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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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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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436억 2,3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7,0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에 2022년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지역의 단기 일자리 구직자에게 농촌 일자리를 매칭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고용노동부 시행 도농 상생 일자리 체험사업으로써 경상북도의 시비 부담 지시에 따라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우리 시 우수 일자리 사업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예산으로 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연계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 근로자 채용 후 2년 고용이 완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행안부 국비 조정안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7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개 기업의 사업 포기에 따른 행안부 국비 조정안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1년에서 7년 이내의 청년 사업자에게 1년간 사업화 자금과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통계목을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입니다. 생애 첫 창업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상단부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 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지원 사전편성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사회가치 측정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2년간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사전편성입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구인구직 정보공유 및 안내를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상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의 수익 사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사전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실직자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6,44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전통시장 카트관리, 연도변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입니다.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 지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8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 사전편성입니다. 관내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리, 회계, 총무 실무자 교육훈련 및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6,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전통시장 건축물 정기점검 수수료 지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건축물 정기점검 수수료 지원 예산 1,2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방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 소독 수수료 사전편성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방역 소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부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에 2022년도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입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상주 왕산 도심문화축제의 참여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상주시 전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22년도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 예산으로 총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금회 추경에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추가 출연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신용보증료 2,300만 원과 이차보전금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상주화폐 스캐너 구입입니다. 낙동새마을금고 북천지점 개점에 따라 원활한 상주화폐 판매를 위해 스캐너를 구입 지원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본예산 출연금 10억 원이 4월 중순에 전액 소진되었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에 우리 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비 4억 원을 합쳐 추가 출연금 예산으로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지역화폐 할인지원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 발행 사업으로써 금년도 당초 판매 목표인 500억 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판매 목표액을 9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10% 할인지원금을 기정예산액 50억 원 대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상단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추가입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 말씀드린 사업과 동일한 상주화폐 10% 할인지원금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추가 지원 예산의 별도 편성으로 인해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세부 사업을 별도 신설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87쪽 중간부터 하단부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차 및 2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패스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방역 물품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차에 7,390만 원과 2차에 1억 6,103만 5,000원을 합쳐 총 사업비 2억 3,49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상단부 중소기업 육성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전산교육장 설치 지원입니다. 상공회의소 내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전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공회의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기정예산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시비 조정액으로 총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조정액으로 총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상단부 기업유치 활동에 대규모 투자기업 올품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대규모 MOU 체결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 지원사항으로써 올품 도계공장 증설 투자 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1억 4,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관급자재 및 노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성공사비를 기정예산액 144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목공사 공정 진행에 따라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의 전기공사 시기가 도래하여 상주일반산업단지 전기공사의 공사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처리효율 설비의 노후와 관로 검사 등을 진단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의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SK 스페셜티의 청리일반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국내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청리산업단지 신규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지비라이스의 1차 투자금액 98억 원에 대한 입지시설 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15년 지방 신증설투자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현대파이프의 2차분 보조금으로 당초 교부 예정액은 9억 원이었으나 투자금액 정산결과 투자된 금액이 계획 대비 미달되어 정산결과 8억 8,095만 원이 감액된 1,9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함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44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와 하단부 재무활동경비는 금년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현행화 및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바뀐 임금 체계 적용에 따른 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예산으로써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함창농공단지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창농공단지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 사전 절차 비용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2021년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집행 잔액 및 이자입니다. 2021년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특별회계 연말 집행 잔액에 대하여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예산으로써 2021년도 순세계잉여 금액 확정 및 신규 세출사업 예산액을 조정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지원, 기업 친화 환경 조성 및 청년정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중간 지원기관인 가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경북지사에 위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우리 청년창업 쪽은 주로 이제 인건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중간 지원기관이 하게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보통 우리 창업 지원사업은 예산만 주는 것보다 계속 모니터링이 들어가고 연간 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어드바이스도 좀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쪽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 대부분의 시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레벨업하고 생애최초 두 가지 같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뭐 대행할 위탁기관들이 몇 번 공고를 했는데도 없습니다. 없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는 지금까지 몇 년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 재난지원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소상공인 그 우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에 대한 관련 서류나 세무서 경영 사항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당연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격 자체가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100만 원 재난지원금하고 이 부분은 좀 틀린 상황입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취업 연계지원사업은 올해에 선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2년간 근로 유지가 되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그에 대한 감액분이 1,7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도 이것도 선정된 2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사업을 또 포기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인건비가 90%는, 90%를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요. 10%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매월 정착지원금이 일정 금액 나갑니다. 청년한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레벨업 청년 창업자는 올해 사업계획 인원이 7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7명 다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원래 상공회의소 내에 인력이 근무하는 인력이 취업지원센터 인력이 시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해서 공간이 좀 있었거든요.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내에 공간이 있었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청년 취업센터 인력이 장소가 협소해서 다시 상공회의소로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전산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의 좀 시설 장비를 임대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앞으로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시군의 주도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출산, 육아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성들을 경력, 회계, 총무 이런 교육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취업을 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남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산출 내역을 저희들이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딱 몇 %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작년에는, 작년에는 왕산도심문화축제라고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11월에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보조금이 3,960만 원 지원됐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년에는 이 축제 주관을 왕산 상점가 시장상인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범위를 참여 범위하고를 우리 시 전체적인 소상공인, 상주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유사 성격으로 보고 참여 범위나 우리 소상공인들 참여 범위를 좀 확대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그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로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우리 시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게 되면 경품권을 줘서 경품권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고 오면 그 영수증에 근거로 제시를 하면 경품권을 나눠주는 이런 행사도 같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추첨에 당첨이 되면 작은 기념품 같은 거 선풍기 또 좀 큰 거는 TV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런 효과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연합회에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뭐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좀 돕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어떤 위로, 격려 차원에서 어떤 공연 행사도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프리마켓이라고 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참여할 업체를 모집을 해서 또 프리마켓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좀 알차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써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낙동강 수계기금 3,8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6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00원 등 전차 대비 3,816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6,039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금번 예산은 전차 예산보다 26억 8,348만 2,000원이 증액된 608억 5,28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에서 500쪽 상단까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기 병가 등에 따른 환경 공무직의 대체 인부임 624만 2,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청소 차량 유지비 등으로 6,700만 원 증액, 그리고 연구용역비로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증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폐가구류 등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928만 원 증액 등 1억 3,4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5,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비 7,2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비 3,900만 원, 500쪽 상단에 예비적인 성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쪽 중간 부분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서 석면 폐기물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비 1,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인 소형 노면 자동차 2대 구입비용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를 위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재활용품 및 종이팩 수거함 구입비로 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0쪽 하단부터 502쪽 상단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비는 신청 개수 감소로 1,01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사전 편성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7명의 보수와 피복비 등으로 7,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02쪽 상단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인 컨베이어 등 구입 및 설치비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소각장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고정 사용료의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 6,7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2쪽 중간부터 503쪽 중간까지 자연환경보전관리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예산 중 502쪽의 중간 부분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야생동물관리 인부 퇴직금 40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인 보상금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지원 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과 시비 사업 7,000만 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요자가 부족하여 시비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시설비 중 정밀한 외관조사와 시험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성 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한 학(철새) 관찰 전망대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과 생태탐방로 쉼터의 도색 공사비 1,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나각산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7,000만 원과 생태탐방로 데크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공사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3쪽 중간 부분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CCTV 4대 추가 설치비 1,200만 원과 승용 예취기 구입비 1,500만 원 그리고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해 유류 취급소 및 건축물 해체 비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부터 504쪽까지 국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제 대책에 따라 사전 편성된 ASF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1억 원, 차단 울타리 설치비 7억 3,970만 원, 멧돼지 기피제와 소독, 시료채취용 물품 구입비,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활동 보상금과 방역물품 보관창고 구입비 등 야생 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05쪽 상단 대기 및 소음관리에서 5등급 경유차 운행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의 유지관리업체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2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05쪽 중간부터 508쪽 상단까지 전기차 구매지원,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1톤 화물차 LPG 전환 지원사업,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및 보증기간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 예산은 확정 예시 통보에 따른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508쪽부터 509쪽 상단까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써 탈탄소 툰베리스쿨 양성 및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내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탈탄소 리더 양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습, 리사이클링 경진대회 및 기후변화 사진전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9쪽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전기가스 및 상수도 사용량 절감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2021년 기준 9,570가구이던 것이 올해 1만 가구를 초과함에 따라 가입 가구가 증가함에 따른 지급액 증가 예상에 따라 4,360만 5,000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운전자가 차량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원자 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4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0쪽 상단까지 북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3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쪽 중간 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 중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4,900만 원은 현재 가동 중단 중인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철거 및 폐쇄를 결정하고 현 건축물의 최적 사용 용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비는 사업비 예상 조정액, 배정액 조정에 따라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주변 공공시설물 2개소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5,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10쪽 하단부터 51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포상금 성과상여금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은 단체 협약에 따라 환경 공무직 56명의 성과상여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쪽 중간 부분 반환금은 각종 사업 시행 후 집행 잔액과 이자로써 4억 3,65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2020년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타회계전출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800만 원 등 3,8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따로 수거한 다음에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저희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이제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506쪽.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506?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 사업이 두 개입니다. 의원님 뭔가 하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1억여 원 되는 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주민들이 혹시 수요를 저희들이 감당 못 해서 지원을 못 해줄까 싶어 시비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현재 국비도 국비 지원사업 다 소모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는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굿모닝 상주에 항상 저희들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플랜카드를 좀 더 달든지 해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사전 편성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사전 편성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여기에 대부분이 벌써 예산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사전편성은 국가의 위급 상태 급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의회라든지 국회 열리기 전에 이제 예비적인 성격으로 미리 사전에 지출하고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울타리 설치사업 이런 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사전 편성 돼가지고 지출된 그런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저희들 현재 저희들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한 15톤에서 한 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을 기해서 현재 수거되지 않는 일부 양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적은 읍면동까지도 하려고 인원도 현재 2명을 확충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식물 처리비 민간위탁금 이것은 이제 예비적인 성격인데 뭔가 하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고장이 나던지 또는 어떠한 시설을 개체하든지 이런 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편성해 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최근에 된 건데 이제 이 이름 그대로 툰베리라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혁신사례에 여기 보면 탈탄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환경 아주 어린 환경 리더가 있습니다. 13세에 UN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UN에서 최초로 그 보고도 하고 하는 친구인데 뭔가 하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환경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천 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예전에 다 모아서 했는데 거의 1대1 상담 식으로 하게 해서 거의 가정교사 수준으로 되게 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6개소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을 다 만나 뵙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부수적으로 되는 여러 가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강사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대1 교육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시내만 1차 적으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된 게 이렇거든요. 현재 금액하고 이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잘 되면 국가사업이 커지면 저희들도 크게 하고 뭐 또 필요하다면 시비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 공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500쪽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아, 측정 용역.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석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용역비 이거는 앞에 예산이 없었고요. 2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에 석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이제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석면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 해서 제외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의 공공시설물 중에 15개소가 아직 석면으로 잔류되어 있다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 실내공기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없앨 그럴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5군데 있는데 실제 그게 석면이 이제 제거가 됐는데 안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보면 위에 타일 같은 거 위에 천정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자체의 석면은 바깥에 지붕이나 이런 데는 없고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것을 보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래서 실내에서 석면 농도 측정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면 전체 다 뜯든지 해야 될 거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석면이 제거된 상태인데도 이 자체가 정리 안 된 부분도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이루 이런 거를 공사하면서 있었는데 행정이나 이런 데 일부 누락이 되든지 좀 부족했던 거 특히 도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실내 측정을 해가지고 실제 석면이 잔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이런 거를 건들면서도 이 석면 대상이었는데 2008년 이전에 있었던 시설물 중에서 이후에는 금지 돼가지고 없고 2008년 이전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공사를 하고 실제는 없는데 있는 거로 지금 대장에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이제 재질이 보면 타이루 중에서도 이제 품질에 따라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함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석면 농도가 일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어차피 석면이 있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년에 한 번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동안 이게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지금 15개 정도가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될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철거가 거의 보통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해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해서 회계과에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여기 석면 있는 거 이거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결과를 회계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억 4,950만 5,000원 증가한 949억 6,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5월 18일자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 심사 강화를 위해 읍면동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비 600만 원, 참석수당 8,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과 개편에 따른 펫푸드 가공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 비율을 맞추고자 시비 16억 9,3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지원은 농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농어민수당 지원은 지급대상 농가 증가에 따른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관리체계 효율을 위해 세부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아래 하단부 농촌축제 지원은 주민화합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전국민파워업 농촌체험관광 보상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침체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체험관광객 숙박비, 체험비 50% 감면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상단부 한여농 전국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지원은 부기명 착오로 한여농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한여농 어울 한마당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위탁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로 당초 7명에서 1명 증원되어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들이 안전한 영농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3년간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보조금 변경교부액 결정에 따라 9,7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년농부육성 지원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명이 추가 증원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은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생산, 가공시설지원 등 4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화동면 한성화 님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보육교사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120만 원, 하단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53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상단부 서울농장 운영 위탁으로 서울시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4,2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소규모 급수시설 수압이 낮아 승압펌프 추가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귀농귀촌 통합시스템 구축은 농식품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과목 변경을 통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목 변경을 통한 귀농인의 집 조성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중간 부분 귀농인 정착 지원은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2개소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비료 시료채취 분석을 위해 검증 수수료 326만 5,000원, 지난 6월 6일 농작물 우박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2,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상단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국비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1억 2,0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맨 아래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40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상단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1,500만 원, 육묘 파종기 지원 150만 원,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 9만 원 등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벼 재배농가 소득 하락에 따라 농업인 소득보증과 경영 안정을 위해 2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상단부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지원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밭작물 폭염 피해예방 기자재 지원은 단가 변경에 따른 1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공공비축미용 수분측정기 구입은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기보유하고 있어 600만 원을 감액하여 양곡의 원활한 품질 관리를 위한 민간 전문가 활동 경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상단부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은 경북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토양개량제 2억 8,214만 8,000원, 유기농업자재 33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맨 아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중간 부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 4,13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은 국비 사업비 조정으로 1억 6,7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공익직불제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생산자 유통조직 육성사업 지원은 2022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2,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맨 아래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국비 유보액 배분에 따라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상단부 FTA사업 관리 지원으로 2022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도자율평가 최우수 선정에 따라 FTA사업 워크숍, 국외 농업선진지 벤치마킹 등 인센티브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과수농가에 필요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도비 추가확보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조정으로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상단부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중간 부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비 추가 공모를 통해 3억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도 사업비 조정으로 2,430만 원 감액하였고 맨 아래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은 단가 변경에 따라 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단가조정 및 인력감원에 따라 3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에서 539쪽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10억 9,743만 1,000원, 도비 1억 5,208만 5,000원 등 총 12억 7,2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충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코로나19 고물가 등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위기 극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품목은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한 60∼70개 이상 됩니다. 품목이 다양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벼가 아니고 벼는 거의 각 농협에서 거의 다 우리 농가 부담을 다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과수 분야가 거의 제일 많습니다.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이런 쪽으로 제일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보험료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농가에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다음에 과수가 아닌 다른 우리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저희들이 지금 인력 중개센터가 우리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청리 쪽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한 군데하고 지금 모서에 모서조합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좀 벌써 몇 년 꽤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모서는 올해 처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지금 엄청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데서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1만 농가 이상을 쉽게 말하면 이제 인력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인력 그 중개센터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열심히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 정확한 명칭은 뭐라 했더라 경북 금융본부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 예산을 나중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사업 완료 후에 저희들이 그리 이제 경북 금융 보험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각 농협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각 농협별로 전부 다 경북금융본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북 도내 전체를 총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지금 그 관계는 조합원이 아닌 것 같은 거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 지금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몰라가지고 그건 제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 와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쉽게 말하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을 맞춘다고 시비를 지금 삭감을 한 19억 정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올 연말까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 54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다 세워놨었는데 연말에 직원이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시비 부담을 맞춘다고 삭감을 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 어차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시비 부담분은 어차피 정리추경 때 와서 저희들이 또 새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 시비 부분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다시 그냥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 연말에 가서도 이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한 50%는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12,000 농가 중에서 한 50% 안 되고 한 4,000 농가 이상은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제 뭐 그런 거는 삭감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 말하면 또 우리 연말에 가서 또 이제 반납을 해야 하고 이제 잔액 불용액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솔직히 그냥 예산이 또 많이 남는데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쓸 수도 없는 그 불용 예산을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차피 우박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이번 6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을 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사전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거고 또 우박 피해나 이런 돌발상황은 전부 다 우리 긴급하게 예비비로 다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마 저희들이 농협 차원에서는 손액, 사정사들 나오면 다 알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중복이 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농가 편의 쪽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시면 필요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도비 공모사업 택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면 도에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사업 물량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선정이 돼야지 뭐 저희 상주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타시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본인 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저걸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같은 청창농 이게 청창농 후계농인데 18세에서 39세 이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0세, 49세 이하도 쉽게 일반 후계농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젊은 청창농은 기반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자금 자체가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뭐랄까 본인의 어떤 안전 궤도에 올라서기 전까지 한 3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50세 이하는 그냥 이런 자금은 없더라도 또 융자금으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아마 이런 사업하고 좀 다르고 귀농귀촌 이런 쪽하고 아마 관련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거는 일단은 자격이 쉽게 말하면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들어오더라도 자격 요건만 갖춰주면 되는 거 같은데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악용하는 사례랄까 이런 것도 사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귀농귀촌 분야 쪽에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520.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이제 뭐 토양개량제 쪽으로 이래 해가지고 했는 거고 이거는 일반 그냥 화학비료랄까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이 40억은 아마 지금 각 농협에서 벌써 다 거의 정산이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정산이 돼가지고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통계 그 집계를 내가지고 내려온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체로만 해도 아마 거의 우리 농민들이 지금 비료 사가지고 갔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카바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께서 하는 거 뭐 이제 이모작하는 타작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저희들도 함께 고심하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가지고 타작물 하는 사람들은 비료가 쉽게 말하면 배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소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한 550에서 한 560은 되는데 상주 농지 규모가 나락 같은 경우에 이래 한 13,000 정도 되다 보니까 밭작물이 한 25,000 정도 되는데 제가 뭐 단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몇 % 차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우리가 치우치는 그런 것도 없이 하여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타 농협에서는 일손 인력중개센터 이 업무를 전부 다 안 하려고 하고 딱 하려고 하는 데가 모서농협에 있다 보니까 모서농협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일단은 농협하고 조합공동법인에서 하면 그 자체는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농협에서 이제 받아가는 이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중개센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개인영업인 거고 어찌 보면 저희들은 그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하는 뭐라 할까 예산을 제일 이윤 그런 거 없이 바로 농가한테 쉽게 말하면 지원해드려 가지고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영농법인에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냥 아까 이제 소형 3평짜리, 10평짜리 이런 건 전부 다 거의 개인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우리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선별장이나 저온창고가 대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법인들한테 거의 다 나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사업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영농조합법인에 그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세팅화 돼 있는 겁니다. 그 하나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범위의 필요에 따라서 선별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선과장 같은 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뭐 1년간 이상 또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자본금이 쉽게 말하면 출자금이 한 1억 이상 돼 있다든지 이런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그거는 선정기준 자료에 대한 내용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지금 50%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이게 다 하면 한 8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포수로 따지면 한 70만 포 정도 안 되겠나 그러니까 140만㎏가 넘는 것 같습니다. 상주에 이렇게 배정돼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20㎏ 따지면 한 70만 포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541쪽 우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1회 추경 대비 24억 3,09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 세부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는 혁신밸리 조경수 식재 예산 2,00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객 안내 그리고 혁신밸리 단지 관리를 위한 전동카트 구입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운영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050만 5,000원을, 음식물 처리기, 공유주방 기자재 구입과 홍보간판 설치 그리고 북카페 도서 구입 등 입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개선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세부사업 국비보조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및 혁신밸리 활성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식품부,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2022년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 금액 증감 없이 부기별 예산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혁신밸리 운영 및 산학연 연계 행사운영비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홍보물 제작 및 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 혁신밸리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에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단 세부사업 국비보조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센터 운영비와 실증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비로써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지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부분은 다음 페이지 546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던 빅데이터 서비스 예산 4억 원 전액 감액하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인터넷 회선 사용료 1,200만 원과 위탁운영비 5억 8,000만 원에 빅데이터센터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증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상용화 또는 홍보에 필요한 기자재 상용화 지원 위탁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국비보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육센터 교육생 교육과 실습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상하수도 요금 3,6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딸기 온실 행잉거터 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온실 행잉거터 보강 사업은 많은 무게를 지탱하는 와이어 수를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45쪽 하단 세부사업 도비보조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관리 장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형 팜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온실 경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현장 운영에서 현실에 맞도록 구입 장비를 조정하여 예산 부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형 스마트팜 동별 장비지원 기준은 전기 지게차 1대, 레일리프트기 구획당 3대에 딸기구획 제외로 총 9대, 이동형 무인방제기는 구획당 2대 총 8대입니다. 금번 예산 조정은 A, B동까지 지원 기준을 맞추었으며, C동 장비지원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546쪽 도비보조 임대형 스마트팜 지열 냉난방 시설 지원입니다. 임대형 팜 C동 조성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비율은 75%, 조성 면적은 1.71ha입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인상의 여파로 철골 64%, 알루미늄 76%, 유리 71% 상승하는 등 스마트팜 관련 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지열 냉난방 설치비용 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온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비 50% 보조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세부사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지원은 20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원 이전 지원팀이 우리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교육생 선발은 지금 금년도 5기까지 선발을 마쳤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까지 교육생 선발할 때 평균 경쟁률은 한 3:1정도 그래서 전국에서 모집하게 되면 일단 5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인원은 탈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52명이 입교를 해서 수료하는 인원은 한 38, 평균 3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명 정도 되면 그 38명이 수료하면 12명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인원은 그 자가 영농 그러니까 자기 집에 스마트팜이 있는 경우, 온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런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은 사실은 현재 정책에 있어서 스마트팜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스마트팜 수료, 우리 혁신밸리 교육생 수료생을 위한 창농지원정책을 우리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그 현재 정착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외에는 자가 영농 정도만 정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료생들은 고향으로 일단 돌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4기 교육생까지는 평균 5명 정도였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이번에 5기 교육생은 12명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임대형스마트팜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자가 영농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기 집에 그 온실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현재 창농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경상북도까지 협의를 마쳤는 사업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창농지원정책을 추진하자. 그래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은 2억 정도, 융자금은 3억 정도 해서 이 교육생들이 우리 상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자 라는 정책을 지금 경상북도까지는 도비보조까지 협의를 마쳤고 농식품부에까지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는 2023년도에 추진할 정도의 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을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한두 해가 지나면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두 해 정도 지나면 국비보조로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저희들이 짓는 거는 1㏊에 한 50억, 60억 들어가서 저희들 운영하는 만큼은 지을 수 없고요. 제가 5억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1,000평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 스마트팜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1,000평에 한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좀 더 다행인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온실 조성은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가능한데 토지구입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다행히 농어촌공사 쪽에서 있는 은행, 농지은행 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리고 저희들 11일 이제 부산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가겠습니다만 자산공사에서도 스마트팜을 위해서 국유지로 돼 있는 토지를 임대해주겠다.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11일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는 등 아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스마트팜 수료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공사 등을 통해서 아마 동시에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   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제가 그 부산에서 설명회를 해서 제가 다녀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빅데이터센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빅데이터센터가 농업용 빅데이터센터가 제대로 구축돼있는 데는 혁신밸리 밖에 없고요. 그중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주를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빅데이터센터도 지금 우리 시에 구축됐는 빅데이터센터가 농업용으로써는 저는 전국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농업용 빅데이터센터는 작물을 식재해서 수확하는 날까지 모든 시간대별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물에 대한 빅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그 빅데이터를 스마트팜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이 스마트팜을 처음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우리 집 복합환경제어기와 연결만 하면 나는 환경, 내 머릿속에는 지식이 없더라도 그 복합환경제어기와 빅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아마 자동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운영은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이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작업은 서울에 농정원에서도 정형화하는 작업을 별도로 붙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   니다. 
   551쪽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축산산업 육성 등 6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액 138억 562만 4,000원보다 11억 3,492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4,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산업육성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 등 6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0억 7,818만 8,000원보다 3억 2,185만 4,000원 증액된 34억 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으로 축산 관련 농가교육 여비로 150만 원, 한우능력 경진대회 출품축 운반비 지원에 500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에 444만 원, 초우량 암소 OPU 수정란 생산사업 지원에 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억 2,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한우 개량사업으로 한우암소능력개량 등록비 지원 1억 4,400만 원, 한우암소능력개량 선형심사비 지원 2,5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지원 젖소유전형질개량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 지원에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지원사업으로 꿀벌화분 지원에 80만 원, 양봉 벌통 지원에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토종벌 벌통 지원에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입식비 지원에 1억 2,24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1,260만 원,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강 지원에 2,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6억 8,812만 2,000원보다 4억 1,093만 원 증액된 40억 9,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동물 등록 마이크로칩 구입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 지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에 부대비 포함 7,063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기반확충으로 조사료 원형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1,676만 원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에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으로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62억 877만 1,000원보다 1억 3만 6,000원 감액된 61억 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부터 557쪽 하단부까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1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보전비에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열화상 카메라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으로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 과목 방역소모품 구입비 591만 7,000원은 민간 위탁금 과목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위탁비에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에 7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지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득안정자금으로 ASF 발생관련 농가 소득안정자금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사업으로 대가축 질병 예방약 구입에 2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에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과목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부임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수자원 보호로 양식수산물 폐사체 지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6억 5,208만 9,000원보다 1억 6,020만 원 증액된 8억 1,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수산물 폐사체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으로 수산양식장 스마트 자동화 인프라 구축비 5억 4,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에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단부부터 566쪽까지입니다. 56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등 28건에 2억 4,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등 52건에 9,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작년에 경북한우경진대회 예천에서 있을 때 나가가지고 저들 그 네 농가가 입상을 해가지고 전체 1위를 했습니다. 작년 경북한우경진대회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뭐 올 가능에 경북하고 전국하고 잡혀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뭐 조사료 재배농가를 우선 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배정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채혈하는 데는 저희들이 따로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공중……

○축산과장 이현균   공중방역……

○축산과장 이현균   공수의사분들께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뭐 안 그래도 조금 농가하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채혈이 지금 뭐 지금 7,000원, 4,000원, 11,000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들도 그렇고 경북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두수가 지금 정부에서 그 적정 두수로 하는 거보다 한 50만 두 이상 지금 초과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290만 두 전국에 한우를 그래 적정 두수로 보는데 지금 현재 올 연말은 뭐 350만 두를 넘어갈 거고요. 내년에 가면 한 354만에서 357만 두까지 올라갔다 구 내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걸로 그래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뭐 도에서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일단 뭐 1차 적으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올해 뭐 333두 하는데 내년에는 한 1,000두 정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일단 뭐 그래 지금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항도 저들이 뭐 좀 이번 달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좀 뭐 한우값 안정에 좀 저들이 조금이나마……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하여튼 한우능력개량에 저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어떤?

○축산과장 이현균   550.

○축산과장 이현균   2쪽에 아! 토종벌. 토종벌 벌통 지원.

○축산과장 이현균   아, 예. 그거는 감액이 왜 됐는가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적습니다. 저들 예산 내려오는 것보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수요가 많이 적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이 적어가지고 도에서 그 교부결정하면서 감배정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뭐 쉽게 말하면 마당에 매놓거나 풀어놓은 개를 실외사육견이라 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실외사육견 일반적으로 마당개라 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개인이 키우는 마당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방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이제 품종별로 있는데 방에서 키우는 건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저들 뭐 유기동물개체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개가 출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팔지를 못 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 생산을 해도 강아지를.

○축산과장 이현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많고 그리고 또 그 실외사육견을 중성화함으로써 저들 제도권 내에 또 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지 저들이 중성화를 해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등록제도가 동 지역에만 의무적으로만 돼 있고요. 읍면지역에는 의무적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축산과장 이현균   시내 지역은 안 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런데 면 단위도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등록의무제로 바뀝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등록하면 목 뒤에다가 칩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칩이 주입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그건 뭐 기계를 갖다 대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가정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이다 보니까 저들이 뭐 혹시……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목줄을 이제 풀고 이제 그 산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게 신고 들어오면 저들이 확인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선 저들이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손으로 만져도 그거는 감지는 됩니다. 그리고 그……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뭐 저들이 그 북천에도 현수막을 군데군데 붙여놨는데 뭐 맹견이라든지 또 뭐 그 목줄을 안 하고 다닌다든지 뭐 또 분변을 안 치운다든지 이러면 100만 원, 20만 원, 5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고 그런 부분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등록, 미등록 했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 단속하는 데 대해서는 저들이 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기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아마 번호까지 뜨는 걸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

○축산과장 이현균   예. 다섯 군데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수요 조사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5식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5식.

○축산과장 이현균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저온저장고도 있고 또 회수하는 장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단위가 통일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래가지고 저들이 5식으로 해 놨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양식장이 저들이 한 거의 한 20∼30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그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거를 도에 올리면 거의 뭐 수요조사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금년 안 그래도 뭐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때문에 많이 좀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 저들이 건의해가지고 당초에 수요 올렸던 거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축산과장 이현균   그 뒷장에 나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도에서 전체 시군에 대해 가지고 일괄 10%를 삭감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수요도 학생수도 아무래도 매년 조금씩 줄어드니까 수요도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도에서 10%를 이번에 일괄 감배정하고 혹시 연말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배정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23개 시군 공이 10%씩 감 들어간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들이 이 과목변경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들이 뭐 본인부담금도 10% 있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공모사업 지침에 특별한 사항도 없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에 예산액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시군하고 뭐 올해 전국에 한 3개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서 전화가 와서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지침 외에 또 별도의 세부사업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일단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못, 민간에서 집행하는 거는 못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보니까 일단은 그 시군에서 자료도 축적하고 또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자료도 또 공유해야 되다보니까 일단 시설비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해도 좋다. 뭐 그 정도로 해수부에 협의가 돼 가지고 일단 이번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올렸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뭐 저도 그런 말을 그냥 언뜻 듣긴 했지만 아직 뭐 100% 결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90% 예산지원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시설은 시에……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뭐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뭐 해수부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뭐 해수부에서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양식장에서 그거를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같이 이제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공유하도록 뭐 가제사업으로 그래 시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시범사업 비슷하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뭐 100% 반납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뭐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본인이 뭐 뜻을 안 밝히겠나 싶습니다. 예. 아직 뭐 100% 결정된 건 없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일단 뭐 반납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반납을 하게 되면 일단 해수부하고 수의해가지고 뭐 올해 불용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해가지고 반납할지 안 그러면 뭐 올해 바로 반납, 예산 상태에서 불용이 안 되면 이제 저들 예산 세울 거 없이 바로 이제 추경에 감해가지고 반납할지 그 관계는 한번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해수부에서 뭐 택도 없습니다. 자본보조로 주려고……

○축산과장 이현균   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하는 거는 운영이라든지 또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뭐 폐사라든지 손해가 온다든지 또 소소한 그 보수비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민간한테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면 그게 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냥 그 ICT 장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제어할 수 있는 그냥 기계장비입니다. 뭐 그 시설물을 구축하고 이런 건 없고요. 기존 시설물 있는 데다가 ICT 장비를 장착해 가지고 그렇게 뭐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사실은 몇 번 확인했고요. 다른 시군도 확인해보니까 시설비 상태에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양식장 한 군데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리고 뭐 이 사업비도 사실은 본인이 신청한 거보다도 해수부에서 이제 그 할만한 사업장에 권유해가지고 그렇게 뭐 공모에 가제공모에 응하게 된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어떤 말씀이신지……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도 뭐 그래 생각해 가지고 당초에 그래 세웠는데 해수부에 저들이 뭐 몇 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간다 하니까 뭐 병가 내가지고 집에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보진 못 했는데 담당자를……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저도 뭐 하게 되면 자본보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축산과장 이현균   위원님 의견에 100% 저도 공감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니다.
   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증액 8건 6억 8,400만 원, 감액 5건 2억 5,292만 원, 반환금 7,728만 8,000원 그래하여 순증액은 5억 3,4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예산 151억 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보수공사 건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노후화된 농산물 집하장을 개보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설치 수요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56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 과일 소비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 증가로 인해 총 51명분 2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7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급식 일수가 당초 131일에서 190일로 변경되어 3억 6,7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홍보 및 판촉입니다. 지난 1월에 오픈한 명실상주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할인 이벤트 추진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 예산으로 신유통 판매 플랫폼을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증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상단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직매장 보수입니다. 현재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직매장은 화서 휴게소에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꼬까미와 호 포토존 제작, 직매장 간판 및 가림막 설치, 외벽 도색 등 시설 보수비용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 홍보 판촉 행사입니다. 2022년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평가 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농특산물 수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가 그 기간제 나가 있진 않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거기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화서 그 농업경영인회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수수료를 저들이 따로 받진 않하고 본인들이 판매하고 판매장을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 너무 외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외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도색도 탈색이 되고 그 곶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 시설물을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개·보수할 정도의 수익은 안 나는 거 같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매하는 걸로 저들은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추경 예산은 575쪽부터 5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5쪽입니다. 당초 240억 8,232만 원에서 39억 9,839만 7,000원이 증가된 280억 8,0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 조림 사업이 사전 편성되어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숲가꾸기 등 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한 조정액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가로화단, 가로수 조성사업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경제림조림, 큰나무조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결정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앞서와 같이 숲가꾸기 사업 등이 똑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7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과 600만 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8쪽 하단부부터 뒷장 580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곶감 홍보에 상주곶감특구 홍보용 입간판 정비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상주곶감공원 관리 운영에 세미나실 스팀 청소 또 수중모터 정비 등의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상주곶감축제 지원은 하반기에 상주곶감축제를 개최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물 시설지원입니다. 곶감 공판용 상자 및 비닐포장지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583쪽까지는 각종 임산물 소득 관련 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 등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녹지 공원화 사업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수차량 임차비 1,500만 원과 함창 윤직리 가로하단 조성외 15개 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585쪽 상단까지 가로수 조성 관리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모조성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꽃벽이나 꽃동산 꽃모식재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청리마공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전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공원개발입니다.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공사외 5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응급 정비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충녹지 관리 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1억 2,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6쪽 중간부터 58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가 변경 등으로 2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에 곶감유통센터하고 외남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제 시에서 일괄 위임해서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동안 양분화돼 있던 거를 작년에 이제 의견을 모았고 아직까지는 장소는 선택된 게 없습니다만 메인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외남공원은 또 공원으로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대행사, 같은 부대 행사 정도는 같이 해도 안 괜찮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외남축제 추진위원 하시던 분들하고 또 상주유통센터 하던 축제 위원분들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통합 축제를 하다 보면 추진위원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이제 좀 일반 텐트하고 다르게 불에 강한 그런 특수 재질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밤에도 어떨 때는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진화대라든지 또 산악구조대 이런 데서 또 밤에 지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 산에 상주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뭐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감시초소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 저희들이 갑장산, 천봉산 지금 이거는 공성 우하에 초소가 지금 노후돼가지고 공성 우하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초소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텐트는 불이 어디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여러 개 좀 몇 개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개, 몇 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입간판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580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외남공원 입간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이거는 곶감공원 입간판이 아니고 곶감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곶감공원 조금 지나면서 별도로 한 개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공원 입간판이 아니고 곶감특구 입간판으로 공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외남 그 곶감공원 입구 지나면서 조금 지나면서 있습니다. 있는데 특구를 이제 알리는 그런 간판인데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글자하고 이런 게 좀 희미해서 그걸 좀 새로 정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정부에서 한 겁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남장동하고 외남 거기하고 두 군데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입간판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이제 벌써 2000년대 초반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당시에는 일단 특구 지정요건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비 계획이 나오면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특구 간판이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몇천 만 원 들여가지고 해놓은 걸 없애기도 그렇고 지금 글자 같은 게 좀 이래 오래 탈색이 되고 해서 그것 좀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경제림 조림하고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전량 위탁을 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산림조합에 위탁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에는 참여 못 합니다. 못하고 대신 시에서 하던 기능을 설계부터 사업발주, 계약하는 거 그 정도만 이제 산림조합에서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일반 조림 업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정부 조림방침이 참나무가 한 80% 정도 서 있으면 참나무를 이제 표고자목으로 베어 내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소나무 이런 걸 심으면 참나무가 빨리 크기 때문에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참나무를 키워서 다음에 또 표고자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1,500만 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는 안에 들어가면 천하촌 펜션이라고 펜션 두 동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 이제 입구에 옹벽을 쳐가지고 마당을 해놨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지금 금이 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그거를 좀 뜯어내고 위험해서 그거 새로 좀 보강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오래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천하촌펜션 그 입구에 있는 거 그거는 농산물 판매장 정도로 지어놓은 거고 안쪽에 들어가면 펜션 2동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집은 괜찮습니다. 집은 괜찮은데 앞에 마당에 옹벽 쌓아 가지고 마당을 해놓은 게 그게 지금 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험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 박대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945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2,73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한방산업단지 내 노후 휀스 교체 및 휴양림 물놀이장 보수비용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한방산업단지 운영은 한방산업단지 내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목재 휀스의 노후가 심한 한방자원개발센터에서 수련관 부지까지 약 400m 구간의 노후 휀스 교체에 소요되는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간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용 작업대에서 발생하는 먼지 제거를 위한 집진기 구입에 180만 원과 바닥의 청소를 위한 청소기 구입에 100만 원 그리고 노후된 체험용 샌딩기 교체를 위하여 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청소 인부 및 조경 관리 인부의 각 1명 추가 사역에 소요되는 인부임 2,88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조경 관리에 필요한 노후된 예취기 교체에 120만 원과 탐방객의 먼지털이용 노후 콤프레샤 교체 비용으로 80만 원 그리고 관리동에 부족한 야외 테이블 추가 구입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 시설물 확충 및 유지 보수는 휴양림 내 물놀이장의 바닥 콘크리트가 박리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초래함에 물놀이장 바닥 보수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상단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93만 6,000원과 성과상여금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내방객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여 목재문화체험장에 집진기는 이제 저희가 고급반에 작업대가 12개가 있는데 사실 이 집진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목재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톱밥이라든지 이런 먼지가 비산되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집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뭐 사실 많은 분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오고 계십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주말에 많이 오고 또 이제 요즘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그래 그 학교에서 오시는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이제 그 연령에 맞게 실질적으로 어떤 조립만 단순한 조립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인분들은 이제 도마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목재체험사들이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는 게 한 180만 원 선 정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180만 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저희가 이제 체험하시러 방문하는 분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휴무는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두 분이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1인당.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로 추가경정 예산의 계상된 요인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마장이 개장된 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물과 각종 시설물 및 장비들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 및 보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교육센터 운영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44억 8,744만 4,000원에서 4억 8,157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3억 52만 원이 증액된 25억 5,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 1,742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사무관리비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300만 원 증액은 당초 교육센터 운영이 하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시범 운영을 위해 상반기부터 기운영함에 따른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물품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콘텐츠 제작은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에 VR 콘텐츠를 더해서 승마장 및 교육센터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계획수립 및 관리 점검료는 각종 승마시설에 대한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가스구입 또한 가스비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다.
   승마장 건물 유지관리비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발코니 정비에 2,500만 원은 지금 법적으로는 난간 시설이 1.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난간 시설이 1.32m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난간을 높여서 새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3,81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진입도로 공사에 관급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3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대강당 설치 공사는 기존 전시실로 예정되어 있던 공간을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우리 교육승마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CCTV 카메라 부분 교체 및 연동공사에 7,000만 원은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보안 감시장치 정비와 기존 시설을 승마교육센터와 연계가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수납장, 콤프레샤, 매트구입에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교육센터를 활용하는 선수와 강습생 학생들이 규사를 묻은 승마 부츠에 규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세부사업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896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승마 체험에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 각 승마대회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 총액은 변함없이 3개 승마대회 모두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해서 승마대회와 조율하여 대회별로 시비 보조금액을 조정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201만 6,000원을 증액한 9,601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특근매식비를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인력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보전지출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반환 금액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