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상주시의회 의원 당선자 등록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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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상주시의회 의원 당선자께서는「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회의규칙」제2조(등록) 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등 록 장 소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의회청사 2층 / ☏537-7805)
2. 등 록 기 간	2022. 6. 3.(금) ~ 6. 17.(금) [15일간]
3. 등록신청인	제9대 상주시의회의원 당선자
3. 구 비 서 류	① 상주시의회 의원 등록신청서 (붙임) ② 당선통지서 / 사본 ③ 신상기록카드 (붙임) ④ 의원서명 및 등록인장카드 (붙임)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⑥ 주민등록등본 ⑦ 증명사진(컬러) 1) 명 함 판(5㎝×7㎝) 2) 반명함판(3㎝×4㎝) 3) 명함사진 전자파일(.jpg) ※ skysky6641@korea.kr로 제출 ⑧ 의원겸직신고서 및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 (붙임) ⑨ 상임위원회 배정(희망)신청서 (붙임) ⑩ 지방의원의 민간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붙임) ⑪ 상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붙임) ⑫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신청서 (붙임)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5매 5매 1식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제9대 상주시의회 의원등록

상주시의회 의원 등록신청서
소속정당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선 거 구	(지 역 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주 소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본인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 년 6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 귀하

신 상 기 록 카 드
사 진 (3cm × 4cm)			성 명		(한글)			(한자)							(영자_여권용)
			주민등록 번 호		-						생 일						(양/음)
배우자명									생 일					(양/음)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_본인) (휴대전화_배우자)
혈 액 형									종 교
주 소					(주민등록상거주지) (실거주지)
차량정보					(차량명) (차량번호)
상의 사이즈(호)		85, 90, 95, 100, 105, 110
가족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기 간						학 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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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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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록서명 및 인장 카드

선 거 구			상주시( )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직 위			상주시의회 의원
성 명	한 글
	한 자
	영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정활동비 등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서 명				인 장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소 속 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안내

1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겸직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함.

-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동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으로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포함

○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 의장은 겸직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 의장은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겸직신고 내용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음.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관련)

○ 지방의회 의원은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됨.(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0조)

○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규정된 임직원은 상근 임직원 뿐 만 아니라 비상근 임직원도 포함됨.

【관련판례】지방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①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② 농지개량조합장에 대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은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시 휴직 (지방자치법 제43조 제2항 관련)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하여야 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소위 ‘겸임교수’는 시간강사가 대부분이나 필요시 소속학교 측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직 겸직금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7항 관련)

○ 관리인의 범위: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직위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시설이나 재산,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대표·임원 등 사실상 관리인의 직위에 있는 자)

○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불가함. (법제처 행법11011-277, 1997.10.11)

○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사립도서관의 경우, 비영리단체와 사립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관리인(관장)이 될 수 없음. (법제처 09-0362, 2009.12.1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 기관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동 단체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지 않음. (법제처 10-00319, 2010.3.5)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정관 등에 의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이면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인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은 금지됨. (법제처 10-0037, 2010.4.16)

○ 별정우체국법(2010.7.1 시행)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6.2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2010.7.1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법제처 10-0058, 2010.4.23)

【법제처 법률해석에 따른 용어의 정의】

○ 공공단체는 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지방의원이 그 시설․재산의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

○ 관리인이라 함은 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정관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 즉, 사실상 관리를 행하는 직위를 의미함

□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 (예시)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로부터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

○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 가맹(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읍면동 지부 등 각급 가맹단체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 일정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 없이 특정 행정 분야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일시적인 정책적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 지방의원 신분관련(겸직)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규정된 직을 제외한 직의 경우에는 겸직신고를 안해도 되나?

- A. 겸직신고는 크게 겸직이 금지된(불가능한) 직과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으로 나누어지며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또다시 겸직이 안되는 직과 겸직이 가능한 직으로 나누어 짐. 따라서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임.

Q.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장 및 부회장은 겸직이 가능한가?

- A. 한국자유총연맹은 관련법령(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이므로 겸직은 불가.

*새마을운동조직도 동일

Q.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소속 위원이 된 경우 겸직 가능?

- A. 겸직금지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에게만 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는 겸직 가능.

Q. 주택재개발조합장은 겸직 가능?

- A. 기존 지방자치법 상에서는 겸직은 가능하나 소관 상임위(건설분과위원회 등) 배정이 불가한 사항(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순수 민간단체로 봄)이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제4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가 신설됨에 따라 겸직 불가사항이 됨.

Q.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농협조합장 선거)을 위하여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선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면 되는지?

- A. 당해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이 농업조합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까지는 겸직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취임과 동시에 지방의원직에서 퇴직됨.

Q. 지방의원은 이장 겸직 가능?

- A.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장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장은 이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으며, 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받는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에 해당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독립되어 집행기관의 사무수행을 견제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의 하부조직인 이장을 겸직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Q. 겸직하고 있는 단체가 폐업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 A.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기존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함.

Q.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의원은 겸직이 불가한가?

- A.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겸직은 가능하나 건설도시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할 것임.

다만, 근거조항이 기존에는 법 제35조제6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제44조(의원의 의무)로 변경됨.

Q. 지방의원의 직업이 모든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련되어 상임위 개선이 안되는데?

- A. 원칙적으로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원의 직업이 모든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거나, 농어업 등 특정직업 종사자가 다수여서 해당 상임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음.

Q. 지방의원이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 A. 지방의원이 병원경영을 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신고, 허가, 관리, 지도, 감독, 단속 등)와 관련될 경우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임위를 개선해야 할 것임.

Q.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 되는 ‘다른 직’의 범위는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의미하는지?

- A. 지방의원의 겸직은 크게 겸직이 불가능한 직(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과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직)으로 구분되며,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또다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동법 제43조제5항)과 겸직이 가능한 직으로 구분됨.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다른 직’은 동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의미.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사 처우 개선비, 카드 수수료 보조금’을 지급받는 00운수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상근직원(운전기사)으로 근무할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 A.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은 기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개념을 구체화, 명확화하여 겸직금지에 관한 해석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 재정적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 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한 것임.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에 속한 상근직원은 지방의원 겸직이 허용되지 않고 상근직원의 직은 사임하여야 할 것임.

희망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
의 원 명					선거구명
희 망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본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상기위원회에 배정되기를 희망하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일
			신 청 인 : 상 주 시 의 회
			의 원					(서명)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상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 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	7명	8명	8명
직 무	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 등을 처리	총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
소 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참고사항

1.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원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배정하게 됨.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의 영리업에 속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념

3.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5항 관련)

○ 지방의회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 해당의원이 이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할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되어 상임위원회 의결 등은 취소될 수 있음.

○ ‘영리행위’란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업무범위로 볼 수 있음.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업무처리 유형(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은 금지됨.

○ 겸직신고 결과 해당 의원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외

○ 동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만 한정하는 것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으며,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관함.

○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관련사례(예시) 】

○ 요식업(일반음식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 예를 들면 위생점검 및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원산지표시 단속 등과 관련성이 있으면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대상 직위에 해당되고, 해당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함.

○ 재개발조합은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하는 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음.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5조 제1항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상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관련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위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없을시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

-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근무기간, 근무처 명칭,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활동기간, 활동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등

상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

□ 영리 목적 거래 금지 등(지방자치법 제44조 제4항 관련)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제2항

①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거래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함.

※ 지방의원이 대표가 아닌 임원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

상주시의회의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상주시의회의원

1. 본인은 제9대 상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1). 상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및 의원수첩, 명함 제작·관리

2). 상주시의회 의원신분증 제작·관리

3).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4).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에 의한 사실조회

5). 상주시 후생복지 관련 이용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7). 의정비지급, 연말정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8).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의 금지)에 따른 의원겸직처리 및 정보공개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의정비지급용 계좌번호, 정당,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관계, 병역사항, 겸직사항

2.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국적(배우자, 자녀 포함), 자격·면허, 재산(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병역(자녀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 가족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포함), 친교인물(성명, 직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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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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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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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6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소속(의회명)

상주시의회

의원구분

기초의회 의원

성 명

한글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

집

(우)

□

우편물

받을주소

□

직장

(우)37183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33-4)

□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직장

팩스

1. 본인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2조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

o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o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

-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o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o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6월   일

작성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원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관련 협조 요청

1. 귀 지방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제20기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광역시·도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구·시·군의회의원은 자문위원 위촉 대상입니다. 지방의원의 20기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귀 의회사무국(처·과)에 위촉 업무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해당 지방의원 대상으로 ① 자문위원 위촉 안내, ② 자문위원 신청서 접수, ③ 자문위원 신청 서류 취합 및 민주평통사무처로 공문 제출

나. 제출기한 : 2022. 6. 16.(목) 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 선(先) 발송 후 등기우편으로 각종 서류 제출

- 전자문서 : 자문위원 신청현황 첨부하여 먼저 발송

- 등기우편 : △후보자 신청서류, △시행문, △자문위원 신청현황 발송

붙임 1. 제20기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안내서 1부

2.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지방의회의원) 1부

3. 자문위원 신청현황(의회사무국) 1부.  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수신자	지방의회사무국
주무관		행정사무관		중앙지역과장	전결 2022. 5. 24.
협조자
시행	중앙지역과-668	(2022. 5. 24.)	접수	의회사무국-2004	(2022. 5. 25.)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장충동2가)	/	www.puac.go.kr
전화번호	02-2250-2254	팩스번호	02-2236-2764	/	0003@korea.kr	/	대국민 공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