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5.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제3조 제목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아인 경우 월15만원씩 만 2세까지 지원

2. 둘째아인 경우 월20만원씩 만 3세까지 지원

3. 셋째아인 경우 월3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

4. 넷째아 이상인 경우 월4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

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6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기준일은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출생 후 2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의 경우 출생신고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출산용품”을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출산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녀 등 가족의 연중 본인부담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정보”를 “행정전산망”으로, “후 신청서를”을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로,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를 “그 기록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호자의”를 “보호자 또는 출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를 “매월3일까지 별지 제2호”로, “서식에 따라 출산육아 지원금”을 “따라 전월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즉시 보고”를 “보고”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목 “(대장 등 비치)”를 “(지원대상자 등록 등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를 “지원대상자 현황 등”으로, “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를 “지원 대상자 등록부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 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후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후 최초로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경우

2.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3.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하여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상 주 시)	□ 출산육아지원금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이상
□ 출생아 건강보험금	□ 셋째아 이상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출산축하용품	□ 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보건소 방문 수령 □ 수령지 - 주소 : )
□ 유축기 대여(3개월) ※ 사전예약 필수(보건소 전화예약 가능 ☏537-8738), 보건소 방문 수령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전국공통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상주시	□ 수도요금경감(수도전소유자명(수용가명) : , 수용가 번호 : ) **수도요금은 시스템 입력이 불가하므로 읍면동 접수담당자는 본 신청서를 상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전달하여야 함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③번 항목은 복지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③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 아니오) ④ 금융정보제공(입금계좌확인정보) 동의(□ 예 □ 아니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6.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경감신청의 경우 만18세미만 자녀3명 이상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거주할 경우에만 혜택부여(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경감이 해당되지 않는곳이 있으며, 혜택이 상이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동, 시보건소, 한전 등/ 양육수당․지자체서비스,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

구분	영유아명	생년월일	보호자명	전출전주소	전출한주소 및 전출일자
출산육아지원금
상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연월일 0 0 읍면동장 (서명)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

일련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서 제출일	출산장려금 지원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 생 신고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아와 의 관계	주소	전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297mm×210mm)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지원대상 사업)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원대상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신 설>	5.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생 략)	제3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금액 및 기준) ① 출산육아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기준) ① ---------------------------------------------------------------------------. --------------------------------------------------------------------------.
1. 첫째자녀인 경우 월 15만원씩 1년간 지원	1. 첫째아인 경우 월15만원씩 만 2세까지 지원
2. 둘째자녀인 경우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2. 둘째아인 경우 월20만원씩 만 3세까지 지원
3. 셋째자녀인 경우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3. 셋째아인 경우 월3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
4. 넷째자녀인 경우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4. 넷째아 이상인 경우 월4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
5. 다섯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70만원씩 2년간 지원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기준일은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기준일은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출생 후 2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의 경우 출생신고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출산용품은 출생아 1명당 2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1회 지급한다.[시행일 2014.4.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⑥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출산용품-----------------------. <후단 삭제>
<신 설>	⑦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녀 등 가족의 연중 본인부담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 행정전산망 -------------------------------------------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 그 기록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주민등록확인을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 보호자 또는 출생아 -------------.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받던 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 매월3일까지 별지 제2호 -- 따라 전월 출산육아 지원금 ------------------ 보고 -------------.
제7조(출산육아지원금의 지원 중단) ① (생 략)	제7조(출산육아지원금의 지원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중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2.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시행일 2014.4.1] 제7조제1항제1호	3. 출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제8조(환수조치) ①ㆍ② (생 략)	제8조(환수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육아 지원금을 환수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금액,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등록 등 관리) ------------------- 지원대상자 현황 등 -------------- 지원 대상자 등록부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