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상주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2.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 지원

3. 통일의식 증진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상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상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제9조(기금의 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을 지출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상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결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관계인이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된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