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5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2장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도로 및 보안등(소모품의 교체는 제외한다)의 보수

2. 상수도,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3. 수목의 전지(剪枝)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경로당의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예산ㆍ새마을ㆍ사회복지ㆍ산림ㆍ도시ㆍ주택업무 담당부서장, 상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장

2. 주택관리사

3. 건축 관계전문가

4. 토목 관계전문가

③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제6조의2(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삭제 <2013.3.29>

제11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3.3.29>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3장 상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장 제목개정 2013.3.29]

제14조 삭제 <2013.3.29>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52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2.>

1. 법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장을 보좌하고,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 삭제 <2013.3.29>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임대주택은 제외한다)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기준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끝낸다.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

제26조(조정의 효력) ①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까지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679호, 2009.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