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608,330원”을 “1,650,140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지 급 기준액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비고

1.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KTX 운행구간에는 KTX 철도 운임 지급)

2. 상주시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 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로 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로 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 비고

1. 위 표 숙박비 가, 나, 다 및 라의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은 매월 1,608,330원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1,650,14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