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7일(월)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상  주  시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 복리 증진과 상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식당 등 운영시간 축소,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민생 ․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지난 2020년 4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2021년 2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영업 제한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법인택시, 종교시설 등 피해가 심한 업종들에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296억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대적 비용으로 지역화폐 발행비용, 환전수수료, 홍보비 등 4억원,

총 30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제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문 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