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기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제4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기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상주시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통합 상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시기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시기도안을 널리 공모 한 바 총 38건이 응모 되었습니다. 이 응모된 작품을 "상주시상징물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을 시기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각종 신분증 허가증 표창장 등과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에 사용하는 문장과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휘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상주기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응모된 작품중에서 선정된 본 시기조례안의 시기가 상주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조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시장"의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 관리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주시장의 정원인 "지방공무직"을 본청에 포함하고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정원 16명을 포함하여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1,208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기조례안" 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시기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5년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5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상주시가 95년 1월 1일 출범됨에 따라 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새로이 제정하여 상주시의 표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95년 3월 9일 상주시 상징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친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장의 직급이 국가직(부이사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그 직급을 지방정무직으로 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정원의 경우 현행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 직원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총무과장 김성환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그대로 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총무과장 김성환   속기 기록사는 300일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것은 정규직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성환   지금 현재 의회에서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무보조원으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직으로 300일 짜리가 몇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통합 이전에 군에서 사무보조원을 속기사로 채용을 했으면 2명이 현재 되는데 당시 군에서는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단순 사무보조원으로 채용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속기사를 더 증원을 시키실려면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일용직 300일 짜리를 한 사람 더 해서 다음에 채용할 때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시면 보충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용직 300일 짜리는 예산 지침상 보면 더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짜리 일반 사무직 요원이 퇴직 했을때 다음에 새롭게 채용 한다는 것도 물론 예산 지침상 결원이 생겼을 때도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 형편상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채용을 할 때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 드리는데 속기사는 이 정원 규칙에 있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반 일용직 300일 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300일 짜리가 결원이 있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300일 짜리는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고 전에 일용직 300일 짜리 채용을 할 때 일반 사무보조원으로 하지 않고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기 했드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때 일반사무직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한데 과거는 자꾸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속기사 한 명을 더 보충 시키는 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일용직 한 사람을 더 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95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일용직은 증원을 못하도록 묶어 놓았고, 또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지양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용직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기존에 있는 일용직이 결원이 되었을 때 일반사무보조요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정원에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

○총무과장 김성환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의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예산지침상의 상충 문제는 그 때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 속기사 문제가 성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오늘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입니다. 폐이지는 27페이지 입니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도농복합형 통합시의 발족에 따라 1994년 1월 1일 시.군 의회에서 각각 의결하여 시행하여오던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을 한권역으로 하는 행정협의회규약을 통합시가 됨으로서 자동 폐지 시키고 종전 규약을 골격으로 상주시, 문경시를 한 권역으로 행정협의회를 새로이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 행정협의회규약 제4조 구성이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주시와 문경시로 제5조 조직의 협의회 위원을 상주시장, 상주군수, 점촌시장, 문경군수를 상주시장과 문경시장으로 제17조 실무협의회의 위원을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기획실장을 직제 변동 등으로 상주시, 문경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5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편의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문경시간의 공동관심사업을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약안을 구성함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