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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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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97년도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1. '97년도세출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만섭 위원장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예산이 10억 5,1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밑에 내려오면 의회운영해서 6억 6,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억 6,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이 2억 7,415만 5,000원이고, 수당이 6,764만 9,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봉급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가 3명 있는데 그것이 2,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6,689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76만 8,000원입니다.
  회의록이 주가 됩니다. 1,200만원이고, 의회보 발간이 900만원, 의정현황 발간이 1,100만원 그 밑에 지방자치구독비라든가 월간잡지 구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이 736만 6,000원 입니다. 주로 전기료 전화료가 주가 되겠고, 자동차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1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장비시설 유지비와 의회방송 녹음장치 앰프라든지 이런것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인데 선박비는 해당이 안되고, 차량비로서 4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777하고 5675 두 대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580만원입니다.  선진지의회 비교행정여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어디에 갈 때 저희들이 따라가는 여비이고, 의회업무추진비는 월액여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직원이 한 사람 따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파트로 나누어서 가서 6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4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한명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665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정액가산금 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국장하고, 의회사무국 추진비인데 그것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직급보조비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국에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에게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해서 1인당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교통비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직원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고, 체력단련비도 역시 똑같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연가가 공무원이 20일 달 수가 있습니다. 20일을 다 찾아 먹으면 보상금이 안나가고 예를 들어서 10일 연가를 달고 10일간 못달았으면 나머지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시상과 향토개발상과 연말에 두 사람씩 해서 네명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래 되어서 사용이 좀 거북하고 폐쇄기간도 되고 해서 1대를 계상 했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총 의정활동비가 3억 9,14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의회비가 의정활동비로서 1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1억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의원이 해외여비로서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조사여비로 비회기 중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여비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가 지금 안가신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김관표 의원과 김종석 의원, 김강식 의원, 이준성 의원 해서 네 분이 있어서 네 분에 대해서 1,20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올해는 4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7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400만원 기준해서 얹어 놨습니다.
  그 다음 새로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해서 우리가 인원을 처음에 7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된다 9명될 때도 있고, 작년에는 12명까지는 했으니까 12명으로 해 달라 해서 인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지침이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고, 또 국회는 예결위원을 한 번 뽑아 놓으면 한기를 다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할 때마다 예결위원이 바뀌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 봤더니 조만간 안내려 오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은 공통경비안에 있는 것이니까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이 100만원, 부의장이 45만원, 상임위원장이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몫으로 150만원이 서있습니다. 30만원씩 해서 5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더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득이지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장 100만원, 부의장 45만원,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똑같습니다.  거기도 예결위가 1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침이 내려 올 것이고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지침이 없어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활동비가 3억 9,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97년도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의사운영, 의정활동 두 개의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 9억 8,888만 9,000원보다 6.4%인 6,309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5,1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96년도 당초보다 6.4%가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 4,298만 1,000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 4,818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는 3억 9,14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3%인 487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확보되어야할 필수예산이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심사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10억 5,198만 5,000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병섭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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