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동물화장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라목에 해당하는 동물화장시설 등의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3.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거리기준은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화장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동물화장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라목에 해당하는 동물화장시설 등의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3.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거리기준은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