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상주시 체육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의 체육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상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 선수"라 한다)라 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출신의 체육선수 중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상주시장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우수 선수를 육성·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상주시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체육우수 선수의 선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선발한다.

1. 부, 모 또는 선수 본인이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소속된 선수가 아닐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1위ㆍ2위ㆍ3위의 수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력이 있는 선수

다.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라. 전국종합(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종합장애인(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마. 그 밖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인 상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인 상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선수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상금

2. 훈련용품비 및 대회출전비

3. 전지훈련비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신청 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려는 경우 우수 선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②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서식으로 정하는 체육우수 선수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경기실적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말한다) 2장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발요건 및 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우수 선수의 지원기간은 선발일 기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➅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라도 우수 선수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

3. 우수 선수가 상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우수 선수가 시장이나 체육회장 또는 장애인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경기에 참가한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우수 선수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대 회 명	1위 [금]	2위 [은]	3위 [동]	비고
〇 제5조제3호에 따른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0만원 (200만원)	40만원 (150만원)	30만원 (100만원)	포상금
〇 제5조제3호에 따른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0만원 (3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〇 제5조제3호에 따른 아시아선수권대회또는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	3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300만원)
〇 제5조제3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4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〇 제5조제3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전지훈련비 매일 5만원 (연5백만원 내)			훈련비
〇 제5조제3호에 따른 추천선수	훈련용품비 및 대회출전비 매일 5만원 (연5백만원 내)
※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이상 입상할 경우 각각 지급한다. ※ 올림픽‧세계·국제대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출전한 경우에 한함 ※ ( )는 팀 전체가 상주시 대표로 선발되어 입상하는 경우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우수선수 등록 신청서(제7조 관련)

○ 종    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상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선수로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1. 이력서

2.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경기실적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장

5.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

6.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비동의시)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장애인)체육회장 추천서(제5조 관련)
1. 성 명 : (한 문 : ) 남․여
2. 주민번호 : (만 세)
3. 현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 필히 기재 요망)
4. 소 속 :
5. 추천사유 : ※ 자세히 기술요망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등 환경적 요소, 학교생활 및 훈련에 임하는 태도, 전국규모대회 참가성적, 선수의 장래성․가능성 순으로 기술요망
위 선수를 2023년도 상주시 체육우수선수로 추천합니다. 2023. . . 상 주 시 (장 애 인) 체 육 회 장 (직인)
상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