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4. 그 밖에 위의 각 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의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

② 선정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④ 기타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을 제1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결정 통지) 시장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제16조(지원방법) 시장은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7조(변경통보)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2. 지원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

6. 제17조에 따른 변경통보를 불이행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장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사업기간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 5년 이내 지원대상 여부	받은 적 있다 : 받은 적 없다 :
총 사 업 비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지원금 사용계획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상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결 정 통 지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장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업 종
총 사 업 비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지원금 용도
지 원 조 건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