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유농업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00호, 2020. 3. 24., 제정]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 063-238-1084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