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40퍼센트 미만”을 “25도 이하”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28호서식]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허 가 기 준	비 고
가. 태양광 발전시설	도 로	도로에서 300미터(임야의 경우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함.	*
	인 가 (人家)	1.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임야의 경우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임야의 경우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독채이면서 독채 소유자 부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구역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관광지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 및 전통사찰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우량농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인접 토지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토지의 경사도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일 것.(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나. 풍력 발전시설	도로 ㆍ 인가 등	1. 도로나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문화재,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 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육상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비고 (별표28 관련)

1.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2. “도로”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3.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나목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인가”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독채”란 다른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임야의 경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인가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6.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한다.

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8.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문화재(시 지정 문화재 포함)를 말하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한다.

9. “거리”란 사업부지와 각 항목 간의 가장 가까운 필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의 직선으로 산정한다.

10. “축양장”이란 물고기 따위를 얼마 동안 보관하여 기르는 곳을 말한다.

1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2.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3.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규모와 관련 없이 이해관계 다수인(5인 이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4. 시장은 허가 신청지의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 40퍼센트 미만인 토지(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2. ------ 25도 이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나.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 -------------------------
<신 설>	3.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