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1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