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법예고기간 등)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법예고기간 등)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기간 등)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