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예찰ㆍ방제반의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

⑤ 행정지원반의 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행정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읍면동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광역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공적방제 결정 시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6. 병해충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②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

3. 방제장소 및 방제대상 면적 통보

4. 긴급(돌발) 방제 필요 시 예산 및 인력 지원

제5조(운영) ① 시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약제 및 장비

2.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