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이차전지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우리 최초 2월에 임시회 때 했는 내용과 지금 자, 위치, 사업량 다 똑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진태종 의원 근데 사업비가 최초 3,870억 정도에서 5,180억으로 1,300억이 늘어났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당초 시비분이고 이거는 이제 국·도비 다 국비 부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그러면 최초에 하실 때 국비부터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건 이제 시비분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비분 순시비 재원 포함 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총사업비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국·도비를 다 합쳐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확보한 건 아니지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진태종 의원 앞으로 확보할 예정.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 국비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보니까 한 1,400억 정도가 국·도비가 붙어서 이렇게 준비가 됐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김익상 의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6쪽에 한번 보시면요.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지금 복룡동, 헌신동에서 복룡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복룡동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96쪽에 한번 보시면요.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지금 복룡동, 헌신동에서 복룡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복룡동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복룡동 인근을 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반 산단에서 그까지 예, 관로를 예.
○김익상 의원 이 자리가 산단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지금 일반 산단에서.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 아니 유량조정기가 조정조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 산단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데가 장소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거는 저쪽에 공공처리시설.
예. 이 유량조정조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예. 이 유량조정조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 장소가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장소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산단 안에.
○김익상 의원 산단이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산단 안에.
○김익상 의원 산단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아니 산단에 쪽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산단 밖에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아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
○김익상 의원 아, 그면 이 내용을 그면 다 인지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이, 실장님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건 지금 설계 중이라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요. 신규 사업을 실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그면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19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한번 보시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작년 2월 이래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 내용이 다 다르네요. 그면 2월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따로 여 따로 하고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지금 내년, 내년도 공모 사업입니다. 현재 각 상인회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 단계고요. 공모 사업이 선정돼야지 사업은 실제 시행이 됩니다.
○김익상 의원 실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게 아니고 그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김익상 의원 지금 2월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특성화 사업의 내용이 대상에 보면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이런 내용이 돼 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김익상 의원 특성화시장 육성에는 문화관광형.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문광형.
○김익상 의원 관광형 여기는 4억 5,000만 원 돼 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 밑에 전통시장 내용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환경 정비 사업도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예.
○김익상 의원 공용 화장실을 짓는다고 이래 나왔어요. 이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업무보고에 패키지 보면 다 달라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연초에 했는 거는 금년도 사업을 이제 할 거를 했는 공모 사업 이제 선정이 그때 돼가지고 공모 사업 위주로 했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에 또 공모 사업을 각 상인회에서 새로.
○김익상 의원 새로 올라왔으면 신규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맹 매년 하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했는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8억 4,000인데 그건 이제 올해 마감되는 사업이고요. 패키지,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패키지 사업으로 같이 항상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김익상 의원 아니 내용은 제목이야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하든 어떤 해도 간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내용 자체는 이게 전체 완전 바뀐 상태, 이게 금방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 이야기를 봐서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신규 사업은.
○김익상 의원 매년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그거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보시면.
○김익상 의원 주요 업무로 올라오시면 되겠는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죄송합니다. 이건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매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은 이게 문광형 사업의 전 단계로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다음에 문광형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도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도 사실상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만약에 주요 업무로 보고받을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로 봤을 때 그냥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새로운 거 있으면 신규 사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요.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인데 우리 관내에 이 기업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194쪽요.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인데 우리 관내에 이 기업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한 14개 기업 정도가.
○박점숙 의원 14개 기업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지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박점숙 의원 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뭐 두리코씨앤티 외에 한 13개 업체가 이 사업을 원하고 있는 걸로.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국내 기업의 교육훈련 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박점숙 의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는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거는 전례적으로 그냥 두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외에 가외로 이제.
○박점숙 의원 가외인데 이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원 근거가 어떻게 충분한지 해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아닙니다.
○박점숙 의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신규 사업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투자가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시비입니다. 네.
○박점숙 의원 그래서 시비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상위법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0명 이상이거든요. 10명을 초과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안전대진단 사업들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창업 가게가 있죠? 상점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전통시장이 지금, 지금 열 한 10여 개 있는 것 같은데.
○박점숙 의원 10여 개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은 사실상 절반 이상이 폐업됐는 상태고요.
○박점숙 의원 그렇죠. 가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 가게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 건지 어떤지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년 동안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해주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럼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들이 각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또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청년 점포가 외국인 식자재 파는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장사가 상당히 잘 됐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와서 구매도 하고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그런데 장사가 잘되니까 임대료를 올려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중앙시장 내에 한 골목에 빈 점포 5개를 좀 집적화시킬 계획도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다음에 그냥 놔둬서는 보조금만 둬서는 자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들하고 접목을 해서 계속 관리해가지고 경쟁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우리 같은 회기 안에 부의안건으로 보면 빈 점포,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를 지금 이 점포를 지금 사실은 그쪽에 이제 외국인 점포 한 3개 정도, 청년 창업 점포 2개 정도 해서 집적화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전문 업체 컨설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줘서 이 사람들이 안착할 때까지 좀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러니까 그냥 개인들한테 줘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기존의 실패 사례도 많고요. 그래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방식을 바꿔서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럼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을 받는 분들이 충분히 그 점포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청년 창업 쪽에는 가람과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업체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 우리가 하는 데는 대상은 한 5개소 한다고 그러면 청년이나 아무나 해도 가능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청년 창업 한 2개 그다음에 외국인 식당 창업 정도 한 3개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럼 하여튼 이 부분이 뭐 개인들한테 임대료를 줘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과를 못 냈는 부분이라서 아마 방법을 바꾸는 것 같은데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성과를 한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박점숙 의원 지금 전통시장 내 우리 빈 점포가 몇 개 정도가 돼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빈 점포가 70개 정도.
○박점숙 의원 70개 정도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드릴 거 같으면 지금 우리 관내에 관변 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지금 굉장히 아우성들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우리 단체 사무실 낼 수 있도록 어디 공간을 달라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빈 점포가 70여 개가 있는 거 같으면 이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런 단체들을 그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단체에 주려고 하면 단체 지원 근거가 각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박점숙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박점숙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관련 단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예.
○박점숙 의원 빈 점포를 활용해서 단체 사무실을 한다면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전통시장 내에 있으면 뭐라도 이익이 될 거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총괄적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각 부서에서 그런 안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각 부서에서 안이 있으면, 그러면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그런 안을 한번 제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지금 저희 의회 쪽으로도 얘기가 엄청 오거든요. 사무실을 달라 우리 공간을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예. 분명히 이제 다른 관변 단체들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대진단도 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 안전대진단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이제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거기 하여튼 전통시장 내에 보면 시장 상가도 문제지만 2층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좀 위험한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196쪽에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 일반산업단지는 어디를 말하는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외답에 있는 그 새로.
○신순화 의원 헌신동에 있는 거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새로 생긴 거 예.
○신순화 의원 그 준공이 언제 되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금년도 준공, 최종 준공 처리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오폐수 이게 36억이 기본 이 준공을 할 때 오폐수 시설을 안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지금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그거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걸로 관로를 깔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자체 시설한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떤 자체 시설 말씀입니까?
○신순화 의원 지금 준공을 맡을 때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준공이 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그럼 준공을 맡으셨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준공 맡았습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똑같은 사업장에 사업에 단지에 36억이라는 오폐수 관련이 올라왔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근데 이 돈을 공공 처리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준공을 맡을 때는 자체적으로 오폐수 시설하는데 사업비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자체 처리시설로 했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자체 처리시설 사업비가 얼마였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기존에는, 그 제가 이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하수관로로 유입을 했었는데 폐수는 그렇게 설계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폐수가 폐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하수관로로 유입을 했었는데 폐수는 그렇게 설계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폐수가 폐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준공을 맡을 때 하수 공공시설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준공허가가 어떻게 났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하수 관로를 이용하도록 그건 그렇게 승인이 났고요. 그 당시는 났는데.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를 제가 질의한 거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도록 한 사업비가 얼마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그걸로 인해서 준공은 났는데 또 지금 1년도 안 돼서 오폐수 관련한 사업비를 36억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기본 산업단지를 만들 때라든지 이 오폐수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과다 지출되는 그러면 기존 관로시설은 어떻게 폐쇄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기존 관로는 하수관로였습니다. 하수관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하수관로는 그럼 기존 거는 폐쇄하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그대로 씁니다. 하수관로는, 쓰고 이거는 폐수 전용 관로를 만드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기존에 공장이 생겼는데 오폐수는 나온다는 장치를 하나도 안 했답니까? 하수만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신순화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하수관로로 가는 거랑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가야되는 관로는 동일한 관로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관로로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법상.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게 당초는 승인 당시에는 저도 승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산업단지 승인 당시에는 임시 적으로 하수관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수 관로를, 폐수 전용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났답니다.
○신순화 의원 승인 조건이 그러면 조건부 승인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하수관로를 해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 부분만 따로 봐야 되는데.
○신순화 의원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24년도 주요, 25년도 신규 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헌신동이 24년도에 준공된 시설인데 신규 사업으로 오폐수를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새로 36억 200만 원을 한다면 기존 오폐수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게 과다한지 이게 적정한지 신규 사업을 보고하실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 오셔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제가 전자에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상 승인 단계에서 하수관로에서 폐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중복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아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상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중복 지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자료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197쪽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지금 공성면 용안리하고 무곡리에 5,182억이 예산이 상주시 예산이 3,680억 정도 되고 올라왔는데 이 회사는 들어올 회사가 이차전지 클러스터면 어떻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성하고 추후에 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사업체를 정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지정 계획을 받았을 때 경상북도에 입주 수요를 조사해서 한 50개 업체 정도가 입주 수요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있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58만 평이라는 수치를 지금 산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신순화 의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50개 업체가 신청 지정을 받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관내 업체에서 지금 추가 투자한 것도 한 10만 평 이상 되고요. 아바코나 새빗캠 이런 데서도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거기서 추가 수요 물량이 나왔는 거 있고요. 또 관외 업체들도 해서 총 한 50개 정도 지금 됩니다.
○신순화 의원 혹시 SK 관련된 업체도 지정업체에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어떤 회사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뭐 포틴도 있고요. 스페셜티 추가 투자 계획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스페셜티도 있고 포틴도 있단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예.
○신순화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제가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있는 SK머티리얼즈 사업체가 SK스페셜티로 합병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SK머티리얼즈가 SK스페셜티로 사명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사명을 변경했는데 그 사업체가 사업주가 주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영주로 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본사는 영주인데 지금 상주에 SK머티리얼즈를 SK 영주 본사가 스페셜티로 합병을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머티리얼즈는 스페셜티로 변경을 한 게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여기 있는 거는 SK머티리얼즈 포틴 그룹입니다. 회사가 틀립니다.
○신순화 의원 상주에 있는 거는 그러면 스페셜티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투자됐는 2,600억에 대해서는 스페셜티 지분은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분명한 사실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상주에 청리산업단지에 있는 거는 SK그룹 포틴입니까? SK스페셜티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룹 포틴입니다.
○신순화 의원 SK스페셜티의 지분은 단 1%도 없다는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공장에 지금 투입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스페셜티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SK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룹 포틴의 본사가 어디고 지분이 SK그룹 포틴이 100%인지 아니면 SK스페셜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전통시장 청년 사업 거기 청년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19개 시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지금 4분의 1도 운영이 안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때 올렸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어떤 걸 올렸냐면 19개 업체 중에 만기된 시설, 임대가 만기된 시설, 기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 아니면 임대가 종료되지 않은 시설, 그리고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6월이니까 그 정도 됐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194쪽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우리가 10개 사에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여기 지원받은 교육 바우처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받은 10개 업체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아직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한구홍 의원 받으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받으면 이제 기업에서 전문 교육이라든지 기업마다 필요한 교육이 회계가 필요해서 회계 전문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마케팅이면 마케팅, 기술이면 기술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고요. 그 기업에 맞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서 제 본인 본의원 생각은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어차피 우리 시비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100% 시비로 주는 거니까 우리 상주 지역 화폐로 해서 그걸 좀 줘서 우리 상주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게끔 1박 2일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전문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역 화폐로 주는 데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어쨌든 우리가 시비로 주는 거니까 우리 상주시에 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한구홍 의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우리 이 사업을 하면요. 일반산업단지에 오폐수 양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업 들어와 있고 앞으로 추가 입주하면 그 나오는 오폐수 양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구홍 의원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게 그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갔을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 수탁 비용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예.
○한구홍 의원 2023년도에 수탁 비용이 얼마예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폐수는 계속 앞으로 기업이 계속 추가되면 양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57억 정도의 수탁 비용이 들어갔는데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나는지 그 예상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 그거를 좀 한번 해봤었으면 좀 아쉬운 면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내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작년에 57억이 들어갔는데 비용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거 한방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한구홍 의원 우리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디 전체.
○한구홍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전체 비용 말씀입니까?
○한구홍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전체 총예산, 아니 현재 운영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홍 의원 예. 지금 리모델링 해서 1차 추경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4억,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구홍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완벽하게 다 수리가 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리모델링이라든지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은 보통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한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한구홍 의원 그 한방사우나가 우리가 적자가 나요? 흑자가 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인력 투입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우리가 요금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따져버리면 좀 적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구홍 의원 그래 어차피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적자를 안 볼 수 있게끔 더 확실하게 좀 해서 상주에 그래도 은척 한방사우나 가면 좋다 이런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이제 보니까 용역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서 완벽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지금 상주 시내 시민들이 전도 질문을 많이 받고 전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 SK포틴하고 스페셜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의원 우리 청리 공단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아래 신순화 의원께서도 그 기획실에 질문할 때 그랬고 이게 지금 상주 시내 시민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매각해가지고 철수하는 걸로 지금 오해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매각하고 철수하는데 왜 100억 원을 지원했느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신순화 의원님도 아래 그래 질의하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SK그룹 쪽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의하면 SK그룹에서 지금 계열사들이 너무 방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이차전지가 우리 SK머티리얼즈 포틴도 있지만 SK온에서도 이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재정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SK에서 SK 그룹 내의 우량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티가 되겠죠. 그걸 매각 계획이 있고요. 청리 공단 내에는 지금 스페셜티가 투자된 내용은 공장 사무실이 들어왔다든지 공장에 투자된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SK머티리얼즈 포틴 그룹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포틴 그룹이고요.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스페셜티가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요. 자산 실사라든지 가격 협상이라든지 최종 매각까지는 연말이나 연초까지 내년 초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된다면 SK스페셜티 따로인 거지 지금 공장이 철수하고 지금 스페셜티는 공장을 안 짓는데 어떻게 철수를 합니까?
그 투자 또 SK 쪽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돼 있는 업체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매각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승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머티리얼즈 포틴 그룹이 정상화가 된다면 맹 가스, 스페셜티가 가스 질산 가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맹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 인근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페셜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철수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고 스페셜티 부분에 추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하게 SK 쪽에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재정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SK에서 SK 그룹 내의 우량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티가 되겠죠. 그걸 매각 계획이 있고요. 청리 공단 내에는 지금 스페셜티가 투자된 내용은 공장 사무실이 들어왔다든지 공장에 투자된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SK머티리얼즈 포틴 그룹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포틴 그룹이고요.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스페셜티가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요. 자산 실사라든지 가격 협상이라든지 최종 매각까지는 연말이나 연초까지 내년 초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된다면 SK스페셜티 따로인 거지 지금 공장이 철수하고 지금 스페셜티는 공장을 안 짓는데 어떻게 철수를 합니까?
그 투자 또 SK 쪽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돼 있는 업체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매각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승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머티리얼즈 포틴 그룹이 정상화가 된다면 맹 가스, 스페셜티가 가스 질산 가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맹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 인근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페셜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철수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고 스페셜티 부분에 추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하게 SK 쪽에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스페셜티가 포틴에 지분이 있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분이 10%.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분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분이 있다 해도 그 지분 10%, 5%, 15% 있는 거 하고 스페셜티가 매각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분만 갖고 가는 건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스페셜티만 지금.
○정길수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스페셜티 매각, 스페셜티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스하고 뭐 일부분 그 부분에 몇 부분만 매각을 한다든지 전체 매각을 하더라도 스페셜티가 포틴에 지분이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맞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설령.
○정길수 의원 10% 있든 20% 있든 스페셜티가 다른 데 매각하는 거하고 포틴이 사업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 기업 내용은 기업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질의를 해야 되지 지분하고는 상관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과장님도 그래 설명을 하셔야 되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근데 지분이 지금.
○정길수 의원 아니 지분이 있고 없고가 뭔 중요합니까? 그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있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어요.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매각은 스페셜티가 되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아니 그래요. 상관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예를 들어 스페셜티를 제가 그 지분을 포틴 지분 10% 제가 예를 들어 인수한다 해도 포틴 그룹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상주시민들한테는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왜 100억을 지원해 줬느냐 의회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그 질의 내용에 따라서 상주시민들이 엄청난 오해나 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걸 잘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회도 좀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그 상주 화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이거 내년에부터 지류가 없어지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지류 없어지면 연세 많으신 분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지류형 화폐가 지금 한 15% 정도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60대 이상이 60대 이상이 사용하는 게 한 15%의 절반 정도 비율이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하게 되면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연초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지금도 보면 전통시장이나 이제 이런 데 가끔 보면 가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지류를 많이 사용해요. 그죠? 15% 정도 같으면 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5%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정길수 의원 예. 그 노인 인구에 비하면 그 많은 건데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경제과에 상주해 있는 이제 기업을 잘 살리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우리 상주에 있는 총기업의 애로사항 상담하러 매일이나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다니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각종 상공회의소 모임에 가서 기업인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것보다는 현장에 농공단지나 기업에 직접 우리 투자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직접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이런 업무에 반영해가지고 하면 더 실효성이 안 있겠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신규 사업 냈는 게 이제 맹.
○정길수 의원 아니 신규 사업뿐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직원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203쪽에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20년도부터 29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 헌신동 산업단지도 여기에 포함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디 말씀이십니까?
○신순화 의원 203쪽에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사업 기간이 20년도부터 29년도가 있는데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헌신동 사업단지도 여기 포함이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별건으로 20만 평 추가 조성하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이건 어디죠? 그면 위치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새봄 그 저쪽에 우회도로 쪽에 새봄 그 바로 옆입니다. 도로 접해가지고.
○신순화 의원 새봄 옆에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지금 헌신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다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65% 정도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나머지는 왜 분양이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분양을 지금 와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김천의 예를 들어보니까 김천의 같은 경우가 1 산단, 2 산단, 3 산단 전부 다 완판이 다 됐습니다.들어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개별 입지해 있는 업체들이 농공단지도 들어오고 개별 입지에는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은 왜 35%가 미분양되었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그거야 저 농공단지 분양을 하면요. 저희가 분양을 하고 업체가 원하고 홍보를 해서 그 업체가 입주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입주한 거는 65% 정도고 추가적으로 해서 최대한 계속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상주시하고 모 업체하고 여기 입주를 위해서 3~4년 동안 소통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도 안 된다 하셔서 지금 상주에 어디 모에 임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공장을, 그런데 또 계속 3~4년 동안 해서 해 준다고 하셨는데 안 돼서 다른 데 이제 뭐 백원 쪽에 어디 구입을 했다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특수 업체만, 정해진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편의 제공하겠다 입주가능하도록 해드리겠다 했는데 굳이 외서 쪽에 부지를 새로 장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왔었습니다. 와서 들어오는 데 문제없도록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절차를 밟아서 입주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부지 적정 부지를.
○신순화 의원 그건 이미 이 부지를 매입 후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신순화 의원 그 얘기가 되었다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업체를 두둔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35%가 미분양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지정업체만 들어와야 되는 규정이 있나를 여쭤봤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왜 그런가.
○신순화 의원 자꾸 질의에,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업종 코드 맞는 업체가 일단 입주를 해야 되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업종 코드가 맞지 않으면 산업단지 업종 코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라든지, 개별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사전 절차를 밟더라도 입주가 가능한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머티리얼즈.
○신순화 의원 특수가스 생산 신설법인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예.
○신순화 의원 21년도 12월 1일 SK가 SK머티리얼즈와 합병을 할 때 SK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생산법인이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 그룹 포틴에 공장 운영 및 투자 업무를 합병했을 때 SK머티리얼즈 대외협력 담당 부서 이강윤 부사장님이 SK그룹 포틴도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지금 SK스페셜티가 SK머티리얼즈와 합병을 할 때 SK스페셜티가 특수가스 생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그러면 청리에 저희가 SK그룹 포틴 말고 SK스페셜티가 2차에 이강윤 부사장님하고 만났을 때요. 2차에 SK스페셜티가 들어와서 특수가스 법인을 해야지만 SK그룹 포틴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본의원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스페셜티가 매각이 되더라도 한앤컴퍼니에서 청리에 그 그룹 포틴 옆에 저희가 다시 SK계에 분양하려고 하는 공단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게 그럼 그렇게 분양이 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뭐 그건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한앤컴퍼니가 인수를 하더라도 그 스페셜티를 인수하더라도 스페셜티가 하고자 하는 그 공장은 분양이 되어서 특수가스 법인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매각 협상 스페셜티, 포틴은 제외하고 스페셜티가 매각 진행 중인데 그거는 매각 과정에서 앞으로 3개월, 4개월 뒤에 정확하게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SK그룹에 저희가 주문하기로는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는 부분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주문은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한앤컴퍼니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이거를 매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했을 때 추후 사정들이 특수가스 법인인 스페셜티가 매각되었을 때 청리 다시 분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주시가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그 100억을 왜 줬냐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100억은 스페셜티하고 상관없다고.
○신순화 의원 자, 그룹 포틴을 줬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룹 포틴 이차전지를 음극재를 생산하려면 스페셜티가 들어와서 특수가스 법인 생산을 해야지만 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이강윤 부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음극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스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뭐 거기가 스페셜티가 됐든 어떤 업체가 되든 가스만 공급되면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예를 들어 매각이 늦어져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그룹 포틴 자, 그리고 그룹 포틴에서 완제품이 나왔습니까? 등록된 특허 등록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지난 9월에 저희도 기사 지금 신문 기사 전자신문에 났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그날 현장에 잠깐 가봤습니다. 9월에 시제품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시제품이 나와서 그걸 바이어들한테 줬는 겁니다. 그 바이어들이 그걸 받아 가서 자기 제품에 적합한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테스트한 다음에 오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실질적인 상품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지금 나온 시제품이 완성품으로 봐도 되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걸 외국에 바이어들한테 뿌렸으니까요. 바이어들한테.
○신순화 의원 자, 저희 3월에 100억을 줄 때 5월 말까지 완제품이 나오게끔 이강윤 부사장이 하겠다고 해서 100억을 줬는데 지금까지 시의회에 보고된 보고한 적도 없으시지만 지금까지 완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를 보고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보고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럼 완제품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만드는 거 시제품을 가지고 외국계 기업에서 자기 회사에 적합한지 테스트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외부 기업에다가 이 제품에 너가 살래 안 살래 이 제품화된 거를 줬기 때문에 그 제품을 테스트해서 이 제품이 좋으면 구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단계까지 갔으면 일단 시장성 있는 상품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순화 의원 자, 저번에도 네덜란드 사업하고 독일 업체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불합격 처리되어서 이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10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상주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예.
○신순화 의원 상주한방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여기 한방산업단지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 끝났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불가마도 운영하고 숯가마도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리모델링이 완성됐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 이제 찜질방 3칸.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3칸인데 저희가 그때 할 때 7억인가 드릴 때 불가마도 하고 가스, 숯가마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유지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이 당초 비용이 시민은 4,000원이고 나머지 외부인은 5,000원이었는데 지금 6,000원, 5,000원으로 올리는 이 부분이 어떤 상한 규정이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너무 각중에 올리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이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 4,000원에서 5,000원 올리게 되는데 대인 6,000원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상주시민들은 할인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5,000원에 이용하게 되겠고요. 외지에 오시는 분들은 6,000원에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과장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예. 저는 그 201쪽 소상공인 경제 안정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소상공인 매번 한마음 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였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또 축제와 같이 겸하고 했었는데 그에 맞게끔 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결과물이나 얘기 들은 게 뭐 있을까요? 평가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은 올해 작년 보다가 어차피 축제 거리퍼레이드하고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했는 소상공인이나 이쪽에서는 스스로 굉장히 좋았다. 그다음에 주변 상인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올해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에 반면에 또 다른 또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혹시 소상공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예.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에요. 그런데 매번 보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런 행사에 대부분 지금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마음 축제라든지 이렇게 그에만 맞춰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들이 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오고 있어요.벤치마킹 달고 오면 거기 가서 보고 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갔다 오면 기행문이나 결과물이나 나와서 또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까? 과에다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사실은 보조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받습니다.
○정석용 의원 정산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정산받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보면 대부분 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는 소외되지 않은 우리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5인 미만이라든지 10인 미만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모두가 소상공인이에요.그에 비해서 이렇게 모두가 평준되지 않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불구하고 축제와 겸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내에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래 보면 무엇이 하나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하나라도 물품 지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물품 지원이라든지 다른 걸로 또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즐기는 문화로 가다 보니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혹시나 또 과장님이 바라는 점이나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은 좀 비친 적이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줬지만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제 일단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정책적인 저거는 크게는 소상공인 지금 사실은 이자, 융자,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 그거 확대를 좀 원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상인회 네 군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중앙시장, 그다음에 풍물시장, 그다음에 남성시장, 왕산 상점가 해서 나름대로 전부 상인회장님들이나 열심히 하려고 있고 아까 그 사업들도 공모 사업들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강당약국에서 밑에까지 난전 행사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날 풍물거리 쪽에만 사람이 다녔었는데 그쪽에 난전을 펴놓으니까 그중에 다는 안 오더라도 10%, 20%가 그쪽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시장 연결고리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 시범 전문 예산 세워서 시범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해 줘서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강당약국에서 밑에까지 난전 행사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날 풍물거리 쪽에만 사람이 다녔었는데 그쪽에 난전을 펴놓으니까 그중에 다는 안 오더라도 10%, 20%가 그쪽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시장 연결고리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 시범 전문 예산 세워서 시범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해 줘서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요. 그런 연계를 또 부스 운영은 이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상품을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또 자기들 지원하는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이라든지, 지역 농가 살리기 시장에 노후된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활동하는 부분들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석용 의원 그래서 조금 권유를 좀 드려서 이분들이 할 역할들을 또 소외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지금 매니저 월급이 200만 원 계속 책정이 되고 이거는 올해 내년에 계속인가요? 주기적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매니저 사업이 아까 경영 패키지 사업.
○정석용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 내년에 선정이 되면 맹 또 진행이 추가로 되게 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내년부터 지금 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 꾸준히 계속되는 건지 안 그러면 몇 회 하고 끝이 나는 건가요? 이 사업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이게 이제 계속 공모 사업 선정이 돼야지.
○정석용 의원 선정이 돼야지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선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석용 의원 상태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역할들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통신 판매업자 역량 강화가 돼 있는데 왜 소상공인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통신판매업자도 소상공인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저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지역 내에서 오프라인 판매는 한계점이 있는 거고요. 통신 판매는 온라인 판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신 판매하는 게 업체가 한 1,300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통신 판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지금 시에서 지원한 거라든지 이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신판매업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이분들이 판로를 하고 뭐를 어떻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네, 그렇죠.
○정석용 의원 할 역할을 주신단 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기존 사업하고 있는데 기술적이나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그거는 또 시행을 해봐야지 알겠네요. 이번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업자 부분별로 했는데 하여튼 축제에 형성이 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소상공인이 좀 웃는 날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이렇게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의원 우리 조금 전에 상주시민은 그 한방산업단지 사우나 이용하는데 5,000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5,000원 예. 시민들한테는.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상주 시내나 뭐 이 상주에 목욕하시는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금 차이가 지금 그면 시내나 각종 저런 데는 8,000 받고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 그래 3,000원이 싸니까 이 37.5%나 싸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 하는 그런 평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 그래도 적자 나는데 그 요금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은 뭐 시내권에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한방산업단지 은척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이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도 예천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운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기준과 거진 맞췄다. 올해 이제 1,000원씩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 기준을 보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거고요.또 우리 타 시군에는 5,000, 6,000원 받는데 우리가 7,000, 8,000원 받는 거 그것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요금 차이가 37.5%면 굉장히 크게 나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의원 나는 건데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요금을 싸게 하는 거는 좀 논리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5,000원을 한 6,000원, 6,000원 정도 어느 정도 좀 갭이 작아야지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건 6,000원으로 책정을 해놨는 거고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6,000원 내고 이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이제 할인받아서 5,000원에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 갭이 크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의원 이 갭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럼 타 시군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받을 과가 8개 과입니다.핵심만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 뭐 책자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 여 보니까 있는데 우리 8가지를 지원해 주대요. 8가지 지원 사업이 있네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이거 다 좋은데 이번에 같이 우리 중국 박람회 갔다 왔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거기서 우리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던가요? 가장 강력히 요구를 하던데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인력 수급이라든지 채용하는 데 따른 지원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 박람회라든지 컨설팅 이런 거 참석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 내용보다도 더 중점적인 게 있던데요. 보니까 기업체 상주는 기업체 홍보지원관이 없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외부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기업체 홍보지원관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못 한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그래서 우리 물품을 김천이나 다른 타 지자체에 가서 갖다 놓고 설명을 한다고 들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상주에도 기업체 홍보지원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건의가 지금 특히 수출하고 이러시는 분들 외부에서 바이어들이 오시는 분들 기업들이 지금 그런 걸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 같아요. 기업인들이 기업 홍보관이 없어가지고 바이어들이 오는데 타 지역에 갖다 놓고 그거를 설명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도 월 3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영텍이라든지 우성농자재라든지 청리 가보시면은 나노라든지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 포틴 그룹이라든지 그 있는 사람들이 30만 원을 안 받더라도 나는 김천이나 구미 다니겠다 라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직장은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임차비 30만 원 보다가는 나는 구미에서 좋은 시설에서 살겠다, 김천 좋은 시설에 살겠다.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숙소, 임대 사업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3~4년 뒤에 또 나와야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도 큰 애로점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상주시에 업체들 중에서 수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의장 안경숙 4개에서 5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품목은 몇 개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품목은 뭐 다 지금 적다 보니까 다 별건으로 그렇게 농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문손잡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신규 사업 중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죠. 일반산업단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이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196쪽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2차 갑제는 없고 바로 지금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뭐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업소로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사업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조건부 승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죄송합니다.
○의장 안경숙 자, 조건부 승인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승인을 해준다. 그리고 승인은 해주되 허가는 내주되 이런 조건을 갖추라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 예를 들면요. 모서에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마련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의장 안경숙 지난 여름에 준공이 했습니다. 준공을, 올해 예산을 농수로 예산을 지금 세웁니다. 그 물 담아 가지고 언제 흘려보낼 겁니까? 자, 비슷한 유사한 사례라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조건부 승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별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원님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상주형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사업.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이 참여 기업을 20개로 했는데 이 20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이거는 이제 잠정적으로 저희가 20개 사 정도 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외국인 같으면 E7이나 F2R비자 있을 거고 내국인 있는데 수요는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정적으로 20개 정도 참여 안 하겠냐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잠정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선정하진 않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니 그 뒤에 참여 근로자를 60명으로 했는데 150명이라는 건 뭔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이 부분은.
○의장 안경숙 자, 제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질의 그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기숙사 지원도 하고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이래서 기업하는 기업가들의 편의성과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같이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여기 보면 내외국인 근로자는 상주에 주소를 둔 사람은 2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4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차등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셔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관내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특히 상주 지역 인재, 상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졸업한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상주에.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이거 학생한테,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의장 안경숙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개인한테 지원을 하면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무래도 추가 지원금이 있으면 지역에 안주해서 기업체에 취업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이 상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는 40만 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의장 안경숙 1년간 지원을 하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의장 안경숙 그리고 그 외에 근로자가 있을 때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20만 원.
○의장 안경숙 20만 원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외국 근로자도 20만 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외국 근로자도 지금 다 하려 하면 안 될 것이고 E7이나 최소한 F2R 비자로 들어와서 상주에 장기적으로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의장 안경숙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외국 근로자는 아까 뭐 뭐라고 그러셨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E7.
○의장 안경숙 E7.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전문 숙련 기술자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F2R 비자 지금 올해 금년에 지금 미래정책실에서 배치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우수 인재들 지금.
○의장 안경숙 다음 보고서에는 그러한 부분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SK머티리얼즈 위치와 그룹 포틴의 지분 등 요청한 자료, 지난 행감시 미제출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5개월씩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SK머티리얼즈 위치와 그룹 포틴의 지분 등 요청한 자료, 지난 행감시 미제출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5개월씩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은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고 공식적으로 했으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그거는 만약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안 했다 하면 저희 부서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부시장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바로 오지 않는다든지 자료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한영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한영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08쪽에 우리 신규 사업에요. 그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조성 사업 여기 운평리는 한우 집단 사육지역으로서 상당히 사업 내역에 참 잘 맞도록 이렇게 발굴을 해서 계획서에 올렸는 것 같습니다.이것을 그러면 집단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로 발굴해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했는 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한우 그 축사가 아주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사업 현장 실사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성성호 의원 네. 상당히 참 잘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도 지금 보니까 33억, 약 34억 정도라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기타 이거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계 관리기금을 말합니다.
○성성호 의원 기금요. 이제 이게 위치가 709-1번지인데 그러면 운평리 밑에 장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이 어디 소하천 부근입니까? 어디쯤 됩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장천하고 접하는 소하천 바로 옆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또 환경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저도 208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운평리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오염 물질의 양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한구홍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우리 자체 용역을 통해서 강우시라든지 평시 수질의 오염 부하 정도 이런 거를 다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용역을 줬을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그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습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자연 습지하고 인공 습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뭐 자연.
○한구홍 의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장점의 경우는 우리가 수계로 반입이 되기 전에 그 인공습지로 물을 유입을 시켜서 계획에 의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고요. 자연습지 같은 경우는 그것만큼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구홍 의원 자, 그러면 이 인공습지를 다 하고 난 뒤에 사후에 관리는 우리 시에서 계속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이 습지를 잘못 관리하고 이러면 나중에 보기 흉하게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지금 함창에도 습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이 사후에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우리 그늘막 설치를 한다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거기는 보면 쉼터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남산 전체로 보면 여러 개소의 쉼터가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사업 계획을 올린 사업장은 충혼탑 쪽에서 남산으로 접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한구홍 의원 거기는 쉼터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쉼터는 있습니다. 쉼터는 있는데 차양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쉼터가 있으면 굳이 그늘막은 딴 데 쉼터가 없는 쪽을 찾아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그늘막을 했을 때 여름에 뙤약볕에 그거는 좋은데 관리할 때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아마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시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태풍이 왔다 뭐 이런 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보완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태풍이 있을 때는 다시.
○한구홍 의원 기후 변화가 원체 심해서 이제는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그늘막이 지탱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저희들이 그런 어떤 환경이 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접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올해는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갔고 내년에는 어쨌든 그 농촌에 폐기물 부직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계획을 좀 잘 짜서 3월에 이제 부직포를 다 수거를 하니까 그 기간을 여름에 장마철에 이럴 때 하지 말고 3월에 맞춰서 이제 그 한번 나가보시면 들어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언제쯤 수거가 된다는 거를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하루 이틀 이렇게 주면 농가에서 급하게 그걸 다 못해요. 그리고 이장님들 통해서 그걸 하니까 홍보가 빨리 또 연락이 빨리 안 될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는 그래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앞두고 또 연락이 올 때도 있더라고.그래서 내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3월 초 되면 부직포 같은 거는 이제 수거를 하니까 그런 날짜를 좀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농가에서 충분히 들에 방치 안 하고 진짜 보기 싫거든 지금도 가보면 방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앞에 홍보를 해서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환경과 직원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저번에 저 주민환경감시단하고 같이 농공단지를 이제 같이 견학을 해 봤었어요. 해보니까 진짜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나 할 정도로 악취도 심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소음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211페이지에 24시간 무선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아쉽다. 이거 신규 사업이라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없었습니다.
○강효구 의원 진작에 할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좀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게, 도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를 하게 되면 보니까 소음 시스템 1식하고 또 악취 시스템 1식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장소 선정은 안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민원 사업장이 우리 시군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수의 우리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 수년간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또 그럴 우려가 있는 이런 사업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화동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화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화동은.
○강효구 의원 대놓고 화동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화동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진짜 가보니까 주위에 사람 살 데가 안 돼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내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분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정말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사업주가 하는 말이 이거는 그냥 쌓인 거다. 공중에서 떨어져서 저들이 퍼 올려놓고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래 내가 지적을 해서 조치를 바로 그날 우리 환경과 김윤영 팀장이 진짜 발 빠르게 열심히 재치 있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정말 그때 야, 공무원이 저렇게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나 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 내가 따로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그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 아, 우리 저런 공무원들이 우리 환경과에 있으면서 앞으로 환경과장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빨리 퇴직하십시오. 그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감사합니다. 예.
○강효구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고요. 이 사업은 진짜로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화동은 꼭 이 악취 시스템이 가야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것 좀 참조해갖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하여튼 더 이상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진작했으면 좋았던 사업인데 왜 이제 하나 그게 좀 아쉬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안 그래도 보니까 남산 쉼터에 그늘막 설치 10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 어제 또 확정됐다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저도 이제 남산을 학교 다닐 때 거기 내 놀이터로 학교 마치고 오고 가던 곳인데 이런 지금도 많이 변화했고 또 둘레길이나 모든 면에 화장실도 짓고 한다고 해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면 제목이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인데 이게 달랑 요거 이제 그늘막밖에 없어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쪽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목이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인데 이게 달랑 요거 이제 그늘막밖에 없어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쪽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사업 계획한 거는 환경부에 사업 타이틀이 폭염이라든지 이런 데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안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같은 사업으로 2022년도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양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그 내용은 취약계층한테 하는 건데 또 그늘막 설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또 213페이지에 보면 탄소 중립 그린뉴딜 실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여기 사업 내용에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 1개 사업이 있고요. 다음 쪽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미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주로 투입되는 예산은 사업비와 혐오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사업 예산인 것 같아요.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그런데 금년 여름에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엄청 더워서 애를 모든 시민이 다 애를 먹었는데 우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해마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이에 대한 대책이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걷는 북천 제방길에 쿨링포그라든지 또 폭염 시 또 우리 쿨링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계층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정말 우리가 작년 여름에 폭염 동안에 온 시민들이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시책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온난화 대비 등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환경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정말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상주는 농업도시다 보니까 폐비닐이라든가 사실 아까 한의원, 한구홍 의원이 말씀했지만 비닐 수거를 제때 못하면 정말로 그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면 상주시는 그거를 사실은 농업 폐기물을 처리할 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의원 그런 부분이 농업의 수도라고 농업이 상주시 전체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의 수도인데 그런 시설이 한 개도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또 없더라 손치더라도 그런 시설을 있는 데에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안 그래도 맨날 그게 그 환경과에서는 주민들하고 뭐 문제가 비닐이 날리면 감당도 안 돼요. 온 들에 남의 농작물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때에 수거를 해서 같이 농사지으면서 서로 피해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 영농폐기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직포도 있을 거고요. 곤포사일리지부터 해서 제초매트, 차광막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톤백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회기 때 우리 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좀 근거를 마련했고요. 내년도에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부터는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각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하셨던 부분도 그런 이유에서 하셨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도 좀 충분히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많이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211쪽에 무선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에 한 5가지 정도가 왔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신규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예산을 적정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무선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음 시스템이나 악취 시스템이 1식씩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소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를 시간대별로 오전, 낮, 저녁 시간대 또 상시 24시간 어느 정도에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주민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악취도 똑같습니다. 악취도 기상 상황에 따른 악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 의원 이 부분을 전광판이나 소음기 해가지고 이걸 신청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거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어떤 마을회관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화동 농공단지 안에 여러 시설들은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악취를 어떤 포집을 한다든지 악취를 어떤 그 데이터를 값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광판은 복지센터 앞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악취는 기존에 무인 악취 포집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포집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무인 악취 포집기에 대해서 이게 실용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저희가 상주에 무인 악취 포집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8개 소 있습니다.
○김호 의원 8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무인 악취 포집기가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자료로는 직접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호 의원 네. 안 되죠. 그래 제가 그 자료를 매달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드렸는데 그 양이 굉장히 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수천 장의 분량이 된다. 1분 1초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뜰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뜰 수가 있습니다.
○김호 의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럼 수시로 변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김호 의원 이게 무인 악취 포집기라는 게 어떤 날이 궂은날이라든지 아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향이 있을 때 지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무인 악취 포집기가 가동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원거리에 있는 부분은 이동거리, 포집하러 가기 위해서는 또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포집기를 통해서 바로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 포집을 그면 담당 공무원께서 그 지역으로 가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을 가동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면 포집을 하고 나면 그 포집된 그 자료를 또 수거를 하러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면 다시 포집이 되는 그런 용기라든지 이런 걸 다시 또 교체를 또 해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면 포집이 됐는 그 자료는 어떤 환경연구원이나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주로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화서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비교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악취가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있고 이게 그래프로 나오는지 숫자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봤었을 때 이거 어떻게 보는 방법을 모르고 나면 설치를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제가 볼 때 무인 악취 포집기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어떤 그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신다든지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측정치 값을 행정면사무소에 이게 보고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장기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화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그 내용에, 내용을 좀 쉽게 압축을 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달 이렇게 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9월에 저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사실 우리 중화지역에 화서에 우길농장이라고 있겠지만 그 돼지를 한 9,000두를 넘게 이제 사육을 하고 있죠. 악취 포집기가 설치가 됐는 건 작년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한 1년이 넘게 되고 나서 처음 받아 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그리고요. 저희가 우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래서 여기 217쪽에 나오는 청소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그런 맥락으로 이게 사업이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압축 진개차량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 의원 뒤에 타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 차량에 대한 매연에 무방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현재 차량이 후방으로, 차량 하부로 후방으로 배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김호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럼 저희가 압축이나 압착식 진개 차량이 이제 해당 대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24대가 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대상은 58대 정도가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마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우선 적으로 24대 하는 겁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또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안전 조끼나 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식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바뀌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작년 6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되면서 같이 지침 사항에 작업안전지침서에 그렇게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안전 조끼나 그다음에 우비라든지 이런 제품의 기준을 유럽식 국제안전규격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바뀌어져 있는 반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맞게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침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무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김호 의원 예.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3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주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호 의원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21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 하시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잘하셨는데 지금 이게 타지역에도 지금 이게 하는 데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도내에 5~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잘하셨는 것 같은데 이게 가정용만 지금 25가구 해놓으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그 사업장용도 이래 같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물론 음식업소라든지 다량 배출사업장이 배출되는 양은 많고 한데 그분들은 그래도 체계성을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보면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배출되는 게 있어서 우선 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래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경모 의원 예. 내용은 잘 하셨는데 그 가정용은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들만 하시니까 이게 또 그분들이 또 이거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를 것 같고 25대밖에 안 되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사업장용이나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39개 공동주택에 무선 개별 계량기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RFID라고.
○강경모 의원 예.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보급을 한번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여하튼 25대를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좀 사업을 늘려서 탄소 중립이나 환경오염의 예방에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병성천 223쪽에 습지 복원 사업으로 지금 한창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제 도비, 시비해서 300억 큰 금액이에요.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근데 이게 국비가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국비 5억 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도 전환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정석용 의원 아, 변경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아, 이게 보니까 환경부 국책 사업으로 공모가 되었었죠? 이게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국책 사업은 아니고요.
○정석용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부 예.
○정석용 의원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봤었는데 임이자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지금 또 이렇게 그쪽에는 경천대 쪽으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또 지금 관심사가 많이 높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지금 그 현장에 담당자들은 일하는 데는 차질 없으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집중호우시기 때 말고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혹여나 또 어려운 점 부분들이거나 또 이거 또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관심 집중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운 점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소통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또 시하고의 원만하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한번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의원 예. 하여튼 또 모든 우리 여기 또 다들 모든 관심사가 있으니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그래 제가 아까 오전 중에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야간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한 5.5명씩 1년에 사망 사고가 생긴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적용이 되었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래서 3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 지시, 지침이 내려졌고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작업 지시를 해라 이제 이렇게 내려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후방 영상 장치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또 발판에 대해서 어떤 안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또 후방 덮개의 끼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손 조작에 대한 안전 스위치를 부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새로 보급되는 청소 차량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준수가 되고 있고요.
○김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청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 차량은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 대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모, 망도 안전화라든지 또 그리고 보안경 이런 부분을 다 착용하고 하시는 거는 맞죠?
그리고 작업자들에 대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모, 망도 안전화라든지 또 그리고 보안경 이런 부분을 다 착용하고 하시는 거는 맞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혹시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할 때 이분들이 투입이 되시는 것도 있으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은 읍면 지역에서는 일부 읍면의 형평상 같이 그렇게 아직도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나 그렇게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벗어나서 야간에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안전사고가 나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사실인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김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래서 항상 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투입이 돼야 되셔야 되는 건 맞겠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조치라든지, 또 그분들하고의 어떤 계약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참 고심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 그다음에 또 공무직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진짜 어려운 업무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악취 포집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지금까지 그 포집기에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적발됐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지금 왜 농촌기술센터 앞에 지렁이 농장 안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거기는 진짜 지나다니다 보면 악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데는 기준치 안 나오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최근에는 뭐 없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과거의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정길수 의원 예. 거기로 가끔 지나다 보면 악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런 데는 좀 지도 점검도 나가고 또는 그 악취가 그렇게 나가면 요새 부숙제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부숙제 뿌리고 하면 악취가 거의 뭐 한 7~80% 저감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지도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주변 사람들이 악취에 좀 고통받거나 안 시달리도록 좀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탄소 중립 그린뉴딜 실천 사업 해가지고 바이오가스 이거 시설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환경사업소나 LPG 쓰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쪽에는 소각장 쪽에는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쓰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런데도 이게 이제 예를 들어 LPG를 안 쓰고 이걸로 대체하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전량을 다 대체하지는 못하고요.
○정길수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전력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시설 운영에 활용하는 그런.
○정길수 의원 전력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의원 예. 아, 전력으로 해가지고 전기로 공급하는 그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주요업무 7건으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주요업무 7건으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강효구 의원 과장님 인력 문제는 농업정책과 할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뭐 했던 내용인데 이제 거의 내가 뭐 뭐라 해야 되나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도 질문하고 받고 뭐 그래서, 아쉬운 거는 우리 인력으로 벤치마킹 갈 때 농업정책과에서 아무도 참석 안 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앞으로는 우리 인력 문제나 농업정책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갈 때 같이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들 일정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다음부터 아프지 말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우리가 국비 사업하는 거는 이게 또 공모 사업이 안 되면 또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면 하나 빼면 이제 올해 조공하고 남상주하고 두 군데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건 자체 사업으로 이제.
○강효구 의원 예. 자체 사업으로요. 그럼 이 자체 사업을 하면 조공이나 남상주에서는 수용 인원을 몇 명을 예상하고 기숙사를 짓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효구 의원 50명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저 자꾸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 어디냐 영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숙사 이제 보통 공공형은 보니까 50명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또 비수기 때 그 인력을 또 배치하기도 그러니까 50명을 적정 수준으로 두고 보니까 기숙사도 짓고 뭐 그걸 하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명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50명은 농가에 기숙사 임대를 해주고 50명은 이제 농협에서 안 그러면 이래 시 자체에서 인력 관리하는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농민들이 기숙사까지 지어가지고 인력을 이래 관리한다 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또 예산도 그렇고.
저 어디냐 영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숙사 이제 보통 공공형은 보니까 50명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또 비수기 때 그 인력을 또 배치하기도 그러니까 50명을 적정 수준으로 두고 보니까 기숙사도 짓고 뭐 그걸 하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명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50명은 농가에 기숙사 임대를 해주고 50명은 이제 농협에서 안 그러면 이래 시 자체에서 인력 관리하는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농민들이 기숙사까지 지어가지고 인력을 이래 관리한다 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또 예산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또 어떤 데는 보니까 기숙사 그냥 그거 뭐 컨테이너인가 지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데 보조도 해주고 이러던데 또 그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50명 거를 짓는 게 아니고 기숙사를 100명 거를 지어 갖고 50명은 농가한테 임대를 해주고 50명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계획은 뭐 해본 적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되면 설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또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한 50실 규모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50실 규모로 하면 2인실을 쓰게 되면은 100명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4인을 쓸 수 있도록 침대식으로 해서 한다면 200명까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들어온 공공형 기숙사 쓰는 그 호실 또 아니면 농가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숙소가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데 임대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효구 의원 자, 이제 농협에서 그래 국비 사업 빼면 이제 두 군데밖에 이게 인력이 안 되면 계산상으로는 100명인데 100명 가지고는 뭐 쉽게 말해서 중화지역에 포도 한창 할 때는 한 세 농가, 네 농가밖에 쓸 수 없는 인원이라요.진짜 뭐 소수에 불과한 인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인력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또 항상 과장님이나 저는 하는 말이 상주는 이게 안 맞다. 왜? 3개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맞다고 이제 계속 그 말이 반복돼 왔잖아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래 그걸 이제 궁여지책으로 보니까 중화지역에서는 포도하고 오이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이제 5개월 쓰려고 농가에서도 보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면 농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지 안 되겠나. 또 시에서 이걸 비수기 때 인건비를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든가 이래 갖고 좀 이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주에는 실정에 안 맞는다. 3개월 이상 쓸 농가가 없다 이래 갖고 자꾸 이거를 뭐 안 하는 그런 안 된다는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조공하고 남상주에 한다 이제 이래 계획을 세웠긴 세웠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내가 깜짝 놀란 게 시의원 되고 인력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나라는 데 대해서 진짜로 놀랐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다른 데는 가면 보통 인력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4명에서 한 6명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근데 상주는 하나라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도 인력 담당을 하면서 또 많은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실제 시 형평상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하고 있는데 팀장까지 하면 3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들어오는 게 전국에서 1위입니다. 2,500명 정도 됩니다. 실제.
그다음에 실제 올해 들어온 것도 한 1,8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떤 이제 농업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전국에서 그 인력을 최고 많이 배정받아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어떤 다른 불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실제 올해 들어온 것도 한 1,8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떤 이제 농업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전국에서 그 인력을 최고 많이 배정받아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어떤 다른 불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강효구 의원 과장님 전국에서 2,500명 1위는 좋아요. 인력 들어온 건요. 좋은데 인건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딥니까? 그면 가장 비싼 데가 어디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인력 2,500명 데리고 오면 뭐 합니까? 인력이 제일 비싼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인건비 많이 주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 같이 갔다 왔지만 보은은 7만 9,000원이고 영주는 10만 원입니다. 인력이 인건비가 그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상주는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얼마라요? 최저 12만 원에서 비쌀 때는 얼마까지 갑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 같이 갔다 왔지만 보은은 7만 9,000원이고 영주는 10만 원입니다. 인력이 인건비가 그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상주는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얼마라요? 최저 12만 원에서 비쌀 때는 얼마까지 갑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계절 근로자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최저시급 해서 하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7만 9,000원 되는데 그건 저도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8만 원만 주면 될 문제를 12만 원, 18만 원씩 이렇게까지 상승을 시키느냐?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이게 농가들만의 어떤 저거랄까 모르겠지만 실제 계절 근로자 인건비 8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이게 농가들만의 어떤 저거랄까 모르겠지만 실제 계절 근로자 인건비 8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강효구 의원 근데 다른 데서는 그 문제를 시에서 나서서 정착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에서 나서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거를 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그렇게 8만 원씩만 지급을 하도록 하라고 해도.
○강효구 의원 아니 시에서 8만 원씩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인건비를 8만 원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강효구 의원 인건비를 8만 원 주라 하면 8만 원이 됩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그.
○강효구 의원 그런 좋은 정책이 있다 보니까 8만 원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저희들 시행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교과서에는 다 뭐 원론적으로 다 돼 있어요. 교과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뭐 들어올 때 걔들 계약하고 들어올 때 8만 원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면 다른 지자체에는 그래 되는데 우리 상주시는 인건비가 과장님 말 따나 12만 원, 18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지 그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근데 왜 그면 다른 지자체에는 그래 되는데 우리 상주시는 인건비가 과장님 말 따나 12만 원, 18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지 그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내가 뭐 이거를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앞으로 좀 인력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서 올해 진짜 뭐 포도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다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내년에 지금 당장 인건비를 걱정하는 농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요. 인건비를 걱정하는, 인건비가 있어야 내년에 농사짓는다 이거라 인건비는 현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 현찰인데 그래 지금 올해 형편으로는 농약방에 농약값도 못 받는다고 지금 농약방 주인들은 지금 머리 싸매고 드러누울 판이라요. 그 농약값 줄 것도 없는데 내년에 인건비를 뭘로 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강효구 의원 제발 우리 상주도 진짜로 우리 정책과장님 이하 똘똘 좀 뭉쳐가지고 내년에는 좀 인건비 좀 정착 좀 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해봐요.진짜 이거 인건비 아니 농가에서 그래 포도 한 박스 지금 6,000원, 7,000원 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인건비 그래 18만 원, 20만 원 주려고 하면 그거 포도 몇 박스 팔아야 되는 거라요? 이거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 그 말 내가 2년 들었어요. 근데 인건비는 아직도 똑같아요. 보니까.
자, 그거는 그렇고요. 여 보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1개소는 국비 사업으로, 2개소는 이제 시비로 하잖아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여 보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1개소는 국비 사업으로, 2개소는 이제 시비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이걸 보면 농협이나 조합공동법인에서 하는데 이거 건물 소유나 취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나중에 이걸 못 하겠다 내놓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라요? 이 문제는 건물을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시비로 건물을 지었는데 못 하겠다고 이걸 내놓으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면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저희들도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하지만 사후관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쉽게 말하면 그냥 보통 건물은 10년씩 이래 하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전에 어떤 저걸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계산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효구 의원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효구 의원 여 보면 2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물 소유권 취득으로 향후 추가적인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은 미발생 이래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제가 짧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235페이지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거기 이래 보면 추진 계획이 2024년 10월 대상자 선정을 해서 하는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그럼 지금 오늘 10월 말일인데 여기 보면 대상 지역하고 하매 평수하고 보조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금년도 10월에 그 어디라 사벌이나 김대주 씨라고.
○김세경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혁신밸리 2기 수료생이 있거든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선정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 25년도부터 26년까지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럼 지금 거기 원흥리에 지금 3,000평짜리 짓는 사람 그 사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랍니다.
○김세경 의원 아까 그 번지를 제가 쳐보니까 그 저기 지금 3,000평 짓는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있고 이 사업을 대상지 선정이 올 10월에 했는데 이 책자나 책자에서 보면 사업비하고 여기 또 지번까지 해가지고 사업지하고 사업비하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 업무 보고 책자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그러면 이 사람 미리 선정해 놓은 겁니까? 어떻다는 이야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을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들이 그 이제 사업 계획 신청한 거를 앉혔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는 10월 말에 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이게 추진 계획 10월까지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하매 미리 이게 다 지번하고 사업 평수하고 사업비하고 다 이래 됐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0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계획에 앉은 예산이나 이런 시설들을 앉혔는 건데 이게 현재는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김세경 의원 이 대상자는 언제 선정이 됐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대상자 선정된 거는 10월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전에 신청하는 거는 그 이전에 5월이나 6월 이럴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세경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 이제 인력 때문에 잠깐 조금만 우리 강효구 의원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연구회에 들어가 가지고 영주하고 보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영주, 보은은 우리하고 이제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견줄 게 못 돼요.영주가 이제 규모도 우리하고 도시민도 비슷하고 인구도, 사업 일하는 것도 비슷해서 내가 거기 가서 좀 귀담아듣고 왔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런 거 주려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 단가라든가 이래가지고 지역농협 손실 보전을 위해 시비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해줘야 돼요. 충분히 안 해주면 농협에서 적자 상태로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영주에는 아까 강효구 의원 말씀드렸지만 팀장 1명, 담당 계원 2명에다가 외국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필리핀 1명, 베트남 1명, 2명이 기간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대요.
그래 농협에서 하는 그 인력을 관리하는 기숙사에 농협에서 새로 전담 인력 1명 뽑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월 300만 원씩 받고 인력을 태워가지고 가고 태워 오는 것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또 여름에는 폭서기에는 오전에 좀 하고 오후에 좀 길게 쉬고 오후에 하는데 그 밥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배달해 준답니다. 배달해 주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쉬니까 아침부터 가지고 가서 새벽에 가서 좀 일찍 시작하더라고요.일찍 시작해서 10시까지 하고 또 3시부터 또 4시간 하고 그래 하루 8시간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도 사실 뭐 과장님은 맨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농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자꾸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인력이 맹 모자라니까 그래요. 모자라지만 상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인력 정책을 지금 보은이 8만 원, 7만 9,000에서 8만 원, 영주가 10만 원 정착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가 하면은 그쪽 편에 인력하시는 분들을 하고 뭐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서로 극복하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팀장이 직접 필리핀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답 니다.데리고 면접을 보고 이제 그쪽에서 마약 검사를, 검사도 하고 또 그쪽 부모, 부모 형제들한테 보증을 다 세운답니다.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인력을 데려다 놓고 도망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분도 어제 저녁에 월급을 다 아침에 가니 1명도 없더래요. 그날로 문 닫았어요. 죽도록 해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우리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그래서 장비하고 투자를 잔뜩 해놓고 혼자는 딸 수도 없고 놉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문을 닫았답니다. 문을 바로 내놓고 폭 삶아 가지고 오이를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방지를 해야 돼요.여기서 돈 조금만 더 준다면 이 사람들이 다 가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쪽 나라하고 오는 나라하고 MOU를 맺든지 그쪽 편에 관에 하고 좀 이래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이탈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것도 시에서 할 일일 것 같아요. 그 부모 담보, 형제자매 담보 해놓고는 도망 못 갑니다.그리고 가격 안정시킨 이유가 그쪽 편에서 올 때 첫 번째 조건이 기숙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저거 인력 금액인데 그거를 미리 정해놓고 오니까 여기서는 이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제 건의드리는 거는 꼭 영주라기보다도 여러 군데 인력을 하는 데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시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들어본 걸로 봐서는 영주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우리가 그때 정말 같이 갔으면 좋을 건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상주시에 인력이 원활히 좀 공급이 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의장님 저 우리 부시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부시장님?
그래 농협에서 하는 그 인력을 관리하는 기숙사에 농협에서 새로 전담 인력 1명 뽑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월 300만 원씩 받고 인력을 태워가지고 가고 태워 오는 것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또 여름에는 폭서기에는 오전에 좀 하고 오후에 좀 길게 쉬고 오후에 하는데 그 밥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배달해 준답니다. 배달해 주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쉬니까 아침부터 가지고 가서 새벽에 가서 좀 일찍 시작하더라고요.일찍 시작해서 10시까지 하고 또 3시부터 또 4시간 하고 그래 하루 8시간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도 사실 뭐 과장님은 맨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농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자꾸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인력이 맹 모자라니까 그래요. 모자라지만 상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인력 정책을 지금 보은이 8만 원, 7만 9,000에서 8만 원, 영주가 10만 원 정착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가 하면은 그쪽 편에 인력하시는 분들을 하고 뭐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서로 극복하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팀장이 직접 필리핀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답 니다.데리고 면접을 보고 이제 그쪽에서 마약 검사를, 검사도 하고 또 그쪽 부모, 부모 형제들한테 보증을 다 세운답니다.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인력을 데려다 놓고 도망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분도 어제 저녁에 월급을 다 아침에 가니 1명도 없더래요. 그날로 문 닫았어요. 죽도록 해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우리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그래서 장비하고 투자를 잔뜩 해놓고 혼자는 딸 수도 없고 놉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문을 닫았답니다. 문을 바로 내놓고 폭 삶아 가지고 오이를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방지를 해야 돼요.여기서 돈 조금만 더 준다면 이 사람들이 다 가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쪽 나라하고 오는 나라하고 MOU를 맺든지 그쪽 편에 관에 하고 좀 이래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이탈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것도 시에서 할 일일 것 같아요. 그 부모 담보, 형제자매 담보 해놓고는 도망 못 갑니다.그리고 가격 안정시킨 이유가 그쪽 편에서 올 때 첫 번째 조건이 기숙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저거 인력 금액인데 그거를 미리 정해놓고 오니까 여기서는 이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제 건의드리는 거는 꼭 영주라기보다도 여러 군데 인력을 하는 데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시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들어본 걸로 봐서는 영주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우리가 그때 정말 같이 갔으면 좋을 건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상주시에 인력이 원활히 좀 공급이 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의장님 저 우리 부시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부시장님?
○부시장 정상원 예.
○김세경 의원 우리 직제 개편이 올해 또 있다고 그러는데 저 우리 인력 여기 농정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인력을 혼자 우리 여직원 혼자 2,800명 감당 못 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 받아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개편할 때 인력 쪽에 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통역사들도 필요하면 그분들도 기간제로 써 가지고 혼자 우예합니까? 팀장이 암만 도와줘도 자기 업무 아닌 거는 담당 공무원밖에 못 합니다.그러니까 그거 할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래 인력을 좀 우리 공무원들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개편할 때 인력 쪽에 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통역사들도 필요하면 그분들도 기간제로 써 가지고 혼자 우예합니까? 팀장이 암만 도와줘도 자기 업무 아닌 거는 담당 공무원밖에 못 합니다.그러니까 그거 할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래 인력을 좀 우리 공무원들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정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문제점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김세경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여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기숙사 건립이나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할 때 잘 운영해가지고 인력 단가나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난 해소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김세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의장 안경숙 내용만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도 답변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늘 노력한다,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다들 좋은 얘기 맞는데 지금 어려운 사실은 맞습니다. 뭐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전에도 보면 저희 배정받았던 부분이 통역비라든지 또 버스 임차비라든지 몇 개 이 정도 있었지만도 다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기 적소에 이용을 하라고 매번 얘기를 했었어요.그런데도 직원이 없니 이랬으면 다른 데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임기제를 썼다든지 또 다른 외부에 관여해서 준다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런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통역비라든지, 마약 검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도 예산 문제도 일단은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이렇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다 그런 마약 검사비라든지, 산재보험료 이런 거를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정식으로 내년부터는 공공형이 들어오고 MOU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의원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형 기숙사 건립이나 공공형 계절 근로자 들어오면 그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해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용 의원 MOU 체결도 같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죠.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 그 MOU가 맹 그거죠. 공공형 계절 근로자 들어오는 그건데 그쪽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마약 검사비라든지 그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다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 이게 우리가 용역 보고 끝이 나면 그때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에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우리 상주에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 MOU 체결은 조금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4개국이 MOU 체결돼 있는데 더 확대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저희들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거를 속히 지금 전에도 매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셨는데 잘한 건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조사라든지 들었을 때는 그 나라에서 우리 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직접 마약 검사비라든지 모든 거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건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 좀 빨리 풀어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그분들은 통역사라도 직원 1명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나라에서 월급을 줘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해줄 테니 한국에서는 그런 여건을 좀 풀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좀 봐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21일 우리 농업정책과 문서에 MOU 체결하기로 문서까지 결정났는 거는 알고 계셨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건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 좀 빨리 풀어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그분들은 통역사라도 직원 1명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나라에서 월급을 줘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해줄 테니 한국에서는 그런 여건을 좀 풀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좀 봐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21일 우리 농업정책과 문서에 MOU 체결하기로 문서까지 결정났는 거는 알고 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느 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용 의원 필리핀 아니 베트남.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요. 저희들이 공문, 협조 공문 이런 거 보냈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과장님까지 결제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이후에 그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는 바람에 무산이 되거나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게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향후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직원이 조금 힘든 부분이라든지 또 조직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지금 과장님도 다음에 어떻게 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 했으니 연속성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과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수고 많습니다. 맨 같은 질문해서 죄송한데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상주에 2,500명 정도 인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게 전부 다 공공형 근로, 계절 근로자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결혼 이민자가.
○김익상 의원 모두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 80% 넘을 거고요.
○김익상 의원 제가 왜, 왜 다시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인력비,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생겼는 과정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이게 사실 공공형으로 들어왔을 때 과장, 근로자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급이 시급이 지금 9,860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곱하기 8하면 약 8만 원이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 기준을 맞춰서 만약에 공공 근로자 말고 다른 사람 그 계절 근로자 말고 다른 한국 사람 같으면 1일 그 일을 건설과에 건설 쪽으로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이 사람 8만 원 주고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김익상 의원 아예 그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 인건비를 올리는 거는 농가에서 올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왜 농가에서 올리는가 하면 사실 답답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줘야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게 책정되는 금액이 돼버려요. 이게 안 그래요?A 과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A 과수원에서 19만 원을 줬는데 사람을, B 그 과수원에서 사람을 못 구했어요. 그면 B 과수원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면 당연히 또 10만 원으로 올라가요.
이게, 그런 과정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다 잡아야 돼요. 상주시 움직이는 인건비 자체를 그걸 안 잡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 하려고 그러면 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 도망가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가 하면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한 뒤에 그다음에 일을 하고 나면 일할 게 없어요. 그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소개소로 와요. 또 그 농가들도 소개소로 전화 와요. 좀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들 자기들이 돈을 못 주니까 넘어오는 거라요. 이게.
이 사람들이 넘어오면 8만 원 받고 넘어오느냐? 안 넘어와요. 여 오면 정상적으로 똑같이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인건비로 움직인단 말이라요. 그럼 얘들이 그걸 알고 또 튄단 말이라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 만약에 잡는다고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런 이상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 그런 과정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다 잡아야 돼요. 상주시 움직이는 인건비 자체를 그걸 안 잡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 하려고 그러면 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 도망가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가 하면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한 뒤에 그다음에 일을 하고 나면 일할 게 없어요. 그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소개소로 와요. 또 그 농가들도 소개소로 전화 와요. 좀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들 자기들이 돈을 못 주니까 넘어오는 거라요. 이게.
이 사람들이 넘어오면 8만 원 받고 넘어오느냐? 안 넘어와요. 여 오면 정상적으로 똑같이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인건비로 움직인단 말이라요. 그럼 얘들이 그걸 알고 또 튄단 말이라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 만약에 잡는다고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런 이상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 긍정적인 저게 있다면 얼마 전에 출입국관리소 과장님하고도 만났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쉽게 말하면 3개월, 5개월씩 데리고 쓸 수 있는 농가들이 크게 많지를 않다.
○김익상 의원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인력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 농가에서 3개월, 5개월 데리고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면 그 지역별로 좀 풀어달라. 상주시 전체에서 이동하는 거는 인정을 해달라. 그면 상주시 전체가 너무 크다면은 면별로라도 인정을 좀 해달라.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을 알고 정말 그런 거 쪽으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김익상 의원 과장님 그래 된다면 문제점,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없으면 상주 돌아가질 못합니다. 이게 일을 그 사람들 싹 빠져나가 버리면 거의 지금 들어왔는 인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막 계절 근로자들이 풀어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된단 말이라요.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율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묶으려면 공공 근로자들을 딱 해가지고 꼼짝 못 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를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율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묶으려면 공공 근로자들을 딱 해가지고 꼼짝 못 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를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하여튼 고심해가지고 하여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저는 이제 과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이제 며칠 전에 내가 누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일반 소개소도 풀어라 이거라요. 풀어주면 어느 정도 뭔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뭐 8만 원이면 8만 원 수준을 그걸 잡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놓고 풀어주면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그걸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라인으로 안 가면 해결 방안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절 근로자 기숙사라든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조공법인이라든지 남상주농협 또 공검 이런 농협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남상주농협 같은 데는 이번에 거창하고 고창 이런 데 농협 직원들하고 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또 부지도 확보하는 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하면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이 농협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경남이라든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농협에서 자꾸만 조금 이게 회의에 빠지고 이제 재정상의 운영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이민자 초청으로 들어왔는 근로자하고는 정부적인 제도 자체가 많이 틀리죠? 일단 4대 보험부터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4대 보험까지는 전혀 아니고 이제 산재보험료 그거는 하고 지금 마약 검사료 이거는 전부 다 고용주 부담으로 돼 있고요.
○김호 의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외국인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증 저거 하는 거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번에 또 지침이 또 개정된다는 것 같던데 5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을 쓰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그게 본인 부담이 될지 아니면 또 고용주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그렇게 변경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가 50% 감면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근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농협 소속 근무자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렇게 되고 나면 산재, 고용 또 건강, 연금보험 모든 부분을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협과 그리고 또 이게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굉장한 이게 서로 간에 돈이 불필요한 돈이 많이 이제 들어간다.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농협에 소속돼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외국인 근로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농협에서 맡지를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재정상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하루 일대를 쳐줘야 되는 게 맞죠? 농협에서는 월급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예. 모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는 계절 근로자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물론 농협이라는 공공기관도 농민들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농협도 부담이 가중이 된다고 하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운영을 중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물론 농업 외에 소상공인도 계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에도 그리고 기숙사 건립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은 한도 없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또 굉장한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같이 소통을 잘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 운영 주체가 되는 농협의 조합장님들이나 농협의 또 어떤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여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쯤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 말입니까?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한 통계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강효구 의원 1,500명 그면 공공형 2,500명, 3,000, 4,000명 정도가 그면 외국 인력이 들어온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작년 2023년도에 결혼 이민자나 공공형 이런 거.
○강효구 의원 다 합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1,500명 정도 들어왔고 올해는 이제 결혼 이민자가 계절 근로자 해서 한 2,500명 가까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효구 의원 신청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실제 올해 들어온 인원은 한 1,8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구 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하기를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는 고용보험료를 다 대주겠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면 이제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고용보험료를 안 대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농가주, 농가에서 내야 된단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그거를 마약 검사비나 이런 거 마약 검사비하고 고용보험료 이거를 결혼 이민자나 농협에서든 간에 그걸 다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의원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강효구 의원 농가당 지금 우리가 한 5만 원 돌아가잖아요. 1인당.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선배들이 중동 사우디 이런 데 가서 돈 벌러 나갔을 겁니다. 실제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들어오고 이민자 들어오는 게 지금 인권 보호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 값어치를 아까 의원님들한테 값어치를 따지면 우리 10만 원 받는 사람하고 그 사람 1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우리 한 서너 배 이상 받는 값어치가 될 겁니다.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정말 우리가 시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지원해줘야 되느냐? 저는 좀 회의감도 느낍니다. 물론 지원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10만 원 받는데 내국인 근로자 가서 10만 원 받을 때 하려 하겠느냐?
저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 5만 원 받으면 우리 한 10만 원 넘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또 그 나라의 값어치를 봤을 때 물론 지원해 주고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건 다 좋은데 모든 것 자체를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한테 돈 벌러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농가들의 인력 문제나 이런 거는 저거 하면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본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 5만 원 받으면 우리 한 10만 원 넘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또 그 나라의 값어치를 봤을 때 물론 지원해 주고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건 다 좋은데 모든 것 자체를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한테 돈 벌러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농가들의 인력 문제나 이런 거는 저거 하면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본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효구 의원 근데 그 고용보험료를 외국 애들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실제 거기서 고용주들이 숙식비나 어떤 그런 보험료나 해서 최대 20%까지도 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까지.
○강효구 의원 아, 그건 아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제 생각은 농가 부담을 줄이자 이거지 뭐 걔들 돈 벌어 가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강효구 의원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료나 이런 걸 농가에서 우리가 이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한 달에 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걸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 농가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거지 걔들 돈 벌어가라고 우리가 보태주는 거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그 8만 원 주는 데서 쉽게 말하면 한 20%를 공제를 한다 치면 한 1만 5,000원 정도 1만 6,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면 그 30만 원 넘는 돈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식대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고 보험료도 농가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그면 그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또 별도로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료를 또다시 농가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농가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줄 거 다 주고 또 새로 더 엎어준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생각하고요.그 사람들 8만 원에서 법적으로 20%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래 6만 원만 주면 되는 걸 가지고 8만 원 다 주고 또 돈을 더 얹어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도.
○강효구 의원 아니 우리가 들어올 때 외국인들한테 인건비를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MOU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가하고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얼마 주겠다 딱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럼 걔들한테는 8만 원이라 하면 8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걔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계약인데 거기서 세부 사항에 공제를 할 수 있는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근데 그 조약은 있는데 그래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고용보험료고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롯이 농가에서 내잖아요. 그 비용을, 그래 제 뜻은 걔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자 이거라요. 그 부담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강효구 의원 하여튼 생각하기 사람이 나름인데 시간은 자꾸 가고 제가 또 시간 너무 끌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자, 233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의원 친환경농업 통합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의원 여기에 과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개별 사업으로 개개인한테 했는 건데 지금은 이게 친환경연합회 단체에 하나의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점보다는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촌의 현실과 제도와 법의 한계를 느끼는데 마치 농업정책과의 업무 전체가 인력과 관련된 것처럼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려우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외국 근로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 빠지면 상주의 농촌 현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법과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건 배려해서 가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외국 근로자를 쓰고 있는 상황이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그쪽에서 우리 상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을 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늘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 검토하겠다, 해보겠다라고 하면 자꾸 기대만 커집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렇습니다. 그 외국 근로자하고 내국인들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개인적인 생각이면서 과장님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걸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해서 21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주면요. 우리 내국인은 210만 원이 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 나라에 가면 돈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 같은 거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기본 절차죠. 그럼 본인들이 좀 해 갖고 오도록 그 무리가 갑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 설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이거 이제 원체 시급한 문제, 그리고 절실한 문제다 보니 전부가 마치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인력인 듯 그렇게 되는데 맨 뒷장에 236쪽에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요. 여기에서 말하는 과수는 어떤 품종, 품목들이 해당이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주에 있는 과수는 열대 과일 정도 빼놓고 거의 다 됩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의장 안경숙 다 포함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다 포함됩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판단에는 지금 과일값이 농산물 경매장을 가보니까 토마토 가격 외에는 전부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특히나 샤인머스캣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고 그 외에 특별하게 농사를 잘 짓는 농가는 2kg에 지금 한 2만 원대 이상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다.자, 이게 이제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품위가 떨어지는 것도 가격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시설비 지원, 시설비 지원하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해외수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동일 품목에 지원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저번에 많은 농가 다니면서 고온 피해 입었을 때 대안에 대해서 농가에서도 제시를 했고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이런 것보다는 재해, 이상 기온으로 요즘 자꾸 힘들다 보니까 재해 예방 쪽으로 하여튼 사업비를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규 지원은 앞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광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광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기존 농업인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세경 의원 상주에 있는 사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상주에 주소지를 둔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만 모집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러면 이제 거기 졸업생들은 교육이나 거기 임대형 다 끝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해당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농업인용 스마트팜은 스마트밸리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교육 목적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여 보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 입주자 교육이 241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의원 스마트팜이 맹 과장님 좀 잘 아시겠지만 이 교육을 얼마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모집 후 2개월 정도로 해서 주 2회 16회, 두 달간 16회 하루 8시간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숙박의 개념은 없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러면은 기존 교육을 마치고 임대형 다 거친 사람들은 개인 사업을 따로 해야 되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창농을 하거나.
○김세경 의원 창농하거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니면 다른 자가 경영을 이어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거기에 지금 1기부터 지금 7기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의원 7기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지금 2년, 2년 이상씩 이래 하고 했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안에서 지금 교육생.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현재 졸업 후에 제일 희망하는 게 저희들 임대형 A, B, C 동에 들어가는 거를.
○김세경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교육생, 수료생들이 제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교육생들이 1기부터 이제 5기까지 교육생 중에 그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1,400평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일하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면서 실증 단지에서 지금 A동, B동, C동 이래서 그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의원 임대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거쳐 간 사람들이 지금 1년에 몇 평에서 어떻게 수확을 냈는지 지금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아직 못 받았고 개인별로 약간 편차가 있고 매출 기준도 또 상이하다 보니 어떻게 명확하게 표준으론 아직 나오는 자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했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거를 그래 그게 그냥 우리가 그 수십억씩 투자해가지고 그래 저 그것도 상주 시비도 많이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그걸 하라는 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아직 오래된 누적된 데이터가 없지만 소득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어떤 온실보다는 1.5배 정도 이상은 충분히 높다. 그리고 개인별의 영농의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데이터가 없는데 그 1.5배 이상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저희가 일반적인 매출을 조사해 보니 그렇게 조사 됐습니다.
○김세경 의원 일반적인 매출이 1년 365일 중에 겨울에는 오이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고 좋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의원 딸기도 지금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 딸기도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토마토 값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시적이지 계속 비싸질 안 합니다. 그래 오이 같은 경우도 1년 365일 거의 다 계속 따는 형편이라요. 심어놓고 또 옆에 또 갖다 놓고 심고 이러는데 365일 돌리는데 제가 이래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거기 있는 1기에서 1기부터 1, 2기는 그래도 그 실증단지 안에서 임대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의원 3기, 4기, 5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입이 그 평수 안에서 얼마나 그 정도 데이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세경 의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1년 매출이 얼마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관리비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는가를 좀 알아야지 그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또 교육생을 받고 그럽니까? 그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저희가 참고용으로 갖고 있는데 공표하는 그런 데이터는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거기서 이제 오이면 오이든, 딸기든, 토마토든 그 사람들이 경매를 봐가지고 수입 1년 올린 그 데이터를 우리 거기서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지금 여기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또 짓고 또, 또 짓고 그 상주에 있는 기존 농업인들한테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데이터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2개월씩 몇 개월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게 3년 했는 사람도 큰 데이터가 없이 돈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1년.
○김세경 의원 근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또 시켜 가지고 또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 그 기간 가지고는 1년 내내 그 붙어가면서 성공 못하는데 그 기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괜히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러지 말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 평당 얼마 나오는지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새로 교육생 받아도 그래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런 매출 기존 생육이나 환경 데이터는 저희가 지침상 저희들한테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매출 분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침상 건의를 또 매출도 저희한테 어떤 신고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 개선안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게 없이 지금 상주형 스마트팜 지금 해가지고 입주자 교육을 또 몇 개월이라 했어요? 8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저 지금 상주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준다는데 임대를 해준다는데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8개월, 한 달에 2주 해가지고 못 합니다.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기존 농업인들은 영농을 하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보고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스마트팜 밸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마트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저희가 2개월 이후에 기존 농업인이 영농을 하시면서 수시로 또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심화학습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가 그 빅테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거기 그게 다 100% 맞다고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초기 단계고 그런데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한다는 지금 몇 평입니까? 이게 6.32ha 같으면 엄청납니다. 사실, 그 밑에 내려가는 그거 맞죠? 맞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2년, 3년 농사지은 사람도 성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교육 한 달에 2주씩 두 번 해가지고 이거요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저는, 그냥 무작정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엄청 지금 얼맙니까? 돈이, 이런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임대료 준다는 거는 기존에 했는 사람들 2기, 3기, 4기, 5기까지 했는 사람들이 그 수입 구조에 대해서 그게 없다면 이 사람들 나중 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참고용으로 조사는 해놓은 상태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 1인당 매출의 순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몇 평에서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500평, 1,500평에서 3명이기 때문에 500평 정도 1,500평에서 5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저는 걱정이 돼서 저 스마트팜 상주에 전국 최고로 지어놓고 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되고 그 애들 젊은 사람들 그것만 보고 오도록 하지 말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경우 또 개중에는 버는 사람도 있고 또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있지만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젊은 층들의 미래가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농업인도 기존 농업인들도 오이 하우스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 들어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좀 연구해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김세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이경옥 의원 지난 10월 18일에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님 오셨었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왔다 가셨습니다.
○이경옥 의원 벌써 취임하고 그 장관님이 3번을 오셨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 스마트팜에 지원을 위해서 무슨 약속 받으신 거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우선은 간담회, 청년 간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지역 있는 청년들 그리고 창농하신 분들하고 수료생, 교육생까지 포함해서 5명 정도로 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건의 사항하고 개선 사항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선은 자재 지원을 좀 하려고 구상 중에 있으시고요.그리고 특히나 저희 스마트팜 육성지구 선정에 대해서 시장님도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스마트팜 육성지구 선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세 번을 오시면서 저희가 매스컴을 봤을 때 특별히 이렇다 한 그런 약속이 없는 것 같고요.그 바쁜 중에 특히 또 스마트팜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그런데 늘 오시기만 하고 간담회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물이 없는데,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이경옥 의원 그래 됐는데 아무런 변화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게 국비 사업을 해서 시비는 최소한의 어떤 시비가 들어갈진 알았지만 지금 현재 자료가 보면 시비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그런 거를 담당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세 번이나 오셨는데 하여튼 뭐 손 잡아가지고 안 되면 목을 잡든지 해서 확답을 좀 받으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거 애물단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계속 지속적으로 오시는 데마다 그거 아니고 밑에 정책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시로 오십니다. 오시면 제가 국비 지원 사업, 그리고 국비 지원 관련한 운영비, 육성 지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보 공유해서 계속 이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뭐 벼농사도 올해 힘들고 과수도 힘들고 하는데 꼭 그쪽에만 가셔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해서 다음에 오신다 하면 그런 약속 받아내지 못하면 이 바쁜데 오셔가지고 뭐 할랍니까?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왔을 때 기대치가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망이 크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의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익상 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4페이지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여기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청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 밸리에 들어오시면서 좌측 편에 위치한 그 교육.
○김익상 의원 사벌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 예. 사벌 엄암 지나서 그 사벌중학교 뒤쪽에 조성돼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거기 있는 거라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같이 저희 밸리 안에 같이 위치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예. 그러시구나. 제가 난 화산에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익상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익상 의원 며칠 전에 TV에 뉴스에 나왔는 건데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점검을 못 해가지고 시설 하자가 50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 예.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은 지난주에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 있어서 우리 도에 국회의원이 영천에 국회의원님께서.
○김익상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질의, 4대 밸리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지난 7월 중에 김제시 그 밸리에서 김제 밸리에서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누수로 인해가지고 언론이 좀 이렇게 말이 말썽이 많고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혁신밸리 전체 4개 밸리가 400여 건의 하자와 김제 밸리가 270여 건, 상주가 52건, 고흥, 밀양 밸리가 38건씩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52건은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 저희가 업무 그 시설 인수인계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을 하고 시험 가동하는 상태부터 교육생들이 입주한 상태부터 시공사에서 접수된 게 총 52건이라고 저희가 알게 됐었고요.
그 52건의 내용은 하자도 있지만 이제 자기 작동의 요령을 미인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한 10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고 나머지는 밸브 일반 이제 관리동의 일반적인 약간 누수 그리고 몰딩 부분, 문이 안 잠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100% 다 조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52건은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 저희가 업무 그 시설 인수인계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을 하고 시험 가동하는 상태부터 교육생들이 입주한 상태부터 시공사에서 접수된 게 총 52건이라고 저희가 알게 됐었고요.
그 52건의 내용은 하자도 있지만 이제 자기 작동의 요령을 미인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한 10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고 나머지는 밸브 일반 이제 관리동의 일반적인 약간 누수 그리고 몰딩 부분, 문이 안 잠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100% 다 조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요즘 하자된 건 지금 없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뉴스에 나오길래 이게 만약 하자가 돼 있으면은 우리한테 이야기가 안 나왔었겠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익상 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거 다 처리가 조치된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익상 의원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이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설 운영이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호 의원 우리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우리 상주가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저희 밸리 부분만 본다면 상위 선두 부분에 있다고 보여지고 일반 농가라든지 전파도 저희가 이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선두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우리 스마트농업육성법에 보면 2027년도까지 우리가 시설원예라든지 축사에 대해서 30% 정도를 스마트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정 발표를 그렇게 하셨고 이랬는데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호 의원 우리가 스마트농업이라 하면 사물인터넷 IoT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ICT 기용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또 가축이라든지 어떤 작물에 대한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스마트농업이라 하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주가 스마트 농업도시 또 스마트팜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상주에 맞는 어떤 스마트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밸리 안에 실증단지가 있습니다. 실증단지가 지금 한 2년, 3년 차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연구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밸리에 들어온 입교생들이 접목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아니면 좀 더 어떤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거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라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밸리라고 하면 시설원예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쓰고 축산에 대해서는 스마트 축산이라는 이런 부분을 쓰지 않습니까?우리 상주가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팜 밸리만 저거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 축산 부분은 별도로 어떤 전반적으로 하는 건 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김호 의원 축산과에서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는 따로 하질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이 이제 축산, 과수, 노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김호 의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육성법 자체가.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포괄적이.
○김호 의원 예. 되었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상주에도 맞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김호 의원 2027년도까지 30% 스마트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또 지원이 있어야 되며 또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조례 제정이 되었는 부분이 한 30%도 미치지 못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있으시다고 하면 저하고 같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의장 안경숙 과장님이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맡아서 보시면서 우리 상주시의 스마트팜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간단 간단히 답을 해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 수료생들이 그리고 임대농을 나온 우리 교육생들이 창농하는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게 좀 실제로 자가 창농하는 게 좀 어렵다는 환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장 안경숙 그면 창농하는데 자가 농지가 없어서.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지금 교육 수료생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부지 마련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대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책은 뭡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특별하게.
○의장 안경숙 교육은 수료했는데 창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그래서 지금 육성, 정책 부분을 저희가 따와서 우리 상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현재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렇게 되면 이제 특정 청년인들에 대해서만 특별 지원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우리가 교육 수료생을 뽑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교육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우선 면접 보거나 심사 서류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지금 우리 수료생 중에서 창농을 못한 수료생이 몇 프로나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교해서 하는 게 4기부터고 3기까지는 다른 기관에 교육을 일부 하다가 넘어온 상태고 지금 4기가 C동에 입주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외에 나머지 수료생들은 취업 준비라든지 아니면 자경 준비를 하고 있고요.그리고 현재 4기 C동이 내년 4월에 나오면 그분들은 비축농지라든지 함창 금곡에 스타트업 단지에 지금 입주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의장 안경숙 농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크게 성공한 농가가 많지 않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게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햇빛과 물과 영양과 노력과 판매, 최근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 농업입니다.그래서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기존 농업인에 대한 그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 농업인들에만 너무 집중되는 이런 예산들을 기술은 있으나 많은 농가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술은 되나 시설이 없어서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또 선정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기존 농업인은 신청을 받았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집 개요를 마련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면 확정은 언제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11월 초에 확정할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나중에 그 농가 확정되면 심의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우선은 심의위원은 저희가 서류면접, 서류하고 면접 심사로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는 전문가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 농업인하고.
○의장 안경숙 그 나중에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봉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봉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석용 의원 요즘 또 축산농가 어려운 농가에 또 이렇게 피해 보는 데도 지원에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53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내년에 좀 완공이 되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준비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 내외에 또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거기에서 이제 병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염병이 되거나 이런 걸 우려하는데 뭐 깨끗한 시설에서 그런 건 없겠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저희가 동물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검진을 하고 치료부터 다 한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격리 상태를 두고 거기에 이상 없으면 이제 입소 가능합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죠. 또 하여튼 유기 지금 동물이 1,500만 시대를 돌파를 하고 상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지난 또 세계모자축제 때 우리 축산과에서는 부스 운영도 하셨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또 그 외에 많은 걸 또 알리고 동물문화협회 상주와 그다음에 공성 반려동물협회와 함께 했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정석용 의원 근데 또 우리 축산과에서는 또 한우 축제도 또 하나 또 부스를 운영하셨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제, 한우 축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그때 유기동물 분양소도 운영했습니다.
○정석용 의원 분양센터를 예, 그래서 또 나눠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 곳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좀 이렇게 축제 활성화 때 또 이래 홍보하고자 하는 거라든지 또 이래 관심도가 있는 또 과장님 생각들은 좀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저는 조금 이번에 축제 분야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뭐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지만 아까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양소를 임시로 운영을 했지만 분양소도 운영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거는 반려동물들에 좀, 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일반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는 그런 장소와 내용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뭐 그때 제 생각에서는 우리 개 사육만 하는 게 아니고 훈련소 쪽에서 와가지고 거기 훈련된 개들이 좀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양보를 했고요.
다음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게 되면 공간이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좀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우리 애완동물을 보는 모습이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게 되면 공간이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좀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우리 애완동물을 보는 모습이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 본의원은 또 같이 함께 지원할 것이고 우리 또 반려동물문화협회와 공성 자연과학고에서 사비를 들여서 미용이라든지, 모자 만들기 해서 큰 호응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축산과 내에서 지원을 해서 반려동물인들이 축제장이나 또 그 외에 축제를 함으로 했을 때 좀 효과가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리고 또 혹시 작년에는 문경에서는 1회 반려견 축제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축산과장 신기봉 못 가봤습니다.
○정석용 의원 못 가봤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정석용 의원 예. 저는 작년에 한번 가봤었는데 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고 차후에는 또 우리 또 과장님이 잘 그런 마인드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석용 의원 예.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지역에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이제 우리가 살처분이 끝난 상태고 살처분이 끝난 이후부터 30일간 우리가 이동 제한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우시장도 지금 30일간 폐쇄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40 농가, 44호 5km 안에 있는 44호 농가는 지금 공수의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농가 소들을 보고 있거든요.
○김호 의원 네.
○축산과장 신기봉 거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한 달 후에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살처분됐는 가축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차원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있습니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김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스마트농업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도 우리 ICT 융복합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하실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기존에 그 스마트 축산 관련된 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축산과장 신기봉 1건이 있고 그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기계적인 작동하던 그런 개폐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 돼가지고 집에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센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되어 있고 그게 가장 많이 된 게 지금 육계라든지, 돈사 쪽이 많이 돼 있고 우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우사는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우사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번식 농가들에 관한 우리가 새끼 놓을 수 있는 분만 시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카메라가 그 개체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저 소가 언제 분만할 지금 분만할 시기가 가까이 왔는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목걸이 착용이나 칩을 넣어가지고 발정난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작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기후에 변하는 어떤 자동 개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김호 의원 이렇게 접목을 시키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까지 스마트농업이 확대 보급된다고 하니까 우리 축산농가에도 그리고 축산뿐만 아니라 우리 맡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김호 의원 예. 스마트농업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주요 사업을 발굴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신기봉 네.
○이경옥 의원 그 토종꿀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 시에 몇 농가가 되세요?
○축산과장 신기봉 토종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22 농가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22 농가면 지금까지 다른 우리 꿀 하시는 분들한테 채밀기 공급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일반 농가들 채밀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일반 농가 하는데 신규사업에 이렇게 4 농가만 했길래.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경옥 의원 아, 이상하다 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일반 우리가 일반 벌 생산농가 꿀 생산 농가들하고 토종벌 생산 농가들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일반 농가들은 우리가 벌통에서 벌이 이제 자라서 꿀을 채밀하는데 토종꿀은 벌통 자체 모양이 틀리고 이게 토종벌은 또 이제 사각형의 우리 그 벌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채취하는 거는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일반 꿀은 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물러서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 되지만 토종꿀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채밀하기가 많이 힘듭니다.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 하다가 못 했는데 못 한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농가들이 사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물어보니까 채밀기 자체가 그냥 기존에 채밀기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채밀하는 방법으로는 채밀을 못 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열을 가해서 녹은 상태에서 이게 채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채밀기가 이제 그런 게 공급이 발명이 돼서 열을 가해서 기존의 토종꿀을 녹여서 채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채밀기가 생산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하려고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열을 가해서 녹은 상태에서 이게 채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채밀기가 이제 그런 게 공급이 발명이 돼서 열을 가해서 기존의 토종꿀을 녹여서 채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채밀기가 생산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하려고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이경옥 의원 몇 농가 안 되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경옥 의원 원하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또 그냥 주요 업무에 축산악취 개선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중덕지 근처에 축사 때문에 민원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축산과장 신기봉 사실 중덕지 쪽에 축사는 냄새는 돈사 쪽에서 많이 나긴 하지만 그쪽은 우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덕지에 연꽃 관련된 우리가 시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어느 한 축사만 드러내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거를 돈사만 드러낸다고 다른 우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처리해 주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쪽 지역에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이경옥 의원 그래 현황을 보시고 우선 급한 곳부터 해서 여기 있는 부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있는 걸로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옆에 한우 축제 개최를 하는 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는데 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시식 행사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할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할인 행사를, 일반인들이 소고기 비싸가지고 못 사 먹는다 하는 얘기도 이래가지고 소값은 싼데 소고기값은 비싸가지고 참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뭐 30%, 25% 막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방법은 상주시민이 거의 오시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정말 특색 있는 우리 방법 사업을 전국 상주한우 요리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여기 축제할 동안에 그러면 전국에 정말 한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오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 할인 행사하는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정말 상주 한우에 그 맛있는 한우를 맛볼 수 있고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보면은 먹는 축제보다 더 잘 되는 축제 없거든요.
여기 축제할 동안에 그러면 전국에 정말 한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오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 할인 행사하는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정말 상주 한우에 그 맛있는 한우를 맛볼 수 있고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보면은 먹는 축제보다 더 잘 되는 축제 없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경연대회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좋은 생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채밀기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꿀 농가, 토종벌 농가가 22 농가밖에 안 되는가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22 농가가 있고 기존에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 농가가 14 농가, 3 농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축산과장 신기봉 토종벌도 하고 기존 양봉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강경모 의원 양봉하고 같이 하시는 분하고.
○축산과장 신기봉 예. 13 농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 상주시가 꿀 생산이 전국 몇 위죠? 지금.
○축산과장 신기봉 전국에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1위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난 채밀기를 왜 네 집밖에 안 하나 그랬는데 22 농가 중에 지금 4 농가를 지금 그러면 선정을 했는 상태입니까? 지금.
○축산과장 신기봉 선정한 거 아니고 신청하시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리고 여기 우리 4 농가는, 22 농가는 토종벌 농가고.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아까 얘기하신 전국 최대는 일반 양봉 농가를 얘기하시는.
○강경모 의원 양봉 농가고.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채밀기가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하나에 한 가구당 500만 원짜리네요. 채밀기가.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4가구 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많은 농가를 지원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기존에 채밀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양봉에.
○강경모 의원 예.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우리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이 지금 청리에 지금 유기동물이 얼마나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리수는 164마리 정도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종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축산과장 신기봉 주로 뭐, 주로 좀 중형견, 소형견 이런.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개들로 돼 있죠. 중형견, 소형견 다 섞여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다 섞여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애완견 작은 개보다는 큰 개가 좀 많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 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만약에 필요한 우리 반려동물을 하려고 하면.
○축산과장 신기봉 입양 얘기하시는.
○강경모 의원 입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관심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개가 있으면 입양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입양 절차 밟아드리고 또 입양할 때는 저희가 칩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칩 뽑아가지고 등록시킨 상태에서 입양시켜줍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전체적으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을 해도 되고.
○축산과장 신기봉 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하게 돼 있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등록을.
○축산과장 신기봉 예.
○강경모 의원 그럼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축산과장 신기봉 등록은 저희가 이제 등록하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 집에서 키우는 소형견들, 애완견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되고 칩을 박아야 되고 마당 개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칩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당견을 하려면 이장님한테 연락드리면 저희 공수의사 중에 동물보호 병원하시는 분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칩 설치하고 등록시켜 주고 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방법을 몰라서 자꾸 묻기는 하는데 그래 설명 잘 들었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진태종 의원 255페이지 상주 전국 한우축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진태종 의원 우리 지금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죠?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상주시가 한우만 계산하면 우리가 1,835 농가에 87,500두 정도 됩니다.
○진태종 의원 87,500두.
○축산과장 신기봉 예.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 문경에 대해서는 알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은 저희들보다는 두수가 적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한우는 우리.
○진태종 의원 그면 한우 축제에.
○축산과장 신기봉 제일 많습니다.
○진태종 의원 네. 한우 축제에 우리 이렇게 이번에 몇 두 정도를 저걸 하셨죠? 도축을?
○축산과장 신기봉 도축 작년에는 우리가 57두 도축해서 3,800만 원어치 팔았고.
○진태종 의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올해는 한 40두 정도 도축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40두.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래 한 3,6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경은 이번에 170두 도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들었습니다. 예.
○진태종 의원 예. 우리가 전국 한우 사육두수가 최대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차이일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과장님, 저희들 이제 최초에 2월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26년도에는 2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지금 올라온 거는 1억 5,000, 1억 5,000, 26년도, 27년도도 27년, 26년, 27년까지 1억 5,000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진태종 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한우 축제는 한우 축제 나름대로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제 생각은 사실은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진태종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그게 되려 하면 지금 축협과 한우협회도 시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따로 하게 되면 지금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이번에 축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진태종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따로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이 얘기부터 시작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부분도 있고 또 한우협회에서는 또 갑자기 늘린다 하는 데 부담을 많이 가지기도 했고 주관하는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냥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거 그냥 그만 이게 지금 모자축제 쪽에 있는 할 때 한우축제 축협에서 하는 시식 행사라든지 식당 운영 그런 건 어떡하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도와줘라 그면 축협에서, 해주고 우리는 따로 하면 안 되나?
○진태종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했고요. 저희가 지금 축협하고도 얘기했어요. 축협에 보면 축산인 한마당 행사라고 그 예산이 있거든요.
○진태종 의원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것도 예산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예산 조합장님 얘기 드렸어요. 그 예산 포함하고 우리 예산 좀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따로 축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한마음 행사 또 뭐 한우인들 농가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보다가는 행사를 크게 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드렸고 조합장님도 뭐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진태종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모자 축제는 모자 축제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하면서 푸드코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한우 축제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거기 들어온 사람들 맨 거기도 이번에는 인원이 많아서 잘 되었지만 이게 한우 축제인지, 모자 축제인지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본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한우가 1번, 2번 가는 이 상주에서 문경시에 170두 도축한 곳보다 우리는 40두 했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진짜 좀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죄송합니다.
○진태종 의원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축협 그리고 상주시, 의회 우리 또 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한우 축제는 한우 축제 나름대로 다시 하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성성호 의원 하도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안 할까 하다가 이건 알고는 지나가기 뭣해서 보고서 251쪽입니다. 신규사업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업농 이게 이제 국비로 50% 하다가 시비로 이제 50%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올려놨네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성성호 의원 사업량이 157,800두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물었을 때 순수 한우가 우리 상주에 이제 87,000두라고 했는데 이게 2회 연에 2회 접종을 합니까? 접종.
○축산과장 신기봉 2.3회 정도 됩니다.
○성성호 의원 2.3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성성호 의원 그러면 사업량이 이제 157,000두인데 이게 순수 한우입니까? 육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구제역 접종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성성호 의원 다 육우도?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근데 아까 육우라 하시는 얘기는 한우 젖소 수놈을 육우라고 얘기하는.
○성성호 의원 그렇죠.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성성호 의원 그것도 어차피 소니까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신기봉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일반 축산농가 중에 소를 키우는 농가 중에 육우를 키우는 농가는 아마 위탁농가.
○성성호 의원 맞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여기에 아시겠지만 위탁 농가는 뺐습니다.
○성성호 의원 아, 뺐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성성호 의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알았고요. 참 큰일을 하셨네요. 소 참 많이 먹이는 농가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백신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제 접종은 자가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하지요?
○축산과장 신기봉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이제 백신도 50%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 50두 미만만 지원해 줬고 근데 이거를 이제 100두까지 전업농까지 올리는 거고.
○성성호 의원 아니 접종을.
○축산과장 신기봉 예. 올리는 거고.
○성성호 의원 예. 접종은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전에 이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까지만 공수의사가.
○성성호 의원 아니 과장님 그 50두 미만은 공수의가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해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바꾼 게 바꾸려고 하는 게 100두까지, 100두까지 공수의사가 접종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성성호 의원 그 비용이 또 많이 또 더 이 비용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거는 아까 금방 얘기드린 거는.
○성성호 의원 백신.
○축산과장 신기봉 백신 구입비,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가면 뒤쪽에 가시면 그거는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비용 다르게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성성호 의원 알겠고 그 뒷장에 이건 또 지역의 일이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성성호 의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런 거 절차를 밟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이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많이 늦어졌죠.
○성성호 의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계획상으로는 4년이었는데 지금 7년까지 늘어났고요. 2년간 늘어났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 시기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걸렸고요.
○성성호 의원 그는 또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첫째 가장 처음부터 원인은 민원.
○성성호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선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래요. 그 당시로 참 반대 집회할 때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집회도 그렇고 그거는 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 주변이 환경사업소랑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오랫동안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악취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응책으로 민원에 대한 집회할 당시 여러 가지 아마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잘 참조해서 대응 방안을 잘 세워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응책으로 민원에 대한 집회할 당시 여러 가지 아마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잘 참조해서 대응 방안을 잘 세워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의장 안경숙 그 신년도 본예산을 짤 때 신규사업 발굴이 참 어려우시죠?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많이 어렵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규사업 발굴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만 축산과에 신규사업이 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사실 신규사업을 세우려면 우리 예산팀에 일단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고는 예산팀이 신규사업을 세워주는 게 참 힘듭니다. 일단은 뭐 의원님들한테까지 올라오는 자체도 참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뭐 진짜 조절하고 조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만들지 못했고.
○의장 안경숙 그 예산팀하고 좀 잘해보세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 백신비 보존하는 사업과 백신 접종비 100두까지 올리는 거는 사실상 이번에 한우 농가들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협의하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다.
○의장 안경숙 저는 그 구조도 과장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네.
○의장 안경숙 그때 걸러졌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아닙니다. 이거는.
○의장 안경숙 아니 걸러지기 전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건 아니고.
○의장 안경숙 예산계에서 걸러졌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그건 아니고 예산팀하고 이제 금액 차이로 협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한 거 같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주의 한우, 양봉, 양계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축종들이 있는데 축산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을 보면 참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소 구제역 백신은 그동안에도 쭉 해 온 거 아닙니까? 자,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하면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약만 제공해 주면 안 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병을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그 백신약을 그냥 버리는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의장 안경숙 그만 예산을 좀 들여서 제대로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그런 농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가 스트레스받기 때문에 사료를 섭취하는 양이 줄어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완화제라 하는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의장 안경숙 그래 어쨌거나 간에 소를 모르면서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하는데 전체 농가를 백신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의장 안경숙 백신의 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농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공수의 통해서 전체 농가를 하면 제일 좋지만 사실은 또 예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의장 안경숙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백신 접종하는 날 좀 현장을 나가서 좀 보시든지.
○축산과장 신기봉 저희 읍면동 직원들이 나갑니다. 100% 나가지는 않지만 분담해서.
○의장 안경숙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죄송합니다.
○의장 안경숙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하는 날 나와서 보는 거를 그동안에 제가 소 사육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제가 읍면동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거짓말도 적당히 맞는 거짓말을 하셔야지 농가에서도 믿죠.
○축산과장 신기봉 저는 옛날에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다음에는 저쪽에 중화지역을 좀 방문하시길 바라고요.저희가 10월 초중순쯤에 시장님하고 의장단 간담회를 간단히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상주를 대표하는 농축산물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축산물에 농산물에 대한 축제가 없어요.그래서 그날 제가 제안을 한 게 농축산물 축제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산림과, 축산과, 농정과, 유통마케팅과도 해당됩니까? 그리고 축협 이렇게 해당 부서들 해서 종합적인 농축산물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모자 축제 1회 때보다 2회 때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모도 있고 짜임새도 있었다고 하는데 약 17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효과는 다들 거기에는 물음표를 붙입니다.그래서 의회 내에서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농축산물 축제를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조만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답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답을 가지고 한번 면담을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상주에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많아서 가로수 관리하기가 이게 자꾸 많이 방대해지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쪽에 공성 쪽에 보면 68번 지방도 쉽게 말해서 이제 공성에서 모동 가는 통로에 보면 현재 벚꽃이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좀 빠진 거라든지 죽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중간에 보식도 잘 해주시고 해서 고마운데 또 괜찮은데 이게 나무가 잘 크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너무 우거지니까 주변에 농사짓는 쪽에서 이게 이제 빛이 들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좀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습 니다.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997번 지방도 일명 석단로 부분에 보면 현재 공성에서 외남을 거쳐서 상주로 나오는 도로인데 거기에는 이제 백일홍이 맞습니까? 배롱나무가 맞습니까? 둘 다 같이 해도 되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이름이 맞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현재 공성 부근은 이제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하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상주 입구까지 이어질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외남까지는 내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상주가 넓다 보니까 국도, 지방도 이런 데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그 명품, 25번 국도 명품 가로수길도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 되어 있던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살펴가지고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288쪽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주형 의원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위탁 운영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운영을 하다 보면 산림조합 쪽에서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림조합이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5,0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조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어려움을 좀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는 부분이 우리 상주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전국에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운영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 그래도 지리산부터 여러 군데 가봤는데 현상 유지하기가 급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녹색사업단이라는 그 단체에 이거를 맡겼습니다. 이분들이 한 4년 정도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서 이제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또 알아보니까 할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약간 저희들이 어차피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고 이래서 조금 맡기는 쪽으로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맡겼는데 지금 1년에 5,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1년에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거는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건 다 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나 아니면 소규모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펜션이 한 4개 있고 대형 펜션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10년 이상 되고 이러니까 고장이 나고 그러는 부분들을 수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현상 유지도 안 되고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담당자가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일숙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녹색사업단이라는 그 단체에 이거를 맡겼습니다. 이분들이 한 4년 정도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서 이제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또 알아보니까 할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약간 저희들이 어차피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고 이래서 조금 맡기는 쪽으로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맡겼는데 지금 1년에 5,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1년에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거는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건 다 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나 아니면 소규모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펜션이 한 4개 있고 대형 펜션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10년 이상 되고 이러니까 고장이 나고 그러는 부분들을 수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현상 유지도 안 되고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담당자가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일숙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래요. 이게 2008년도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해서 선정할 때는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참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산림과에서 또 소관하는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시설이라든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산림조합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86쪽에 상주곶감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상주곶감 축제는 2026년도에 1월에 하는 축제 내용이죠?
286쪽에 상주곶감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상주곶감 축제는 2026년도에 1월에 하는 축제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러면 내년 1월에는 축제 개최를 언제 1월 며칟날 하신다고 그러셨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하루 늘려서 개최합니다.
○박점숙 의원 12일까지요. 예. 지금 내년도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국에서 지금 곶감을 생산하는 지자체에서 같은 시기에 곶감 축제가 이루어져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상주가 전국 최고의 곶감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차별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지금 북천이 올 1월에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협소하고 그리고 또 부스하고 무대하고 가까워 가지고 사람이 밀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많은 위협을 받았고요.그리고 또 북천 강이 흐르는 내가 흐르는데 겨울이니까 좀 얼고 이러니까 거기에 징검다리를 사람들이 자꾸 건너다닙니다. 그것도 위험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좀 위험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축제를 하면서 가장 안전한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장소를 지금 경상감영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지금 그렇게 상의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그리고 또 작년에 라이브커머스라 하는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는 거를 작년에는 42호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가지고 54호까지 늘려가지고 좀 할애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다는 세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이게 또 전국 축제보다 저희들이 전국 축제 중에서 가장 대적되는 게 사실 영동곶감 축제인데 영동곶감 축제보다 저희들이 하루 빨리 오픈을 합니다.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 외에 올해는 우리 곶감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판매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각종 농산물도 같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방학에 학생들이 좀 어린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고 곶감 팔러 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주 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곶감 축제에서 팔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100억 미만 정도로 팔리지만 그게 끝나고 구정까지 팔리는 물량을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가 그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곶감 축제 시간은 일시나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주 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곶감 축제에서 팔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100억 미만 정도로 팔리지만 그게 끝나고 구정까지 팔리는 물량을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가 그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곶감 축제 시간은 일시나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우리 이왕 하는 축제고 또 올해는 야심차게 4일간 날짜도 늘려서 하니까 잘 추진되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상주곶감이 최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식을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산물도 같이 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축제 기간이 지금 겨울철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의원 그러면 텐트나 지금 이런 걸로 해서는 추워서 사람들이 좀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스는 어떻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 부스보다 길이가 한 30m 한 100m 정도 지금 부스를 쳐가지고 그 동선 안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왕이면 그 부스를 하실 때도 좀 고급스럽게 정말 상주곶감의 명성에 맞게 조금 해 주시고요.그리고 다른 농산물 판매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기에도 포도, 저기에도 포도 저기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고급스럽게 좀 품위 있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딱 진열을 해서 객지에서 곶감을 사러 왔다가 상주 포도도 사가져가고 상주 쌀도 사가져가는 그런 농산물 판매 부스도 같이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올해 작황이 작년보다는 전년도보다는 한 40% 정도 증대를 했고 또 2022년보다는 한 10% 정도 증대를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둥근무늬낙엽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 5,00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평균 잡아가지고 한 3년 정도 평균 잡아가지고 하니까 평균 10% 정도 증대되는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박점숙 의원 10% 정도요. 그러면 지금 시세는 평년하고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시세는 작년에는 뭐 한 4만 원대 정도 시세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2만 3,000원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리고 그게 3년분 치를 하니까 한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 그래 되기 때문에.
○박점숙 의원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아무리 생산량이 많다 해도 가격이 작으면 농가의 소득은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의원 생산량만 많다는 것이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 네 군데에서 떫은 감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근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판장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고가 5만 5,000원에서 최저는 1,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심지어요.
그러면 우리 작년에는 물론 생산량이 적어서 또 그랬겠지만 최고가 7만 9,000원도 있고 최저가 1만 4,000원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최고나 최저나 우리가 보면 떫은 감을 공판할 때 공판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작년에는 물론 생산량이 적어서 또 그랬겠지만 최고가 7만 9,000원도 있고 최저가 1만 4,000원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최고나 최저나 우리가 보면 떫은 감을 공판할 때 공판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공판 수수료 7%.
○박점숙 의원 예. 공판 수수료 7% 받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 공판장별로 선별비를 박스당 2,000원씩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하역비를 450원씩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러면 최고가격 5만 5,000원인 경우에 공판 수수료 7% 하면 3,850원, 선별비 2,000원, 하역비 450원 하면 6,300원을 차감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만약에 평균 가격을 2만 4,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보면 4,080원을 차감을 해요.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양은 많이 가져왔는데 실제로 농가의 수익은 작다는 얘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이에 대책을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농가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실질적으로 이제 감이 옛날에는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나무, 밭둑에 있는 데서 있는 나무 거기에서 감을 따오는 그런 형태였고 지금은 이제 과원화가 돼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겨울에 기술센터에서 감 재배 관련 교육을 하면서 누차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감나무도 전지, 전정을 해야 된다.
○박점숙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겨울에 전지, 전정해가지고 가지를 보면 꽃눈 한 2개만 따내 버리면 감 수확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좋은 거는 감 크기가 상당히 큰 굵기로 성장하기 때문에 양도 적당하게 나오고 수입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상의해가지고 교육이 좀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고.
○박점숙 의원 예. 그 방법도 좋으시고요. 과장님이 곶감 담당으로 계실 때 2년 전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저품위 감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의원 그때 과장님이나 그때 계시던 과장님이나 내가 팀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를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2만 4,000원 평균 가격이 내려갔는 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이 저품위 감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저품위 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품 감하고 또 중요한 게 최근에는 환경 쪽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껍질입니다. 껍질.
○박점숙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껍질이기 때문에 껍질하고 또 아주 저품 감을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료를 만든다든가, 사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그리고 이제 최근에 3년 전부터 이제 그 떫은 감도 자조금을 이제 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 저희들이 자조금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가격이 많이 싼데 한번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줄 수 있으면 좀 지원금도 줘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답은 없는데 그러면서 또 그러면 과연 우리 상주 떫은 감 재배하는 7,000 농가가 자조금을 내는 사람은 얼마 되는가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 정도밖에 안 내고 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감 생산량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자조금을 만드는 건데 자조금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 1억을 모으면 정부에서도 보조를 1억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조금에도 좀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는 껍질하고 저급의 이제 떫은 감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사료라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떫은 감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특히 축산물 쪽에 지사제 해가지고 돼지나 소, 닭 이런 것들이 설사를 많이 합니다.그 지사제 쪽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공동적으로 많은 양이 껍질이라든가 그런 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조금에도 좀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는 껍질하고 저급의 이제 떫은 감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사료라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떫은 감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특히 축산물 쪽에 지사제 해가지고 돼지나 소, 닭 이런 것들이 설사를 많이 합니다.그 지사제 쪽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공동적으로 많은 양이 껍질이라든가 그런 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판할 때부터 이런 대책이라든지 저품위 감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우리 농가를 보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25호선 명품 가로수 조성, 그린숲 조성, 학교숲 조성, 산림자원 조성, 사업이 많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가로수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죠. 동네에도 보호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혹시 제가 5분 발의했는 거 내용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안 그래도 우리 김현덕 팀장하고도 보고를 좀 받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한 해 여름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나무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 그거를 이제 일일이 계속적으로 과에다 문의하고 전화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려달라 이래도 못하고 이거는 이제 5분 발의한 내용에 맞춰서 숲을 좀 이래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분 발의 내용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과 전체에서 다 직원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 뭐라 직원 하나를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무는 심어놓지만 관리를 안 하면 일반인이 사실은 나무 하나를 뭐 벴다든지 부러뜨렸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5분 발의 내용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과 전체에서 다 직원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 뭐라 직원 하나를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무는 심어놓지만 관리를 안 하면 일반인이 사실은 나무 하나를 뭐 벴다든지 부러뜨렸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이 없잖아요. 그래 그런 형평성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신규 사업 2번 국도 25호선 명품 가로숲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이거 하여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사업인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나무 종류에 조금 전에 그 한 종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여고 앞에 보면 양쪽에 착 서가 있는 그 나무가 메타세쿼이아 하는 나무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나무가 거의 병이 없고 그리고 오래 가고 300년, 400년 가면 길이가 100m까지도 키가 큽니다.
○정길수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고 지금 현재 낙동에서 들어오다 보면 외곽도로 그 2km 구간에 이미 그 감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감나무 사이하고 뒤편으로 해가지고 감나무하고 경쟁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나무가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 키우면 아마 10년 안에 엄청난 보기 좋은 가로수길이 될 걸로 봅니다.그리고 또 여기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굉장히 뿌리를 깊이 박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도 안 쳐도 되고 또 그늘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명품숲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곶감 축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건의, 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조금 전에 박점숙 위원님이 또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 곶감 축제가 영동보다도 우리가 하루 늦다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하루 빨리.
○정길수 의원 우리가 하루 빠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이제 비슷한 축제인데 한 군데 가보면 또 다른 군데 가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루가 아니고 곶감이 생산되는 시점에 되도록 빨리 당겨가지고 일주일을 빨리 한다든가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문경 사과축제가 이번에 열렸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열렸는데 그 큰 주차장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가 막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상주 사람들도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성황을 이뤘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41만 명이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41만 명이 문경새재 관광객하고 겹치는데 그걸 따지면은 그렇게 많은 관람객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도 장소를 경상감영에 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경천섬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경천섬 우리가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크게 그게 안 되는데 경천섬 관광 겸 곶감 축제 또는 모자 축제를 하면 굉장히 더 큰 많은 관람객이 오지 싶어요.우리 이제 경천섬에 어린이 정원도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어린이정원 또 국제승마장 그다음에 생물자원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곶감 축제 겸 경천섬 관광으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장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곶감이 떫은 감 생산자들이 상주에 팔러 오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그게 저 문경, 의성, 군위, 선산, 김천까지 일로 전부 다 팔러 와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곶감 생산은 경북에서 상주가 유일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떫은 감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가지고 곶감을 생산해서 팔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떫은 감 시세가 괜찮게 나가면 인근 시군에 한 6개 시군에 소득도 증감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좀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곶감 축제 예산 도비를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도비를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요. 그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이 부분을 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부각을 해가지고 곶감 축제에 도비를 다믄 2~3억이라도 받으면 좀 우리가 예산상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좀 착안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곶감유통센터에서 곶감빵을 생산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생산을 하는데 지금 떫은 감 생산이 작은 게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많은데 거기에는 곶감빵 생산하는 데는 작은 감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감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센터에서 사가지고 곶감 생산해가지고 곶감빵으로 만들면 아주 그 농가 소득이나 그다음에 유통센터 곶감빵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곶감빵이 올해 새로 개발한 거를 시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그것도 유통센터하고 우리 과장님 잘 상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금 공판장에 그 감을 생산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장사진을 이뤄요. 가장 많이 밀리는 데가 여기 원예농협 그다음에 상주농협 그다음에 유통센터인데 이게 거리가 굉장히 감 대기하는 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쪽에 교통이 좀 혼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정렬이 잘 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각 농협하고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떫은 감이 굉장히 이제 그 떫은 감 생산하시는 분들이 서너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곶감 생산하는 농가만 배불린다. 그다음에 이 곶감 경매장 각각 경매장에서 의도적으로 감 값을 내린다.그러니까 곶감 생산 농가만 배불린다. 그러니까 감값이 싸니까 곶감 생산 농가는 싸게 가가지고 곶감 생산하면서 곶감값은 그대로 원가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금 공판장에 그 감을 생산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장사진을 이뤄요. 가장 많이 밀리는 데가 여기 원예농협 그다음에 상주농협 그다음에 유통센터인데 이게 거리가 굉장히 감 대기하는 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쪽에 교통이 좀 혼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정렬이 잘 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각 농협하고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떫은 감이 굉장히 이제 그 떫은 감 생산하시는 분들이 서너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곶감 생산하는 농가만 배불린다. 그다음에 이 곶감 경매장 각각 경매장에서 의도적으로 감 값을 내린다.그러니까 곶감 생산 농가만 배불린다. 그러니까 감값이 싸니까 곶감 생산 농가는 싸게 가가지고 곶감 생산하면서 곶감값은 그대로 원가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착안하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예. 그 양쪽 농가에 상반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우리 전체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린 거 잘 참조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가로수가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가는 수종이 키가 큰, 수고가 높은 가로수를 그동안에 많이 식재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해 놓은 가로수를 훼손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지금은 이렇게 수고가 높은 수종은 안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곽 도로에 있는 거는 또 키가 크고 그러는 본들이 한 왕벚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왕벚나무가 한 21,000본 정도 되고 그리고 은행나무가 한 6,000본 정도 되는데 매년 전지, 전정을 좀 합니다.근데 문제는 이제 왕벚나무는 이제 굵기가 굵은 부분을 잘라내면 자연적으로 옹이를 오므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잔가지 위주로만 잘라주고 굵은 가지는 지금 안 그러면.
○의장 안경숙 자, 이제 과장님 오래전에 우리 상주시에 농지 주변에 가로수들이 전부 키가 큰 나무들을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농가에서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줘서 죽이고 이런 경우 있는데 가로수 훼손을 해서 훼손한 농가에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차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의장 안경숙 아, 그거는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럴 때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 안경숙 왜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거의 뭐 완전히 죽이고 이러는 사례는 저희 최근에 본 적은 없고요. 가지를 친 사례는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안경숙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은 영동이나 상주나 곶감의 지역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가로수를 감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다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게요? 여기는 우리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나무로 훼손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를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가 안 가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도 훼손을 하면 책임을 물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물어야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대책 없이 잘라내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세요. 못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 도심에 있는 가로화단에 심어놓은 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올해는 계절별로 신경 써가지고 많이 키워봤습니다.
○의장 안경숙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시민들이 대체 적으로 좀 변화된 걸 좀 느끼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의장 안경숙 좀 더 다양한 수종,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은 누구한테 귀를 열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이마트 가는 다리 그 다리가 뭔 다리입니까? 거기 심어놓은 꽃 보셨습니까? 그리고 도심에 가로 화분에 심어놓은 꽃도 키가 들쑥날쑥 다들 보기가 흉하다고 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보시고 단일 그 꽃이라도 화사한 것들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저희가 민주평통에서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는데 감탄을 했어요. 전부 다, 별로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파란 거는 파란 대로 빨간 꽃은 빨간대로 색깔이 선명하면서 화려하고 들어가는데 화사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상주는 들어오면서 보면 저쪽에 서보 쪽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왜 심었지 그리고 이 의회 다리 들어오는 데 보면 접목 선인장은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회수해가지고 다른 데서.
○의장 안경숙 또 월동시켜갖고 내년에 또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럴 생각입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그 이미 선인장들이 많이 시들었고 많이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 접목 선인장은 다닥다닥 심어가지고 뭔가 무리를 지어져 있을 때 예쁜 거지 화분 하나에 몇 개 심어가지고 듬성듬성해서 차라리 화사하게 피는 꽃으로 좀 하시든지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합니다.다양한 수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도심에 들어왔을 때 이 가로 하단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그리고 저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늘 적자 운영을 하면서 전에 녹색사업단에서 하다가도 안 했고 지금 우리가 시설 주고 5,000만 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도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최근에 단체로 오는 사람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조리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조리시설은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근데 왜 조리시설이 없다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밖에서 이쪽으로 상주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단체로 몇십 명씩 올 때 안내를 하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요.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기에 즈음하여 내년에도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대회 및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기에 즈음하여 내년에도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대회 및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끝에 실음)○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주에 시설 중에 이렇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곳은 몇 곳이 없다고 보는데 승마사업소는 지금 최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진태종 의원 현재 보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시에 6억 2,000이던 그 대회 사업비를 8억 8,900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태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뜻이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아마 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승마장은 상주가 최고 수준이 맞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체육시설로서 면적이 크고 시설이 우수한 편입니다.
○진태종 의원 인천하고 상주하고 그렇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그 운영진들 있죠? 경북승마협회나 대한승마협회나 이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빛이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는 거 그 운영, 운영실 안이.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네.
○진태종 의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들어봤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가 하면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네.
○진태종 의원 보호필름, 햇빛은 들어와도 뜨겁지 않은 그런 필름들이 있을 겁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네.
○진태종 의원 그걸 아마 보강해 드리면 그분들 이래 불편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경기 운영동에 시설 구조가 유리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실 효과로 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버티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해 보고 그것도 효과가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착형 필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버티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해 보고 그것도 효과가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착형 필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지금 버티칼은 해봐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차단하고 햇빛은 들어와도 그렇게 뜨겁지 않도록 하는 필름들이 요즘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대한승마협회와 경북승마협회, 상주승마협회가 어느 정도 긴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그분들과 함께해서 대회가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소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승마사업소가 우리 진태종 의원님 말씀대로 상주에 미치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의 승마대회를 되도록 많이 유치해 주시고요.
우리 그 승마장에 그게 뭐 훈련원인가 왜 그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그 승마장에 그게 뭐 훈련원인가 왜 그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교육센터 있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정길수 의원 그 숙박하는 데 시설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좀 모자랍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정원이 52실에 138명이 수용 가능한데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길수 의원 부족해요? 연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정길수 의원 연간 이제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대회 있을 때만 부족한지 대회, 평상시에는 그냥 유휴시설로 있는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승마대회 때도 한 회, 1회 행사에 보면 한 600명 정도가 오는데 선수, 가족, 임원, 마필관리사 해서 그 정도 오면 138명이 들어가도 나머지 한 4분의 3은 시내에 가서 자거나 인근 시군까지 가야 되는 형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각 행사로 해가지고 숙박 수요가 많은데 그런 걸 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전국에 최고의 승마 시설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도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그렇게 시설이 모자르니까 좀 도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네요.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맞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숙박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시에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큰데 우리 소장님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가지고 도비,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