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아. 그 밖에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2.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추진방안

4.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대상 지역농산물 홍보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공급식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구축

4. 지역농산물등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지역농산물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2. 공공급식 세부지원 내용 및 지원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4. 지원센터의 운영

5.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지원센터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공급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산물,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