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