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일(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 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의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통마케팅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의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통마케팅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버튼이 안 눌러집니까?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없습니까?
더 이상……
버튼이 안 눌러집니까?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그 농산물 판매유통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에 보면 우리 수출이 지금 1,000억 원 예상하고 18%가 올해 상승했다. 참 좋은 소식이라요. 한가지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수출물류비가 폐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수출물류비가 보니까 항공수출시 농가에 6%, 수출업체에 4%를 지원해주면 합계가 10%라요. 이 10%가 폐지가 되면 농가에 부담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 농가에 미칠 영향이나 대안 세운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에 보면 우리 수출이 지금 1,000억 원 예상하고 18%가 올해 상승했다. 참 좋은 소식이라요. 한가지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수출물류비가 폐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수출물류비가 보니까 항공수출시 농가에 6%, 수출업체에 4%를 지원해주면 합계가 10%라요. 이 10%가 폐지가 되면 농가에 부담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 농가에 미칠 영향이나 대안 세운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게 국가간 협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직접 지원이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 생산자단체에 먼저 설문을 한번 했습니다. 설문을 하고 이후에 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품목별로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의 주 내용은 이제 농가나 단체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공동선별기를 좀 더 책정해 달라. 수출품목에 대해서 또 포장재를 좀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우리가 도에도 내용을 전달하고 농림부 수출진흥팀을 방문해서 농가들 의견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대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 저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좀 미비하다면 시비로라도 선별적으로라도 좀 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동선별기를 좀 더 책정해 달라. 수출품목에 대해서 또 포장재를 좀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우리가 도에도 내용을 전달하고 농림부 수출진흥팀을 방문해서 농가들 의견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대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 저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좀 미비하다면 시비로라도 선별적으로라도 좀 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 수출 내수, 수출하는 거는 내수작업에 비해 선별비가 2, 3배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그럼 그 선별비에 대해 가지고 생산 현대화나 안 그러면 포장비나 이런 걸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뭐 정책을 만들어서 농가에 따라와라 이래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의향을 물어보고 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들이 행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각도로 한 번 더 의향을 묻고 의견을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쪽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 9,700만 원 정도가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식품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우리 지역 농산물 말씀합니까?
○진태종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우리 지역농산물을 그 전체 비중을 따진다면 한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태종 의원 왜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친환경이.
○진태종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지금 친환경정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라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거의가 쌀정도 그러니까 다른 외지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병성동에 대상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설계 중인데 거기에 문화재보호 2구역이라서 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지난 7월 1일자로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보류가 되었고 오는 8월 5일날 또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한다라면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우리가 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그 안전성검사에 대한 우리가 마크를 ‘상주품애’라는 마크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부착해서 나가면 학교급식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100% 우리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성동에 대상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설계 중인데 거기에 문화재보호 2구역이라서 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지난 7월 1일자로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보류가 되었고 오는 8월 5일날 또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한다라면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우리가 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그 안전성검사에 대한 우리가 마크를 ‘상주품애’라는 마크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부착해서 나가면 학교급식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100% 우리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확대하는데 진짜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또한 과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오이도 있고 토마토, 멜론, 딸기 등이 있죠. 거기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제 거기 나오는 과일들은 우리 과일 간식, 방과후 학교하는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과일 간식을 넣는데 그 과일간식을 제조하는 우리 아직 지금 상주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안동에 두 군데, 김천에 한 군데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지 들어갑니다. 과일 간식 들어가는 거는 토마토라든가 뭐 딸기는 지금 못 넣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사과, 배, 파인애플, 토마토, 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그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상주에도 지금 과일간식을 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에 두 군데, 김천에 한 군데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지 들어갑니다. 과일 간식 들어가는 거는 토마토라든가 뭐 딸기는 지금 못 넣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사과, 배, 파인애플, 토마토, 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그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상주에도 지금 과일간식을 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간 빠른 시일 안에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좀 완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잠시 이제 221쪽 농특산물온라인쇼핑몰 운영 올 1월부터 이게 이제 시작되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진태종 의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매출 9,200 정도 지금 이르고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1억 8,000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사이소몰까지 합치면 1억 8,000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진태종 의원 자, 그런데 여기서 주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많이 나갑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판매가 나갔던 게 1월에 우리가 오픈을 하면서 명절 때 곶감이 한 75%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가 한 5%, 한우가 5%, 쌀 잡곡 한 6%, 기타 9% 지금 나가는 거는 상주지역은 연중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곶감입니다.
그래서 곶감이 주인데 이 온라인쇼핑몰도 전문업체한테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이 주인데 이 온라인쇼핑몰도 전문업체한테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늬만 온라인쇼핑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뭔 뜻이냐 하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진태종 의원 현재 지금 곶감이 우리 농가소득이 한 제가 알기로는 3,9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진태종 의원 예. 그런데 지금 1억 8,000밖에 안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무늬만 온라인쇼핑몰이 되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농가들한테 있다면 그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좀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쇼핑몰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진태종 의원 예. 고생 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진태종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214쪽 농산물종합물류단지조성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7년까지고 지금은 12월부터 22년 10월까지 연구용역단계에 있죠?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7년까지고 지금은 12월부터 22년 10월까지 연구용역단계에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8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10월에 최종보고회가 있고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형태를 말씀하시면?
○성성호 의원 보고회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연구 그……
○성성호 의원 용역결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용역회사에서 이거는 이제 타당성용역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생산액이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농산물 중에 우리가 외부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게 55%가 넘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게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우리 농산물이 1조 5,000억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양화하고 앞으로 농산물이 생산보다는 판매가 더 비중이 높아질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성성호 의원 아!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연구용역을 줬는데.
○성성호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질문요지를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위치는 상주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상주시 일원에 대한 정확한 부지선정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부지가 아마 후보 부지로 해서 1개 부지가 아니고 여러 부지가 나올 겁니다.
○성성호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나오면 이거는 타당성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줬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하면 더 큰 실시설계를 하면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 가면 정확하게 어떤 부지라 하는 건 앉혀질 겁니다.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꼭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의원님 많고 우리 시민 농업인들도 이것 꼭 해야 된다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구나라는 제가 자신감을 얻었고 아직 어느 부지다 이런 게 아니고 타당성 이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 했는 건데 아마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구나라는 제가 자신감을 얻었고 아직 어느 부지다 이런 게 아니고 타당성 이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 했는 건데 아마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 3월 28일자로 상주시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그래 설문조사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래 놓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범위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이래 놨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동서부, 중남부권, 북부권 이래 가지고 각 읍면동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눠서 해 놨는데 거기보면 동부권이 2개 지역, 서부권이 6개 지역, 중남부권이 12개 지역, 북부권이 4개 지역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타당성조사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기본이 설문입니다. 이게 상주시에 필요하겠나 안 필요하겠나 우리가 행정적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입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칫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처음에 문항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는 권역을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거는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권역은 2개 읍면이 묶여 가지고 있고 어떤 권역은 12개 읍면이 묶여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용역회사에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래하면, 읍면이 많은 지역으로 그쪽으로 하면 그래 쏠린다고 걱정을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용역회사에서는 가중치를 그런 많이 넣는다고 많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지역을 주기 위해서 12개 읍면을 묶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우려를 용역회사에다가 분명히 전달했었습니다.
이래이래 해서 다른 2개 묶여 있는 읍면에서 걱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전달하고 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는 그게 예를 들면 10개의 설문지가 들어가나 하나가 들어가나 가중치가 똑같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권역을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거는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권역은 2개 읍면이 묶여 가지고 있고 어떤 권역은 12개 읍면이 묶여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용역회사에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래하면, 읍면이 많은 지역으로 그쪽으로 하면 그래 쏠린다고 걱정을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용역회사에서는 가중치를 그런 많이 넣는다고 많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지역을 주기 위해서 12개 읍면을 묶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우려를 용역회사에다가 분명히 전달했었습니다.
이래이래 해서 다른 2개 묶여 있는 읍면에서 걱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전달하고 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는 그게 예를 들면 10개의 설문지가 들어가나 하나가 들어가나 가중치가 똑같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여기에 보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또 그리고 분명히 권역별로 나눠놔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제 전달했는 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공정성도 잃을 요지가 충분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이것은 타당성 용역회사 타당성 검토할 때 부지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빼라고 하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부지를 어느 특정 한 부지를 못하는 게 관련 법률에 보니까 약 49개 관련된 법이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단지수행으로 이제 가장 적합한 부지로 선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성성호 의원 아울러 우리 지금 낙동분황리 일원에는 각종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사업소, 바이오가스시설 이런 참말로 좀 혐오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 단지로 이제 조성되는 이런 판국에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 내지는 많이 그걸 좋지 않은 시설물이 들어온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또 이런 시설물도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망과 본의원도 꼭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여기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푸드플랜으로 지정이, 지정을 받았는데 푸드플랜 자체는 예산이 없는 그냥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우리가 중소가족농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자 해서 했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하드웨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42억 4,500만 원인데 이 지역부지를 저들이 이제 선정을 하면서 사업신청은 19년도에 해서 20년도부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년, 21년.
그래서 이 안에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하드웨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42억 4,500만 원인데 이 지역부지를 저들이 이제 선정을 하면서 사업신청은 19년도에 해서 20년도부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년, 21년.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첫 번째 사업지 부지가 어디였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첫 번째 부지는 저들이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그쪽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했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그런데 여기로 선정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거기는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는 시에서 다른 활용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들이 1차 후보지로 넣어놨다가 다른 후보지를 열한 곳, 열두 곳 정도를 저들이 뭐 물색을 했었습니다.
폐교도 저들이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결국은 그게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제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 사업시행이, 그래서 좀 제가 1월 6일자로 업무 맡으면서 뛰어다녀 보니까 병성동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찾아보니까 가능은 하다. 단 문화재 보호구역 2등급이라서 문화재심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심의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폐교도 저들이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결국은 그게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제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 사업시행이, 그래서 좀 제가 1월 6일자로 업무 맡으면서 뛰어다녀 보니까 병성동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찾아보니까 가능은 하다. 단 문화재 보호구역 2등급이라서 문화재심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심의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 병성동 지도를 보니까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갈만한 장소는 뭐 우리 상주시유지라서에 요건보다 여기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 충족도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거기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그런 계획이 있다더라고요.
○강경모 의원 계획이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그게 이제 승인전 단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접근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강경모 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병성동으로 가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거기서.
○강경모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그 지금 모든 것들의 지금 상주시내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막아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상주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적도 많고 한데 산발적으로 이런 모든 센터나 관공서들이 분산된다면 공동화현상에 엄청난 저해되는 요인이다.
해서 1차 적으로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상주시 신봉동, 아! 신봉동이 아닌 인봉동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해서 1차 적으로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상주시 신봉동, 아! 신봉동이 아닌 인봉동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예. 인봉동에 1차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거기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2차로 지금 경상감영.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쪽에 가기로 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시내 권역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기존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려니까 건물 2층, 3층은 거의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1층에 해서 차로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소분 또 세척, 단순 절단가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한번 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 다 넣어도 부지확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강경모 의원 부지 확보가 어렵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경모 의원 부지확보가, 부지는 많은데 우리 시유지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시유지 보다도 부지매입을 일반부지를 매입하려니까 매입가격이 너무 상승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지매입이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경모 의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이 어려우면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책정을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관심도가 굉장히 좀 있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쪽으로 뭐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더 내용을 더 받아 보고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굉장히 좀 있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쪽으로 뭐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더 내용을 더 받아 보고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신순화 의원 과장님 234쪽 녹지조경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상주 시목이 감나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이제 저희 시내만 봐도 감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또 경대 가는 데는 최근에 무궁화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가로수로 하고자 하는 나무는 무엇인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나무가 우리 시목으로서 지금까지 한 2,500여본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터미널에서부터 우방아파트까지 외답에 곶감유통센터까지 해서 또 부원동부터 외답헌신동 우회도로까지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토질이라든지 도로변에다가 심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토질이라든지 도로변에다가 심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시내 중심에는 상가도 있고 또 감이 꽃이든 홍시, 그러니까 감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서 좀 관리적인 측면도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IC주변에서부터 들어오는 시내를 들어오는 그런 데는 좀 시목을 권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시내도 좀 한가지로 여러 나무가 아니고 시내 뭐 이렇게 저희 시내해 봐야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여러 가지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특히 그렇고 또 여기 무양청사에서 저희 라이온스탑까지는 이팝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저희 곶감축제가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지금 그 양쪽 협회에서도 지금 한 코로나 때문에 3여년간 축제를 하지 않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그 전에는 양쪽에서 거의 비슷한 날짜에 12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시내 체육관하고 곶감공원하고 이원화 되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에서도 일원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곶감특산물에 대해서 하지 않아서 인터넷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양 협회에서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하지 않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제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진흥과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대표축제를 하는데 상주시의 소울푸드페스티벌이라는 아주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또 그런 축제 제목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주시 대표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글쎄요. 제가 뭐 감히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자리입니다만 저희들 뭐 산림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 산림과 곶감을 전국적으로 알아주니까 곶감축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상주시민들이 보은 왕대추축제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많은 시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추보다 상주곶감이 못할 게 뭐가 있냐, 보은 그 작은 인구에서 그 대추 가지고도 몇 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보은이라는 왕대추로 알리는데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 곶감하면 상주라고 아직까지는 전국의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관광진흥과하고 상주시 전체 뭐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표축제를 추석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저희가 가을에 곶감을 생산해서 정말 가장 맛있는 시기에 곶감이 나올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상주는 대표축제하면 곶감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 시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상주는 대표축제하면 곶감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저희들 뭐 이제 원래 관광진흥과에 축제팀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대표축제를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 곶감을 소재로 해서 대표축제를 할수 없냐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드려본 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축제, 자전거축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상주대표축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주하면 곶감이니 그 곶감을 가지고 축제를 할수 있도록 좀 유기적인 시민이 지원하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곶감축제 자체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올 가을에 12월에 축제를 이제 코로나 관계가 좀 문제인데 괜찮다 그러면 시행하려고 지금 2회 추경예산에 3억 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하고 외남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아시다시피 유통센터 추진위원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일괄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그래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뭐 방법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하고 외남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아시다시피 유통센터 추진위원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일괄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그래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뭐 방법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경상감영에서 상주시 소울푸드페스티벌을 대표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상감영 삼백농촌테마공원에서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상주대표축제는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 곶감축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좀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1쪽 어린이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0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65억, 시비가 44억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뭐 여러 가지 환경성평가도 받아야 되고 재해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조성계획도 산림청이라든지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토지소유주들이 전부 이제 시유지가 아니고 한 35%정도 개인땅이 있습니다. 주요시설할 자리에 그래서 그 협의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완료하고 12월경에나 저희들이 착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완료하고 12월경에나 저희들이 착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지금 33%의 개인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수준까지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가장 문제가 되었던 여러 필지 있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받아 놓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예. 하여튼 이제 제가 보기에는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잘못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도비가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진짜 만전을 기하셔서 잘 토지보상을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이 사업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35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자, 총사업비가 113억 1,0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107억 9,000만 원이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8억 원, 이게 기 공모되어서 취득한 금액이란 뜻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이것도 그러면 이제 국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이제 시비가 한 8억 정도 낮아진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지금 여기 113억 원은 저희들이 남산공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그런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계획은 해 놨지만 이 사업비 안에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끌어 넣어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아! 그러면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사업을 하다 보면 시비가 낮아지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이제 제가 왜 이 남산근린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상주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여름에 화장실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수 들어오는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그래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그 화장실도 정확하게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한 1억여 원 이상 들여가지고 하나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진태종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또 내년도에 한 개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면 지금 있는 화장실은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깨끗한 거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좋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이제 예산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잘 하셔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모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의 쾌적한 남산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건 113억 중에서 그 사실 중장기적으로 뭐 전망대라든지 꼭대기에 또 타워주차장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그게 한 50% 정도 됩니다.
○진태종 의원 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단기 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한 50억 정도면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뭐 내년도하고 저내년도 2년 동안에 필요한 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의원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남산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산림녹지과 모든 분들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236쪽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복룡동 공원 육교설치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 시민문화공원과 어린이테마숲을 연결하는 그런 육교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보니까 용역이 나오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나오는데 중간보고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할 계획.
○이경옥 의원 중간보고 할 때에 참여대상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보고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내시면 좋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간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특히 그 아이들이 그쪽을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무장애 철골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휘어서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말들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이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할 때에 그 지금까지 어떤 보고할 때의 형식을 떠나서 주민들이 특히 그쪽에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뭐죠. 상주 들어오는 경상제일문을 했을 때도 하고 났을 때 이러니 저러니 뭐 말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는 놀이공원으로서 처음으로 무장애로 만드는 걸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는 놀이공원으로서 처음으로 무장애로 만드는 걸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함께 곁들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정말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멋진 그 육교의 어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틀에 박혔는 생각으로만 그칠까 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꼭 좀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꼭 좀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
○이경옥 의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저쪽에 북천산책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거기가 상당히 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하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팔각정도 있고 벤치도 이렇게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 산책을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아니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 경우에 잠깐씩 쉬었다 가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 벤치를 놓기가 힘들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벤치를 뭐 많이 놔달라는 부탁은 아니고요. 거기에 팔각정 있는 데서 이쪽에 뭐죠. 북천 다리 있는데까지 가는 데가 길이가 좀 많이 길어요 보니까, 한 2개 정도만 벤치를 놔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 벤치를 놓기가 힘들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벤치를 뭐 많이 놔달라는 부탁은 아니고요. 거기에 팔각정 있는 데서 이쪽에 뭐죠. 북천 다리 있는데까지 가는 데가 길이가 좀 많이 길어요 보니까, 한 2개 정도만 벤치를 놔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꼭 좀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렇게 중간중간 어르신들이 그쪽에 어떤 힐링의 장소도 되지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 어떤 치유의 그런 공간들로 쓰이기 때문에 가시다가 쉬는 그런 쉼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밑에, 의원님 밑에 바닥에 공원도 있고 위에 벚나무 사이로 산책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위쪽을 말씀하시는지, 밑에를 말씀하시는지?
○이경옥 의원 산책길.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위에 길 말씀입니까?
○이경옥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렇게 멋진 것 보다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벤치가 되면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북 상오 학생야영장 앞에 가면 솔밭이 한 20,000여㎡ 해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호 의원 그게 수령이 한 70년부터 250년 된 소나무들이 한 250여그루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맥문동밭도 같이 군락지가 같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호 의원 그 맥문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호 의원 소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호 의원 그래 이게 맥문동이 한 십여 년 전에 복토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심겨 졌고 거기에 또 입추를 전후해 가지고 지금 8월, 9월에 만개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사진작가들도 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화북의 또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맥문동이 아주 활발하게 세가 강하다 보면 또 소나무가 많이 위협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도 지금 그 소나무를 우선 보기에는 이제 맥문동이 심겨 있으니까 사진촬영도 하고 좋은데 소나무를 살리려면 저희들은 그 맥문동을 좀 해 놓은 부서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훼손을 좀 해야 될.
○김호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맥문동을 심은 부서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서로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이 좀 되시는 부분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둘 중의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호 의원 이게 또 화북 또 제 지역구기도 하지만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부분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저는 큰 틀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오늘 본회의 오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려놓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애기엄마들과 애기들이 상주시를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젊은 아기 엄마들이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놀 데가 없어 가지고 인근 시군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어제밤에도 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많이 올해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많이 올해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나오는데 특별하게 애들이 막 이래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뛰어 놀고 이런 공원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테마형이고 애들 머리 쓰고 주입적이고 이런 형 밖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래 보면 237페이지 보면 무양1어린이공원, 3공원 여기도 맨 똑같은 작게 이래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무양1어린이공원, 무양3어린이공원 내용이 시설이 똑같아요. 이게.
이쪽 모자라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모자라면 이쪽으로 보냅니까? 이해가 안 가겠고요. 이런 거를 제가 애기엄마들이나 젊은 애들을 위해서 좀 이래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이나 좀 이래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지금 이래 보면 237페이지 보면 무양1어린이공원, 3공원 여기도 맨 똑같은 작게 이래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무양1어린이공원, 무양3어린이공원 내용이 시설이 똑같아요. 이게.
이쪽 모자라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모자라면 이쪽으로 보냅니까? 이해가 안 가겠고요. 이런 거를 제가 애기엄마들이나 젊은 애들을 위해서 좀 이래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이나 좀 이래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1어린이공원, 3어린이공원은 1어린이공원은 현재 7, 8주공 리치마트 뒤편에.
○김익상 의원 예. 장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없는 상태고 3주공, 3어린이공원은 장소 설명이 좀 안되고.
○김익상 의원 무양동 중간에, 중간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여관, 여관단지 그 뒤에.
○김익상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거기인데 거기는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조합놀이대하고 써 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아직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김익상 의원 좀 다양성 있게 좀 하시고 이게 왜냐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여름 같으면 애들이 지금 북천, 북천 다리 밑에도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애들 물놀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그래 하지 말고 조형물도 있고 애들이 다양 각색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풀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좀 이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일단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상의좀 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그 계룡다리까지는 거의가 지금 현재 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계룡교에서 국민체육관까지는 아무런 저게 없어요.
또 특히 또 지금 보면 그 상산교에서 보면 국민체육관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하는가 하면 중간에 화장실 좀 넣어달래요. 화장실.
요새는 여자들이 급하면 그냥 아무 데나 누신답니다. 워낙 급하니까 국민체육관까지 화장실을 가지를 못한답니다.
또 특히 또 지금 보면 그 상산교에서 보면 국민체육관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하는가 하면 중간에 화장실 좀 넣어달래요. 화장실.
요새는 여자들이 급하면 그냥 아무 데나 누신답니다. 워낙 급하니까 국민체육관까지 화장실을 가지를 못한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익상 의원 중간에 그런 거를 좀 내주고 중간에 또 위로는 좀 괜찮은 데크도 좀 있고 이런데 그 밑으로는 그냥 허허벌판 그냥 산책길이다 이래 말씀을 하세요.
중간중간 데크도 좀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국민체육관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데크도 좀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국민체육관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좀 전에 우리 그 신순화 의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보은의 대추축제, 대추축제 하는데 대추축제가 성공하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은의 대추축제는 대추가 대표이기는 하나 그 한 품목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대추축제를 하는 시기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소한 농산물들을 길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관광객들이 대추도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같이 구입해 가는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우리가 곶감이든지 한우든지 단 품목 갖고 축제를 했을 때 그리고 축제기간이 하루 이틀로 짧았을 때 전 피다가 전 걷는 거로 시간이 다 갑니다. 이렇게 하면 축제가 성공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곶감축제하고 한우축제를 부서간 서로 상의를 협의를 해서 시기적으로 두 축제가 같은 시기에 맞아떨어지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관광진흥과.
○의장 안경숙 이제 곶감만, 과장님 곶감만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먹거리가 없으면 곶감만 사 들고 가는 축제로 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뭐 한우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먹고 좀 머무를 수 있고 뭐 이런 여건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축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박대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끝에 실음)○박광덕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박광덕 의원 산업단지를 가보니까 입구정비사업을 잘하셨던데 그 새로 들어가는 입구를 새로 삭 하셨던데 그건 잘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고맙습니다.
○박광덕 의원 그리고 또 사무실 통합을 하셔 가지고 경비절감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재체험장 방안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제 산림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광덕 의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현재 방문객은 저희가 뭐 월 한 5∼600명 정도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목재문화체험장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은 사실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목재를 이용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목재를 이용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전체적인 한방단지 활성화방안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저희가 이제 저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전체적으로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저조한 부분이 산업단지 시설인데 이 산업단지 시설은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입지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20년이 경과해야만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기가 이제 2030년 4월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출향기업인이라든지 여러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선 듯 입주를 하려는 기업체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제 산업단지 내에 전체적인 뭐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산업단지가 어떤 휴양단지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리뉴얼사업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리뉴얼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030년 4월 이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20년이 경과해야만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기가 이제 2030년 4월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출향기업인이라든지 여러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선 듯 입주를 하려는 기업체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제 산업단지 내에 전체적인 뭐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산업단지가 어떤 휴양단지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리뉴얼사업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리뉴얼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030년 4월 이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덕 의원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예.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의장 안경숙 그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사업소 내에 호텔부지로 있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단지 조성이 되고 12년차 그냥 호텔부지로 있는데 부지도 좁고 그리고 지금 그 여건상 그게 호텔을 누가 민자로 들어와서 지을 여건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걸 뭐 다른 용도로 풀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호텔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사실은 호텔을 유치하기는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호텔이라고 그러면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호텔부지로 적정기준은 10,000평에서 15,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호텔부지로 분양계획이 있는 거는 약 1,000평 내외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의장 안경숙 그래 당초,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의장 안경숙 당초 우리시에서 1,000평 남짓 되는 부지를 호텔부지로 해 놓고 12년씩 묶어 놓는 거는 지금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
○의장 안경숙 예. 이거 계속 그런 식으로 호텔부지로 묶어 놓지 말고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바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의장 안경숙 또 한 가지 목재체험장 밑에 묵심도예 건물이 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묵심도요 건물은 이학천 명장이 활용을 하다가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민간인한테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묵심도요 시설은 저희가 어떤 산업시설이기 보다는 이제 지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의장 안경숙 개인이 갖고 있어서 다른 타개인한테 파는 거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런데 거기는 우리 한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얼마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 싶어서 여쭤 본 건데 다른 쪽으로 모 종교단체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개인소유이기는 하나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이상한 시설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전체적인 이미지도 손상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확인하신 다음에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식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식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지난 7월 13일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개관식에 자리를 빛내 주신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지난 7월 13일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개관식에 자리를 빛내 주신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끝에 실음)○신순화 의원 과장님 436쪽 전국단위승마대회 유치 혹시 저희가 지금 전국승마대회가 몇 개가 있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승마대회는 그 전국에 시도단위 승마협회서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40여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40여개 중에 저희가 그럼 올해 12개 정도를 유치한 거네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성과는 좋은 걸로 봐도 되겠네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신순화 의원 혹시 저희 국제승마장에서 대통령배를 한 적이 있나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매스컴에 나온 그 친구가 나왔던 한 적이 있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그 대통령배는 그러면 계속 꾸준히 왜 저희 승마장에서 하지 않는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게 이제 대회, 예전에 대회 주체가 대한승마협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승마협회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생겼고 그다음에 승마대회 공모사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공모하는 주체가 우리 지자체가 되든지 승마협회가 되면 만약에 지자체가 되면 그 준비부터 대회 치루는 거 대회 결과까지 지자체에서 다 해야되고 그다음에 승마협회에서 할 경우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응모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다 승마협회를 끼고 지자체가 승마협회를 끼고 그렇게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경북승마협회를, 이제 경북승마협회와 같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올해 이제 국비를 1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응모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다 승마협회를 끼고 지자체가 승마협회를 끼고 그렇게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경북승마협회를, 이제 경북승마협회와 같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올해 이제 국비를 1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때 저희가 많은 매스컴에 나오고 좀 불명예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경기장 조명시설을 하면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승마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통령배를 23년도에는 좀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437쪽 7월 13일 개관한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혹시 이렇게 사용한 게 있나요? 뭐 한 달은 안되었지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저희들이 그 6월까지 현재 센터 쉽게 말하면 숙박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각종 대회를 치룬 결과 승마선수들이 성인들은 사실 시내에 나와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술을 못 먹거나 젊은 친구들은 교육센터에서 숙박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6월까지 현재 그렇게 수입이 된 거로.
저희들이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6월까지 현재 그렇게 수입이 된 거로.
○신순화 의원 그러면 사용을 해서 올해 개관 전에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여기 보면 기업체등 단체승마아카데미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관 이후에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7월말에 완료를 했거든요. 해서 어떤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물론이고 관외에 있는 기업체 등에도 홍보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또 우리가 협조요청 등을 해서 승마체험이 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의 연수라든지.
○신순화 의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교육부에 생존수영처럼 우리 말도 말 매개 비기성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사실 그 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우리 강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승마교관들하고 교관들 수하고 그런 어떤 서로가 교차되지 않아야 된다하는 그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고 하여튼 그렇지만 최대한 시간은 중복되지 않도록 교관들이 좀 힘이 들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교관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화 의원 저희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요. 시설수준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승마시설로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국제규격을 갖춘.
○신순화 의원 예. 국제, 제가 아까 주경기장 야간조명같은 경우도 이제 바꾸면 국제기준을 갖춘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걸맞게 대통령배라든지 대회유치라든지 지금 또 저희 승마교육센터 운영의 어떤 내실화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이 소장님이 많이 좀 연구하시고 아까 말을 다루는 교관들하고 서로 또 협의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교관 교육이나 교관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제승마장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 참고로 승마, 전국승마대회는 각 시도의 승마협회가 그 지역 시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끌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거는 대한승마협회라든지 마사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승마대회를 이쪽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생각은 상주국제승마장에서만 대회를 유치하니까 타시군 승마협회에서 사실 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협회에서도 선수들도 상주국제승마장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각 시군에서 그렇게 지탄하는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각 시군에서 그렇게 지탄하는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승마관리사업소에서 그 활동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상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436페이지에 우리 지금 6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6개 대회 참가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참가한 보통 한 대회에.
○정길수 의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적게는 승마선수와 임원들이 한 3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 빼 놓고 입니다. 그다음에 큰 대회는 500명까지 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보통 1박 2일로 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닙니다. 길게는 5일간.
○정길수 의원 5일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상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인원이 한 참가인원의 절반정도 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절반이 넘습니다.
○정길수 의원 넘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하여간 우리 승마사업소 역할이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 상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데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께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상주경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 이 승마장이 국제규격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잖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이걸 내세워가지고 승마대회 유치하는데도 시설의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노력하시면 더 많은 승마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대한승마협회나 이런데에도 뭐 2개월에 한 번이나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상주에 진짜 좋은 곶감도 선물로 준비해 가셔서 그분들이 우리 승마대회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홍보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운영하는 데에 교육원은 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설에 비해 가지고 한 50%나 70%나 어느 정도 차고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지금은 현재까지는 대회위주로 선수들 그다음에 그 기회교육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에서도 이번에 8월에 교육생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승마대회가 3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재활승마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재활승마교육도 내일부터 100명이 숙박을 하면서 승마교육도 재활승마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대회도 중요하지만 여러 단체에서 활용하는 기회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숙박업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승마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재활승마교육도 내일부터 100명이 숙박을 하면서 승마교육도 재활승마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대회도 중요하지만 여러 단체에서 활용하는 기회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숙박업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루 숙박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하루 숙박하는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
○정길수 의원 그 실에 따라 가지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그 1인실은 평일 기준으로 3만 5,000원이고요. 2인실이 4만 원, 3인실이 5만 원, 4인실 6만 원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정길수 의원 평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438페이지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이게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어디에 소재하는 겁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옛날에 용운고등학교.
○정길수 의원 용운중고등학교죠. 그런데 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더 내년에는 확대 해가지고 그 말, 말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우리 승마에 대한 승마 인구도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 거같아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런 거를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말고 우리 상주의 다른 학교도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 이거는 저희들이 뭐 많은 학교를 지원해주고 싶지만 말 하고 관련된 과가 있거나.
○정길수 의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에는 말하고 관련된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리고 그 또 말하고 관계된 학교장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장들끼리 마사회라든지 농림부에 찾아가서 이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 학교장을 만나 봤습니다만 뭐 요구하는 게 사실 많더라고요.
○정길수 의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지원하고 싶지만 국도비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경북대상주캠퍼스에 말하고 승마하고 관계되는 과를 하나 한번 요청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게 안 그래도 그 윤교수님이 저희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연구도 하려고 국도비 신청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안되, 선정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승마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우리 승마사업소가 활성화되고 잘 되면 상주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장님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말 이거 승마대회도 많이 유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과증설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지속 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저들 건설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저들 건설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신순화 의원 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쪽에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봉 앞들하고 동성동 앞들하고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성동 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예.
○신순화 의원 예. 저쪽 지천 오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봉 앞들, 성동 앞들이 매년 침수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괜찮은데요. 남천교 동쪽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 이제 이쪽 시내 남천교에서 시내 쪽은 배수펌프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제가 근무하면서 참 수십번도 많이 했는 그런 건데 실제 적으로 상주시에 도시계획구역은 농림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 아닌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신순화 의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이걸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들이 이제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아마 농림부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룡동에 설치했는 배수빗물펌프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평지라서 물이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이라서 조금 농림부 예산을 받기 힘들어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장시간 그 앞들이 1년에 두세 번씩 침수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안전재난과의 안전재해지구를 하면 혹시 행안부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그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우리 뒤편에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쭤 보시면.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시내 성동 앞들이 신봉 앞들이 큰데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도 어떤 그런 좀 침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신순화 의원 고향하천 저희 경북대에서부터 마리앙스있는 데까지 사업은 다 완료되었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완료되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풀밭인지, 잔디밭인지 모르는 정도의 관리상태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이 그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북천의 우리 벚꽃길 같은 경우도 뭐 화장실 설치하기에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은 남천교 밑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저번에 돈사철거하고 공원용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의원님 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라는 것이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 이제 설치를 하면 이후에 유지관리를 설치한 데에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가면 산림녹지과에 가라고 그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 땅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이 과, 저 과에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뭐 일은 잘하고 계시지만 지연시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되었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KDI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완료가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에 이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KDI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완료가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에 이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거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실은 확정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SOC분과위원회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해야 되냐면 국토부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정책발표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평소에는 과장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토부에서도 전력을 기울여서 철도국장이 지금 그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토부에서 원래 7월에 할 걸 연기를 좀 시킨 겁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국장이 그래서 이번에는 SOC분과위원회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들도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 양쪽 문경, 김천 시장들이 그날 참석을 해서 꼭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평소에는 과장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토부에서도 전력을 기울여서 철도국장이 지금 그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토부에서 원래 7월에 할 걸 연기를 좀 시킨 겁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국장이 그래서 이번에는 SOC분과위원회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들도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 양쪽 문경, 김천 시장들이 그날 참석을 해서 꼭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뭐 보고상태가 남은 거 같은데 그러면 예타가 통과되었었을 때 지금 역사라든지 우리 단선으로 지금 예타가 되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예타가 통과된 건 아니고요.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면 아까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예타를 통과해야지만 하는 사업들이라서 지금 그 예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고요. 8월 SOC분과위원회 열려서 그때 되어서 통과하는 거니까 통과하든지 아니면 둘중에 하나기 때문에.
○강경모 의원 다시 정리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KDI에서는 용역을 완료한 상태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경모 의원 완료한 상태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경모 의원 그 KDI에서는 예타용역이 분석이 이제 BC분석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왔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BC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릴게요. 저게 뭐냐하면 BC분석은 기재부에서 KDI로 넘겨서 KDI에서 인천대학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에서 BC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에서 BC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BC가 뭐 0.6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만족하지는 않은데 이 BC와 그다음에 앞으로 할게 이제 경제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BC분석은 되었고.
○강경모 의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다음에 정책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이거는 점수가 다 있는 거고 마지막 남은 관문이 이제 정책성평가에서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성평가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가셔 가지고 우리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정책성분석,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가 어떻게 그 구상이 되어서 예타가 되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사안입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거는 저들이 뭐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아직 역사 같은 거는 어디 설치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노선을 따라가는 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타통과되면 실시설계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거 정해집니다.
○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욱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욱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이경옥 의원 과장님 이번 보고내용에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경북신문에 육군상주대대 김천으로 이전한다는데 이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봤습니다.
○이경옥 의원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 기밀사항도 되고 해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거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국방부에서 작지만 강한 부대라고 캐치를 걸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보면 이제 예비군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하고 있는 군인으로 본다면 간부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역병이 현재 40명입니다.
전부 그래서 군부대에 실제로 주둔하는 인원은 51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사실 51명이 우리 상주시에 해서 경제적인 효과 유발효과로 본다면 한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대가 정상적으로 연대급처럼 운영이 된다면 8,000명 정도가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한다면 유발효과는 한 12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를 국가적이나 공적인 업무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 지금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작지만 강한 부대를 만든다면 우리시가 전에부터 약간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상주시가 김천으로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그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군부대에 실제로 주둔하는 인원은 51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사실 51명이 우리 상주시에 해서 경제적인 효과 유발효과로 본다면 한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대가 정상적으로 연대급처럼 운영이 된다면 8,000명 정도가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한다면 유발효과는 한 12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를 국가적이나 공적인 업무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 지금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작지만 강한 부대를 만든다면 우리시가 전에부터 약간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상주시가 김천으로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그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봤을 때 그거 상주하는데 40명이 아니라 120명이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경옥 의원 120명이 근무하고 그리고 또 1년에 2,400명씩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안이하게 그렇게 대처하시면 뺏기면 안됩니다 이거. 그 그냥 있다가 다른 데 간다. 김천 쪽으로 간다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이 내용상으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뺏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구 뭐 유입유입하는데 있는 사람 다 가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뺏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구 뭐 유입유입하는데 있는 사람 다 가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도 보면 국가기밀이라고 이렇게 완전 오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큰 틀은 그런 거 맞습니다. 맞고 또 이제 통합을 하면 하게 된다면 상주가 김천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뺏기지 말아야죠. 그 있는 거 가져오는 것도, 그러면 김천에 있는 걸 우리가 같이 통합을 하면 안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대든, 군부대 관련해서 지금 정보를 좀 저들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정보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다가 뺏기면 이것 또 시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밀이라도 기밀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아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시고 그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지금 적용기준하고 적용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행사나 현재 뭐 사업장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고 또 우리 시비로 할 경우에 공무원이 주체를 하고요.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강경모 의원 그러니까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게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의 예를 든다면 사업의 주체가 시장이라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강경모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외부사업주 같으면 외부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경모 의원 그랬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행사를 한다. 축제를 만약에 뭐 한다고 했었을 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축제를 하면 이게 50인 이상에 속하는 건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공사발주를 하면 50억 이상이면 사업체가 책임을,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축제를 해서 시민들이 50명 이상 오는 행사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저도 이제 이 부분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50인이라 함은 직장의 공무원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직장에는 50명, 1,100명 가까이 넘기 때문에 50명 이상에 대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행사에 대한 50명은 아닙니다.
○강경모 의원 이게 조금 그래 중대처벌법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공직자 분들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혹여나 무슨 일을 하다가 생기면 본인이 뭐 어떻게 중대재해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직자분들께서는 좀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 또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뭐 많은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겁을 먹는다든지 미리 또 해서 행사를 못한다든지 무슨 일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규정이나 어디에 발생이 되는 것들을 교육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대처를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275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발주하면 우리시에서 100억짜리 공사 발주하잖아요.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수주하면 현대건설이 공사하다 사고 나는 거는 현대건설 사장이 책임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잘 못 설명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그 5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그걸 수주하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우리 시장이 책임, 시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우리시에서 책임, 우리시에서 책임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50억 이상되는 사업이 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2건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거를 수주를 해 가지고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하면 현대건설에서 공사하다가 사고 나면 현대건설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건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맞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맞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시로 본다면 도급이나 용역, 위탁 이렇게 사업을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에 제5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지배 운영에 대한 범위가 또 관리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지배 운영에 대한 범위가 또 관리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거 보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전부다 그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 사장, 대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들이 다 처벌받고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 저들도 어제 며칠 전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올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파악했는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가 있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1차 조사를 합니다.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로 넘기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사건이나 사고가 이렇게 되어서 재판이 이뤄지고 최근 판결이 떨어진다면 판결에 따라서 해촉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또 현재는 법하고 시행령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그래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혼선은 분명히 있고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혼선은 분명히 있고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방범용CCTV 확대 설치인데 여기 방범용CCTV 설치에 6억 2,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올해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의원 방범용CCTV 설치하는 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설치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대부분은 이제 그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먼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어디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도 설치를 하고 경찰서에 이제 요청 들어오는 것도 설치를 하고 이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