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바선거구 시의원 김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돌성 힐링코스 조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상주’의 관광은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 권역과 백두대간 권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권역에는 상주시에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경천대, 경천섬, 상주박물관, 국제승마장, 자전거박물관, 회상나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 시점에 적은 비용으로도 주변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낙동강 권역과는 달리 백두대간 권역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각폭포, 문장대, 문장대 야영장, 오토캠핑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을 백두대간 권역 관광명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권역의 특성상 산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화북, 화서, 모동, 모서 등에 산재해 있어 주변 관광지와 시설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백두대간 관광지는 산이라는 테마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백화산에 있는 금돌성에 힐링코스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금돌성 힐링코스 조성을 위해서는 백화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화산은 우리시 모동면과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경계에 있는 해발 933m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작은 계곡과 맑은 물로 많은 방문객과 등산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백화산 주변 석천을 따라 마련된 탐방로인 2km 구간의 호국의 길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우리 상주시에서는 58억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백화산 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았듯이 본 사업은 호국의 길 진입부에 ‘에코힐링센터’를 설치하고 호국의 길 스토리텔링과 체험 및 휴식공간을 만들며, 모서면 백화산 진입부에 치유와 명상을 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화산은 상대적으로 등산로가 발달한 영동군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 백화산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단 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화산 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가 바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금돌성 힐링코스 조성’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기인 것입니다.
   금돌성은 백화산 정상인 한성봉을 포함한 산등성이와 계곡을 가로질러 차단성, 내성, 외성을 돌로 쌓은 산성으로, 1985년 도지정 지방문화재자료 제131호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돌성에 대한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금돌성은 삼국시대에는 신라 태종무열왕이 백제 정벌의 전진기지로서, 고려시대에는 황령사 승려 홍지가 몽고군 공격에 대항했던 역사적 산성으로서 유서 깊은 문화유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금돌성 힐링코스 조성은 대략 6km의 성곽 옆에 2∼3m 너비로 걷기 좋은 코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나 특이한 모양의 나무는 최대한 살리면서 성곽 내외의 안전한 지형을 따라 힐링코스를 조성하고 필요시 위험한 구간은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많은 시민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지금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이 산을 찾는다는 것은 등산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금돌성에 힐링 코스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백화산 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백화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면서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우리 시의 유서 깊은 문화유적인 금돌성에 대한 더 높은 관심으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아오는 힐링 관광명소 또는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충북 영동 백화산이 아니라 상주 백화산이 더 익숙하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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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및 지휘‧감독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등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도 상주시사의 편찬․발간이 완료된 이후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축제추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원의 역할과 임면권 등을 정립하고 예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축제장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건립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감영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리위탁의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며 이용시간 현실화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시행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분만 산부인과와 함께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자전거대여소를 어린이자전거체험장으로 명칭변경 및 부분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의 건은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옴부즈맨을 재위촉(연임)하여 옴부즈맨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위촉 시에도 공모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공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의 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부지매입, 상주예술촌 부지매입, 상주 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 함창농공단지 제2주차장 조성, 상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농작물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변경)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73쪽에 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의 건에 있어서 부결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의 계약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요?

○김익상 의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73쪽 상주시 옴부즈맨……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마이크 좀 가까이하고 말씀해주세요.

○신순화 의원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의 건을 상주시 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옴부즈맨 그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익상 의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그러면 9월 20일까지 그때 22년 9월 20일까지 만료 예정하면 이 이후에는 그면 옴부즈맨을 이제 안 한다는 말씀이죠?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

○김익상 의원   아니죠. 운영은 하되 공모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그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가지고 옴부즈맨을 뽑는 거죠.

○신순화 의원   그면 옴부즈맨 제도는 운영하되 이분의 재위촉 연임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

○김익상 의원   연임에 대해서만 예, 그렇죠.

○신순화 의원   그런 안입니까?

○김익상 의원   예.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옴부즈맨 제도는 계속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김익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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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주화폐 등록 가맹점 요건을 완화하며 상주화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폐기물 배출 실태에 적합하게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조정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건축조례상 관련 규정을 이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조례상 ‘수입금 마련 지출’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에 출연한 10억 원에 더하여 5억 원의 추가 출연에 동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낙동강(경천섬)일원에 체류관광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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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구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구홍입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476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28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80억 원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낙동강 생물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예산 3,000만 원을, 가족복지과 소관 공설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예산 3억 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서편 주차장 햇빛 가림막 설치공사 예산 4,000만 원을, 축산과 소관 수산양식장 스마트자동화 인프라구축 예산 5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지원 예산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1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5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어제 저녁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추모공원이 굉장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하느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라 가지고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 답변을 했는데 이제 그 시민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전부다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이거 의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집행부에서 협상력이나 추진동력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의회가 책임을 지느냐? 
   저도 이제 그 뒤에 그래가지고 이 예결위에서 결정 과정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총무위원회에서 아무런 그게 없이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무위원회 5명, 산건위원회 4명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총무위원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결됐다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제 찬성해놓고 오늘 반대하는 게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답변……

○정길수 의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이래놓으면 우리 의회 전체가 만약에 문경시에서 의회도 반대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 협상력이나 추진동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면 온전히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좀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구홍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구홍 의원   예. 저희들이 어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 본의원도 추모공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추모공원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문경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좀 더 절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정도라도 좀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그 안에는 많은 게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주시민은 추모공원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문경시에서는 또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저는 지역구가 또 함창에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또 저희 함창 같은 경우는 또 폐수 같은 게 문경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창에 또 고급아파트가 또 지금 들어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큰 마찰보다는 그 3개월 정도 우리가 좀 협의점을 찾고자 그렇게 한 거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길수 의원   그래 그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됐는데요.
   뭔가 하면 그 3개월 때문에 우리 협상력이나 추진동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의원님.

○정길수 의원   그리고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사유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런 사유는 다 예상됐던 겁니다. 예상됐는데 갑자기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거는 합리적인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습   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을리가 없잖아요?

○한구홍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서……

○정길수 의원   굉장히 이게 뭔가 하면……

○한구홍 의원   아니……

○정길수 의원   이게 굉장히……

○한구홍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우리 상주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30%가 넘는데 노인들, 어르신들이 굉장한 큰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실망이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안 세워줘 가지고 그 3개월 때문에 추진동력이나 협상력이 떨어져 가지고 못한다 하면 그 온전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한구홍 의원   의원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아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왜 그 다 예상됐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으면서 어제 찬성해놓고 오늘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 예결위에서 감액됐는 과정을 보면 그런 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한구홍 의원   의원님 너무……

○정길수 의원   우리 그리고요.

○한구홍 의원   아니 너무 말씀을……

○정길수 의원   뭔가 하면 제가요. 한 가지만……

○한구홍 의원   말씀을 너무……

○정길수 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가족복지과 천인숙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문경하고 잘 협상해서 하라, 잘 추진되도록 하라고 제가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내에서는 정길수가 추모공원을 반대한다고 소문이 쫙 펴졌어요.
   그면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여 이래 되면요. 우리 의회가 진짜 온전히 예결위원회 부결 때문에 17명 전체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정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 제 생각 같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이러한데 의견을 청취도 한번 더 해보고 그래 이런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하시면 안되고요.

○정길수 의원   아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한구홍 의원   우리가 거기서 아니……

○정길수 의원   내 모두의 잠깐만요. 내 모두의 어제 여 시민들한테 내 실명 댈까요? 몇 분.

○한구홍 의원   아니 의원님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회의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반대한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3개월의 어떤 유보기간을 가지고 문경시하고……

○정길수 의원   아니 그 3개월 때문에, 그 3개월 때문에 우리 협상력이나 추진동력이 완전히 떨어진답니다.

○한구홍 의원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문경시에서 의회도 반대하는데, 의회도 반대하는데 이래 들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한구홍 의원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어저께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나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와서 그게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릴 때……

○정길수 의원   아니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설명하셨겠죠.

○한구홍 의원   우리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려야 될 이유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구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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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