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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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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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1일 12,000톤이 필요한데 9,000톤이면 3,000톤 모자라는 것입니까?

○이맹호 위원   도남정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번에 사업했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   도남정수장에 전번에 저희가 알기로서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참고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그런데 그에 연계해서 토사가 계속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김형구 위원  현재로 봐서는 보완을 할려고 하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상주시 취수장의 원수를 사용하는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고, 내년부터 취수장 증설을 하면 식수로 사용할 인원이 몇 명이고, 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설계 잘못으로 해서 4,300만원을 처음 용역비보다 더 변상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변상을 시켰으면 이런 사업이 다시 재론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300만원 변상 받아서 다시 한 것이 다시 올라 오는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당시에 책임질 사람은 누구 입니까?
  그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무양취수장에서 나오는 톤수가 얼마이고...

○이홍식 위원   도남취수장에서 나오는 톤수가 얼마예요?

○이홍식 위원   두 군데에서 전부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은 최대 얼마나 됩니까?

○이홍식 위원   예. 그러면 4만 1,296명이 1일 리터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필요 합니까?

○위원장 김형수   230리터 입니까?

○이홍식 위원   리터로 하면 톤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이홍식 위원   그러면 1일 9,000톤 필요 하겠군요.  계산상으로요.

○이홍식 위원   그러면 도남정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최대 9,000톤 이고, 무양취수장에서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것이 12,000톤이면 가물어도 6,000톤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이홍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남취수장을 증설할 때는 9,000톤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이홍식 위원   작년인가 용역이 잘못 되어서 한 것 예정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홍식 위원   30,000톤이 안되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홍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책임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문제 입니다.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나는 모르니까 전에 한 분들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축폐 관계도 크게 문제가 되어서 9시 전국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상주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책임감 있게 내 물건 같이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요구할 때 참 뜻은 좋습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것 해야 되는 것 압니다. 알지만 이런 시행착오로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하기 위해서는 전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집고 넘어 가자는 이야기 입니다. 전에 것은 잘못 했고 다시 하자 잘못한 것은 묻어 놓고 다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공무원이나 시의원들까지 잘못 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 올리면 그냥 승인해 주니까 행정부와 시의원들이 공모해서 부실공사 방조하는 것 밖에 안되고 예산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전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고, 책임 소재가 뭔가 이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식 위원   예.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번에 용역이 잘못 되었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홍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이것이 정수장에 대한 차입동의안 입니까? 취수장에 대한 것입니까?

○김관표 위원   정수장이지요. 취수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관표 위원   그러면 취수시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김관표 위원   오늘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김관표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수장 밑에다가 골재채취허가를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골재채취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취수정을 해 놓은 것이 유실된 것이 아니냐 취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지금도 신상쪽에서는 골재 채취를 함으로 해서 취수정이 불합리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취수정이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까?

○황만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과에 토목기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황만섭 위원   당초에 설계상이나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원수를 빼 올리는 관이 얼마 만큼 들어 갔는지 몰라도 용역회사에서 잘 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과에서 당초에 원수를 처리할 공작을 어떻게 했던지 했을 것으로 믿고, 지금 김형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원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강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상이나 과에 해당되는 토목기사들이나 원수를 언제 어떤 식이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가뭄이 있더라도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김형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촌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깊이 5m 묻어 놨는데 사람의 육안으로 안보이는 순간에 강물이 유수기가 되어서 흐르게 되면 상식적으로 깍여 내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가서 5m 묻은 것이 1m도 안되어서 밖으로 드러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수가 구멍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내가 판단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공무원 토목기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너무 등한시 했다.  
  우선 위에 물 흘러가는 것만 보고, 원수를 빼겠다고 설계라든지 감시.감독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지금까지 예산 타령을 했습니다만 그것 상식적으로 뻔하잖아요. 
  30년전부터 양수장에 없는 물을 끌어 당겨 볼려고 5년간인가 또 물이 없어 강 밑을 막기는 막았는데  30년전부터 낙동강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용역회사에서 잘못 되었니 어디에서 잘못 되었니 잘못 했다고 해서 또 차입을 6억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된다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두려울 정도이고, 과장님은 들어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한데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한 번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심한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남이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조금전에도 축산폐수 관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 것을 저에게 전화도 왔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 번 맡아 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진짜 그것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기술자를 동원 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해결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뭐 어떻고 해서 온통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그것 누구에게 추궁 하겠습니까? 밖에서는 의원들 그 곳에 앉아서 뭐 하느냐, 집행부는 이렇게 해서 서로 미루고 하니까 결론을 제가 지우자면 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참 어려운 일을 제가 맡아서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믿겠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전에도 없는 물을 낙동강에 군데군데 시설을 다 해 봤는데 오늘날 그래도 과학이 이 만큼 발달되고 또 오늘날은 그 때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상하수도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위원장인 제가 들어 볼 때는 뭔가 지금 우리들에게 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내용과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뭐냐 취수장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취수장에 대한 답변이고 이것은 지금 정수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과 관계 없는 취수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차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정수장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혼선이 안온다 이것입니다. 취수가 아니고 정수잖아요.  이것이 취수장과 정수장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물론 관계는 있지만 이 사업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취수능력은 풍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수능력은 1일 3,000톤으로 충분하나 정수능력이 12,000톤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확장이 시급 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형수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번에 용역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 돈이 사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이 계획이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기간을 보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   5개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그 동안 예산 투입된 것과 볼 때 6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12,000톤을 생산을 처음에 8,000톤인가...

○위원장 김형수   9,000톤에다가 나머지 3,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사업이 당초부터 있던 것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아니 설계를 노란선을 하신 것은 차후에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당초에 한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대화를 나눌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저희들에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