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생활임금 조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상주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촉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10월 2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상황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월(月) 단위로 정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⑥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관련 분야 국장과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 조건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생활임금 시행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