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12. . (제 176 회)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상주시의회 (김성태 의원)
제출 연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종전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제3조 관련)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별표)

․(별표-나) 아파트 및 학교로부터의 거리 : 1km → 500m

․(별표-라)「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 → ~ ‘하천구역 경계선’

․(별표-마) 인가의 범위 : 2호 이상 → 5호 이상

․(별표-바) 도로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 50m → 100m,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 : 1km → 500m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별첨)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개정 2016. 12  >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

안),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나.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다.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라.「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

거리 100m 이내

마.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만, 돼지, 개 사육시설

은 1km, 닭, 오리 사육시설은 500m)

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

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054-537-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