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위촉직”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촉직 ------------------------------------------------------------------------------.
제12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2분의 1 미만일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정수의 1/2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②ㆍ③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3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생 략)	제13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 담당 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세입예산ㆍ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