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

❍ 2007.1.1.부터 시행

1. 재산변동신고 시기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

- 2006.12.31일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 : 2007. 1. 1. ~ 2007. 2.28.(2개월간)

2. 가액변동 신고제 도입

-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은 매매 등을 통해 최초 등록하는 재산은 취득가액 등       실거래가 신고하되, 증여 등 실거래자가 없거나 그 해에 매매 등의 거래가 없었던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은 공시가액변동액을 신고

- 정기재산변동시 등록의무자가 소유한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변동(매매 등)이 없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변경액 등을 계상하여 가액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3. 공직자재산신고 방법 개선

- 기존 POOH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였으나 2006.12.31일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시       부터 인터넷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서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필히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전자서명이 없으신 분은 상주시청 전자문서시스템 전산자료실에 게재된 행정         전자서명 신청서를 참고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 법 공포후 6개월후 시행(2007.7.1.부터)2007.1.1일부터 시행

1.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조정

- 자치단체의 장의 재산심사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 시․군․구 의회의원, 시․군․구 소속 4급공무원의 재산심사 ⇒ 시․도 공직자윤리위원       회가 관할

- 시․군․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재산심사 ⇒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2. 재산형성과정 소명제도 도입

- 소명대상자 : 재산공개 대상자

- 소명대상 재산 : 등록대상 全재산

- 소명방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시 필요한 경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고, 재산등록일 기준 최근 3년간 증빙자료 제출

3. 고지거부제도 개선

- 직계존비속의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을 이유로 재산등록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는 사전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함

․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3년 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거부중인 자도 새 제도에 따라 허가신청을 해야 함

․ 법 시행일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 신청

4. 타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부처 통보 근거 신설

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추가

6. PETI 시스템 근거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