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그 밖에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상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를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상주시 소송비용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