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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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10쪽에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우리가 상주시의 총예산이 우리 자체 이제 수입하고 교부금 조정 교부금 보조금하고 우리 전체 예산이 이루어지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인 대응인데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인구나 지역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교부세를 균등하고 평등하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특별히 더 노력해가지고 교부세나 조정 교부세나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예가 있는지.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 부서별로 특별히 노력해가지고 국가예산 즉 교부세나 뭐 보조금을 굉장히 좀 성과 있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정자립도를 옛날에는 중요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고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진짜 시장님 이하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 또는 중앙정부에서 “아! 이거는 상주에 진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되게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교부금을 좀 많이 타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래야지 우리 상주시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상주시 전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시정을 종합 기획하시고 조정하시고 또 1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점숙 의원   4쪽에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우리 강영석 시장님의 시정 구호가 민선 8기에도 그렇고 민선 9기에도 그렇고 ‘저력 있는 역사 도시 중흥 하는 미래 상주’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아마 이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이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에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제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위계획이고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이 반영돼서 나왔는 사업이고 2040년까지 20년간의 긴 기간동안에 우리의.

○박점숙 의원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점숙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사업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40 종합발전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30개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게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 놨더라고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랑 중복이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거를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은 예산을 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2040 종합발전계획이 작년에 불과 1년밖에 수립된 지가 안 되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우리 중흥프로젝트 개발과 종합개발과의 차별화를 두어 가지고 용역을 해주시고요.

○박점숙 의원   우리가 저희들이 보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성과물이 나온다고 그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성과는 아니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 용역물이 우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박점숙 의원   그리고 용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용역물이 그냥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캐비닛 보고서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0월 되면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끝난다고 돼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이 반영됐는 내용들이라든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옥 의원   저기 6쪽에 대해서 시민참여 및 시민체감형 정책소통 활성화에 있어서 정책자문회의를 지난해까지 20명, 4개 분과를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경옥 의원   거기에서 그 4개 분과를 하면서 과제를 줘서 중간중간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물 도출에 있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 분과를 기획조정, 행정조정, 경제산업, 건설도시 해가지고 했는데 스무 분이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를 29일까지 해서 30명으로 10명을 더 늘렸어요. 보니까.

○이경옥 의원   그런데 각 분야마다의 전문성을 띠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실효성을 하는 데에 그게 맞다고는 뭐 본의원 생각은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냥 정말 어떤 정책 자문이라는 그 성격에 맞게 정말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회의만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거보다는 정말 전문가를 우리가 영입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왜 도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책자문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많은 걸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경옥 의원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방안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 상주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제안 제도할 때 시민과 공무원이 하는데 공모전에 접수가 641건에 선정이 9건 이러면 왜 그렇죠? 이거는.

○이경옥 의원   예. 그면 국민신문고도 그런 성향이겠네요?

○이경옥 의원   그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시민과 공무원 해놨는데 여기 공모전이나 국민신문고가 그냥 일반 시민이 참여했는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젊은 공무원들의 반짝이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가 또 여기에서도 될 것 같고요.

○이경옥 의원   그래 보니까 마지막에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여기도 보니까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홈페이지나 게시판이나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회보로 나갈 때 있죠. 그게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갑니까?

○이경옥 의원   예. 그럴 때도 이런 안을 좀 홍보를 해서 뭐 저들이 선거 운동할 때 같은 경우에 나가보면 그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상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막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 되는데 그럴 때에 그분들이 막 답답하고 하는 거를 이런 데라도 공모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폭넓은 홍보를 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 더 중점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예. 과장님! 이경옥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이제 기업하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어요.

○안창수 의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안창수 의원   네.

○안창수 의원   정책자문위에서도 하지만 문제가 오염 총량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안창수 의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지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의 현실이 지금 현재.

○안창수 의원   과연 그 저감 노력으로 얼마나 수치가 낮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정책자문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기업 유치하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자문회의를 했으면 그것이 시정에 저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수 의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 거기서 할 부분은 아니죠.

○안창수 의원   그런데 말로만 구호성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창수 의원   그리고 시민 참여를 기회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말입니다. 홍보성으로 뭐를 했다, 뭐를 했다. 이래 돼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 오염 총량제는 환경과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좀 이건 심하지 않느냐 제가 느끼는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에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입니다. 하고 나서 그것이 우리시에도 반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앞으로는 다른 과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뭐 조금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기업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기업 유치를 기본을 만들어놓고 규제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담당관님 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민 체감형 우수사례 적극 발굴 해갖고 11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3건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청년몰 지원 사업도 지금 상가를 7개인가 지정을 했는데.

○신순화 의원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제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들어가 봤을 때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보이는 거고.

○신순화 의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상가를 좀 양해를 구하고 빈 상가가 아니더라도 좀 골목 형성이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곳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원도심 발굴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일까에 대한 본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굴을 그냥 정책을,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맨날 하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순화 의원   그리고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이제 2기가 운영 중이고 1기 팀의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와닿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시립도서관 문제는 지금 이제 착공해서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감나무도 하고 이팝나무도 하고 뭐 동백꽃도 하고 상주시에 우리 나무가 뭐죠? 시목이.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도 상주시는 시목인 감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바뀔 때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 감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마을 갈 때마다 마을마다 다 틀려요. 관광지도 다 틀리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시목을 굳이 정해서……

○신순화 의원   맞다고 보시는데 저희는 이팝나무 같은 경우 지금 남원동 시내에 굉장히 꽃 알레르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나무 자체를 별로 안 좋아 하십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상주 중앙에 남성동에 상주시목인 감나무를 심어야지 정상적인데 타지역에서 상주를 왔을 때 어떤 관리의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시목을 바꾸든가요. 그래서 한 가지로 어떤 통일된 그거를 해야지 알레르기 생기는데 각 구역마다 저기 축협사거리 같은 경우 또 감나무가 있어요.

○신순화 의원   시내인데도 같은 시내인데도. 또 저쪽 신흥동 가면 은행나무가 있어요. 또 남성동 가면 이팝나무가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너무 혼잡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나무도 아니고 너무 혼잡해……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거점적으로 저희 지금 성과물로 하셨다는데 어떤 거점별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우리 그 성과물에서.

○신순화 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물을 나와서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전혀 특별회계 지금 2회 추경에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정책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 따로 예산 따로 지금 이렇게 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1기 팀이 언제 그게 끝났죠? 1기 팀 희망연구팀.

○신순화 의원   예. 작년에 끝났으면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전략적·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제가 우리 기금에 대한 걸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기금이 지금 2,800억이 있고 이번에 투자유치기금 추경에 500억을 다시 더 세우는 걸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금고관리위원회가 있죠? 금고위원회가 있죠? 시에.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전혀 이거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신순화 의원   선정을 위하는 거고 그럼 관리는 기획예산……

○신순화 의원   제가 그걸 봤을 때 투자유치기금 같은 경우 374억에 지금 500을 더 가져간다고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그 기금이 374억이면 이렇게 좀 두세 개 단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40억씩, 10억씩, 2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21개인가 관리가 되어 있어요. 왜 같은 그래서 제가 예치 기간이 다른가 같은가를 봤어요.
   그런데 예치 기간이 2020년도 연말부터 2022년도 연말까지 돼 있는데 금리도 0.95%에요. 그 당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2020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 최소 1.3에서 1.5가 금리가 나올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서 0.95%의 금리로 예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기금마다 10개의 기금이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신순화 의원   제가 총무위원회 8개, 산건위원회 2개 해서 10개 아닙니까?

○신순화 의원   그럼 그 9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뭐가 들어갔는지.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9개가 어디 어디에 무슨 기금인지 제가 지금 어제 복사한 서류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통합재정안정화.

○신순화 의원   투자유치.

○신순화 의원   통합청사.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제가 어제 본 거는 10개 기금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보충질의 하여 주세요.

○신순화 의원   저희가 2,800억이라는……

○의장 안경숙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신순화 의원   저희가 2,800억이라는 기금을 관리하는데 1년 총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2021년도 연말 기준 9개 기금의 저희 이자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 수입으로 얼마 잡혔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자, 상주시에 1조 1,760억인가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이 그중에 2,800억이라는 기금이 관리되는데 각 부서장이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정도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저희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도 보면 예수금 수입이 1억 원이 감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예수금 수입이 늘어나야지 정상인데 감소했다고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이건 다시 예산 다룰 때 볼 건데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0.55%가 최저였고요.

○신순화 의원   예. 0.2%는 없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이미 저희가 예치를 할 때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1조 1,760억을 하는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예수금이 1억이나 감소됐다는 이런 보고는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운영이에요. 
   가정 살림을 해도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치했으면 1년이면 이자가 복리로 하면 얼마가 나오고 그냥 매달 금리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 게 딱 되는데 2,800억에서 이자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이게 1억이 감소되어 있다? 이런 보고는 이거는 정말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냐에 대한 반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의원들이 그거를 제대로 검토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보고가 아닌 명확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쪼개기식으로 똑같은 날 예치를 하는데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예를 들어 1,000억을 예치했을 때하고 100억을 예치했을 때하고 저는 금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치 금액에 따라서 그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2년 동안 예치를 할 때 374억 중에 300억은 한 뭉뚱거리로 예치를 하고 74억을 보통 예금이나 아니면 10억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급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되지 374억을 21개로 쪼개가지고 금리를 0.95%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지방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시정 운영이면 상주시민들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죠. 2,800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늘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운용한다면 계획 있는 시정 운영을 해야 되지 그렇게 기금 2,800억도 1조 몇 천 억을 운영하는 상주시가 기금 2,800억도 그런 불확실성에 근거해서 한다면……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출 요인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신순화 의원   그 지출요인도 우리가 계획된 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주고 해야지 승인해줘야지 지출을 하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지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기금 2,800억을 이렇게 전략적, 효율적으로 운용 안 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상주시가 감나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나무도 할 수 있고 저 나무도 할 수 있고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2000년도에 지금 바로 인근에 말입니다. 영동에 가로수길을 159㎞를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삼백의 고장이라 하면서 지금 과장님 발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창수 의원   감나무만 해서는 안된다고 예를 들어 그런 답변을 하셨는 거 같아요.

○안창수 의원   그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에요?

○안창수 의원   지금 말입니다. 이제 삼백의 고장 감에 대해서 곶감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영동이나 이런데 많이 뺏기고 있어요.

○안창수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가로수길을 해가지고 영동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목은 감나무인데 감나무만 굳이 할 거 있느냐? 그거는 답변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그 결산 대표위원 할 때 이제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이제 상주중앙회로 가고 특별회계는 그 이제 대구은행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 지금 우리 상주시가 그 가령 세금으로 불어나는 세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을 뭐 분할로 해가지고 예금이나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관례 적으로 그냥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이렇게 예를 들어 이율 생각 안 하고 관례적으로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걸로 예산을 충분히 한 10년, 8년에서 10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한 그 운용만 잘해도 100억이 우리가 이자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있잖아 앞으로 개선돼야 돼요. 근데 개선이 잘 안 돼요. 저거 한 가지는 개선 잘 됐어요. 뭐 한 달을 하든 석 달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예금으로.

○안창수 의원   그렇지만 이율 부분에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있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이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 200억 이상 세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관리만 잘하   셔도.

○안창수 의원   자, 일반회계 말입니다. 옛날에는 농협중앙회로 말입니다. 김근수 시장님 계셨을 때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단위농협에 조합장님들이 시장실에 가서 했는 사건도 제가 잘 알아요. 중앙회 중앙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지역 농협에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선돼야 된단 말입니다.
   농협중앙회로 하든 대구은행으로 하든 금리는 계속 예를 들어 가지고 갖다주고 과장님 돈 같으면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수 의원   그래 우리가 세수가 우리 상주시가 늘어나는 부분이 발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도 이제는 이때까지 개선이 많이 됐는데 더 개선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정길수 의원   그 20쪽에 그 우리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13일간 하셨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면 그 조치 결과가 지금은 도에서 다 내려왔습니까?

○정길수 의원   안 왔습니까? 그 본처분에 대해 이게 보통 감사 끝나고 나면 기간이 2∼3개월 내에 본처분이 다 내려오죠. 그죠?

○정길수 의원   내려 오죠. 내려오면은요 그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정이 어떤 이제 지적을 받았고 어떤 그게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 자체 감사는 1년에 우리 24개 읍면동을 몇 개씩 자체 감사합니까?

○정길수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정길수 의원   10개소 정도 되죠?

○정길수 의원   예. 그 올 상반기에 자체 감사를 다섯 군데 했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그 자체 감사 결과도 감사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지역정보, 제일 앞에 이제 추진 방향에 보면 지역정보화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 강화인데요.

○정길수 의원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30년 전부터 이제 이게 20∼30년 전에 지역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가지고 정보 역량 강화라 하는 게 20∼30년 전부터 이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서울이나 상주에 사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모든 정보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정보를 다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성호 의원   예. 이제 5등급이면 하위등급인데.

○성성호 의원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참 그런 모습입니다. 그 5등급을 받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성호 의원   예. 그러면 20쪽에 보면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성호 의원   그 중에서도 이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또 뭐 공직자는 좀 전에 참 청렴하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또 민원인이 다수가 또 과도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는 어떤 내용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친절도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다소 과할지라도 민원인을 대할 때나 또는 전화내용, 전화도 민원인을 대할 때 또 내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하면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를 올려서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담당관님 19쪽 저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 기획에 지금 26억 1,100만 원 중에 지금 얼마 정도 지출이 되어 있죠?

○신순화 의원   방송 광고 예산은 제가 알기로 12억 3,300 정도 예산인데.

○신순화 의원   혹시 TBC 생방송 굿데이에 우리 시장님 저번에 출연하신 거 아시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경천섬하고 경상감영하고 백강정 그쪽으로 해가지고.

○신순화 의원   출연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청취하도록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혹시 집계를 결과로 이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TV 하는데 예산의 거의 절반가량을 12억 3,300을 썼는데 홍보 효과가 없어서 우리 상주시민이나 아니면 출향 인사들이 상주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또 이런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럼 삼백의 고장에 상주곶감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으신지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TV에 광고 중간중간 드라마나 뉴스를 할 때 중간중간 광고를 하는데 22년도에 상주곶감을 혹시 지금 추석 전후나 설 전후해서 홍보할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신순화 의원   추석이 9월 초면 지금쯤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지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주곶감이 지금 영동곶감에 많은 추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추석이나 설에 봤을 때 영동곶감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드라마나 뭐 어떤 방송을 볼 때 그 지금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셨는데 계속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주 곶감은 그런 게 없어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주곶감이 연간 소득이 3,80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 효과는 우리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샤인머스캣 지금 김천, 영천, 상주 이렇게 해서 3개가 가락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샤인머스캣에 대한 선전이 거의 지금 작년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는데 그와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냐라고……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신순화 의원   아니 홍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예시가 있냐고를 여쭤 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든지 아니면 어디 신문이라든지 어느 방송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곶감하고 샤인머스캣에 대한 농특산물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구체 적으로 아침 시간대 어디 방송에 방송할 때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라디오에 이게 나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어떤 언론보도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일간지요.

○신순화 의원   저는 본 의원은 최근에 영동곶감이나 영천 샤인머스캣이나 김천 샤인머스캣에 대한 언론보도나 방송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곶감이나 샤인머스캣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도 본의원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생방송 굿데이’라든지 ‘K-슈퍼스타 양잠산업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시청률을 높이고 또 출향 인사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홍보하는 게 26억 예산을 세운 목적이 아닌가 싶은   데요.

○신순화 의원   우리 재난 문자를 지금 수시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언론 홍보에 대해서도 재난 문자처럼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재난 문자처럼 미리미리 좀 알려줘서 요즘 SNS나 우리 문자가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알려줘서 시청률이라든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동곶감이나 다른 샤인머스캣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타시군에 밀려나고 쫓기지 않도록 극대 적인 홍보 효과 방법을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22쪽을 좀 봐주시죠. 상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 원을 쓰셔서 디자인 변경 및 시민 토론함을 개설하셨죠? 

○진태종 의원   추진 중입니까?

○진태종 의원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상주시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었는데 보건소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진태종 의원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전부 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알리미 아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 알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태종 의원   22년 7월 28일 목요일 9시 기준 현재 확진자 현황에 신규 확진자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그러면 지금 현재 11시 25분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홈페이지라면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런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태종 의원   예. 확인하시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속하게 올려주시면 시민들 또한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진태종 의원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구홍 의원   저는 아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광고나 꼭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농산물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구홍 의원   지금 RPC가 적자가 많이 나고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어려와요. 그런데 광고 말고 예산이 있으니까 농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상주에 친환경부터 해가지고 농업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한구홍 의원   그러면 또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도 곶감도 있지만 우리 삼백 쌀이라든지 오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많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직접 우리 집행부하고 그 단체하고 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그런 예산도 좀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3쪽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하는데 A/S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게 타지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박광덕 의원   스마트 마을방송요.

○박광덕 의원   이게 지금 A/S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광덕 의원   그래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박광덕 의원   이 운영하는 업체가 어딘가 묻습니다. 제가.

○박광덕 의원   KT하고 대전 업체로 알고 있는데.

○박광덕 의원   예. KT도 있지만 마을 방송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KT는 작년에 하고 4년 전에 마을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좀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지금 4년 전에 대전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광덕 의원   예. 맞습니다.

○박광덕 의원   KT는 저 먼저 했는 스마트 방송은 대전 업체가 했고요. KT는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관님 제 말이 맞을 겁   니다.

○박광덕 의원   그런 건 체크해가지고 A/S 문제나 이런 걸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그것도 맹 휴대폰으로 다 되는 건데 최근에서 이제 KT로 바꾼 겁니다.

○박광덕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

○박광덕 의원   예. A/S 관계를 좀 체크를 잘해 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대전 업체는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그러니까 잘 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 전에 했던 부분이 미비하니까 좀 체크해 줘가지고 지역에 찾아보고 이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정길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본처분 자료와 2022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29쪽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10년간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지방소멸도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점숙 의원   여기 보시면 7월에 제출 자료에 대해서 대면 발표를 하셨고 평가만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단계 같은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평가에 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그 8개 사업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일자리 창출이 있고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주공간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박점숙 의원   다 포함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점숙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계획서를 매년, 매년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또 대응기금을 받는 사업입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뭐 청년인구 유입 같은 이런 사업들은 단순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추진해 온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거에 편중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이제 매년 이 사업을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최소 작게 나와도 56억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E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라도.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이제……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금을 받았을 때 혹시 단기성에서 끝나는 1년, 2년 차의 사업으로 그냥 끝내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박점숙 의원   예.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시고 그래도 우리 보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이 많아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인구들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인구증가시책 많이 추진했고 또 하셨고 고생도 하고 계시지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광범위하게 도출을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게 저희들이 최근 4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매년 한 50여 건 이상씩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거는 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이고 또 업무추진 성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보면 이 공모사업은 거의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점숙 의원   국비, 도비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종합검토란에도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10억 원 이상 사업과 시설 개발 및 운영 인력 필요 사업은 공모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계시네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하셔서 우리도 사전에 공모사업이 아!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해서 다음부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 의회에도 공모사업 전에는 꼭 보고 뭐 심의를 받는 건 아니시고 보고라도 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누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이경옥 의원   28쪽에 보면 상주형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활성화 해가지고.

○이경옥 의원   예산 집행실적을 봤을 때 전체가 시비면서 3억 4,500 중에 올해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거를 연초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이경옥 의원   알고 계셨는데 상반기에 100만 원만 올리고 하반기는 뭐 하죠?

○이경옥 의원   저희 의회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가상세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막 거창한 그런 보고들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우리 여기 상주형 메타버스라는 걸 해놓고는 상반기에 100만 원만 쓰고 하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또 23년도에는 3억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가 예산을 안 쓰는 게 잘  하시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지난번에도 올라왔었고 그냥 자료 만들기식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2년도부터 26년까지 사업 기간을 뒀으면 거기에 대해 여기에도 용역 완료 그리고 나서 22∼26 해가지고 그냥 콘텐츠 개발 운영 이렇게만 했는데 상세 내역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회차에는 이 내용을 넣지 말고 지난번에 벌써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보고서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바지만 이것도 봤을 때에 그냥 보고하기 식의 내용밖에는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것으로 조금은 나아지겠다는 게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작은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살고 계시는 그런 부부들에게도 그렇게 야외에서 한다면 돈을 주고 이래가지고 인구정책, 인구 어떤 한 명이라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로 사람이 오겠는가 하는 거를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인구 유입 정책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여기 보면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한 분,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경옥 의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봤을 때 소장님 한 분이 이렇게 여기에 추진 계획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출장 가시면 계속 문 닫아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기간제를 좀 한 분이나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세종사무소에는 얼마 전까지 공석으로 있었는데 언제 오셨죠? 이분은.

○이경옥 의원   예. 그 공석이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저들이 거기 가서 봤을 때 한 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상주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일할 부분들을 찾아서 할 것 같으면 한 분, 기간제 한 분 하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갔다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연계성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 한 사무실에 계속 근무하는 건 능률 안 오릅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경옥 의원   잘 생각하셔서 좀 건의하시고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단장님! 상주시의 미래 신성장 발전전략 수립 등 상주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점숙 의원님의 말씀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인구가 2019년 12월 말 이후로 해서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현재는 뭐 95,490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되고요. 저희가 매년 인구정책을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 대해 성과가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죠?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예. 인구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곳이 있고 경북은 이제 16곳이……

○김호 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이 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1조 원씩 해서 10년간 지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김호 의원   5월까지 투자계획서는 접수를 한 상태이십니까?

○김호 의원   배분이 결정이 되죠?

○김호 의원   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시책에 대한 하향식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발굴을 해서 정부에다 올려서 정부에서 채택한 계획안으로 이게 배분이 되고 지정이 되는.

○김호 의원   예. 부분이죠?

○김호 의원   그래서 1년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억이, 그리고 내년에는 또 160억 해서 최대 2년 동안 280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저희가 이 투자계획서를 보면 8개 분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주 같은 경우에도 청년 유출도 많겠지만 유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상주 청년 유입에 대해서 어떤 투자계획서의 내용 중에 한 예가 있는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네. 요즘 그 청년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미래보다는 또 현재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의원은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뿐만 아니라 또 상주시에 지역인구소멸을 위한 대책이 또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상주시에 10만 인구 회복에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33쪽에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의성, 군위에 유치가 되는 통합신공항 배후지역으로 상주시는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의뢰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유통과에서.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면 우리 그 항공 클러스터사업이 배후지역의 70% 이상에 집중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아, 그면 TF팀 지금 구성이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 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으십니까?

○김호 의원   예. 뭐 아직까지라는 말씀은……

○김호 의원   예. 우리 경상북도에 통합신공항 배후지역 개발 계획에 우리 인접지역인 상주시의 전략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표에 보면 연도별 공모사업 추진현황표에 보면 22년도에 16건 해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250억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그 옆에는 6월 말 현재에요. 이거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확보 해갖고 57개 사업 해갖고 806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지금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806억을 확보했는데 미래전략에서 국·도비 확보한 게 그면 250억이라는 걸 6월 말까지라는 게 국·도비는 이미 2022년도 국도비는……

○신순화 의원   그리고 지금 매년 19년도부터 19년도 870억, 20년도 1,097억, 21년도 940억 지금 매년 줄고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미래,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예산 보고할 때는 21년도에는 39개 사업 해갖고 631억이고요. 22년도는 57개 사업 해가지고 806억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의 국가 예산 확보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만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19년도부터 지금 이 자료에 있는데 계속 지금 21년도 940억인데 그면 연말까지 저희 공모사업이 다 오면 22년도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추정할 수 있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6월 말까지 250억인데 2021년도 기점이라면 940억이 된다는 얘기세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늘 얘기를 하기를 연말 되면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요. 연말 되면 땅을 파고 연말 되면 공사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정책인데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에 예산 집행률이 전반기에 보다 후반기에 훨씬 뭐 그러면 900억에서 250억이면 3분의 1은 전반기에 집행을 하고 3분의 2는 후반기에 집행을 한다는 얘긴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자료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1쪽에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 해가지고 어제 공약사항을 확정했다고 하시는데 공약사업 확정했는 자료제출도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32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그죠?

○정길수 의원   이거를 아까 우리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셨는 내용 이제 보충을 하겠는데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가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 이러 이러한 걸 국·도비 공모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 공모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팜 같은 거는 우리가 처음에 발표, 공모사업 추진해가지고 처음에 발표했을 적에는 상주에 뭐 1,300억에서 1,500억 국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스마트팜이 상주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증가라든가 경제적인 큰 효과는 투자한 금액만큼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거를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따와서 처음에는 공모사업 하면 순수한 국비나 도비로 된다고 공모사업 해놓고 공모사업이 막상 오고 나 가지고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시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 목록을 어떠 어떠한 것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 인구정책 있죠? 34페이지에 인구정책은 지금 보면 그 각 시군에 전부다 대동소이 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정길수 의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전남 해남군이 인구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15년 동안 2,000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와서 효과가 없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우리도 여기 보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학생 몇 명 뭐 친구 몇 명, 친인척 몇 명 인구 전입시킨다고 그거 장기적인 인구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죠?

○정길수 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또 보면 작은 결혼식 지원, 결혼장려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장려금 뭐 얼마 주고 있죠?

○정길수 의원   100만 원 준다고 결혼할 거 안 하고 하진 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이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예산이 그냥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거의 이름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이지 전부다 같은 그 내용으로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지난번 그 인구문제에 대한 EBS에 토론을 보니까 그전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 이제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층에서도 거의 한 65%가 애를 안 갖겠다 하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구문제는 인구문제에 예산투입하는 건 좀 신중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잘 없을 거 같아요. 그죠? 단장님.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 우리 단장님이 투자 유치하는 쪽에 굉장히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상주에서는 300만 원 주고 문경에서 500만 원 준다 하면 200만 원 더 준다고 상주에 올 사람이 문경에 살러 가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하여간 인구,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예산 그 편성을 좀 신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속담에 밑돌 빼가지고 웃돌 공구고 밑돌 빼가지고 웃돌 공구는 격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타 지자체에 없는 인구증가정책을 할 때만 예산 배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비슷한 내용 갖고 하면 예산 낭비만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하고 세종사무소 운영 있죠?

○정길수 의원   서울하고 세종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종사무소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길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뭐…

○정길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세종사무소장님이 우리 시장님이나 또는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세종시에 어느 부처에 갈 때 시간 조율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특별한 거 없죠?

○정길수 의원   그래 가교역할인데.

○정길수 의원   이 소장님이 뭐 가교역할 하는 게 그래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시간약속하고 이런 것 뿐이잖아요. 뭐 우리 세종소장님이 이 분이 뭐 예산이나 주요한 사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정길수 의원   그래 이제 보면 소장님들 역할이 뭐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가면 시간 조율, 만남, 시간 조율 뭐 이런 거 외에 크게 별로 우리 예산이나 우리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그분이 그쪽 세종시에 있는 부서 책임자하고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길수 의원   오히려 국가정책이나 모든 것들은 다 공개되고 언론에 나오고 그 해당 부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제때제때 다 발표되고 다 하는데 그죠?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그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면 세종사무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했는 내용을 뭐 몇 개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정길수 의원   근데 아까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의……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보충질의 하시려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정길수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많은 그거를 가교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 제 이야기는 큰 역할이 없으면 폐지하고 역할 하는데 모자라면 뭐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사무소장 직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치면.

○정길수 의원   6급입니까?

○정길수 의원   그러면 가교역할 하려고 하면 직급을 훨씬 높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 과장하고 팀장급을 두 명이나 과장급 한 분하고 배치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제가 듣기로는 이 부서의 가교역할 하는데 직급이 낮은 사람 가면 잘 대해주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길수 의원   진짜 잘하려고 하면 직급도 높이고 실제 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인원이나 예산이나.

○정길수 의원   하여간 그 단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길수 의원   그 잘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 2022년 상반기 국도비 공모사업 자료와 시장공약사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순화 의원   42쪽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조직 인사체계 구축에 있어서 저희가 어저께 시장님 연설을 들을 때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신순화 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어떤 부분에서 느껴서 준비하고 계시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서비스, 상하수도, 복지업무 증대로 인해서 하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새로 충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이나 어디 타 부서에서 조정 배치를 하는 겁니까?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시기는 2023년 초?

○신순화 의원   과장님은 미래전략추진단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는 미래전략, 유치전략, 정책 개발, 전략사업 TF팀,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가 주 업무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기획, 예산, 법무규제, 의회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두 부서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국비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데 미래전략추진단이 언제부터 저희 조직에 편성이 되어 있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제가 알기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또 어디에요. 외답 일반산업단지에 우리 동아오츠카 인가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제기업과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가져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하는 사람하고 그 성과물을 가져가는 부서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이왕에 하신다면 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저희 의회가 봤을 때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맞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다고 보면 됩니까?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저 직렬 조정에 저희 연말에 집행부 내에 국장님 세 분이 다 나가시는데 거기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직렬이 산림직, 농업직, 복지직에서 국장님으로 발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신순화 의원   예. 그 자격을……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인사를 하는데 상주시가 직렬 조정이나 예를 들어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조직 인사 구축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요.
   또 상주시의 여성 비율이 상주시의 공무원 말고 여성 비율이 52% 되는데 상주시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죠?

○신순화 의원   예. 40%인데 지금 연말에 또 지금 5급 사무관 나가시는 분들을 빼고 과연 5급 1월 1일자로 승진하는 여성 의원이 몇 분이나 되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공무원의 40% 비율에 비해서 여성 사무관의 비율은 상주시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 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인사 구축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가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자, 저희가 우수 공무원 발탁 인사를 하신다라고 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최근 4년 동안 우수 공무원을 예를 들어 발탁해서 어떻게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7배까지 하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상주시 공무원이 일을 참 잘하신다는 소리가 옆 타시군하고 상주시 공무원을 자꾸 비교하는 얘기를 저희가 민원 현장에서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 또 조직 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주 공무원들이 인근 시에 비교되지 않고 더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직렬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읍면동에 뭐 동장님이나 면장님 퇴직하시는데 가 보면 그쪽에 이제 주민들이 “면장은 1년짜리는 오면 안된다. 2년 이상 되시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뭐 우리 시에 그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저도 생각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합당한 거 같아요.
   1년 근무하시다 오면 이제 그 면에 중점 추진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물론 그 인사하는데 내부적인 사정은 다 있는데 인사하는데 보면 면장이 6개월 있다가 다른데로 가고 신임 면장이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이러면 내부적인 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거를 잘 유념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 할 때 시장님이 관여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팀장님까지는 예를 들어 A팀장 예를 들어 뭐 경제기업과에 있는 A팀장 농업정책과 무슨 팀장으로 뭐 이래 이제 그 팀장까지 시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전체다는 관여 못 하시죠?

○정길수 의원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원 하나하나의 특성이나 개인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개 다 인사팀에서 인사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시장님 보시고 뭐 몇 개 수정이나 뭐 또 사전에 상의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는데 직원들은 거의 상의, 시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죠?

○정길수 의원   짜고 있죠?

○정길수 의원   근데 그 인사를 할 때 이제 희망, 그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희망 근무지 조서를 받고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게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물론 그런 사정은 있지만 희망 근무지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 유효성 있게 써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받아 가지고 반영을 안 하면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에 굉장히 이제 이게 만족도가 높아야지 근무하는데도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근무할 수 있고 개인의, 요새는 개인의 만족도가 개인의 행복 그죠? 행복하고 조직 전체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 민원 때문에 모 직원,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늘 3일 동안 연가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발령이 잘못 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 부서에 있다가 타 부서로 가가지고 1년 됐는데 다시 전 부서로 왔다.
   그래 자기는 이제 전 부서에 있다가 다른 데 갔는데 전 부서 다시 여기는 오기 싫은데 1년 갔다가 1년 있다 오고 또 그다음에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시에 들어와 가지고 1년 있다가 다시 자기 읍면동에 가고 그런 건 인사팀에서 우리 인사팀장이나 과장님이 개인적인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개인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원활하고 진짜 효율적으로 또 개인의 만족도나 행복감도 이제 미치는데 그게 조직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정길수 의원   우리……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렇죠.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근무지 희망 조서를 받아가지고 특이한 사항 나오는 거 있을 거라요.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항, 특이한 사항 나오는 건 우리 과장님이 면담을 해가지고 왜 이 부서에 가길 원하느냐? 그런 것도 또 면담을 해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6급 되고 나서 행정직하고 기타 이제 직, 이 보직 받는데 기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행정직은 예를 들어 뭐 1년 반 정도 되면 팀장 보직을 받는데 예를 들어 시설직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도 보직 받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뽑을 때 복지직, 시설직 뭐 전문분야에 필요해가지고 전문직을 뽑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뽑는데 면 단위에 보면 복지팀장을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런데 복지직이 6급이 되고 난 뒤에 팀장 보직을 못 받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을 배치해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 이거 전문성도 부족하고 우리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애로점이 있을 건데 왜 이래 하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힘들죠. 그죠?

○정길수 의원   힘든데 이제……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우리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우리 인사팀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진짜 우리 시 전체 조직을 제일 이끄는 밑바탕이 되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택용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52쪽에 상주읍성……

○의장 안경숙   이경옥 의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이경옥 의원   52쪽에 그 북문 복원사업이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사업비가 많이 올랐네요.

○이경옥 의원   왜 그렇죠?

○이경옥 의원   예.

○이경옥 의원   예.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그쪽 일대가 다 거의 매입이 다 되네요?

○이경옥 의원   그러면 그 위치가 도로하고 같이 맞물렸는데 어떤 식의 할 계획을 하세요? 그 복원을, 위치가 도로하고 같이 양쪽에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경옥 의원   예. 보니까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역민들에게 할 때 이제 도로 보상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거를 마치게 됐을 때 좀 주민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경옥 의원   예.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고 그리고 또 복원을 해도 그쪽에 있는 우리들이 뭐 전체가 느끼는 거겠지만 좀 잘 앉혀져야 되거든요. 방향이.

○이경옥 의원   그래 되니까 그런 거를 빠뜨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의원   부서에 업무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한국한복진흥원 우리 학생들이나 한복 입는 횟수가 좀 이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경모 의원   학교도 우리 한복을 지원했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한복을, 교복을 한복으로 했는 학교가 있죠?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한복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상주읍성 복원사업 이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강경모 의원   예. 이것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예. 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2년입니다. 그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제 많이 안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강경모 의원   갑자기 왜 이걸 이전하시죠?
   토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강경모 의원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전하는 곳이 지금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을 하죠?

○강경모 의원   계획을 하고 있죠?

○강경모 의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사용 용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경모 의원   농업인들이 활성화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러면 농업인들은 거기서 그러면 예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삼백농업농촌테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래서 가능 여부를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도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죠? 이게 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도의 승인을 얻지 않았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러면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서류나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러면 가서 뭐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셨는지요?
   승인 없이 지금 우리가 10여 년 동안을 그걸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강경모 의원   앞으로 한 2년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경모 의원   그럼 2년여 정도가 남았으면 지금 2년 동안은 우리가 거기에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강경모 의원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강경모 의원   잘 안 들립니다.

○강경모 의원   1차 협의를, 1차 협의를 도에서 1차 협의를 하셨었을 때 그럼 농촌활력과 이원호 팀장님이나 뭐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에.

○강경모 의원   아, 도영호 과장님 같이 계셨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협의를 하러 오니까 ‘아! 지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공직자가.

○강경모 의원   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공문을 하나 보내지도 않았는 내용일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강경모 의원   과장님 우리가 질의나 질문을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는 사안이 우리 상주시에서는 몇 가지나 됩니까? 검토한다 그러면 되는 확률이 있습니까, 안 되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검토를 하고 예상을 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나가신다고 그러면 큰 무리 없이 가신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2년 동안은 지을 수 없다 하는 거는 정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2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10년이.

○강경모 의원   예. 화면 좀 하나 띄어주시겠습니까?
   ●●(PPT자료를 보며) 자,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이게 그 배치도 이제 지으려고 하는 배치도입니다. 지금 이게 연원동에 바로 우리 의회 바로 옆이죠. 
   문화예술회관이 저곳에 이제 지으려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우리 만여 평입니다. 이게 약 만여 평의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었   었죠. 
   우리 조감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왜 그런가 하면 500석의 문화예술회관이 오랫동안 상주시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이제야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많은 기대 심리도 가지고 있고 500석에서 900석에서 다시 500석에서 850석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는 실시설계에 와서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적어도 2025년 정도나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였었고요. 더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조금씩 늦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토지 매입에 대한, 토지 매입이 계속되지 않아서 그랬었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였고요.
   토지 매입을 우리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1억 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강경모 의원   1억 원을 주고 맡겼거든요. 우리 상주시에서 직접 매입했으면 1억 원을 안 주고 더 빨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이 어려움이 있으면 타 장소로 가는 것도 더 용이하다면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나 시민들의 기대감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하나가 옮겨감으로써 앞으로의 상주시의 행정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강경모 의원   신뢰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더라도, 그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문화예술회관 하나가 이게 410억 원에 굉장히 많은 추가 질의……

○의장 안경숙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강경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강경모 의원님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쉽게 첫 번째 장 4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정기룡 장군 지금까지 육지의 이순신이라고 일컫는 60전 60승의 참 기록적인 인물이죠.   

○진태종 의원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기룡 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이 전혀 국내에 알려진,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하용준 작가를 통해서 창작소설 정기룡 장군을 편찬했죠?

○진태종 의원   지금 그게 대략 한 몇 부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진태종 의원   아, 몇 부 까지는 확인을 안 하셨어요?

○진태종 의원   예. 그래 일단 그게 많이 수치가 있어야만 그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거기도 분명히 용역비가 들어가고 여기 작가분들한테 준 금액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진태종 의원   작가료. 그면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에 효과를 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든 그게 끝나고 났을 경우에 이게 어떤 효과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해서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웹툰을 이제 만화죠?

○진태종 의원   만화 영화가 아니고 만화죠?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저작권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태종 의원   상주시에 있는 게 확실하죠?

○진태종 의원   그럼 다행이고요. 아니 정기룡 장군 이 소설 창작물을 쓰신 분한테는 저작권료가 없나, 저작권이 없나요?

○진태종 의원   아,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정기룡 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보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만화가 나오면 웹툰이 작성이 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전국에 정기룡을 알리는 정기룡 장군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이 노력,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같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55페이지 잠시 한번 펼쳐주시죠. 자, 지금 지정문화재 부분에서 108종에 2,250점, 국가가 인정한 30종에 127점, 지방에 78종 중 2,123점 여기서 사실 국보는 한 점도 없죠?

○진태종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력있는 역사도시라고 우리 스스로 알리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종 의원   그리고 경상도에 또 뿌리라고,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널리 알리고 있는 우리 상주에서 참 국보가 한 점 없다는 게 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물을 승격한다든지 국보 발굴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재 쪽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자, 우리 상주시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가 후대에 무관심 속에 사장되지 않고 그 가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도록 힘 쏟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의장 안경숙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49쪽에 존애원 재조명 사업에 저희가 2월 8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보다 예산이 1억 5,000이 늘어났어요. 그 예산이 존애원 라디오드라마 제작 해가지고 1억 5,000이 늘어났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9월에 존애원 라디오드라마 송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제작은 다 되었다는 얘기신가요?

○신순화 의원   지금 제작 중이란 말씀이죠?

○신순화 의원   송출은 어디 뭐 방송을 통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신순화 의원   몇 부작 정도 되죠? 몇 부작.

○신순화 의원   그래 여기에 대한 지금 제작 중이면 9월부터 송출하면 한 달 정도에서 좀 더 남았는데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신순화 의원   또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저희가 2월 8일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사업이 없던 건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이게 전액 시비인데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산이 서지 않아 그러니까 2월 8일 존애원 재조명 사업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정신문화 가치 조명해 갖고 1억 원, 존애원 소설 제작해갖고 3억에서 4억 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라디오 드라마 제작을 하고 9월 송출 예정인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1억 5,000, 그면 3억이면 1억 5,000은 시비고 나머지 1억 5,000은 안동MBC 방송국 유교문화 저희 그 지원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2월 7일, 2월 8일 해봐야 5개월도 안돼, 5개월 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예산하고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7월에 받는 거 하고 예산 사업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9월에 송출 예정이면 저희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51쪽에 한복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지금 5억 8,500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2월 8일 보고받을 때 없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국·도비가 5억 8,500이 어떻게 내려온 거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경북문화재단에서 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신순화 의원   경북문화재단에서 공모 사업 해가지고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을 저희 여기 이제 사업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이게 한복진흥원 할 때는 경북문화재단의 운영비가 50%는 도비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고 50%는 시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비는 3억 5,000이면 앞으로도 저희 이 프로테이지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러면 3억 5,000이면 거의 37∼38%인데 저희가 경북문화재단하고 그때 할 때는 한복진흥원을 운영할 때 50%는 국도비, 50%는 시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 시비가 조금 더 작게 들어가서 앞으로도 어떤 유동성이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운영비에 그……

○신순화 의원   아, 운영비는 별도로 5억, 5억 있고 이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또 시 부담금이 3억 5,000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혹시 이명희 명창이 저희 전국대회 국악 판소리 대회를 상주에서 지금 6회째인가 언제 하고 있죠? 전국대회를.

○신순화 의원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고향이 혹시 어디인지 아셔요?

○신순화 의원   제가 어제 어느 분에게 듣기로는 이분의 고향은 상주 청리라고 합니다. 주로 활동했던 곳은 전라도지만 그래서 이분이 전국대회를 열 만큼 그렇게 문화재이신 것 같은데 저희 상주에서도 이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아니면 이분에 대한 생가 복원이라든지 전국대회를 할 만큼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강경모 의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부지 사용계획 현 부지를 매입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한 토지가.

○강경모 의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지 또 그 부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죠. 농사를 짓는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안 제시를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재매입을 한다는,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모든 계획이 있고 나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대안을 제시하고 난 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턱되고 갑자기 이전하겠다? 참 무언가가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계획 그리고 대안 제시 그 신뢰성 회복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부시장님?

○강경모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서 이거를 대안을 모든 것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나아가서는 우리 시장님과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마련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경모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도에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봤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의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제가 통화를 안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강경모 의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이게 재심사가 우리가 지금 두 번 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두 번 했죠?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이거 우리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가지고.

○강경모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세 번째 투자심사를 하면 이게 그냥 승인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내용들이 아닌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시설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 보면 7월, 8월, 9월, 10월  달 별로 부지 이전계획을 막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해보면, 설계하는데 거의 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410억짜리입니다. 그냥 40∼50억짜리 집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몇 년도에 이게 건립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투자심사를 했었을 때 이게 심사가 제대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500석이 아닌 또 850석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 지금 현재 건물을 놔두고 이게 주차장이나 모든 것들이 활용 방안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전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한복진흥원이 지금 경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의장 안경숙   근무하는 직원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의장 안경숙   경북문화재단이죠?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000만 원은 한복, 경북문화재단 직원들 의복비라고 하셨죠?

○의장 안경숙   아, 저희 의회 의원들과 본청?

○의장 안경숙   아, 거기 이분들에 대한 의복비라고요?

○의장 안경숙   그래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듯 해서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에 있죠?

○의장 안경숙   상판리 분청사기요지.

○의장 안경숙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의장 안경숙   55쪽에.

○의장 안경숙   9월이나 10월쯤에요?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의장 안경숙   이게 전국에 발굴된 관료 4곳 중에서 2개가 우리 상주 모동에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경숙   여기 꼭 국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