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조 례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시행 2015.11.2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025호, 2015.11.20., 일부개정]

상주시 (사회복지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천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3.27]

제3조(위치) 승천원은 상주시 병성천 2길 560에 둔다.[전문개정 2012.3.27]

제4조(사용자) ① 승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천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7][시행일 : 2012.4.28]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조(사용신청)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의 종별(種別)과 수(數)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역[전문개정 2012.3.27]

제6조(사용료)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제6조의2(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 시장은 승천원 인근(隣近)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7]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

② 제1항제3호을 제외한 사용료의 면제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11.20.>[전문개정 2012.3.27][조례 제788호(2012.3.2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는 2013.2.1까지 유효함]

제8조 삭제 <2012.3.27>

제9조 삭제 <2012.3.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25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223호,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235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611호, 200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0672호, 200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8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조례 제1024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