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공고 제2016 - 8호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상주시의회회의규칙」제21조의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근거 마련

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안 제2조)

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안 제3조)

라.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 요청(안 제4조)

마.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의 구성(안 제5조, 제6조)

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시 및 처리결과의 처리 등(안 제7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의견내용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