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상주시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2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2의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보호자용) : 별지 7 및 7의1 4.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