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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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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3.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진태종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1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진태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21억 2,996만 7,000원에서 3,393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6,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두 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무국 직원들의 수당,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직원 1명 증원과 정책지원관 4명 채용에 따라서 177쪽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단가인상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 성과상여금은 2022년 공무직임금협약에 따라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   전문위원 이일수 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태종   이일수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책지원관이 4명이 채용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현재 저희들이 4명을 채용하려고 1차적으로 공고를 했다가 현재는 1명만 채용을 하고 추가로 또 3명 공고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채용 공고를 내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저희들이 7월에 채용 공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했을 때 5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서류심사에서 1명 결격을 하고 4명에 대해서 면접 심사를 해서 면접에서 또 2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하고 2명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 또 1명이 문경시하고 상주시에 양쪽에 합격이 돼가지고 상주를 포기하고 문경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명만 상주시에 합격처리가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1명에 우리 몇 급 상당으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7급 상당입니다.
정길수 위원   7급 상당으로 이게 뭐 임기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일반임기제입니다.
정길수 위원   일반, 그런데 우리 1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1명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결격사유 조회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고 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채용을 하게 돼, 아니 이거를 그면 그전에 7월 말고 그전에 빨리 공고를 하면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한 시기를 보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길수 위원   언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1월부터 시행은 아니고 올해 금년 중에 채용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금년 중에 하면 최대한 빨리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난 번……
정길수 위원   금년 중이라 하면 뭐 1월 1일도 되고 12월 말일도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이제 정책지원관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사정은 있었겠지만 올해부터면 올해 최대한 빨리 채용 공고를 내고 정책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벌써 하반기 시작되고 올해부턴데 1명도 지금 그거 해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소홀한 부분보다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단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한 4월에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최대한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풀 인력이 사실은 수급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됐으면 채용을 해서 8월 1일자로는 발령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나 기한 또 인사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로드맵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그러면 2년 임기제에 7급 몇 호봉 정도?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몇 호봉이 아니고 이건 임기제기 때문에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이 한 4,500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하한 적용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한 4,500?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4,500 조금 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지금 그러면 그 1명 합격하신 분이 몇 세 정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4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이거 이제 지연되는 원인이 이게 뭐 어떤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셔요? 뭐 예를 들어 보수라든가 뭐 임기제가 제로 돼가지고 근무연한이 이제 원하는데 말하자면 직업공무원 정도로 안 돼가지고 응시가 적은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숫자가 적고.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또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광역단체, 시도에는 6급 상당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시도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니까 시도에는 사실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에는 또 위치가 좋거나 대도시 같으면 또 있는데 사실은 조금 시골 쪽은 지원자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동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는 좀 하한제보다는 어떤 중간선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게 조건이 좋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대로 좀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이번에는 뭐 계획대로 되면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하반기에 의회도 많은데 정책지원관이 빨리 충원이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업무수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위원장 진태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   혹시 국장님 여기 공무직근로자 상여금이 신규로 발생됐는데 여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면 우리 여기 의회에는 공무직이 2명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2명입니다.
정석용 위원   2명이고 그러면 여기 시간외수당도 포함이 돼있는데 그러면 공무직근로자는 시간외는 단가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시간외도 반영이 됐습니다. 단가인상분이.
   178쪽 공무직근로자 보수 거기 보시면 기본급부터 해서 단가인상분 다 반영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진태종   자, 이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질의를 득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가 작으므로 예산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태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석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석용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진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적, 회피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의에 출석위원 전원 참여하여 심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분들 모두 이번 안건에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연구용역 추진의 당위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평가 배점표에 따라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평가 배점표에 평가항목별 해당 배점에 맞는 칸에 체크하시기 바라며 심의위원 배점 종합의 평균이 60점이상일 경우 승인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회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조성과 의원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진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진태종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의와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심의평가 배점표를 집계한 결과 심의위원 배점 총합의 평균이 86점입니다.
   그럼 심의위원의 배점 총합의 평균이 60점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진태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의회 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으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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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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