 승객 이용률에 비해서 뭐 공공성은 띠지만 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 말씀드리고 그 밑에 저상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이거 1억 2,300만 원 감액은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하셨죠?
승객 그 기록이, 그 5, 6개 노선만이라도 좀 이렇게 조회를 해서 정말 승객이 타지 않는 노선은 어쨌든 지금은 다시 줄였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또 대부분 시골에 노년층이 계셔서 또 어떤 변동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61억이라는 돈을 승객 이용률에 비해서 뭐 공공성은 띠지만 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 말씀드리고 그 밑에 저상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이거 1억 2,300만 원 감액은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하셨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이거 충전소 설치 관계는 상주여객이 금년도 전기차를 2대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하면서 이제 어차피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충전소는 상주여객하고 반반 부담해가지고 그래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예산을 절감하는 거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651페이지 여기도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전지원 이게 또 9,668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오지노선하고 또 다른 노선인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도비 보조가 됨으로써 시비 부담하는 어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비로 새로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사업인 거예요? 신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도에서도 코로나19로 해서 승객은 줄고 또 유가는 상승돼가지고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하다고 판단돼가지고 별도의 어떤 도비 보조가 더 내려와 가지고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또 여기 보면 65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또 별도로 민간이전해서 공공형 버스 운영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왜 이게 자꾸 항목별로 이렇게 다르게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650쪽 거는.
○위원장 신순화 예. 650쪽 하단.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저들이 이제 2021년도에 4월 1일부터 함창, 이안하고 모동, 모서에 3개 지역 6개 코스에 대해서 공공형 버스를 저들이 차를 사 가지고 여객에 위탁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탁 공공형 버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6개 노선은 1년에 2억 2,000이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이게 당초 전체 사업비 균특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어떤 차량 구입비로 3억 6,7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운영비를 사용해 왔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한 2억 2,000 정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지금 12억 2,0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전체로 올 연말까지……
○위원장 신순화 전체 1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연말……
○위원장 신순화 6대 1년 운영예산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차량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신순화 7억, 3억 6,000, 7억 3,400에서 12억 2,000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공익성을 띠면서도 저희가 버스회사에 많은 돈이 그냥 저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중간중간 분기별로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많은 업무에 가중하시겠지만 이 버스회사하고 분기별로 좀 회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많은 업무에 가중하시겠지만 이 버스회사하고 분기별로 좀 회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전화를 한 꽤 많이 받았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가 기존에 들어오던 버스가 동네 마을까지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시내 읍면, 면에 시내 거기까지만 오고 마을까지 이제 부락마을까지는 안 들어오니까 그래 모동까지 왔다가 다시 아들이나 남편, 자식을 불러 가지고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마을까지 좀 들어오게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기름값 이런 거 상승 때문에 버스회사들은 모동 같은 경우 모동 시내까지만 오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수봉이나 정양 쪽으로 안 들어온다. 이 버스가, 그래 상당히 불편하다 아까 뭐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손님이 안 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다 이러는데 사실상 시골에 제가 보기에도 빈 차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두 명 타면 그게 이제 마을까지 안 들어가고 시내에서 딱 내려주면 그 할머니들은 같잖아요. 진짜로, 누가 안 태워 가면 못 들어가요. 그 한두 명 때문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고 또 어찌 보면 또 유지비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데 그게 좀 애매한 상황 같아요. 또 한두 명도 상주 시민이잖아요. 맞죠?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가 기존에 들어오던 버스가 동네 마을까지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시내 읍면, 면에 시내 거기까지만 오고 마을까지 이제 부락마을까지는 안 들어오니까 그래 모동까지 왔다가 다시 아들이나 남편, 자식을 불러 가지고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마을까지 좀 들어오게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기름값 이런 거 상승 때문에 버스회사들은 모동 같은 경우 모동 시내까지만 오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수봉이나 정양 쪽으로 안 들어온다. 이 버스가, 그래 상당히 불편하다 아까 뭐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손님이 안 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다 이러는데 사실상 시골에 제가 보기에도 빈 차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두 명 타면 그게 이제 마을까지 안 들어가고 시내에서 딱 내려주면 그 할머니들은 같잖아요. 진짜로, 누가 안 태워 가면 못 들어가요. 그 한두 명 때문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고 또 어찌 보면 또 유지비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데 그게 좀 애매한 상황 같아요. 또 한두 명도 상주 시민이잖아요. 맞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그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모동 시내에 내려가지고 그거 또 한 4km, 8km 되는 데를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라 택시도 없고, 그럼 그 버스가 노선이 물론 한두 명이지만 연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연장 내용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들이 지금 100원 택시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을에서 마을 회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7㎞ 정도가 넘으면 1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 10㎞가 넘으면 해당이 안 돼요. 면 단위에는, 버스 승강장에 10㎞라고 하면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7㎞, 7㎞요.
○강효구 위원 그 내용 아시잖아요? 면 단위에 버스 승강장에서 10㎞가 넘으면 그 택시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근데 거기……
○강효구 위원 그거 내가 안 그래도 조례를 내가 폐지를 시키려고 그래요. 거리제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제가 모동 수봉에 이런 데는 지금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이제 모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해갖고 그거 공공형 버스가 들어오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거하고 시내버스하고 시간이 안 맞는다 이거라. 자, 시내버스가 12시에 오면 공공형 버스는 1시에 들어온대요. 그게, 그러면 1시간을 기다렸다가 공공형 버스를 타고 다시 마을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강효구 위원 그면 그 어르신들이 어쩌다가 상주에 나와, 병원에 나왔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 하루가 꼬박 걸린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공공형 버스하고 일반 버스하고의 어떤 시간 연계가 좀 안 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효구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안 되고 또 버스가 이왕 모동까지 왔으면 기존처럼 기존 노선처럼 수봉이나 정양까지 들어가면 편리한데 굳이 그래 모동까지 왔다가 손님 다 내려주고 그냥 간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들이나 뭐 누구를 불러야 되고 안 그러면 이웃집에 누구 불러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라.
1시간 내내를, 모동 시내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택시도 뭐 그거 공공형 택시도 모동이나 모서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거리제한 10㎞ 같으면 면 단위에는 아무 데도 적용이 안 돼요. 그 10㎞ 같으면.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들이나 뭐 누구를 불러야 되고 안 그러면 이웃집에 누구 불러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라.
1시간 내내를, 모동 시내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택시도 뭐 그거 공공형 택시도 모동이나 모서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거리제한 10㎞ 같으면 면 단위에는 아무 데도 적용이 안 돼요. 그 10㎞ 같으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7㎞, 7㎞.
○강효구 위원 7㎞라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조사해봐요. 7㎞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것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52쪽 노인보행사고예방 도로식별성강화 시범사업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보조자료에는 보면 보충자료 보면 2022년 5월에서 6월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다시 1억이 이거 차후에 책정이 된 건가요? 아직 이거 설치가 안 된 건가요?
652쪽 노인보행사고예방 도로식별성강화 시범사업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보조자료에는 보면 보충자료 보면 2022년 5월에서 6월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다시 1억이 이거 차후에 책정이 된 건가요? 아직 이거 설치가 안 된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정석용 위원 이거 도비가 예, 도비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경북경찰청에서 우리 관내에 사망 사고가 발생 된 10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도비만 1억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전 편성된 단계고요. 아직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10개소는 구성이 돼 있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요.
○정석용 위원 예. 지금 5년간 사망 사고가 과반수 52.8%인데 거기서 거의 뭐 시내 쪽이 이제 면 단위하고 거의 시 단위하고 몇 개 정도 구분이 돼 있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10개 지역이 지정된 게요. 함창읍 용곡로 거기 지방도 901번 도로에 두 군데 하고요. 사벌 그다음에 인평, 낙동 2개, 모서가 세 군데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의외로 시내가 좀 많이 없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사망 사고는 아무래도 좀 속도가 차량 속도가 있고 또 보행자의 부주의라든가 또 차주의 어떤 부주의 이런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시내 쪽에는 그래도 안전 운행을 좀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시 여기에 LED 도로표지판 말고도 혹시 이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거는 구성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방지턱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이제 방지턱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안전협의회에서 같이 안건을 올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그래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LED 도로표지판에 관련된 것은 사업으로 도에서 별도 예산이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벌써 여기는 공사 준공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설치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조금 전에 우리 강효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공공형 버스가 있기 전에는 버스 노선이 시골 곳곳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다 들어갔어. 곳곳으로 다 들어갔는데 공공형 버스가 운영되고 나서부터는 버스가 모동 시내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시내, 소재지 그러니까 공공형 버스 운행하시는 그 업체에다가 이 버스가 모동 시내에 도착했을 때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버스가 12시에 도착하면 공공형 버스가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죠?
내리는 손님 태워가지고 한 바퀴 순회를 하고 버스 시간하고 맞춰야만 우리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형 버스 이거를 줄 때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일반 개인한테 공공형 버스를 주는 것보다는 버스회사가 우리 상주에 한 세 군데 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내리는 손님 태워가지고 한 바퀴 순회를 하고 버스 시간하고 맞춰야만 우리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형 버스 이거를 줄 때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일반 개인한테 공공형 버스를 주는 것보다는 버스회사가 우리 상주에 한 세 군데 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상주여객 포함해 가지고 네 군데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버스회사에 전문적으로 운수업을 하는 곳에다가 줘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 개인한테 위탁으로 주니까 이게 잘 통제도 안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이거는 상주여객에서 차량은 저들 시가 등기를 해 놓고 상주여객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길수 위원 상주여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떤 시간대 연결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래 시간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시간만 조정하면 문제없을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시간조정 같으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하시면 이거 여객에 줘가지고 거기서 또 위탁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여객에서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운행, 그러면 시간만 잘 조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교통에너지과가 우리 보면 시에서 환경관리과, 교통에너지과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죠? 제일 고생이 많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팀장님들부터 직원들까지 혹시 직원들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는 직원들은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여담입니다만 지금은 국민신문고가 활발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직원은 이제 그 제보를 보고 이게 합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지 제외를 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데 거의 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부당하다는 어떤 그런 전화 민원부터 해가지고 또 사무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고함을 치는 이런 사례도 많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부당하다는 어떤 그런 전화 민원부터 해가지고 또 사무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고함을 치는 이런 사례도 많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은 교통에너지과 그 아주 어려운 민원 뭐 이래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혹시나 뭐 그것 때문에 휴직을 내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뭐 아직은 그렇진 않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또 멘탈이 강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직원들 믿고 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환경관리과는 보니까 휴직도 내고 뭐 사표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하여간 우리 교통에너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1,092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333만 2,000원입니다. 증액 예산 5억 1,092만 4,000원은 광역-기초기금연계 주거공간 조성사업 4억 원, 경상북도 건축행사 추진 1억 원, 시간외 근무수당 812만 5,000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115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만 7,000원, 공용 임차 차량 유지비 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경상북도 건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은 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이었으나 야외 전시에 따른 전시공간 구성, 3D 프린팅 건축 시연, 부대행사 개최, 국화전시회 연계 행사에 필요한 야간 조명시설 추가 및 관리 인력 증가 등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추경에 시도비 각각 5,000만 원씩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알차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광역-기초기금연계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응코자 우리 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에 행안부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에 대면 발표 및 평가 결과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인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광역기금 도비입니다.
2억 원이 우선 배분됨에 따라 도 추경에 맞춰 금회 우리 시 추경에 매칭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여 본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우리 시 기업투자에 필요한 신규고용인원의 관내 유입을 위한 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청년들의 어울림 주거공간 조성으로 상주의 대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상주시 라이온스탑 주변 신봉동 666번지 일원에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대안 부지를 물색해서 8월에 지자체별 그 배부 내역이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사업비 등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유재산취득 전 의회 승인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감소 등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이며 공유재산취득 전 의회 승인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본사업에 첫 단추인 점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 예산 건은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1,092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333만 2,000원입니다. 증액 예산 5억 1,092만 4,000원은 광역-기초기금연계 주거공간 조성사업 4억 원, 경상북도 건축행사 추진 1억 원, 시간외 근무수당 812만 5,000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115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만 7,000원, 공용 임차 차량 유지비 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경상북도 건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은 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이었으나 야외 전시에 따른 전시공간 구성, 3D 프린팅 건축 시연, 부대행사 개최, 국화전시회 연계 행사에 필요한 야간 조명시설 추가 및 관리 인력 증가 등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추경에 시도비 각각 5,000만 원씩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알차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광역-기초기금연계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응코자 우리 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에 행안부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에 대면 발표 및 평가 결과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인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광역기금 도비입니다.
2억 원이 우선 배분됨에 따라 도 추경에 맞춰 금회 우리 시 추경에 매칭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여 본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우리 시 기업투자에 필요한 신규고용인원의 관내 유입을 위한 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청년들의 어울림 주거공간 조성으로 상주의 대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상주시 라이온스탑 주변 신봉동 666번지 일원에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대안 부지를 물색해서 8월에 지자체별 그 배부 내역이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사업비 등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유재산취득 전 의회 승인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감소 등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이며 공유재산취득 전 의회 승인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본사업에 첫 단추인 점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 예산 건은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건축문화제 개최 부분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국화전시회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겸해 가지고 같이 이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계 행사에 이제 필요한 조명은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저들 건축 행사 같은 경우는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행사 시간이 오후 5시까지 돼 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루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2박 3일입니다.
○안창수 위원 2박 3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2박 3일인데 5시까지 문화제 개최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국화전시회는 저녁 9시까지 하는 걸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또 추가 야간 조명을 진짜 저들 국화 문화제하는 그 전시공간 안에 야간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또 전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도 좀 더 추가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경비의 어떤 일부분이고 지금 그 야외 전시에 따른 주무대공간 이런 무대공간 조성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3D 프린팅이라든지 도에서도 지금 시연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좀 사업비의 어떤 비용 상승이 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또 추가 야간 조명을 진짜 저들 국화 문화제하는 그 전시공간 안에 야간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또 전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도 좀 더 추가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경비의 어떤 일부분이고 지금 그 야외 전시에 따른 주무대공간 이런 무대공간 조성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3D 프린팅이라든지 도에서도 지금 시연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좀 사업비의 어떤 비용 상승이 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2박 3일간 이렇게 문화제를 건축문화제를 개최를 하고 국화 전시회는 전시회대로 하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그러면 야간 조명하고 이런 부분은 이원화 안 되겠어요? 국화 전시회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아직 10월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같이 어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니까 그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5시까지 하는데 2박 3일간 하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금 경상북도 공무원들 건축직이 하는 거 행사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행사 내용이 학생 작품전도 있고요. 작가 초대전도 있고 이러한데 이거는 지금 전국에 대학교에 지금 공모전을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작이 접수가 되면 저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 뭐 보상금도 있고 어떤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상북도 건축직 공무원에 한정된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작이 접수가 되면 저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 뭐 보상금도 있고 어떤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상북도 건축직 공무원에 한정된 행사는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건축 문화상이나 학생 공모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이 부분은……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경상북도에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돌아가지고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거 축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외부 인사는 한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직 그 부분은 저들이 외부에 초청 인사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9월에 명단 작성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행사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1명의 어떤 교수분들하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아마 9월에 최종 어디까지 초청장을 발송할 건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타시군에 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했는 거를 자료나 이런 데이터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저들이 직접 가서 관람도 저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년도에 했는 것들은 사실 세부적인 자료들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뭐 개최하는 시군마다 어떤 시군의 홍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행사 장소마다 지금 대부분이 지금 건물 실내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무대공간도 또 추가로 구성해야 되고 해서 어떤 행사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개최하는 시군마다 어떤 시군의 홍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행사 장소마다 지금 대부분이 지금 건물 실내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무대공간도 또 추가로 구성해야 되고 해서 어떤 행사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무대를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해놓고 나가지고 그면 행사가 끝나면 다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간이 무대입니다.
○안창수 위원 간이 무대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이제 뭐 1억이 추가된 부분에 무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무대 설치비용이라든지 이제 뭐 부대행사 3D 시연이라든지 이제 또 여러 가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대행사 저들 또 상주시의 홍보전이라든지 상주공고 특별전, 박물관 특별전 이런……
○안창수 위원 그 무대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직 그 부분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8월 말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현장 실사를 통해……
○안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아직까지 10월에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나온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니 그 산출내역서 관계는 지금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는 빼지 않았지만 그 운영위원회 하면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는 거 그 정도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무대하는 부분은 그 업체에서 저거를 받아가지고 얼마가 나오는 부분은 하는 부분인데.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운영……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게 돈 예산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단돈 얼마가 들어가도 향후에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고 이게 향후에 어떤 부분이 이게 돼야 되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2박 3일간 쓴다는 건 좀 무대하고 무대 야간 조명하고 무대 이거 전부 다 이거 철거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사업 그 행사가 끝나면……
○안창수 위원 그면 결과적으로 1억이라는 돈은 예산은 2박 3일간 하면서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떤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저들이……
○안창수 위원 낭비가 아니고요. 그것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죠.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여간에 이 부분에 한 번 있잖아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2박 3일간.
하여간에 이 부분에 한 번 있잖아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2박 3일간.
○건축과장 김형수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무대를 안 그러면 말입니다. 경상감영에서 안 하고 북천 둔지에서 하면 무대 필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창수 위원 거기도 야외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이제 그 야외에는 또 무대공간을 작품전시회 판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작들을 전시해야 되는 그런 무대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자, 공모작이나 뭐나 말입니다. 북천에서 맹 국화전시회도 했고 축제도 했고 다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무대를 활용을 하면 되지 그렇게 또 나중에 어차피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굳이 할 또 장소를 태평성대로 바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저도 같은 건축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이제 그 상주가 건축문화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건축문화센터가 또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건축하시는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건축에 관련돼서 뭐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번에 건축문화제가 개최함으로써 또 문화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모할 때 지금 돌아가는 순회였는데 이거는 건축문화 분들이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된 건지 시에서 해서 선정이 된 건지?
○건축과장 김형수 어디 건축문화제 장소 말씀입니까?
○정석용 위원 아니요. 이거 선정기관이 돌아가, 이거는 매회 순회로 개최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 이 부분은 이제……
○정석용 위원 예. 도에서 지정한 건지?
○건축과장 김형수 예. 도하고 주관해서 개최 시가 어떤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도 단위 행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4∼15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기간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도에서 사전에 2021년도 행사하면서 2022년 다음 연도 행사 시군을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지도, 개최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순서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지도, 개최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순서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상주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러면 주관은 경상북도건축사회로 돼 있는데 상주 내에서도 건축사회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지역 건축사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건축사분들이 거기 같이.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또 사업을 같이 추진……
○건축과장 김형수 거기는 주최고 주관은 경상북도와 상주시고요. 주최는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건축사회, 그러면 상주에 있는 건축사분들도 같이……
○건축과장 김형수 포함됩니다.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혹여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체험 위주고 또 3D 프린팅 시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이제 보는 체험이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는 체험들, 뭐 조각도 이렇게 건축하면 퍼즐도 맞추고 모형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좀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너무 체험전 하면 건축문화제 이거 하면 우리 청소년도 하고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대상이 지금 어느 위주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상 선정이나 뭐 이렇게 수준급이 좀 어느 정도로 이게 되는 걸까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 지금 문화행사에 보면 어린이체험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체험 행사가 도에서도 주관하는 게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도교육청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학생들, 일반 학생들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공고에 지금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주공고에도 협조를 해서 그때 한 특별전 코너를 마련해서 학생들 작품이라든지 기능대회 출품작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는 걸로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전시는 위주로 나가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3D 프린팅 시연 말고는 뭐 체험하게 되면 이제 대상이 청소년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정석용 위원 안 그러면 예.
○건축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어린이들 체험안전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부대행사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시민과 학생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접목시키면 좋겠고 제가 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주, 경상북도 교육청 상주시 교육청 내에서도 매번 수학체험전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목인데 수학이나 수학 내에서도 건축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수학체험전이 열린다 하면 차라리 같이 연계하게 되면 참 이게 좀 실용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뭐 현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수학체험전 내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이것도 건축문화제도 같이 연관이 되면 볼거리하고 또 체험전도 같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목인데 수학이나 수학 내에서도 건축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수학체험전이 열린다 하면 차라리 같이 연계하게 되면 참 이게 좀 실용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뭐 현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수학체험전 내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이것도 건축문화제도 같이 연관이 되면 볼거리하고 또 체험전도 같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기간이라든지 일정 관계 한번 조율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저들이 위원회 운영위 할 때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분들은 21분인데 여기는 다들 건축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건축과장 김형수 대부분 대학 교수분들이 많고요. 이제 도교육청에 과장님, 국토안전관리원 어떤 직원분들 또 이렇게 저들 경상북도에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21명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거는 거의 뭐 순회하기 때문에 일회성 이제 뭐 단계로 마치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 순회 개최 상주시가 이번에 주최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좀 홍보가 좀 많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쪽입니다. 202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33억 2,277만 1,000원보다 13억 16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인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세부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형증명수단으로 인정하여야 함에 따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지적일반의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비사업 위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공부시스템상에 등록된 지적 도면상 불일치한 경계를 자료정비시스템 및 현지측량을 통해 일제 정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세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지정 기준점 설치 및 검증측량비 1억 6,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당초 면적증가분 조정금을 징수 후 감소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민원인의 납부 지연으로 지급 지연이 발생하여 면적감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 피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면적감소분 조정금 10억 3,5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비사업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지적관리 기간제 인부임 및 4대보험료 국비 보조금변경 등으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상단의 국비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단가의 변경 및 소모품비 증가로 인하여 3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2022년도 재난안전수요 및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 기준단가 변경 및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단가 변경과 성과상여금 책정으로 인하여 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끝으로 지난 2021년도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국도비 사업의 보조금 이자 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쪽입니다. 202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33억 2,277만 1,000원보다 13억 16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인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세부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형증명수단으로 인정하여야 함에 따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지적일반의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비사업 위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공부시스템상에 등록된 지적 도면상 불일치한 경계를 자료정비시스템 및 현지측량을 통해 일제 정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세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지정 기준점 설치 및 검증측량비 1억 6,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당초 면적증가분 조정금을 징수 후 감소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민원인의 납부 지연으로 지급 지연이 발생하여 면적감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 피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면적감소분 조정금 10억 3,5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비사업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지적관리 기간제 인부임 및 4대보험료 국비 보조금변경 등으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상단의 국비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단가의 변경 및 소모품비 증가로 인하여 3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2022년도 재난안전수요 및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 기준단가 변경 및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단가 변경과 성과상여금 책정으로 인하여 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끝으로 지난 2021년도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국도비 사업의 보조금 이자 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8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27억 1,144만 5,000원보다 42억 8,634만 3,000원이 증액된 869억 9,778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5.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기정액 33억 9,112만 5,000원보다 1,320만 원 증액된 34억 43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0.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정수장비 전기요금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기정액 262억 2,032만 원보다 42억 7,314만 3,000원 증액된 304억 9,346만 3,000원이며 기정 대비 1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준설에 시설비로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건을 16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낙동 상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를 1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중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시설비 6억 7,2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안 양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5억 7,057만 4,000원, 시비 8억 2,94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리비 국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1,198만 6,000원, 감리비 9,5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억 7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남적, 신상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국비 7,0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감리비의 국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시침수대응 시설비에 국비 24억 1,100만 원, 시비 20억 4,3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감리비에 시비 1억 5,5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9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비를 재료비에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0억보다 105억 원 증액된 1,055억 원으로 기정 대비 1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35억 원보다 67억 원 증액된 702억 원으로 기정 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원보다 38억 원 증액된 353억 원으로 기정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지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2,4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에 3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3,72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3,48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7쪽 예비비에 9,43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배수지 등 설치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59억 7,5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입니다. 관내 노후관 정비공사 30억 원, 도남동 자전거박물관 배수관 확장공사 2억 원, 중동면 신안가압장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도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1억 3,3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낙동면 구잠리에서 상촌리 배수관 교체공사에 15억 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7억 원, 중동면 우물2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5억 1,700만 원, 청리면 청하3리 배수관 확장공사 4억 원, 공성면 도곡리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 원, 사벌면 퇴강리에 소공원 정비공사 5,000만 원, 낙동가압장외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는 총 6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37쪽입니다.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1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인건비에 67만 3,000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0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8억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11억 9,4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증설공사 35억 원, 모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는 총 65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동비에 유동부채 상환입니다. 05년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시비 12억 2,800만 원, 06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시비 14억 9,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타비 유동부채 상환에 총 27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8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27억 1,144만 5,000원보다 42억 8,634만 3,000원이 증액된 869억 9,778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5.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기정액 33억 9,112만 5,000원보다 1,320만 원 증액된 34억 43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0.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정수장비 전기요금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기정액 262억 2,032만 원보다 42억 7,314만 3,000원 증액된 304억 9,346만 3,000원이며 기정 대비 1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준설에 시설비로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건을 16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낙동 상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를 1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중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시설비 6억 7,2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안 양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5억 7,057만 4,000원, 시비 8억 2,94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리비 국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1,198만 6,000원, 감리비 9,5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억 7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남적, 신상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국비 7,0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감리비의 국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시침수대응 시설비에 국비 24억 1,100만 원, 시비 20억 4,3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감리비에 시비 1억 5,5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9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비를 재료비에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0억보다 105억 원 증액된 1,055억 원으로 기정 대비 1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35억 원보다 67억 원 증액된 702억 원으로 기정 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원보다 38억 원 증액된 353억 원으로 기정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지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2,4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에 3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3,72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3,48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7쪽 예비비에 9,43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배수지 등 설치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59억 7,5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입니다. 관내 노후관 정비공사 30억 원, 도남동 자전거박물관 배수관 확장공사 2억 원, 중동면 신안가압장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도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1억 3,3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낙동면 구잠리에서 상촌리 배수관 교체공사에 15억 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7억 원, 중동면 우물2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5억 1,700만 원, 청리면 청하3리 배수관 확장공사 4억 원, 공성면 도곡리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 원, 사벌면 퇴강리에 소공원 정비공사 5,000만 원, 낙동가압장외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는 총 6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37쪽입니다.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1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인건비에 67만 3,000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0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8억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11억 9,4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증설공사 35억 원, 모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는 총 65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동비에 유동부채 상환입니다. 05년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시비 12억 2,800만 원, 06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시비 14억 9,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타비 유동부채 상환에 총 27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도 민원이 많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강효구 위원 저도 민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수도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강효구 위원 들어가면 이제 뭐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강효구 위원 참 그렇더라고 뭐 다 되는데 그 동네에서 한두 집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그래 뭐 따로 지하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 어째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런 것만 대상 되는 게 아니고요. 저들 수도사업소 급수조례에 보면 급수 신청을 할 때는 제일 우선적인 수돗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설에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개별, 개인들 사정은 사실 들어보면 저들도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고 여러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그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권역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은 똑같지만 저들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별, 개별, 개인들 사정은 사실 들어보면 저들도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고 여러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그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권역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은 똑같지만 저들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래 몇십 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인데 그게 편법이 아니잖아요. 우선 그걸 창고를 지어놓고 금방 넣어달라 이러는 거 아니고 마을 동네에 살면서 그래 그거 몇십 년이나 몇백 년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에 그래 똑같이 수도를 넣어달라는 그건데 그게 또 편법 같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만 마을공동체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 한 집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면 마을에서 쓰던 수돗물은 끊기고 그래 수돗물 그 사람은 맨날 그걸 옛날처럼 이래 등에 이다가 쓸 수도 없고 그거를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돗물이 안 들어오면 마을에서 쓰던 수돗물은 끊기고 그래 수돗물 그 사람은 맨날 그걸 옛날처럼 이래 등에 이다가 쓸 수도 없고 그거를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참 많이 겪어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대안을 제시를 좀 해 주는데요.
○강효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촌에 옛날부터 살던 건축물 같으면 어떤 양성화 절차 이런 게 다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관리사라든지 이런 일단 행정적인 거를 좀 거치도록 저들이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집은 특정한 집 같으면 저들이 다시 현장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집은 특정한 집 같으면 저들이 다시 현장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좀 그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리고 여 보니까 모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래 가지고 돈이 뭐 1,5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뭐 어디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게 모동에 중모중·고등학교가 특성화교로 학교를 변환되면서 오수 발생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모동에 있는 소규모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생각했던 용량보다 크게 됐기 때문에 처리 용량을 증설을 시켜줘가지고 그 오수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받고 저들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저게 보니까 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 하수도 이걸 하면서 이해타산, 마을 주민들 이해타산 때문에 어느 부락은 이걸 이제 하수도 처리를 했고 어느 마을은 열댓 가구가 빠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면 앞으로 그 빠진 가구가 마을에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도 하겠다 이러면 그걸 뭐 하실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하수도에 하수처리 급수 구역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어느 구역을 하수처리구역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해 주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저들 급수 구역 안에 들어와서 시에서 할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저들 개인 가정까지 다 저들이 꽂아주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게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저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들 무보수로 다 꽂아주고요. 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들 동네에 가서 동네별로 사업 설명회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 전부 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건 저들이 방법이 없고요.
급수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급수 구역 밖에 있는 거는 정화조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전부 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건 저들이 방법이 없고요.
급수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급수 구역 밖에 있는 거는 정화조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중동면 우물2리 배수관 확장공사를 5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보면 신암리에서 중동 우물 가는데 다리를 하나 건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또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저렇습니다. 저들 작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중동 쪽에 도남 금강 우물 쪽에 급수 출수가 아주 불량해가지고 긴급으로 우물1구를 먼저 사업지로 선정해가지고 올해 급수가 이제 돼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금당 쪽에도 좀 지금 출수 불량 해가지고 저들이 중동에 가압장을 설치는 하고 있는데 응급 적으로 출수 불량이 나니까 긴급 조치는 지금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물2구 같은 경우에도 상주 지역의 제일 말단부인데 그분들도 물 사정이 안 좋다고 계속 적으로, 지속 적으로 저들한테 요구는 해왔는데 저들 예산 형편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급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부지만 저들 시설이 증설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급수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제 급수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물2구 같은 경우에도 상주 지역의 제일 말단부인데 그분들도 물 사정이 안 좋다고 계속 적으로, 지속 적으로 저들한테 요구는 해왔는데 저들 예산 형편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급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부지만 저들 시설이 증설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급수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제 급수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예. 사실 가구수는 얼마 안 돼도 의성 경계고 제일 끝인데 거기만 빠져 있으면 주민들이 좀 많이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좀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를 보자, 김대용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침수 예방사업 때문에 시내에 도로를 많이 파헤치잖아요. 그죠? 헤치는데 파헤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이 탄탄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임시로 포장하고 다시 그 포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 제대로 안 됐는 지역에 이제 그 도로 표지선 뭐 중앙선 이런 걸 다 그어 놓은 데는 더 이상 이제 저걸 안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데가 굉장히 굴곡이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원을 제가 두세 군데 받았는 게 이마트 앞에서 쭉 가는데 가고 오는데 거기에 그 중앙선이나 이런 거 도로 표지선을 다 설치했는데 더 이상 평평하게 하는 작업은 안 할 거 아니냐?
이제 시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거 도로 표지선 중앙선이나 이런 거 안 하는 데는 다시 할 겁니다. 내가 이제 그래 답변을 하는데 그거 한번 우리 소장님이 좀 잘 한번 챙겨 가지고 도로 노면이 좀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거 도로 표지선 중앙선이나 이런 거 안 하는 데는 다시 할 겁니다. 내가 이제 그래 답변을 하는데 그거 한번 우리 소장님이 좀 잘 한번 챙겨 가지고 도로 노면이 좀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감사합니다. 저들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정길수 위원 예.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저기 60, 특별회계 예산 65쪽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석용 위원 여기 지금 여기는 무기계약 근로자 두 분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무기 근로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무기 근로는 공무직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용어만 틀리지 같은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대부분 다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 성과금이 50만 원씩 다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없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저들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뒤에? 아! 예. 뒤에 여 있구나. 제가 못 봐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6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