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