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온실 MOU 체결과 유리온실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공개 질의서

상주시는 지난 3월 18일 ‘네덜란드 레바트 상주에 그린하우스 300억 투자’의 제목으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상주시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아래 내용은 상주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글로벌 시설채소 생산▪유통회사인 네덜란드 레바트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봄간에 고급 토마토 생산을 위한 10헥타르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설치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레바트사는 새봄사와 함께 금년에 1차로 5헥타르의 첨단유리온실을 완공하여 신선토마토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차로 5헥타르의 유리온실을 추가 시공할 예정으로 총 300억원정도 투자가 이루어진다.

○ 유리온실이 완공되면 연간 6,0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하게 되며 그 중 40%인 2,400톤은 해외로 수출하게 되고 100여명의 상시 고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선진기술 적용으로 토마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3㎡당 250kg정도로 현재 국내 우수농가(100kg)의 2.5배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

○ 레바트사는 새봄과 시설투자에 따른 자본투자는 물론, 생산기술과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함께하게 됨으로써 토마토 등 시설채소 재배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농특산물 유통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농민회는 지난 3월 18일 체결된

▶ 허위날조 ․ 과대 포장된 유리온실 투자양해각서(MOU)에 대해 책임지고 상주시장의 대시민 공개 사과

▶ FTA특별기금과 보조금 중단

▶ 유리온실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내오니 7월 5일까지 성실한 답변서를 요구한다.

1. 유리온실 투자양해각서(MOU)에 대한 상주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유리온실 MOU 체결의 핵심은 투자 금액이 300억원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레바트사도, 새봄(주)도 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새봄(주)의 자본금은 3억6천4백만원이며, 2014년 매출액은 165,654,91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664,029원이다.

유리온실 총사업비 약 284억이 300억 투자로 허위날조 되었다.

100명 상시 고용과 2,400톤을 수출한다는 것도 과대 포장되었다.

선진재배 기술을 도입한다고 MOU를 체결한 네덜란드 레바트사는 700ha에 400명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즉 1ha당 0.6명으로 10ha 온실에 상시고용은 약 6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2,400톤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2015년 우리나라 신선토마토 수출 실적은 3,779톤밖에 되지 않으며, 경기도 화성의 수출 전문 온실단지에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우일팜의 일본 토마토 수출량은 현재 400톤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토마토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이 접점이거나 오히려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선 포화상태이며, 토마토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시설원예 작목으로 전환이 쉬워 시설원예의 연쇄 피해 확산도 우려된다.

2. 외국기업, 주식회사 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위해 집행되는 FTA 특별기금과 보조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FTA 특별 기금은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히 조성된 기금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쓰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네덜란드 레바트사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새봄이 50여국가와 체결한 FTA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다.

외국 기업과 주식회사 새봄 즉 기업은 이윤 추가가 목적이지 농업에 대한 이해는 없으며 외국기업과 자본이 국내 농업 생산분야에 직접 들어온 경우도 없으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 상주시는 유리온실 사업자로 선정된 새봄(주)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했는지 사업자 선정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전부를 공개하라.

단일 농업 생산재배 시설 300억 규모는 상주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이다.

MOU가 체결되고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까지 유리온실에 대한 사업과 사업자로 선정된 새봄(주)에 대해 경북도청과 상주시청 관계자외 아는 사람은 전무했다.

새봄(주) 대표는 원예시설 유리온실업체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한 유리온실 업자인 것을 경북도청과 상주시청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참여농가수가 2명인데 이들은 새봄(주) 사내이사들이며 전남 강진에서 대규모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새봄(주)의 사업계획, 사업성분석, 운영관리계획, 수출활성화방안, 지역활성화방안, 그리고 새봄의 자본금, 실적, 운영능력, 수출물량 산출, 고용창출 등 국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

4. 상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외국합작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와 이면합의에 대해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상주시는 경북도청과 함께 외국합작으로 투자 기업 유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상으로는 기업에게 농업분야 보조금만 지급하는 꼴만 되었다.

기업유치 MOU 체결로 도청, 시청은 인허가 문제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 유리온실 주변에 대한 도로, 수로 등 기타의 제반 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유리온실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포장시설, 차량및기계 등 기타의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농가,농민들이 받아야 할 농업예산과 보조금이 기업에게 추가로 더 집행될 우려가 농후하다.

5. 새봄(주)과 유리온실 시공업체인 대영지에스(주)의 관계를 해명하라.

새봄(주)과 대영지에스(주)의 임원관계에서 조영호, 배두직 2명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서로 교차하여 임원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새봄(주)의 주소가 대영지에스(주) 모체인 대영산업(주)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

새봄(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중 신용조사서(2016년 1월)에 의하면 선취담보로 소유자(관계)에서 대주주, 담보물소재지로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1161-76(지범로 78외)로 되어 있다.

대주주의 담보물 소재지는 대영지에스(주) 대구사옥으로써 대주주는 즉 대영지에스(주)로 새봄(주)와 유리온실 시공업체인 대영지에스(주)는 하나의 업체일 것이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봄

○ 설립연도 : 2011년

○ 대표 : 조영호

○ 임원 : 사내이사 배두직외 2명, 감사 1명

○ 사업분야 : 토마토 재배, 유리온실시공, 복합비료생산 등

◯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0-4(공단로7길 13)

■ 대영지에스 주식회사

○ 설립연도 : 1993년, 2005년 대영지에스(주) 상호 변경

◯ 대표 : 배두직

◯ 임원 : 이사 조영호외 1명, 감사 1명

◯ 회사소개 : 첨단유리온실, 지열시스템의 설계와 시공 등

○ 주소 : 대구 수성구 지산동 1161-76(지범로 78, 대영지에스(주) 대구사옥)

▶ 회사연혁 : 1993년 대영산업(주) 설립(대표 배두직)

▶ 대영산업(주)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0-4(공단로7길 13)

6. ‘농업의 수도’ 상주시의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지난 3월 18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상주시의 보도 자료에 ‘이정백 상주시장은 국토의 중심축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상주시민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살맛나는 희망도시 상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위날조 ․ 과대포장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00억 투자 외국합작 기업 투자유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농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농업예산과 보조금을 유리온실 업자에게 유리온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농업의 수도’ 상주시의 농업 정책 방향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기업농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수출농업이 상주시 농정의 최우선 방향인지 중소농과 가족농육성이 중심인지, 상주시 농업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2016년 6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