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의 매입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총 부지 매입금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1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최초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마을의 가구수가 25호 이상일 것

3. 부지의 매입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지원대상)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의 매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할 경우 그 토지는 마을회 소유 또는 공유지(시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 제3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총 부지 매입금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1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최초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마을의 가구수가 25호 이상일 것 3. 부지의 매입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