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상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 3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전입”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학”이란 다른 시ㆍ군ㆍ구 학교에서 시 관내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

2.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시로 전입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시 관내 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기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교복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지원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교복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교복지원금 신청서

(제5조 제1항, 3항 관련)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중 ‧ 고등학교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교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교복지원금 신청 검토 조서

(제5조 제2항 관련)

(○○학교)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교복/체육복구입비 입금 관련				지원적합여부	비고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주소	지원금(원)	예금주 (신청인)	은행명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