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경제기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점근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경제기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점근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업무추진방향인 학습하고 즐기며 성장하는 상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시민행복 중심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평범한 교육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바람직한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평생학습원은 업무추진방향인 학습하고 즐기며 성장하는 상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시민행복 중심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평범한 교육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바람직한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데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금액이 예산이 조금 더 많았었죠? 전에는 5억 4,7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 금액이 좀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아! 예. 이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금액은 교육에 들어가는 순수한 교육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평생학습관 운영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운영비 금액이 그러면 다 빠져 있는 사항이네요?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진행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정석용 의원 네. 관장님 상주의 문화와 얼을 전통을 살리고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석용 의원 예. 혹시 420페이지 보면 수요자중심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며칠내에 코로나로 인하여 박물관 이용객수도 많이 줄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좀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줄어든 편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혹시 이 프로그램내에 상반기에 혹시 이뤄진 내용들이 있을까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박물관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 찾아와서 전시 관람을 하고 저희들이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구재를 통해서 한 반 정도의 단위로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혹시 또 박물관 내에 이제 거의 뭐 시설투자나 활동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이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보고 또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콘텐츠라든지 또 기관유치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내 이용이 지금 카페가 중단된 실정이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지금 카페는 운영되고 있는데 매점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평일에는 관람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점 운영자께서 무인카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말에는 나오셔 가지고 카페를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런 같이 맞물려서 좀 했으면 이용 활성화가 좀 많을 거 같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석용 의원 또한 지금 저희가 기관 연계를 해서 보면 거기 보면 전통의례관이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석용 의원 혹시 지금 전통의례관도 지금은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전통의례관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통혼례를 갖다가 상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 외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거기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지만 크게 진행하고 있지 못한 편입 니다.
○정석용 의원 지금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코로나 시작하고 전통혼례는 지금 2년 반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안동시에 있는 태사묘라는 전통의례관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석용 의원 그쪽에는 뭐 그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상주내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전통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못하는 신청이 많은 거 같고 해서 조금 홍보를 지금은 결혼식장도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실외가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석용 의원 밖에서 하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홍보가 안하고 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과 승마장이 뭐 꽃가마를 타고 간다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청소년 이용하기도 좋고 그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박물관은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앞으로 좀 더 코로나가 더 확산될 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방향이 되었을 경우에 박물관으로서의 그 시대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계획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먼저 승마장하고는 저희들이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통혼례할 때 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신랑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혼례를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혼례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뷔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저희들이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관람객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전 전시도 3D로 만들어서 VR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도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몇만 명씩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항상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박물관보다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관람객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전 전시도 3D로 만들어서 VR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도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몇만 명씩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항상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박물관보다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지금 뭐 거의 코로나시대 맞춰서 학교들도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상에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많이 이렇게 나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뮤지컬이나 박물관에 전시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연이나 모든 것을 즐긴다는 의미로 언택트라는 말이 신조어로 돌고 있는 만큼 박물관 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VR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 박물관이나 모든 문화콘텐츠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의 가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향유의 전초전 기지를 역할을 꾸준히 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관장님 보니까 자전거박물관에서 자전거에 관한 프로그램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자전거박물관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 교육 죽 있는데 지금 자전거대여 업무를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경천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전에 보다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몇배 증가했죠.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많이 증가.
○정길수 의원 몇배쯤 증가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경천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의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경천섬은 제가.
○정길수 의원 경천섬하고 박물관하고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중요한 거는 경천섬에는 많이 오시는데 자전거박물관까지 오는 관람객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전거박물관은 기존에 저희들이 보통 10만 명 정도를 1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경천섬에서 많이 온다고 해서 자전거박물관까지 지금 연계되어서 많이 오고 있지 않은 형편입 니다.
○정길수 의원 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자전거박물관하고 경천섬하고 거리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경천섬 무대 있고 경천섬에 주로 많이 오는데 그쪽으로 자전거박물관 그다음에 우리 일반박물관 있죠.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박물관하고 홍보 뭡니까? 홍보 그것 좀 설치를 해가지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자전거박물관 참 잘되어 있는데 우리 박물관하고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쪽에 좀 연계되어 가지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연계해 그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경천섬에 오는 관광객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그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오는 관광객들이 자전거 대여가 안 되어 가지고 자전거 대여.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자전거 대여를 할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까운 데로 그쪽으로 자전거박물관이나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자전거 대여가 안된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실질 적으로 이 자전거 대여를 교통에너지과에서 기차역 있는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놓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알아보니까 요즘은 대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대여 업무를 박물관으로 이전해 가지고 박물관에서 자전거박물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 시키고 난 뒤에 자전거 대여를 해 가지고 박물관도 가고 뭐 연관되는 그쪽 시설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제가 여러 번 답변도 드렸지만 사실 박물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대여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을 주로 하는 업무가 박물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천섬하고 자전거박물관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로 경천섬에 많이 오시는데 자전거박물관에서 경천섬 가서 자전거 타고 가셨다가 다시 자전거박물관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천섬 주변에 자전거를 지금처럼 대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시고 그중에 몇 분들이 이제 일부가 자전거박물관 오는 코스가 사실은 맞는 부분이지 종착점을 자전거박물관을 하게 되면 자전거 대여업무가 사실은 자전거박물관의 주요업무가 되어 버리면 자전거박물관의 고유업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게 되는데 그 업무가 자전거박물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전거박물관 자체가 대여소로 전략 해 버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천섬주변에 주차장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 자전거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자전거 100대든 200대든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자전거박물관은 측면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방법을 사실은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천섬하고 자전거박물관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로 경천섬에 많이 오시는데 자전거박물관에서 경천섬 가서 자전거 타고 가셨다가 다시 자전거박물관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천섬 주변에 자전거를 지금처럼 대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시고 그중에 몇 분들이 이제 일부가 자전거박물관 오는 코스가 사실은 맞는 부분이지 종착점을 자전거박물관을 하게 되면 자전거 대여업무가 사실은 자전거박물관의 주요업무가 되어 버리면 자전거박물관의 고유업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게 되는데 그 업무가 자전거박물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전거박물관 자체가 대여소로 전략 해 버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천섬주변에 주차장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 자전거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자전거 100대든 200대든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자전거박물관은 측면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방법을 사실은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박물관장님하고 교통에너지과하고 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우리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많아요. 경천섬에 다 같이 풀을 깎는데 건설과에서 깎고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깎고 그 같은 날 보면 해당 과에서 3개, 4개 과가 경천섬에 몰려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자전거 대여업무가 박물관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대여업무가 일부지 대여업무가 박물관의 주요업무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자전거 대여업무가 박물관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대여업무가 일부지 대여업무가 박물관의 주요업무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가 왔는데 보면 전부다 팀장이 조연남, 조연남, 조연남, 조연남, 조연남 팀장이 주요업무를 하는 게 주요업무가 5개가 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이다 보니까 학예 업무가 주요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다음에 시설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관리팀하고 자전거팀에서 주요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요할 업무 자체가 학예업무가 많다 보니까 학예팀장의 업무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체도 학예사들이 지금 좀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4명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박물관 업무라는 게 학예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예. 이 보고사항을 보면 팀장 한 분이 주요업무를 대부분 맡고 있어 가지고 업무가 과중한 게 아닌가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질의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박물관장이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정길수 의원에 이어서 자전거박물관의 운영에 전반적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박물관의 주의미를 교육에 두고 있다 하시는데 자전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체험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체험의 종류가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박물관 안에서 관내에서 타는 체험을 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걸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 박물관 바깥으로 나가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전거박물관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한국에서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이고 처음으로 만든 자전거박물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자전거박물관 이름으로 된 데가 거의 없고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있는 박물관이나 센터들은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여업무가 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된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을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라든지 뭔가를 앞으로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저희들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저전거체험을 갖다가 관외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관내에서 교육위주로 자전거체험을 하고 그 외에 전시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다른 지역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이나 센터나 이런 거 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의 위상을 높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 박물관 바깥으로 나가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전거박물관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한국에서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이고 처음으로 만든 자전거박물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자전거박물관 이름으로 된 데가 거의 없고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있는 박물관이나 센터들은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여업무가 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된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을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라든지 뭔가를 앞으로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저희들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저전거체험을 갖다가 관외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관내에서 교육위주로 자전거체험을 하고 그 외에 전시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다른 지역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이나 센터나 이런 거 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의 위상을 높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순화 의원 대여만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 최초로 자전거박물관이면 관람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보고, 듣고 보다는 만지고 느끼기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지금 대여 위주로 프로그램을 어느 관광지를 가도 자전거가 있는 곳은 거의 대여 위주입니다. 교육이나 관람, 뭐 전시가 아니고요. 그러면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을 활성화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대여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상주에 가면 자전거박물관이 있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타지역에는 지금 대여 위주로 프로그램을 어느 관광지를 가도 자전거가 있는 곳은 거의 대여 위주입니다. 교육이나 관람, 뭐 전시가 아니고요. 그러면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을 활성화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대여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상주에 가면 자전거박물관이 있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저희 자전거박물관에서 전부다 대여를 아까 말씀 대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를 둬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424쪽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 있어서 학예인력이나 안전요원 기간제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저희 기차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자전거가 몇 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기차역 쪽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거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의원 저희가 지금 자전거를 구입해서 정말로 그 자전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용했느냐에 반문을 하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박물관을 운영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체험장이 되어야 되지 시설 확충에만 몰두하는 이런 자전거박물관의 운영방식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박물관을 운영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체험장이 되어야 되지 시설 확충에만 몰두하는 이런 자전거박물관의 운영방식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자체는 사실 박물관에서 확충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걸 장을 만든 겁니다. 만든 다음에 자전거박물관에 저희들이 이전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자전거체험장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자전거체험장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늘막이나 지금 보충을 하고 계시는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의원 시설 확충에만 계획하지 마시고 운영에 있어서 상주 가면 자전거박물관,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추억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 전시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체험위주로의 운영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내년에 본예산할 때 많이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419쪽에요. 지금 여기 국가귀속 유물이 6,982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유물을 귀속했다는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국가귀속 유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주박물관 자체가 국가의 귀속유물 보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귀속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매장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래 상주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을 갖다가 기존에는 경주박물관이나 대구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저희 박물관이 이제 생긴 다음에 귀속처로 국가 귀속처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서 상주유물을 경주나 대구에 보내기보다는 저희 상주박물관에서 보관을 함으로써 그 유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보관처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유물들이 지금까지 총 7,000여점 가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상주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을 갖다가 기존에는 경주박물관이나 대구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저희 박물관이 이제 생긴 다음에 귀속처로 국가 귀속처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서 상주유물을 경주나 대구에 보내기보다는 저희 상주박물관에서 보관을 함으로써 그 유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보관처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유물들이 지금까지 총 7,000여점 가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별도로 전시하고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 유물들은 저희들이 작은전시회라든지, 저희들이 기획전 전시를 할 때 활용해서 지금 전시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기획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신순화 의원 상시 국가귀속 유물에 대한 상시 전시를 본의원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 유적마다 유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유적별로 전시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전시실에도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일부는 전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작은전시라고 해서 바깥쪽에 장을 마련해서 지속 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너를 하나 만드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유적마다 유물의 상태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유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거 보다는 약간 기획을 해서 좀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너를 하나 만드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유적마다 유물의 상태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유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거 보다는 약간 기획을 해서 좀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 저희 박물관이 생긴 이래 기획전은 제가 여러 번 가 봤고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 봤는데요. 내 이쪽 뭐죠. 똑같은 유물이 거의 전시되어 있는 오른 쪽 칸과 왼쪽 들어가서 그 기획전을 하는 공간이 굉장히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귀속 6,982점이라는 유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전시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주박물관이 이렇게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장고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아까 수장고도 뭐 지하1층, 지상 2층 해가지고 150억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유물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귀속 6,982점이라는 유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전시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주박물관이 이렇게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장고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아까 수장고도 뭐 지하1층, 지상 2층 해가지고 150억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유물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시실을 조금 확충을 해서 개편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훈민정음해례본에 대해서 상주박물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반환에 대해서 그분의 나이가 70이 넘으셨고 그분이 생존하는 동안 상주훈민정음해례본이 어쨌든 국가문화재로 되어야 되는데 상주박물관 관장님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현재까지는 제가 그 배익기씨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그 옆에서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만들어서 전에 뭐 임부기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한다든지 옆에서 의견을 좀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신순화 의원 그 답변이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으로 오신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3년 째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3년 째 되었는데 온 국가가 관심을 가진 상주훈민정음해례본을 가지고 계신 소장자와 한 번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는 박물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신순화 의원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시는 건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서 1대 1로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 같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전까지 법적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적인 신분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박물관 관장으로서 그분과 뭐 대표성을 띄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을 하려고 하면 본청의 담당부서라든지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 적으로 만남은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물관리에 관해서 기탁에 대해서 21,000여점을 가지고 있죠. 기탁 되어 있는 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의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관만 해 줄 뿐이지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았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교육청 소속에 기탁된 유물이 1,000여점 있다는 게 맞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기탁된 유물이 아니고요. 기탁, 기증이 일부 있고 대부분 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대여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그게 대여에서 기증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고 지금 상주교육지청하고도 교육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교육장님 만나서 이걸 대여를 갖다가 기증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내용들을 좀 전달된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뭐 답변을 지금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도교육감이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이 교육청에 유물이 일단 뭐 교육지청만의 유물이 아니고 그 경상북도 교육청에 유물이 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육지청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그 유물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한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모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그 한 분이 모으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에서 모아진 거를 갖다가 모여져 있는 걸 저희들 박물관을 만들 때 유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대여형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지금 전시, 일부 전시를 하고 있고 일부는 수장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 지금부터 적극 더 노력하셔서 기증받아서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권리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로만 거의 다 하고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기존에 자전거박물관 처음 만들었을 때 기증받은 유물을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제가 18년도 9월에 과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자전거 전시해 놓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의원 다녀 오니까 LS 그룹에 구, 본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구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상주박물관 측에서는 접촉해본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주박물관 측에서는 접촉해본 예가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접촉은 없었고 제가 오기 전에 18년쯤에 아마 구 회장님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은 분명히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지속 적으로 박물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하다는 또 전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자전거를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박물관에서 볼 수 있도록 박물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분 어떻게 접촉할 방법들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회장님께서는 어느 박물관에 기증하기보다는 그분께서 어떤 박물관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회장님께서는 어느 박물관에 기증하기보다는 그분께서 어떤 박물관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사통팔달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상주로 박물관 유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 안되면 거기에 있는 오래된 자전거 복제라도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전거박물관 자체가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동양에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한두 군데, 중국에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없고 그것도 대부분 시립이나 공립박물관보다는 회사에서 자전거회사에서 만든 박물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자전거박물관이고 유일한 박물관이라면 그걸 좀 특성을 살려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좀 높아져야 여러 군데 기증이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 그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본에 한두 군데, 중국에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없고 그것도 대부분 시립이나 공립박물관보다는 회사에서 자전거회사에서 만든 박물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자전거박물관이고 유일한 박물관이라면 그걸 좀 특성을 살려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좀 높아져야 여러 군데 기증이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 그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진태종 의원 자, 이제 더 노력하셔서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자전거를 상주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박물관이 상주에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훈민정음해례본에 대해서 한 번도 3년 동안 그 소장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다는데 그 이유가 우리 박물관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저희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법적인 문제 부분도 거기서 계속 추진을 했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문화재청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기습적으로 그분 집을 수색한 적이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아마 한번 압수수색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박물관이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들한테 뭐 통보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그냥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때는 이미 그게 다 시작하기 전이 아니고 하고 난 후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상주 문화예술과나 상주박물관에서 상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계속 발굴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다는 거는 뭐 직무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시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그러실 건지요?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문화예술과나 협의해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왔을 때 상주시는 전혀 배제되고 문화재청에서만 하는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런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물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배익기씨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상태에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밖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분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뭐 기증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박물관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배익기씨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상태에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밖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분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뭐 기증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박물관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분 생존시에 꼭 상주훈민정음해례본을 찾을 수 있도록 박물관과 문화예술과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에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참고로 한번 말씀만 드리면 문화재청과 저희 상주박물관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청에 가서 협의를 몇 년전에 3년 전에 했을 때는 국가유물 찾게 되면 상주에 보관을 한다는 확답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물이 만약에 저희들 확보가 된다면 상주에 충분히 전시를,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물이 만약에 저희들 확보가 된다면 상주에 충분히 전시를,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약속까지 확답까지 받으셨다면 상주문화예술과와 박물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을 찾아뵙고 이 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보다 접촉을 자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부분보다는 법적인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접촉을 좀 기피했다고 이렇게 알아……
○신순화 의원 법정 부분이 그 해례본이 배익기씨 그걸로 소유로 봅니까? 아니면 국가 거로 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국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대법원판결까지.
○신순화 의원 국가 거로 보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십니까? 그분을 설득하시고 만나 봬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국가유물이라고 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왜 그걸 상주시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을 취하시는지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셔서 박물관장님께서 이 해례본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신순화 의원 과장님 166쪽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올 6월말까지 쓰레기배출장소를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대형폐기물배출장소를 정비하셨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어디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내놔도 이상이 없는지 현장 같은 곳을 점검을 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현장점검을 2,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데 어떻게 구축을 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기존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읍면동사무소 직접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그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급하게 그때 가지 못하든지 또는 주말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예. 저희 환경을 관리하셔 갖고 힘드신 거는 아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배출 장소에 대해서 혹시 정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쓰레기배출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왜냐하면 저희들 시유지고 이렇더라도 또 민원문제가 생기고 또 그냥 내 놓으려면 본인은 배출을 하면서 자기 집 앞에나 근처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직접하지 못하고 읍면동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배출장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서곡 가는 길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그냥 대형이든, 소형이든 막 쓰레기가 도로변에 쌓여 있고요. 저희 신봉 같은 경우도 한일자동차 앞에 도로변에 쌓여 있고 또 낙양 같은데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 소형이든 대형이든 쓰레기가 도로변에 배출되었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교통의 방해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소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면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군데 소형이든 대형이든 쓰레기가 도로변에 배출되었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교통의 방해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소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면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시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원의 권한 중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최근에 환경보호과를 방문한 적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환경사업소 소각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인을 만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가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에코비트 사업장에 대한 협약서와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러면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렇게 왜 그 자리에서는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셨죠? 시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어서 제가 사적으로 환경보호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환경보호과를 방문해서 제가 또 앞뒤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 하셨죠?
그런데 왜 거부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참 처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쉽게 노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유출되었으면 다른 엉뚱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께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면 그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제가 그날 사적으로 갔습니까? 시의원 신순화가 민원인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러 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직접은 못 드리고 그냥 보시는 건 괜찮다. 저희들이 다 공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는 정식 서면자료는 의회를 통해서 좀 신청해 주십사하고 그래 말씀을.
○신순화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적으로 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적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제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다고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이렇게 좀 해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하면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하면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 갔다고요. 개인 신순화로 간 것이 아니고 시의원의 업무에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요구 건은 있으시지만 의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가서 민원인을 5시에 만나야 되는데 민원인을 만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하고 협약서와 인건비 지원기준을 보여주시고 자료를 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까? 서면으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로도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제출 요구 건이, 서면으로 가능한만 겁니까? 구두로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보고만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까? 서면으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로도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제출 요구 건이, 서면으로 가능한만 겁니까? 구두로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건, 저희들은 좀 서면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신순화 의원 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가능한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까? 구두로도 가능한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두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구두는 여러 가지 사실 부담이 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양해를 드리고 직접 보실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렸는데 단지 그 자료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신순화 의원 자료를 그날 제가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보기는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보여드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제가 제출을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날 뭐라고 했냐 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제가 시의원 역할 권한에 대해서 와서 공부를 했더니 구두로도 자료제출 요구 건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거부를 하셨는지요? 소각장에 관련해서 민원인의 말에 제가 민원인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 민원인과 시와 지금 1인 시위를 정문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제가 듣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민원이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이거를 상주시를 방송에 내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상주시의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될까 걱정이 되어서 본의원은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걸 그분들한테 제시해 준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십니까?
의장님 환경사업소 소각장 관련해서 에코비트와 협약서와 인건비 지원기준과 2021년도, 2022년도 상주시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과 또 소상히 상세내역으로 인건비 지급내역, 그리고 에코비트에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 173쪽요.
자, 이 사업은 올 연말이면 끝입니까? 136억 5,000만 원이 지금 전체 예산인데요.
무슨 사유로 거부를 하셨는지요? 소각장에 관련해서 민원인의 말에 제가 민원인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 민원인과 시와 지금 1인 시위를 정문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제가 듣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민원이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이거를 상주시를 방송에 내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상주시의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될까 걱정이 되어서 본의원은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걸 그분들한테 제시해 준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십니까?
의장님 환경사업소 소각장 관련해서 에코비트와 협약서와 인건비 지원기준과 2021년도, 2022년도 상주시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과 또 소상히 상세내역으로 인건비 지급내역, 그리고 에코비트에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 173쪽요.
자, 이 사업은 올 연말이면 끝입니까? 136억 5,000만 원이 지금 전체 예산인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매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계속 지속 적으로 앞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내년에 또 예산 또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상주시에 슬레이트 처리가 처리되었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주택의 경우는 좀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막상 슬레이트를 걷어줘도 지붕은 또 저소득층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는 거고 현재 창고나 축사 일부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관련된 지금까지 처리결과와 앞으로 남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160쪽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 조성사업에 힘쓰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이 사업이 뭐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성과를 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이 해당지역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그 사업장하고 인근에 연접해 있는 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또 이 사업도 지역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시장실을 또 항의방문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뭐 크게 반대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혹시 이제 주민들이 잘못 알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해명하는 방법도 통보를 해 주시고 그 항의 했는 내용은 여기서도 거론되었지만 이제 슬러지와 폐액 문제 때문에 그래 방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슬러지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앞에 뭐 문재인 정권부터 해서 저희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긴 게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시설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왜 틀린가 하면 다른 데는 신규가 됩니다. 신규.
다시 말해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그동안 처리하지 않던 지역에 부지를 정해서 새롭게 가축분뇨와 음식물처리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와 음식물이 크게 호기성과 혐기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호기성은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하는 거고 혐기성은 공기를 불어넣지 않는 건데 혐기성 처리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호기성을 해서 그냥 방류로 내 보낸다면 그냥 다 자원을 날리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기존에 가축분뇨 200톤 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앞에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처리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바이오가스를 뽑고 그 처리하고 남은 그것을 현재 시설에서 넣어서 처리해서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부분에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을만큼 자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더 발생이 된다. 이런 예는 전혀 없고 기존 시설의 모양만 갖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시설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왜 틀린가 하면 다른 데는 신규가 됩니다. 신규.
다시 말해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그동안 처리하지 않던 지역에 부지를 정해서 새롭게 가축분뇨와 음식물처리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와 음식물이 크게 호기성과 혐기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호기성은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하는 거고 혐기성은 공기를 불어넣지 않는 건데 혐기성 처리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호기성을 해서 그냥 방류로 내 보낸다면 그냥 다 자원을 날리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기존에 가축분뇨 200톤 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앞에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처리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바이오가스를 뽑고 그 처리하고 남은 그것을 현재 시설에서 넣어서 처리해서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부분에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을만큼 자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더 발생이 된다. 이런 예는 전혀 없고 기존 시설의 모양만 갖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슬러지 폐액은 방출을 하는데 그 슬러지 찌꺼기, 다시 말하면 슬러지가 찌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성성호 의원 찌꺼기가 어떤 형태로 배출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찌꺼기는 크게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전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협잡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앞에 슬러지 찌꺼기가 나오고 그런데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해 오기 때문에 이제 일부가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밖으로 위탁처리가 됩니다.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도 그래 해 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하면 가스만 빠지고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액비화 시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불어 넣는 액비화 시설처럼 그러면 가스만 빠지고 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 넣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혐기성 처리를 해 버리면 도리어 감량화라 해가지고 슬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줄어든 거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해가지고 지금 퇴비를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 같은 슬러지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어디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혐기성 처리라 하면 실제 적으로 30∼40% 슬러지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문제는 도리어 더 해결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밖으로 위탁처리가 됩니다.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도 그래 해 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하면 가스만 빠지고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액비화 시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불어 넣는 액비화 시설처럼 그러면 가스만 빠지고 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 넣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혐기성 처리를 해 버리면 도리어 감량화라 해가지고 슬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줄어든 거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해가지고 지금 퇴비를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 같은 슬러지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어디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혐기성 처리라 하면 실제 적으로 30∼40% 슬러지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문제는 도리어 더 해결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렇다면 슬러지 또한 자원화로 활용해서 퇴비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공급할 수 있다는 충분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지금도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같은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공급한다 이랬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여기 지금 현재하는 사업에서 바이오가스가 지금 현재 실시하는 이 용량 가지고 얼마만한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얼마보다도 여기에 발생되는 게 이제 발생되는 거는 톤으로 하면 메탄으로 하면 2,383톤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제 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촌에서 분황리에서 확정 안되어 그렇지 옆에 분황에서 하는 시설원예 뭐 선인장을 재배한다. 뭐 이렇게 계획이 처음에 섰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열원을 충분히 줄수 있는 몇 천평 정도는 열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1,000㎡가 비닐하우스 300평 한 동짜리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용량 가지고 생산한 가스 가지고 보통 이제 몇 동 정도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 2,000평 가까이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2,000평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제 어떤 재배를 하느냐 작물에 따라서 적정 온도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000평 정도는 충분할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설치사업 목적하고 사실은 이제 소득사업으로 지원한다 생산된 자원을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성성호 의원 이러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 같네요. 그렇죠? 지금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뭐 저희들 별개사업입니다.
○성성호 의원 별개사업인 줄 압니다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전체 중에 저희들이.
○성성호 의원 지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뭐 타운형태로 조성이 되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반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경옥 의원 170쪽에 병성천 천변습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이게 보니까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서 올 8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여기가 과장님께서 물론 뭐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경천섬하고 이렇게 데크가 연결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경천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위치가 어딘가하면.
○이경옥 의원 그 내용 아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천섬 쪽하고 그쪽에는 습지는 습지대로 따로 되고 그 경천섬 도남쪽 관광지하고 어떤 흐름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은 따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국가 하천이라서 저희들은 상주시나 이렇게 보통 고속도로에서 통해서 하면 문경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의가.
○이경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많은 교통의 70∼80%가 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의 명소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경옥 의원 여기 보니까 낙동강 합류지점으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습지개발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남 쪽하고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경옥 의원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쪽에 같은 관광벨트로 멋진 작품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만 빠지게 되는 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가 뭔가 하면.
○이경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원래 거기에 인공습지나 이런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대강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거기에 쌓다 보니까 그 자체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경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냥 평지같이 되어 있고 물만 일부 고여 있고 또 고인 데는 물이 썩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물길도 내고 식생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훼손된 거를 회복하는 의미가 사실은 제일 큰 거고요. 그거 하면서 더불어 옆에 경천섬이나 이런 상주에서 내세울 만한 관광지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지역구기 때문에 그쪽을 수도 없이 가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경옥 의원 그랬는데 그거만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떠나서 좀 데크연결이 그쪽까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요.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께서 슬레이트처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뭐 얼마 남았는지는 뭐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와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가 남았을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작년인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어려운데 실태조사한 걸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택은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이상은 된 거 같고 급하게 빈집이나 이런 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창고나 축사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처리사업의 주목적이 그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중점이 되다 보니까 아직 축사나 창고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집을 거주하는 주택 외에 옆에 작게 되어 있는 부속시설 같으면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집을 거주하는 주택 외에 옆에 작게 되어 있는 부속시설 같으면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그렇게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마치고 국비 따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국비 좀 이런 말씀 멋하지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국지자체 슬레이트처리사업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잘해 가지고 최초에 6억, 7억씩 있던 거를 또 환경공단에 위탁하던 거를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한 20억이 되는 슬레이트사업 체제를 좀 활성화 되었죠.
지금은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타지자체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 소진이 안 되는데 저희들 뭐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 적으로 국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타지자체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 소진이 안 되는데 저희들 뭐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 적으로 국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래서 국비 확보할 때 좀 많이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매번 우리가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거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렇게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쪽에 파크골프장 마주 보는데 보면 산에 왜가리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경옥 의원 그것 상당히 많은데 그 밑에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경옥 의원 그거는 왜가리에 대한 거는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쪽은 저희 업무 권한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경옥 의원 그럼 그거 어디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환경과 있으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방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겁니다. 보호냐.
○이경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피해에 대한 방지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왜가리를 쫓아내면 되는데 사실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쪽에 있는 농작물 하시는 분들요. 정말 억울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피해가 막중하고 그 논에는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의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 질의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알아서 좀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한가지 복룡동에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장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경옥 의원 그거 왜 2,000 뭐죠. 2014년도까지 지원사업을 끝내 줬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금 안동으로 간다고 계속 그렇게만 있고 안동으로 가지 안하고 공장은 돌아가고 지원금은 끊기고 그것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것을 지난, 지지난인가 저희들이 회기 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건데.
○이경옥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제가 이제 공직자니까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드리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하면 그것이 있다해가지고 평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가 되면 일단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이제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주시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동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자체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시기는 다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에 대한 이야기 거든요. 뭐가 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자유치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원칙으로 폐기물지원법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0톤 이상, 50톤 이상 용량일 때 된다 되어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민자 처음 들어올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가 48톤 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데 또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처리하는 거는 15톤에서 20톤 정도입니다.
실제 처리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할 때 양은 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래 또 그것을 할 때는 소각시설은 300m 이내 반경에서만 지원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으로 그게 아닐 때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설치가 되면 일단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이제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주시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동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자체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시기는 다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에 대한 이야기 거든요. 뭐가 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자유치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원칙으로 폐기물지원법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0톤 이상, 50톤 이상 용량일 때 된다 되어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민자 처음 들어올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가 48톤 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데 또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처리하는 거는 15톤에서 20톤 정도입니다.
실제 처리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할 때 양은 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래 또 그것을 할 때는 소각시설은 300m 이내 반경에서만 지원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으로 그게 아닐 때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이경옥 의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계속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동안에 뭐 5억 처음에는 받았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경옥 의원 5억 받다가 다음에 4억 받다가 뭐 2억도 받다가 하다가 지금 계속 공장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300m 그런 뭐 저들 조례안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래서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좀 그쪽에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하거든요.
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민원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 하다가 그거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다가 딱 끊기니까 불만이 있죠.
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민원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 하다가 그거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다가 딱 끊기니까 불만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014년도에 사실은 지원을 하다가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에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야 저는 환경관리과도 없었지만 그래서 2014년도에 지원이 멈춰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조례는 만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면 용량을 확 늘려 가지고 주변에 스팀을 대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걸 과연 또 주민, 그건 평생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일정한 금액이나 10년을 받는 거지만 평생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아파트값도 오를 수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 서울에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수용을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예전에는 뭐 반기나 분기에 하던 거를 매달 하는 거를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야 저는 환경관리과도 없었지만 그래서 2014년도에 지원이 멈춰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조례는 만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면 용량을 확 늘려 가지고 주변에 스팀을 대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걸 과연 또 주민, 그건 평생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일정한 금액이나 10년을 받는 거지만 평생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아파트값도 오를 수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 서울에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수용을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예전에는 뭐 반기나 분기에 하던 거를 매달 하는 거를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업무보고에서는 수질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호 의원 우리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는 8월 26일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지금 실시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호 의원 103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예. 이게 혹시 환경지도팀에서 관할인가요? 아니면 수질관리팀에서 관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반적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수질관리팀에서 합니다.
○김호 의원 예. 혹시 단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단속은 저희들이 먼저 대상은 좀 취약한데 그리고 지금까지 위반사설이 있었던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좀 가축분뇨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이게 혹시 그러면 통보 후에 점검을 가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단속을 들어가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불시에 갑니다.
○김호 의원 불시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지금 환경살리미라고 또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향파악이라든지 주민들 위임때 이렇게 전화오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현재까지는 몇 군데 단속이 실시가 된 상태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단속은 뭐 최근에 하면 한 5건 정도 3건에 한 5건 정도 됩니다.
○김호 의원 103군데 업체중에 현재까지 단속 다섯 군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김호 의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지도점검 말씀하십니까?
○김호 의원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환경지킴이라고 도비지원사업으로 3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 분들은 저희들이 하루종일 못 다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의심되는데 먼저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동해야 되겠다 싶으면 직원들이 가고.
○김호 의원 환경지킴이 분들 말고 관할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단속을 나가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단속 자체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호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일반인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김호 의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화서면 소재 농장에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또 내서면 일원에 축분이라든지 돼지 폐사체 부분을 갖다가 불법 투기한 사실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화서농장에서요.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또 그리고 같은 해에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무단 유출이 되었었던 부분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같은 농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예. 혹시 103개 단속업체 중에서 단속 대상 중에 그 농장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은 없습니다.
○김호 의원 왜 없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일단은 단속되니까 예전에는 되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이래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건데 이제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축분뇨가 우리가 오염을 판단할 때 실제 측정해서 나오는 수치하고 시각적으로 수치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축분뇨는 농도가 상당히 낮아서 좀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노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란 색깔 때문에 엄청나게 농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른 분들이 이래 봤을 때 아 이거 농도 넘었다 싶지만 저희들은 추측으로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수치가 방류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이제 지속 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또 규제가 심하다 이러면 문제되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방류수 기준하고 개인이 처리해서 나가는 기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건데 이제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축분뇨가 우리가 오염을 판단할 때 실제 측정해서 나오는 수치하고 시각적으로 수치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축분뇨는 농도가 상당히 낮아서 좀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노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란 색깔 때문에 엄청나게 농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른 분들이 이래 봤을 때 아 이거 농도 넘었다 싶지만 저희들은 추측으로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수치가 방류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이제 지속 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또 규제가 심하다 이러면 문제되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방류수 기준하고 개인이 처리해서 나가는 기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호 의원 과장님 지난해 4월, 5월에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이렇게 무단방류가 되었었고 돼지 폐사체를 갖다가 무단으로 방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이 부분이 여기 103개 단속대상지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대상지는 포함이 됩니다.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단속에 포함됩니다.
○김호 의원 대상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는 상시입니다.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항상 상시입니다.
○김호 의원 해당 농장이 5년 동안 한 열다섯 차례 이상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의장님 저는 본의원은 최근 3년간 화서면 신봉2리 해당농장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폐수무단방출을 한 해당농장은 화서 시장을 거쳐서 화동, 모서, 또 모동으로 가는 금강의 첫 줄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호 의원 이거는 또 냄새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4대강의 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개인소유의 가축사육시설, 시 차원에서 제한을 하거나 강제 폐쇄할 수는 없는 지경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또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차원에서 위법행위는 행정기관에서 엄중히 다스리고 또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강구책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또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차원에서 위법행위는 행정기관에서 엄중히 다스리고 또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강구책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가 때로는 흘러가 버려 못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딱 내려가려고 할 때 수문을 닫아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서.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 지나가지 않고 딱 기미만 보이면 그 수문을 막음으로 해서 물이 모이게 해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이 초과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게 없이는 안되니까 그런 장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 우리 김호 의원님이 질의 했는 거 중에 모동 쪽으로 이제 화서에서 화동 모서해서 모동 쪽으로 금강 길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석천, 석천으로 갑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가면 진짜 물이 제가 이제 이래 상주, 문경 이런 내에 가 보면 그쪽이 제일 오염 많이 되고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게 무단으로 방류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옥산에 그 무단방류해 가지고 옥산 쪽이죠. 그 허가취소했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 법원에 가서 졌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최종 판결되어서 지금 폐쇄 절차 밟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가축은 다 빠졌고 최종 심의에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시에서.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는 돼지가 다 없는 거로.
○정길수 의원 없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가 축산폐수라든가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래 이래 무단방류해 가지고 축산 거기 농가가 허가취소가 되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를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좀 경각심으로 알려 줘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 축산폐수 때문에 낙동강이나 이 일반 지류 천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비가 많이 오면 무단방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적발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160페이지에 환경기초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170억을 들여 가지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1일 생산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고 연간 그 낙동 일원에 소득사업 자립에너지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게 뭐 1일 얼마 안 그러면 월 얼마, 연간 얼마의 혜택을 주는 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들이 이거 아직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아니 설계안 우리가 설계할 때 생산량하면 안됩니까? 그게 안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양은 보통 나오는데 이제 음식물이나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지역마다 표준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로 해가지고 현재도 130톤이 예정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얼마의 바이오가스가 나오고 현 싯가가 얼마고 이렇게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개략적인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얼마의 바이오가스가 나오고 현 싯가가 얼마고 이렇게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개략적인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거 한번,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경옥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쪽에 쓰레기소각장 안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몇 년도에 준공되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005년인가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저희 시청에 기부채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이 48톤을 설계되었다고 하셨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하루 처리량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0톤 전후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2005년도 설계해 가지고 지을 당시면 지금 17년이 지났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때 이거를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이 규모로 했는지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계속 쓰레기가 매년 증가해 왔는데도 1일 최대 쓰레기소각 20톤 밖에 안 되는데 48톤으로 설계했으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된 겁니까, 그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최초에는 되었고 최초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민자로 했습니다. 민자로 해서 자기들이.
○정길수 의원 아니 민자로 해도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48톤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처리된 만큼 가격을 줬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 48톤이라는 거를 시설을 그 건립을 할 때는 예산 많이 순수한 민자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순수한 민자로 하고 기부채납된 사항입니다.
○정길수 의원 기부채납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통계상으로 쓰레기 이제 상주시의 쓰레기 증가량이 얼마 됩니까? 평균, 연 평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연 평균 보다 저희들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실제적으로는 50∼60톤쯤 되는데요. 지금은 실제 양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품이 늘다 보니까 지금 양이 좀 많이 늘어 60톤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까지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인데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죽 연간 쓰레기 증가량 수치가 나온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 10에서 15%쯤은 늘어난 거 같습니다. 보통,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제로 쓰레기량이 줄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인 가구나 독거노인 같이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럿이 있으면 n분의 1로 하면 쓰레기량이 적은데 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도리어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량은 줄지 않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이 안동으로 우리 쓰레기가 가는데 그거 완전히 무산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전량 안가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량은, 저희들이 전량은 일부러 안 보내는 이유는 요즘 식량이나 에너지 자립화가 문제되듯이 만약의 경우 저기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통합에너지타운도 언제든지 뭐 파업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일정한 양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럼 완전히는 언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완전히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완전히 넘길 건가 어떨까 하는데 방금 제가 보고드린 거처럼 이 시설은 완전히 쓸 수 없는 시설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뭐 재작년까지인가 제가 과장 되기 전이었지만 하여튼 돈을 꽤 투자를 해 가지고 바꾼 소모품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때문에 아직 당분간 쓸수 있고 그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거처럼 그리 다 의존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상주의 대책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안있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청리면에 한다고 그러는데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현재 여기에 탄소배출량이 얼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까지는 제가 계산……
○정길수 의원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탄소배출양이 얼마 되는가를 알아 가지고 탄소배출량이 훨씬 많은 데를 지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여러 가지 대상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바로 쌘다든지 또는 완전 밀폐가 안 된다든지 노후화 되고 좀 오래되어서 단열제가 옳게 공사가 안 된 데는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 여름으로 봤을 때는 햇볕이 창문을 그대로 쬐버린다든지 이중창문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효과가 가장 큰데 했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전체 발생량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들 현재 계획적으로 해 버리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CO2기준으로 30.2kg, 아! 30.2톤 정도 방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현재 계산상에 그렇습니다.
효과, 효과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얼마쓰는지는 뭐 계절별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 여름으로 봤을 때는 햇볕이 창문을 그대로 쬐버린다든지 이중창문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효과가 가장 큰데 했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전체 발생량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들 현재 계획적으로 해 버리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CO2기준으로 30.2kg, 아! 30.2톤 정도 방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현재 계산상에 그렇습니다.
효과, 효과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얼마쓰는지는 뭐 계절별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런 거 선정할 적에는 공모사업으로 탄소배출량이 얼마고 이 10억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는 탄소배출량이 연 50톤에서 10톤으로 줄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하는 거를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아! 탄소중립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구나.
예? 지금 탄소 1톤에 우리가 거래되는 국제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탄소 1톤에 우리가 거래되는 국제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잘……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정길수 의원 탄소 1톤에 거래되는 국제가격이 얼마인데 탄소배출량이 지금 50톤인데 이 시설 10억 들여 가지고 하면 10톤으로 준다. 그러면 연 40톤에 탄소배출량이 줄면 이 탄소배출권 요새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몇 년 뒤에 가면 투입된 예산을 다 저거할 수 있나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다. 이런 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탄소중립 지원사업 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 자료를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정길수 의원 이런 거 할때는 우리가 지금 사적인……
○정길수 의원 그래 이런 거를 계량수치라든가 정확한 수치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탄소중립지원사업이 합당하구나 합리적이구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예.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아까 앞에 우리 의원님이 그러면 이게 되면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 큰 옷장을 주인이 내놓는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하면 여기 사업자 선정이 되면 신고하면 그 사업자가 가서 수거하는 방식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수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 운용시스템이 있으니까.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운용시스템을 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반주민이 아까도 말씀도 드린 거처럼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가지고 돈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신청해서 언제 뭐를 어디에 내놓겠다. 그 지정장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슬레이트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 안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최근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전체적인 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거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꼭 국비로 따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진짜 이거 뭐 10년, 20년 걸립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거 건강에, 건강이고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5년이면 5년 전체 양을 파악하셔 가지고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거의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사업소 소각장 관련하여 에코비트와 협약서, 인건비 지원기준, 21년, 22년 소각장 사업비 집행내역, 4대 보험등 인건비 관련 내역과 2022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집행계획을, 김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화서면 신봉리 축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스티커를 안 끊고 외진 곳에 버리고 가는 대형 폐기물도 상당수가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는 저희들 방치 폐기물로 하는데.
○의장 안경숙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것을 계속 치워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실제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차라리 무상으로 했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 놔서 수거하는 비용이 더 싸냐 이래 되는데 폐기물이나 이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배출자, 원인자부담원칙이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실제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차라리 무상으로 했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 놔서 수거하는 비용이 더 싸냐 이래 되는데 폐기물이나 이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배출자, 원인자부담원칙이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런 2000 얼마, 2,200만 원에 대한 예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의장 안경숙 이걸 세우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좀 장……
○의장 안경숙 저희 다니다 보면 후미진 곳에 갖다 버려놓은 대형폐기물들이 이거 수거하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우리가 스티커 비용하고 이거하고를 계산해 봤을 때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돼서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장시간 기다리셨으니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할까요?
보고를 받고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돼서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장시간 기다리셨으니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할까요?
보고를 받고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먼저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한구홍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뭐 딱히 질의라기보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작물 그러니까 우리 벼가 지금 많이 과잉생산되고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밭작물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우리시에서 밭작물로 갈 수 있게끔 밭작물로 가면 농가에 소득이 된다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지만 쌀값도 사실 20kg에 4만 5,000원 이하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쌀 생산량이 우애보면 전국에 400만 톤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상주 함창 나누리영농법인이 사실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작을 해가지고 콩이나 아니면 밀, 아니면 콩이나 양파 이런 식으로, 감자 이런 식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소득이 어찌 보면 뭐 쌀보다도 훨씬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뭐 쌀 농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쌀생산량이 원체 많은 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적다보니까 앞으로는 밭작물로 타작물 재배로 좀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상주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홍보를 해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상주 함창 나누리영농법인이 사실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작을 해가지고 콩이나 아니면 밀, 아니면 콩이나 양파 이런 식으로, 감자 이런 식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소득이 어찌 보면 뭐 쌀보다도 훨씬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뭐 쌀 농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쌀생산량이 원체 많은 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적다보니까 앞으로는 밭작물로 타작물 재배로 좀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상주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홍보를 해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나누리영농법인이 지금 선두주자로 해서 잘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밭작물로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지역주민들이나 농가들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될까봐 조금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종자 값도 엄청 이렇게 많이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벼농사 말고 우리 상주에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작물을 좀 기후에 맞게끔 기후변화도 심하니까 엄선해서 또 이렇게 센터하고 해서 뭐 양파면 양파, 감자면 감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인근의 문경시 같은데는 보면 물론 우리 상주시가 방대하고 넓고 농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근의 문경시에 보면 양파나 감자 같은 거 종자를 10ha까지 다 50% 보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원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종자 값도 엄청 이렇게 많이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벼농사 말고 우리 상주에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작물을 좀 기후에 맞게끔 기후변화도 심하니까 엄선해서 또 이렇게 센터하고 해서 뭐 양파면 양파, 감자면 감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인근의 문경시 같은데는 보면 물론 우리 상주시가 방대하고 넓고 농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근의 문경시에 보면 양파나 감자 같은 거 종자를 10ha까지 다 50% 보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 그래요. 지금 문경시 같은데는 양파나 이런 거를 종자를 50%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도 두류 같은 경우도 2회 정도 방제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는 진짜 농업의 도시라 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로 우리 벼농사를 줄이고 밭작물을 넓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근시나 이런데 좀 교류를 해서 우리 농업이 진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어떤 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정책이 나온 거 중에는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뭐 농업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데만 주로 그거 되겠지 진짜 우리 농가들, 농민들 위해서 나온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작물이나 또 앞으로 우리 상주농업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 집행부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타지역 지자체나 이런데 많이 좀 협의 좀 해서 농가에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도 두류 같은 경우도 2회 정도 방제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는 진짜 농업의 도시라 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로 우리 벼농사를 줄이고 밭작물을 넓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근시나 이런데 좀 교류를 해서 우리 농업이 진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어떤 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정책이 나온 거 중에는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뭐 농업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데만 주로 그거 되겠지 진짜 우리 농가들, 농민들 위해서 나온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작물이나 또 앞으로 우리 상주농업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 집행부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타지역 지자체나 이런데 많이 좀 협의 좀 해서 농가에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 많이 해가지고.
○한구홍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기후변화라든지 이런데 대응한 품목전환도 저희들이 같이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 농업정책과는 농정 업무량도 많고 또 농업인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들한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에 보면 함창 명주박물관, 그리고 명주테마공원, 장미동산 관리업무가 분장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에 보면 함창 명주박물관, 그리고 명주테마공원, 장미동산 관리업무가 분장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우리시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삼백이 거의 또 농업정책과 특산물이라서 그런지 명주박물관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직원은 공무직 해 가지고 1명 있고요. 그다음에 1일 근로자해 가지고 풀 뽑고 잡초작업하는 사람들 뭐 한두명 더 있습니다. 그렇게.
○박점숙 의원 네. 물론 환경정비하는 공무직근로자도 좋은데요. 지금 공무직 1명이 그러면 근무하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직 한 명이, 풀뽑고 환경정비하는 거 외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 뭐 안내도 해 드리고요.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자체를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 장미공원부터 해가지고.
환경 장미공원부터 해가지고.
○박점숙 의원 예. 1명이 시설물 관리를 하시고 저희들이 가끔씩 가봐도 사실 그 안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보통 하루에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루에 지금 전에 제가 한번 듣기는 코로나 이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100명 이상씩 계속 거의 방문하는 걸로.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좀 저거 됐는데 우리 해설사라고 그러나요.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우리 명주박물관뿐만 아니라 장미공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안내도 맡고 이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거 때문에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거 때문에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박점숙 의원 아! 그러세요. 제가 몇 번 가봐도 아직 그런 분들을 한번도 못 만났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명주박물관 인근에 보면 뭐 한복진흥원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경상북도 우리 잠사곤충사업장도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함창에 최초의 협동조합 모습을 재현한 협동조합 역사문화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도 많고 우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 그런 거에 비해서 하루 관광객이 코로나 전에 100명 정도 왔다면 이거는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에 관광객을 좀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 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 그런 거에 비해서 하루 관광객이 코로나 전에 100명 정도 왔다면 이거는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에 관광객을 좀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 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팀장들 계속 직원들 계셨지만 사실 명주박물관 하나 가지고는 어떤 외부손님을 정말로 유입하기 사실 힘든 입장이었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재 한복진흥원도 초기 새로 개관이 되었고 또 장미동산도 저희들이 갖추고 명주박물관, 아까 농업협동조합 이야기하셨지만 잠사곤충사업 해가지고 관련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더 많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정말로 진짜 안타까운 시설물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주박물관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뭐 명주박물관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명주관련 양잠관련사업은 전라도와 충청도 이런 쪽에서도 많이 지금 저희들보다 좀 크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상주가 또 명주를 직접 짜는 고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상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권장을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도 한 번 협조를 해 보시고 또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이 명주박물관만 가지고 우리가 관광산업화라든지 연계사업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점숙 의원 그때에 뭐 잘 안된다면 조직개편이 안된다면 학예사라도 이제 뭐 좀 배치하는 방법, 문화해설사가 매일 상주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또 조직개편할 때 진짜 이 부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분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뭐 농민수당이 전국에 비슷해요. 보니까 경북이 연 60만 원, 경남이 30인데 공동경영 추가하면 60만 원이 되고요. 충북이 50만 원, 특이한 점은 전남이 60만 원인데 화성군에 금년에 1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물론 우리 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18.1%인가 그래 있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8.45%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고 이래 가지고 다른시보다 덜 준다는 거 보다도 우리도 화성군처럼 뭐 좀 시 자체 내에서 이거를 농민수당을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제가 또 농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농어민수당 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바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청년수당도 달라. 소상공인수당도 달라. 우리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뭐 저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 시전체 형평성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뒤에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주도는 보니까 농민 개인당 연 40만 원을 주던데 우리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 그거는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들 농업예산이 1년에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농업정책과만 해도 거의 한 900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1인당 4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저희들 실제 시비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여력입니다. 우리 실제 상주시세가 들어오는 게 한 7∼800 한 800억 정도 될란가요. 순수하게 들어오는데 이 개인당 4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제9대 상주시의회 앞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시정 또는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진태종 의원 먼저 스마트팜혁신밸리 단지조성에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정도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 한 기수당 52명씩 배출이 되죠?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정도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 한 기수당 52명씩 배출이 되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임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한 기수당 12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나머지 40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태종 의원 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제가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근무한 지가 2년이, 만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처음 올 때 우리시에서 가장 걱정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전국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데 이 교육생들이 수료후에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했었고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상부기관에서 오면 늘 그부분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임대형까지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차관님부터 해서 국장님, 실무자까지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고 그에 대한 방안을 경상북도와도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제정안 중에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스마트팜을 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법을 특별법으로 다 담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대기간도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특별법에는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은 내용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개가 무엇인가 하면 육성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팜육성단지, 그래서 육성단지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일정기간에 일정면적에 8ha나 9ha 정도의 일정 면적을 매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이나 또 우리 상주시 농업인중에 스마트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토지를 임대를 해 드려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30년 동안 임대 가능하니까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지금 이 육성단지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까지 협의를 마친 사항인데 혁신밸리 졸업생만을 위한 창농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 졸업생만의 창농지원정책 이전에 이미 그 30억 융자사업도 있고요. 또 도에서는 이렇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료생을 위한 창농지원정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료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도하고 협의를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한 5억 정도 지원해주면 1,000평을 창농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보조금과 융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졸업생들이 수료생들이 상주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농식품부하고도 지속 적으로 협의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인 답은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성지구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스마트밸리운영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신경 쓰고 있고 미래전략추진단에 지금 TF팀을 구성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한두 건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졸업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연 전국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데 이 교육생들이 수료후에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했었고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상부기관에서 오면 늘 그부분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임대형까지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차관님부터 해서 국장님, 실무자까지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고 그에 대한 방안을 경상북도와도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제정안 중에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스마트팜을 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법을 특별법으로 다 담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대기간도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특별법에는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은 내용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개가 무엇인가 하면 육성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팜육성단지, 그래서 육성단지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일정기간에 일정면적에 8ha나 9ha 정도의 일정 면적을 매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이나 또 우리 상주시 농업인중에 스마트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토지를 임대를 해 드려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30년 동안 임대 가능하니까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지금 이 육성단지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까지 협의를 마친 사항인데 혁신밸리 졸업생만을 위한 창농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 졸업생만의 창농지원정책 이전에 이미 그 30억 융자사업도 있고요. 또 도에서는 이렇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료생을 위한 창농지원정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료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도하고 협의를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한 5억 정도 지원해주면 1,000평을 창농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보조금과 융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졸업생들이 수료생들이 상주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농식품부하고도 지속 적으로 협의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인 답은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성지구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스마트밸리운영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신경 쓰고 있고 미래전략추진단에 지금 TF팀을 구성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한두 건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졸업생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창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융자라든가 보조가 일어나더라도 한가지 맹점이 있던데 보니 땅의 부지매입비만큼은 본인이 부담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스마트밸리에 가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현재 보조금 보조사업의 체계상 토지구입은 본인 구입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없는 상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스마트팜육성단지, 육성단지만 추진이 된다면 이분들이 토지에 토지구입에 대한 부담없이 임대를 통해서 스마트팜 창농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팜 정책이 국가시책에서 국정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추상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연말되면 시행이 가능할 정도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팜 정책이 국가시책에서 국정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추상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연말되면 시행이 가능할 정도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인데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창농하기 쉽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다시 한번 올리면서 다시 한번 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예. 수고 하십니다. 우리 진태종 의원님 추가, 이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만에 우리나라 최대의 스마트팜밸리 조성단지를 하는데 우리 보고사항에 보니까 우리지역에 청년정책, 인구증가정책 이런 부분들하고도 매우 연관이 많고 또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육성단지조성.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성성호 의원 이게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그 인근에 지역에서 단지를 육성해서 그 고가의 기술을 취득한 이 교육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 미래농업전략과가 합의를 해서 꼭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래 이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잘 알겠고 명심해서 스마트팜육성단지가 물론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지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준비해서 그 법률만 통과하면 우리시에서 농식품부에서 그 내용을 찾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건의를 해서 육성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먼저 축산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쪽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김세경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주시에 가장 큰 문제는 가축분뇨처리문제인 거 아시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시급한 문제고 이 분뇨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그렇다면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자연순환형으로서 농축산업기반을 구축한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축산악취를 없애려면 소똥이나 뭐든지 퇴비사에 갖다 놨을 때 그게 그냥 무져 놓고 부숙토만 넣는다고 이게 썩으면 안 되거든요.
발효가 되든지 이제 떠야 되는데 이게 축산분뇨는 거기서 다 납니다. 썩어서 그럼 그거를 여기 보니까 다른 거 퇴비사, 스키로더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발효가 되든지 이제 떠야 되는데 이게 축산분뇨는 거기서 다 납니다. 썩어서 그럼 그거를 여기 보니까 다른 거 퇴비사, 스키로더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이게 퇴비교반기라고 있습니다. 교반기 퇴비를 섞어 주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그게 이제 발효제를 넣고 퇴비 교반기로 소똥 같은거면 한번 저어주면 이게 퇴비도 그냥 재여져 있으면 안 뜹니다. 산소를 공급해야지 뜨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게 교반기입니다. 그거를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갖다 놓으면 소규모 농가들은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반을 하면 악취도 안 나고 뜨서 뜬 거는 냄새가 안 납니다. 썩은 거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제 메년 대규모축산농가에 대규모로 소똥 축분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규모도 많거든요. 사실 50두 미만 이런 집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그런 집에는 기계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그 관계는 간단하게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안그래도 뭐 작년 3월에 퇴비부숙제가 시행되면서 부숙안 된 퇴비는 논밭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압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저들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작년에 블로워라든지 또 퇴비교반기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에는 블로워를 다섯 대인가 아마 했는데 나중에 다 포기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퇴비장이 기존 있는데 넣으려고 하니까 바닥을 따야 되는데 블로워 공기불어 넣을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따서 넣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스키드로더에 걸리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퇴비장이 기존 있는데 넣으려고 하니까 바닥을 따야 되는데 블로워 공기불어 넣을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따서 넣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스키드로더에 걸리거든요. 그게.
○김세경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 바람 넣은 관을 넣으려고 따니까 퇴비장 바닥이 얇아서 흙이 드러날 정도로 되니까 작년에 그래 가지고 다섯농가 다 포기를 하고 반납을 했었고요.
○김세경 의원 저도 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교반기, 교반기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데 부착해 가지고 그 넣으면 섞이도록 해가지고 부서지면서 섞이도록 해가지고 그걸 보급을 해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애초에 퇴비부숙제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생똥 나오는 대로 밭에 내다가 퇴비사를 그런 퇴비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뭐 석 달이라든지 다섯 달이든지 부숙해서 나가야 되니까 모아 놓다 보니까 퇴비사 공간이 좁아가지고 퇴비장이 작은 바람에 활용도가 뭐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사가지고 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농가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특히 대형농가 위주로 스키드로더는 저희들이 뭐 도에서 또 환경개선장비로 내려오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악취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올해는 한 40대 이상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키드로더는 어지간히 그래도 좀 부족한 데는 있겠지만 문제가 소규모 중장비를 포크레인을 공투나 공쓰리를 좀 지원해 주면 안되나 이러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농림부에서 지금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주던 것도 지금 없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장비로 전용되는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있던 것도 없애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는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은 좁은 공간에 뒤집기도 좋고 또 차에 바로 실을 수도 있고 이런데 스키드로더는 사실상 가격이 거의 포크레인 가격하고 맞먹습니다. 외제는, 비싼 거는 한 6,000만 원 하는데 예. 뭐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적화된 저걸로 해 가지고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키드로더는 어지간히 그래도 좀 부족한 데는 있겠지만 문제가 소규모 중장비를 포크레인을 공투나 공쓰리를 좀 지원해 주면 안되나 이러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농림부에서 지금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주던 것도 지금 없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장비로 전용되는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있던 것도 없애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는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은 좁은 공간에 뒤집기도 좋고 또 차에 바로 실을 수도 있고 이런데 스키드로더는 사실상 가격이 거의 포크레인 가격하고 맞먹습니다. 외제는, 비싼 거는 한 6,000만 원 하는데 예. 뭐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적화된 저걸로 해 가지고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가을철이 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가축전염병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에는 이제 가축방역차를 뭐 백신도 많이 넣고 하는데 여기는 다 차로도 방역을 하고 지금 가구마다 방역기도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의원 하는데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날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역하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영주시에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한답니다. 그래 차가 못 들어가는 소하천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다 살포를 하니까 훨씬 그 소독효과도 좋고 좋았답니다. 예방효과도 좋았고 상주시는 드론으로 예방할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럴 경우 지금 영주시에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한답니다. 그래 차가 못 들어가는 소하천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다 살포를 하니까 훨씬 그 소독효과도 좋고 좋았답니다. 예방효과도 좋았고 상주시는 드론으로 예방할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뭐 아직까지는 드론방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들도 뭐 재작년에 그 농장 한군데하고 올품에서 2건하고 3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비용만 거의 한 75억이상 들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계농장에는 방충망까지 해가지고 틈이 없도록 지금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새는 못들어가도록 지금 조치는 된 상태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맹 20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또 지역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이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이사업이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거는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제가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공유재산부지 매각 건 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판단됨.
추진함에 있어 담당부서와 관련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완료 후 추진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축산과에 전달한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원점 재검토하라는 본감사 지적입니다.
내용은 절차상 하자와 주민 여론수렴없이 사업시행을 강행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 이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거나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지난 7월 14일쯤인가 업무보고차 와서 주민공람으로 해도 하자와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진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일 주민설명회차 시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주민공람이 뭐 그래 급하다고 설명회를 마치고 하든 못하든 그 이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다시 이제 반대시위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이라든지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추진함에 있어 담당부서와 관련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완료 후 추진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축산과에 전달한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원점 재검토하라는 본감사 지적입니다.
내용은 절차상 하자와 주민 여론수렴없이 사업시행을 강행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 이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거나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지난 7월 14일쯤인가 업무보고차 와서 주민공람으로 해도 하자와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진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일 주민설명회차 시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주민공람이 뭐 그래 급하다고 설명회를 마치고 하든 못하든 그 이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다시 이제 반대시위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이라든지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199회 임시회인가 그때는 제가 없을 때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전임 안영묵 과장 계실 때 아마 그때 감사하고 내용 같고요.
제가 뭐 이야기는 다 듣고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7월 26일 지난 7월 26일 오후 3시에 낙동면민회관에서 사업 주체인 축협조합장하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 모시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사전에 또 면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또 뭐 주민들한테도 좀 면에서 알리고 해가지고 그날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회가 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고 뭐 그 설명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들 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청문의 대상에 해당은 안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청문의 의무사항은 없고요.
그 대신에 또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 좀 설득이라든지 이해 차원에서 저들이 지난 또 의회 때도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몇 번 설명회를 하겠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때쯤 해가지고 그래 그 약속 차원에서 저들이 뭐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저거고요. 그리고 뭐 저들이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가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8월 5일까지 17일간 저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법에는 이제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17일간 기한을 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저들은 그렇습니다. 뭐 꼭 주민설명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설명회를 떠나서도 뭐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저들 뭐 시라든지, 축협하고 대화를 일단은 원하신다 하면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뭐 시장님 면담도 그렇고요. 항시 뭐 일단 문은 열려있다. 제가 뭐 하여튼 중재는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는 다 듣고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7월 26일 지난 7월 26일 오후 3시에 낙동면민회관에서 사업 주체인 축협조합장하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 모시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사전에 또 면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또 뭐 주민들한테도 좀 면에서 알리고 해가지고 그날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회가 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고 뭐 그 설명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들 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청문의 대상에 해당은 안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청문의 의무사항은 없고요.
그 대신에 또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 좀 설득이라든지 이해 차원에서 저들이 지난 또 의회 때도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몇 번 설명회를 하겠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때쯤 해가지고 그래 그 약속 차원에서 저들이 뭐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저거고요. 그리고 뭐 저들이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가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8월 5일까지 17일간 저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법에는 이제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17일간 기한을 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저들은 그렇습니다. 뭐 꼭 주민설명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설명회를 떠나서도 뭐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저들 뭐 시라든지, 축협하고 대화를 일단은 원하신다 하면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뭐 시장님 면담도 그렇고요. 항시 뭐 일단 문은 열려있다. 제가 뭐 하여튼 중재는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과장님 그게 공람이라는 것이 두 군데 14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그 사실 공고하는 장소가 뭐 면민복지회관이라든지 그래 뭐 어디 두 군데 그래 하는데 그 과연 그 우리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지역의 주민들이 농사짓고 대부분 연로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통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주민공람제도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그 과장님이라면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절차도 없이 20일 공람을 게시하고 그에 따라서 또 주민설명회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이 과연 진행되어서 옳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 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저들이 뭐 참 그날 개최했으면 한번 서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었겠나 뭐 그런 저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열람공고장소를 아마 우리 축산과하고 면으로 한정하는 거로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방금 들은 거 같은데요. 하여튼 뭐 저들이 그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지정을 하려고 해도 도면이라든지 열람공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들이 부득이하게 면으로 그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또 동네에서 뭐 또 혹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들이 뭐 얼마든지 나가서 설명할 용의는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들이 부득이하게 면으로 그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또 동네에서 뭐 또 혹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들이 뭐 얼마든지 나가서 설명할 용의는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에 있다가 축산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된 거 같고 지난 업무를 또 과장님이 보시다가 나가서 퇴직을 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렇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어쨌든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
○성성호 의원 지금 남은 기간이 공람기간이 한 4일 남았으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대책위에서도 지금 또 뭐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집회신고를 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 가셔 가지고 과연 서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떻게 가면 풀어갈 것인지 그게 과장님이 남은 기간 또 하실 하나의 과장님으로서 책무라고 그래 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원님 뭐 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만나 뵙고 제가 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 그래도 저번 의회 때 뭐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 어떻나 이래 가지고 제가 화서면을 한번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면장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땅을 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돼지라든지 닭을 실은 상태에서 그리 가니까 이것도 뭐 집단민원이 굉장히 좀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면에 가서 한번 수의를 해 보니까 아우 이야기도 안 먹히더라고요.
들려가지고 면장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땅을 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돼지라든지 닭을 실은 상태에서 그리 가니까 이것도 뭐 집단민원이 굉장히 좀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면에 가서 한번 수의를 해 보니까 아우 이야기도 안 먹히더라고요.
○강경모 의원 아! 안하려고 그러십니까? 그쪽에서.
○축산과장 이현균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니까.
○강경모 의원 지금 그러면 올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올품 어떤 거요?
○강경모 의원 올품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 안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올품은 지금 뒤에 이제 그 증설하면서 검토를 한다 하는데 민간거점으로 해가지고.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아직 그거는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걸리고 저들은 이제 거점소독시설을 이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시장에 운영하는 게 한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문제가 뭔가하면 그게 이제 차가 오만 차가 다 다니다 보니까 그 소독시설이 오염이 되어 버리면 저들이 예비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2개 운영하는 거 보다도 예비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시설 차원에서 더 중점을 두고 저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개 운영하는 거 보다도 예비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시설 차원에서 더 중점을 두고 저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럼 거점소독시설을 제2지역에 하려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시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현균 어디.
○강경모 의원 지금 소독시설을 우리 예산 잡혔던 거를 그냥 축협에 거기에 그냥 추가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도 장소에.
○강경모 의원 별도 장소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선정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아직 확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확정은 못했는데 지금 뭐 민원 때문에 이 관계도 일단 시유지에 우리가 시유지에 지금 검토하는 데가 한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예.
○강경모 의원 그 시유지에 한군데 하더라도 보면 거기도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거기는 이제 상시 닭차라든지 이런 게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의원 전염병 예방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 강경모 의원 전염병 예방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셔 가지고 저들이 알아봤는데 하여튼 좀 무산이 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화산동 돈사철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화산동 돈사는 금년 5월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다했으면 현 사용, 현 부지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돈사는 올해 5월에 다 철거를 했고요. 배수로 관계가 지금 사유지를 통해가지고 배수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좀 민원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뭐 민간토지 쪽에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수로관 하나 매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군데는 지금 기존 용수로로 배수가 되는데 그쪽에 민간소유 토지라 가지고 우리 땅하고 그 땅하고 붙은데 좀 굴곡진 부분을 직선화시키면서 37㎡를 민간에 주고 배수로를 37㎡ 약 11평 받아가지고 배수로는 비 여간 와서는 빠질 수 있도록 저들이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사업부서로 지금 인수인계를 토지 인수인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지금 기존 용수로로 배수가 되는데 그쪽에 민간소유 토지라 가지고 우리 땅하고 그 땅하고 붙은데 좀 굴곡진 부분을 직선화시키면서 37㎡를 민간에 주고 배수로를 37㎡ 약 11평 받아가지고 배수로는 비 여간 와서는 빠질 수 있도록 저들이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사업부서로 지금 인수인계를 토지 인수인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 어떤 거를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계획에 없는 내용이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게 일단 의회 관리계획승인할 때 청년창업농 스마트임대농지로 저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단 뭐 저들이 8월 중에는 농업정책과로 일단은 재산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농업정책과에 연계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돈사를 많이, 돈사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축산 악취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그러시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그랬었을 때 지금 각 우리 시에 돈사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를 많이 내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그 돈사 매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화산동 돈사는 뭐 전에부터 민원이 하도 많이 일었고 그래가지고 그래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들이 아까 그 생활주변 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을 올 6월에 발주를 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래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접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시에서 토지를 재산을 매입하면서 목적사업이 없으면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목적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같으면 저들이 검토를 해 보는데 목적사업이 못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우리가 뭐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접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시에서 토지를 재산을 매입하면서 목적사업이 없으면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목적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같으면 저들이 검토를 해 보는데 목적사업이 못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우리가 뭐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경모 의원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사업을 시에서 이번 돈사 그러면 화산동 여기에는 목적사업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것도 그 스마트청년창업농 임대.
○강경모 의원 목적사업을 만들어 갔는 거죠. 민원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런데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야 되니까.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냄새만 난다고 그냥 무작정 매입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무작정은 안되겠죠? 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여하튼.
○축산과장 이현균 그러니까 저들이 목적사업을 갖고 그래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모 의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전체적인 매입 및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번 뭐 연구용역하면 저들이 뭐 악취도 포집해 가지고 두 번 측정을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 윤곽이 나올겁니다. 윤곽이 나오면 주민밀집도라든지 또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용역중간보고회나 할 때 의회로 좀 연락을 주셔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모실 겁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강경모 의원 그때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현균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그때.
○강경모 의원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작년에 왜 블로워 설치를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전혀 안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본인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너무 적어서 못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까니까 흙이 드러나가지고 또 못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정길수 의원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블로와 설치가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거 대상 시범대상을 철저히 잘 조사도 하고 블로워 설치에 여건이 맞는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난 뒤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블로와설치에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되면 확대를 하든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대상자선정이 적절치 못했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들어가면 그 일반인들이 하겠습니까? 그죠? 안하죠. 당연히. 그러면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도에 블로워 설치를 시범적으로나 또 안 그러면 모범적으로 잘해 놓은데 견학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요. 블로와를 하는데는 극히 없더라고요. 작년에 알아보니까.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블로와설치 대상자나 보조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잘 파악 예를 들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보조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보통 보조를 얼마 정도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작년에는 아마 저들이 500만 원 다 사업비 잡아 가지고.
○정길수 의원 500만 원인데 2,000만 원 넘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게 당장에 개인으로 봐서는 시급하지도 않은데 하겠습니까? 그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려고 하는 건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려고 하는 건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그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내년에는, 올해 퇴비교반기를 했었고요. 내년도 블로와가 수요가 있는 거 같으면 퇴비교반기 수준으로 해가지고 블로와나 퇴비교반기나 같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면밀히 잘 조사 하셔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실효성 있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뭐 내년에는 교반기하고 블로와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하고 생활주변 돈사악취해소 대책 연구용역인데요. 이거 우리가 작년에 청리에 그 우리가 뭐 시범적인 거 뭐 하는데 우리가 과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견학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부숙제 가지고도 악취제거가 거의 대부분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부산물을 이쪽에 별도의 창고에 쌓아놓고 부숙제 넣어 가지고 부숙이 되면서 다 되어 가지고는 냄새가 거의 안나는 거를 우리가 확인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그 방법을 그런 방법도 우리가 축산과에서 시행을 우리 예산으로 몇 개 그 농가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부숙제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축산과장 이현균 농가에서는 좋아합니다. 작년에 신청 본예산에 세운 금액으로 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작년에 당초 신청했던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한포에 2만 원인데 저들 보조 1만 원, 자부담 1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거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숙제는 지원되었고요.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서 이게 이제 각종 시설장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생활주변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인데 돈사에도 이거 부숙제 가지고 악취제거를 대부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부숙제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돈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는 미생물 가지고 지금 악취저감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센터라든지 이런데 미생물을 받아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돈사도 있습니다. 있고 부숙제를 사용하는 거는 밑에 뇨가 아니고 퇴비, 그 원심분리기로 뇨를 뺀 건더기 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숙제를 섞어서 발효시키는 경우는 있습 니다.
○정길수 의원 그 뇨에도, 뇨 오줌 안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 뇨에도 부숙제를 하면 냄새가 거의 제거된다고 악취가 제거된다고 하……
○축산과장 이현균 뇨는 이제 대부분이 보면 자체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여섯 분 되어 있거든요. 자체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요.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상주시축산환경사업소에 거기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계사에도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계사.
○축산과장 이현균 아! 계사도 냄새가 나는데 그게 이제 계사는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무창으로 짓기 때문에 창이 없는 계사를 짓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육할 때는 냄새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출하를 하고 나서 퇴비를 처리하고 환기시킬 때 좀 냄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하를 하고 나서 퇴비를 처리하고 환기시킬 때 좀 냄새가 나옵니다.
○정길수 의원 출하하고 난 뒤에 그거를 전부다 할 때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환기도 시켜야 되고 퇴비도 쳐야 되고 이래서.
○정길수 의원 그런데 퇴비를 계사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부숙을 시키려고 하면 외부로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꺼내 가지고 뭐 쌓아놓든지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뭐 그 육계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탁처리합니다. 퇴비공장에. 자체 퇴비사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지금 우리 낙동강에 우리가 전부다 지금 굉장히 이거 그 뭐죠?
○축산과장 이현균 오염총량.
○정길수 의원 예. 낙동강에 오염시켜 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게.
○축산과장 이현균 오염총량제.
○정길수 의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제일 큰 원인이 축폐수가 이제 우리가 방류를 시켜가지고 흘러 나가가지고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에 쓸 수 있는 1일 부하량이 61kg 정도 작년, 올 6월말에 아마 61kg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 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돈사악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많은데 이 연구용역이 지금 우리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데도 맨 있죠?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우리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독자적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다른 시에서 기존으로 전국적으로 이 이런 돈사악취해소대책을 세워 가지고 돈사 악취를 잘 해소되는 우리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돈사악취 해소대책 연구용역해서 하는데는 거의 없고요.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환경쪽에서 뭐 의무적으로 5년인가, 10년에 한번씩 축사쪽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의무사항이니까 그거는 전 지자체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거 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거 시행되어 가지고 악취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화 의원 206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해서 저희가 8억 본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사업대상부지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검토하고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세군데가 있는데 저들이 뭐 일단 주민들도 한번 만나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신순화 의원 두세 곳이 뭐 저희 시유지는 아니고 다 사유지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다 사유지입니다. 시유지에는 저들이 검토하니까 들어갈만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곳은 거기도 검토대상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뭐 가능하면 그쪽에는 안하고 다른데 지금 두 군데 저거 했는데 그쪽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것도 혐오시설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뭐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계속 이렇게 찾으시는 걸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그 관계는 의원님 시간 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 공모사업으로 해도 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체가 뭐 공설추모공원이나 또 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거 하고 달리 이거는 그 혐오 뭐 일명 혐오시설이라 하는데 혐오시설로 분류가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 공모사업으로 해도 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체가 뭐 공설추모공원이나 또 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거 하고 달리 이거는 그 혐오 뭐 일명 혐오시설이라 하는데 혐오시설로 분류가 안 됩니다.
○신순화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애완동물 버린 거 갖다 관리하는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애완동물은 사람하고 같이 자고 사는 그런 그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작년에 처음 1월에 와가지고 고양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대전까지 해가지고 저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최근에 지은데 견학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했고요. 했는데 뭐 냄새는 뭐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 거의 안나고요.
냄새는 건물 가까이 가도 냄새는 못 느낍니다. 안에 들어가면 조금 납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 가도 냄새는 안 나고요. 그리고 소음도 청소한다고 뭐 놀이터에 풀어 놓거나 창문을 환기시킬 때는 제가 느낀 거로는 한 50∼60m까지는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의 100m 이상은 안 가고요. 문 열어놔도, 그리도 또 보면 굉장히 그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혹시 뭐 또 혹시 의원님 중에 또 혹시 뭐 견학 한번 가실 분이 있으면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내를 드리고요.
냄새는 건물 가까이 가도 냄새는 못 느낍니다. 안에 들어가면 조금 납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 가도 냄새는 안 나고요. 그리고 소음도 청소한다고 뭐 놀이터에 풀어 놓거나 창문을 환기시킬 때는 제가 느낀 거로는 한 50∼60m까지는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의 100m 이상은 안 가고요. 문 열어놔도, 그리도 또 보면 굉장히 그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혹시 뭐 또 혹시 의원님 중에 또 혹시 뭐 견학 한번 가실 분이 있으면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내를 드리고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한번 그렇게 민원으로 인해서 보류된 사업이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화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저희 지금 한우사육두수가 상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한 9만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전국에 몇 만두죠?
○축산과장 이현균 전국에 지금 한 240만 두 넘어 가지고 250만, 올 연말되면 250만 두 도달할 겁니다. 250만 두가 아니라 350만 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게 뭐 적정이 300만 두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350만 두면 50만 두 정도 초과되었고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료가격이 폭등하는데 저희 지금 축산과에서 예산이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축산과장 이현균 공통사업까지 하면 한우가 35% 정도, 35에서 40% 사이. 예.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많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의 축종 중에는 한우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축산농가하고는 긴밀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디죠. 가축분뇨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축산악취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우농가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하셔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안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그런 사항.
○신순화 의원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잠깐 시간 주시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우 적정 개체수를 한 290만 두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올 연말에 350만 두에 도달하고 아마 내년에는 354만 두까지 올라갔다가 후내년부터 하강하는 거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한우협회에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환율이라든지 또 사료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물가가 뭐 7월에도 6%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 공식통계로도 그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관세할당을 다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무관세로 지금 외국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우협회에서 지금 8월 11일날인가 아마 서울역광장 앞에 지하차도 문에서 1시 30분인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항의차원하고 또 사료값 상승, 사료값이 사실은 2020년 말대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20% 이상 올랐고요. 특히 건초 같은 경우에는 한 48% 정도 올랐습니다. 티모시 같은 거는, 2020년 말 대비하면 그게 이제 사료값이 최고점이 아니고 사실은 복합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물류비 상승, 또 환율이 상승해 가지고 또 원화절하에 따른 인상 해가지고 사료값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다 반영이 안되었고 연말까지 더 오를 겁니다.
오르고 또 한우농가에서 더 걱정하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료수입이 원활치 않으면 사실은 소라든지 뭐 이런 게 돼지라든지 전부 시장에 쏟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한우협회에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환율이라든지 또 사료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물가가 뭐 7월에도 6%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 공식통계로도 그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관세할당을 다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무관세로 지금 외국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우협회에서 지금 8월 11일날인가 아마 서울역광장 앞에 지하차도 문에서 1시 30분인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항의차원하고 또 사료값 상승, 사료값이 사실은 2020년 말대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20% 이상 올랐고요. 특히 건초 같은 경우에는 한 48% 정도 올랐습니다. 티모시 같은 거는, 2020년 말 대비하면 그게 이제 사료값이 최고점이 아니고 사실은 복합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물류비 상승, 또 환율이 상승해 가지고 또 원화절하에 따른 인상 해가지고 사료값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다 반영이 안되었고 연말까지 더 오를 겁니다.
오르고 또 한우농가에서 더 걱정하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료수입이 원활치 않으면 사실은 소라든지 뭐 이런 게 돼지라든지 전부 시장에 쏟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몇 년 지금 오랫동안 7년 정도죠. 한 5년 정도.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화 의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았다면 우리 한우농가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설치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 한우농가하고 소통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따로 노는 거 같아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한우농가의 미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간다면 우리 분황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제시라든지 이거를 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한우농가의 미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간다면 우리 분황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제시라든지 이거를 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아!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204쪽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조금 전 보고하실 때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처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작년에 100개소를 했다고 안 그러셨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난해 110개소에 3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110개소 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다녀 보면 굉장히 여기 지금 현재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경옥 의원 왜 올해는 76개소만 선정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금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는 20년도 공모사업 할 때 한도가 1개 시군에 50억을 한도로 선정을 해 줬고요.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부터는 1개 시군에 30억 원으로 20억 원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18억 2,900, 작년에는 38억 700만 원 저들이 받았고요.
○이경옥 의원 저희가 지역에 다녀 보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경옥 의원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 달라고 저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어서 저는 이 보고를 하면서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나 왜 이렇게 줄었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수량 금액이 줄었으면 시비를 좀 지원하더라도 이게 정말 악취개선하는 거는 해도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하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드렸고요.
○이경옥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본인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포기하신 분은 몇 분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왜 그렇죠. 그거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국비가 20%고 도비하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가 40%고 그리고 이제 2%짜리 이자에 정책자금 50% 융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10%입 니다.
○이경옥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이제 보면 다양합니다. 50% 난 빚지기 싫어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사업비 되면 50% 융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빚지기 싫어가지고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하여튼 여러 종류입니다.
○이경옥 의원 아!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67개소인가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20억, 내년에 46개소 20억을 올 6월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이경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7쪽 같은 경우에 돈사악취해소대책 같은 경우에 그 45개소만 했는 게 이게 몇 두 이상 되는 곳만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45개 밖에 안 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돈사가 옛날에 하던 게 58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폐업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해가지고 업을 접으신 분들 다 빼면 실제적으로 현재는 42농가입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렇게 적어요? 적어졌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돼지를 사육하는 분이 42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우리 축산업 허가나 등록 받아 가지고 양돈업을 하시는 분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옥 의원 예. 자부담도 없고 전액 시비로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했는데 그렇게 줄었는 현황을 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은 축산과장을 보시면서 우리 소, 돼지, 닭 축종별로 악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악취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축산농가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관심을 가져도 냄새 나면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 뭐 그런 방법이 제일 안 적당한가 싶습니다.
○의장 안경숙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에 스키드로더하고 퇴비사, 밀폐퇴비사하고 안개분무기 기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여기에 악취저감을 시킬수 있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축산농가의 수요가 어떤게 가장 많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악취저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안개분무 같은 경우는 뭐 악취저감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자식활성수기나 OH라디칼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악취.
○의장 안경숙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퇴비사 밀폐는요. 안에 냄새가 고여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이건 밖에서 다 세정탑을 세워서 악취를 빨아내서 씻어내지 않으면 안에 고여 있다가 언젠가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악취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그렇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밀폐퇴비사로는 크게 효과가 없고 밀폐를 했을 때 안에 그 철자재들이 부숙이 1년도 안가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밀폐퇴비사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퇴비사를 지으면 바이오커튼이나 밀폐하는 거도 밀폐하지만 안개분무시설을 세트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면 저감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면 저감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이제 안개분무시설은 효과는 있어요. 악취가 올라오면위에서 미생물로 해가지고 내려 뿌려 주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효과는 있는데 정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효과가 있는 시설 이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하고 좀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에어라인을 깔아서 브로와로 올려 주는 거는요. 퇴비를 쌓아 놨을 때 1m도 못 밀어 올립니다. 에어가, 그러면 뭐 계속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서 이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규모농가에서 브로와 넣고 교반기 들어가고 이 또 이게 냄새가 안 나도록 발효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거리가 50m이상 브로와가 깔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이거를 보조로 받고도 포기하는 사업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규모농가에서는 뭐 이 정도 이상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뭔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분에서 나는 냄새, 축분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가 사료첨가제로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미생물을 사료첨가 시켜서 이 사료를 먹고 분으로 나와서 이 분에서 미생물이 살아서 축분을 분해하고 그러면 축분의 양도 줄여주고 우리가 지금 양축농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양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축을 하면서 발생된 축분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양도 줄여줘야 되고 악취도 저감시켜 줘야 되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가지고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거를 잡아 가셔야죠. 제가 양축을 해 본 입장에서 일단 축사내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밀식사육이 안 되어야 되고 축사 내에서부터 이미 분이 죽이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 성성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 2년, 10년을 쌓아놔도 속에서는 발효가 안 일어납니다.
축산농가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할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할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순서로 경제기업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순서로 경제기업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유고로 제가 대신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141쪽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경제기업과장 유고로 제가 대신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141쪽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박점숙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괜찮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144쪽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설개선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 많이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좋은 시책들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일 장날 시장에 가보면 풍물거리시장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북적북적하게 왔다갔다하는데 재래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일 장날 시장에 가보면 풍물거리시장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북적북적하게 왔다갔다하는데 재래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그 이유는 국장님 생각에는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첫째 재래시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좀 편리성,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또 풍물시장 정도는 그래도 주차해서 물건을 사서 들고 가기가 그래도 용이한 편인데 재래시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고.
○박점숙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둘째는 매번 이야기하는 게 상점주들의 친절도 그런 것도 대개 중요해 저희들도 교육도 여러 번 시키고 매년해도 워낙 또 고령자들이고 그래서 젊은 층이나 일부 소비자들하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거로 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퇴근하고 한 6시쯤 되어서 시장에 들어가 보면 벌써 점포문이 웬만한 데는 다 닫겨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그리고 또 어쩌다 문이 열려 있는 곳도 가보면 저희들이 사고 싶은 물건 살 수도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아마 젊은 층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예. 이번 기회에 혹시 이런 것들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재래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청년정착플랫폼구축 관련해서 재래시장내 우리 청년점포가 여러 군데가 지금 생겼죠?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예. 저도 며칠 전에 점포시장에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재래시장 한가운데에 뭐 특히 뭐 고추가게 같은데 둘러 쌓여 있는데도 카페가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가 생겨있고 샐러드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점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이거는 우리 정말 공무원들의 노력과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얻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점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저희 어느 도시에서나 사실은 우리 농촌 그다음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시에서도 사실 인구유입정책의 첫째 보고요.
○박점숙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그다음에 인구유입정책을 펼치려면 젊은이들이 들어와야지 또 활력이 넘치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다는 못해도 1년에 작년에 7개소 정도 또 올해도 지금 2개소는 벌써 확정해서 하고 있고 5팀을 새로 더 뽑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청년들이 와서 좀 활성화하고 새로운 거 커피를 한잔해도 노인들이 그냥 한잔 따라 주는 거보다는 젊은이들이 서비스를 더 높여서 하는 그런 형태들을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창업자들을 만나보고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카페 같은데 보니까 찻값도 굉장히 다른데 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를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물어보니까 주차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거기를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물어보니까 주차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 청년창업을 해서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차장요금을 조금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금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제가 뭐 경제기업과에서 안 있어 가지고 저는 검토 못해 봤는데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청년들이 재래시장에 와서 장사를 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와서 어차피 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또 이분들 지금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주고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월세요금을 한 3년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분들이 와서 어차피 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또 이분들 지금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주고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월세요금을 한 3년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박점숙 의원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3년까지는 그래도 이 지원 때문에 그나마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3년 지원이 끝나고 났을 경우에 정말로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남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만약에 장사가 잘 안되어서 혹시 거기가 또다시 빈점포가 되고 또다시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우리 담당팀장 나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그 145페이지에 상주화폐 발행에 유통활성화라는 제목인데 이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며칠 전에 이제 크게 발표했는데 이게 지역화폐 발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가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내년부터 그 지역화폐 발행하는 국고비를 대폭 삭감한다고 나왔습니다. 국고비를.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내년에 이거 상주화폐 발행도 올해보다 더 많이 하고 유통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국고보조가 대폭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상주화폐 발행을 줄일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지자체.
○정길수 의원 예. 전국적으로.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는 분명히 있으, 돈은 국가가 들어가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든 그런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뭐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원이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운영 비용의 40%를 지원해 주는 거를 더 낮출 계획인데 그거는 우리 지자체, 우리 농어촌 뭐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전체 우리 한 시군이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도지사님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수도권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좀 일찍 했잖아요.
그런 도시보다는 사실 농어촌지역에는 국가에서 이 특별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깎는다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하는 것이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운영 비용의 40%를 지원해 주는 거를 더 낮출 계획인데 그거는 우리 지자체, 우리 농어촌 뭐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전체 우리 한 시군이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도지사님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수도권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좀 일찍 했잖아요.
그런 도시보다는 사실 농어촌지역에는 국가에서 이 특별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깎는다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하는 것이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155쪽에 있는 상주일반산업단지 여기 분양계획에 있을 때 지금 55% 공정률을 되어 있다고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 보니까 내년에 이제 이게 준공이 되잖아요. 4월에.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6필 중에서 5필만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11필이 남았는데 정말 양질의 어떤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잘해 놔도 분양 잘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어떤 식으로 분양계획을 하고 계세요? 11월에 2차 공고를 한다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지금까지 총 공정 55%에 16개 필지 중 5개 필지는 기 분양이 되었고요.
○이경옥 의원 어떤 업체가 지금 밝혔는 5필지.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지금 가장 큰 업체가 뭐 동천수가 음료.
○이경옥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회사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업체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도 지금 미래전략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제기업과하고 미래전략에 문의오는 업체들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래도 이 지역에 맞는 이 지역은 그 농업기계화와 식품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천수 같으면 음료로 그거는 뭐 변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실제 우리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잘 안 들어오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최중심에 있어 가지고 육상교통으로서 수송에 해외수출하는 쪽 아닌 국내기업들로 봐서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야튼 문의는 거의 70% 이상은 될 거로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또 산업단지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산업단지를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2차 산업단지 조성도 지금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지금 그 옛날에 외답농공단지가 실패했던 경우는 양질의 업체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11필지 남아 있는 여기에 온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좋은 성공할 수 있고 상주를 살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올 수 있도록 정말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 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