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0일자로 상주낙양동 산 2번지의 1필지 9,755㎡에 상명벽돌공장의 공장설치로자연녹지훼손과 소음, 먼지, 폐수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15일자로 시장에게 진정서 처리협조를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자로 진정인에게 시의 조치 사항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월 2일자, 만산 12통 노인회관 부지 및 회관건립요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자로 시장에게 민원해소 협조 이송을 하고 3월 9일자로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노인회관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시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자 진정인에게 시의 조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4일 함창읍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개정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견조사 및 주민투표시행 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관할구역의 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은 본의회 의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시.군통합에 따른 면지역 택시들의 심야 차고지 운행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31일자 시장에게 건의서처리 협조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자 시의 처리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읍.면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22시에서 익일 7시까지 차고지 상주운행은 해제하는 대신 시.동지역 차고지 이전은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회신 해 줬습니다.
  다음은 5월 8일자 상주시 화남면 임곡리 산 13-1번지 소재 경북자원개발(주)의 위법사항조치 및 산림훼손허가 취소요구의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시장에게 진정서 처리협조 이송을 하고 5월 18일 시장으부터 본건은 동일민원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 기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5월 19일 회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 10월 27일 노인승차권 제도의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개선방향 마련과 경로 승차권 제도 폐지로 인한 결손금을 '96년 예산에 전액 반영요구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내 시 및 농촌 버스 운송사업자 일동이 왔기 때문에 공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995년 11월 15일자로 화북면 중벌 1리, 2리, 운흥 1리, 2리의 행정구역을 충북 보은군 산외면으로 편입해 달라는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22일자 시의 처리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북 보은군 산외면으로 행정구역조정은 제반 여건상 불가능하며 용화지구개발은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서 11월 23일 시의 조치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은 6억 9,873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238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 1억 9,63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1,179만 1,000원 되겠고, 나머지 잔액 불용액이8,456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처음에 우리 국이 구성이 될 때 2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남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회의록과 의회보를 제작하고 남은잔액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이 각 1,000만원씩 남았고, 차량비가 4대에서 2대로 줄었습니다.
  2대는 본청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봉급이 2,585만 2,000원 만은 것은 4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외여비 214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인원 4명이 감한데 따른 잔액입니다.
  대충 이렇게해서 8,456만 1,000원이 집행 못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소관 예산입니다.
  총 3억 3,594만 5,000원인데 집행이 1억 9,813만 3,000원이고 잔액이 1억 3,781만 2,000원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억 85만 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3,696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2,415만 1,000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2,415만 1,000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에 전부 사항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보상금 남은 것이 3,696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기부터 보상금 집행을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일비 중에 430만원 남은 것은 성규환 의원에 대한 일비가 남았고, 그 외에는 없고, 해외연수 및 견학은 1,000만원 남은 것은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세미나는 2,1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설기관의 세미나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3,969만원이 사용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는 컴퓨터 4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대 있고, 타자기가 2대 있고, 모사전송기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이 팩스입니다.
  그래서 총 8대가 의회사무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상주, 문경, 예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의원들간에 말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은 뒤에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유명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할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한데 그것이 아직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시기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우리가 차량비는 차량 대당 얼마씩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이 있었는데 실제로 4대가 있을 때는 2대만 거의 사용을 하고, 2대는 운정기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금년초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2대를 사용 안하고 또 운전기사를 더 증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해서 지난번에 2대를 사용 안 할것 같으면 본청으로 이송 하도록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2대는 사용 안 하는 것이니까 이송하라고 해서 2대를 이송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당초 4대는 군에 2대, 시에 2대, 차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가 당초에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4명이 와야 되는데 2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차피 2대 밖에 못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운영은 2대를 못했습니다.
  계속 못 해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이 80일 입니다.
  그런데 임시회의에 45일이고, 정기회의가 35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5일간 사용한 것이 3,564만 9,000원 사용했고, 한 달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2,400만원이 소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아홉달 사용한 것과 한 달 사용한 것이 차이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수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수차가 45일, 35일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주로 회의 때 식대가 주가 됩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대가 주가 되고, 그 외에 남은 것은 연말이 다가오고 25일 이렇게 되면 경찰서 간수라든지 아니면 전경, 불우이웃, 고아원이라든지, 청봉산 요양원이라든지이런 곳에 위문금으로 대충 사용하지 싶습니다.

○의정계장 전재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제가 간담회 때 서너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것을 새로 오신 의원님들에게는 세미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했기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남겨 놓고 왜 세미나를 못 가도록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의장단 회의에서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이것도 좀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주저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저희들이 용어라도 뽑아서 설명을 드릴까하고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가져 왔습니다만 사실상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제가 하기도 그렇고 전문위원을 시킬려고 해도 그렇고, 그냥 나누어주고 보십시오.
  할려고 해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체면도 있고 해서 뽑아 놓기만 하고 설명회를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시간이 남으면 간략하게 운영위원회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이 말씀 하시길 '96년도 실시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올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같이 갔다가 온 의정계장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산은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갈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도 남아야 됩니다.
  모자라면 못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남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런데 여기에서 가실분이 더 있었으면 더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8명분만 지출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뽑는 것이지 더 뽑을 수도 없고 덜 뽑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안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사초빙은 강사수당을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책정해서 초청해 오는 것이지, 여비에 남은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왜 안되느냐 하면 강사를 초빙할 때는 우리지역에서 합니다.
  그런 이 세미나비는 예를 들어 대구에 가면 대구에 서울에 가면 서울에 가는데 지출하는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 돈을 가지고는 못 가는 현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기회를 안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집행 못하는 것 뿐이지 가고 싶으면 개인 사비로 가는 것은 갈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을 세출 때는 작년에는 사설기관에 가는것도 전부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와서 감사원 감사를받고 난 후에는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는 여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줄 수 없으니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 밖에 안 된다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 봐라 해서 질의를 했는 것도 지난 세미나 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김의정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 온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종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역시 저도 사실은 동감 합니다만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든지하여..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전자복사기를 '91년도에 사서 이것이 좀 삐뚤삐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대를 계상 해 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복사할 때 보면 조금 흐리게 나오고 규격이 조금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1대 요구해 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회계과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