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상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상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1.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국외출장을 간 경우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별지 제1호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