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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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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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46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544만 9,000원이 증가한 1,072억 1,198만 5,000원입니다.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에 따른 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경북농업대전환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모사업인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70쪽입니다. 상단부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으로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른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 부분 청년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민간 전문가 활동 경비에서 480만 원을 감액하여 양곡 관리 제용품 구입을 위해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71쪽입니다. 상단부 경북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으로 단가 및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 2억 7,5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심의위원회 운영비 42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72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로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에 따른 19억 2,000만 원, 바로 아래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 등에 따른 1,25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73쪽입니다. 상단부 경북사과행사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으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른 시군 부담금 증가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함창 명주테마파크 차선 도색공사로 테마파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신규 설치와 노후화된 차선 도색을 위해 8,000만 원, 중간 부분 원료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으로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 상품성 저하로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억 722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하 473쪽 하단부부터 47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7월 22일자인가 해가지고 우리 스마트농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상주시로 봤을 때는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연간 한 52명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구입하기가 매우 힘든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낙동 분황지구 쪽에 한 40ha 규모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금년 연말에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기 전에 어떤 전문가 용역을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용역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 공모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신청받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면 저기 우리가 분뇨 그 가축분뇨 처리사업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함창 금곡에도 사실 이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5㏊ 규모를 지금 청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전에 수요조사 이런 걸 해봐도 그만한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면적이랄까 이런 게 사실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일단은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본 한 10㏊ 정도를 지자체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부지도 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농식품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낙동 분황지구에 또 작은 규모로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어느 정도 한 40㏊ 규모로 해가지고 우리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수료생들을 좀 상주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3,000평 그 규모는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함창 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900평 정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내외로 해가지고 분양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24개 읍면동에도 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경북 농업 대전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이게 이제 지역이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 경영을 통해가지고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그래서 지금 함창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양파하고 콩이나 감자 이런 이모작 사업 해가지고 공동 경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농가 기본 소득을 주고 또 거기서 이제 소득이 창출되면 새로 또 재분배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당초 낙동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덕기라는 청년 농업인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양반이 올해 사업을 신청했다가 청창농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창농 그 사업을 신청하면 이제 멘토링 사업이 그냥 일반 청년 농업인이 되는데 대상이 안 돼가지고 좀 머뭇거리다가 청창농 사업도 신청을 못 하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추가로 재모집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포기하고 신청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 또 하려고 새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런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전체가 전체 낙동 분황지구의 섹터가 저희들이 한 40ha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육성지구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촌 청년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40ha 규모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면 그거는 이제 하우스 쉽게 말하면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을 짓는 그거, 그것만 15㏊ 지금 현재 규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스마트 온실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 농가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농가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아닙니다.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개인별로 하는 저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전체 세 농가인지 네 농가인지 모르겠지만 포괄로 해가지고 아마 40억 정도 아마 규모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청창농이나 이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밸리 졸업생들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이고 아까 그 개인 온실 그거는 개인이 쉽게 말하면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죠. 그 전체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개인당 아까 1,000평에서 한 1,500평 정도 이렇게 한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정도 규모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그런 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동 같은데 정도환씨 같은 이런 분들도 한 15억, 20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스마트 온실 하는데 아마 그 규모가 한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융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한 2~30%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농식품부에서 현지 실사를 그 현장 심사를 나와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1인당 보조금으로 봤을 때 200만 원 한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면적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규모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규모는 개인당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하여튼 의원님 걱정은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뭔가 하면 농지 임대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청창농 사업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임대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지은행에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연간 한 70명 정도가 매일 임대를 해가지고 아까 이 임대료 사업은 70명들이 임대를 한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한도가 아까 200만 원 해가지고 1인당.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면적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0년, 15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지만요. 의원님께서 쉽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다 보조금 회수라든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는 그분이 안 짓는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가보면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 그런 맹점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다 풍족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여기 농가 경영체 등록돼 있는 그 필지에 한해서 쉽게 말하면 애그릭스에 입력된 그 면적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더 주고 싶어도 남는 물량이 있어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편입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보조율은 전부 다 100%입니다. 보조는 전부 다 100%고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 농가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농가 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를 내 임대해가지고 서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를 등록되지도 않은 거를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치상으로 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정 다 받고 싶다면 경영체에 다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애그릭스를 통해서 다 100%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규산하고 전부 다 이런 석회 이런 거 이런 종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지금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품목 저거다 보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다른 남해화학 이런 농협 이런 거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사실 좀 힘든 입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 때나 할 때 내가 농사짓는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경영체 다 등록을 하도록 해가지고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규산하고 석회 전부 다 이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면적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스마트농업육성 이거는 저희들 시로 봐서는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될 단계다 보니까 좀 전문가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이 용역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이 다 돼가지고 이거 국비하고 도비가 좀 쉽게 말하면 좀 남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조정을 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애그릭스 그 전산 입력을 기한은 내가 몇 월까지인지 모르는데 다 입력을 시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가별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저희들이 삭감은 되었지만 아마 그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또 충분히 저거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여유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그런 누락자가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호우도 호우지만 또 폭염 때문에 성장에 어떤 제약이 좀 많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품목별로 저희들 시에 자체적으로 해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어제도 한번 돌아봤지만 사과라든지 이런 다 품목적으로 하여튼 작황은 사실 좀 가격에서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인삼 요거는 저희들이 파악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또 도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인삼 재배 면적에 따라서 수매하는 가격을 좀 차액 보전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사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인삼 재배가 한 30 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가 한 20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외가 한 10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법인체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김영록이란 법인이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 전부 다 개별의 농가를 다 제가 농사를 다 짓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다 지으면서 뭔가 하면 개개인별로 면적당 기본 소득은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전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 또 소득이 나면 또 또 농가별로 또 소득 분배를 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영농 생산비는 제외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소득이 난다면 또 농가별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로 봐서는 일을 한 개도 안 하고 그 소득을 받는 거지요. 어찌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법인체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 법인체하고 또 항시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현재 농촌 입장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북도나 저희 시에서도 자꾸 그렇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아까 의원님 특혜라고 말씀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지금 24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오면 공모 사업이라는 게 신청을 다 받습니다. 아까 자격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말 또 그렇게 하는 면이나 또 동네나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사실 좀 입장이 좀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67만 4,000원 이거는 아마 포획틀 구입할 때 각기 단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정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잔액 어떤 남았는 걸 반납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반납할 금액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 교육이나 또 통역비나 버스 임차료 이래 해주고 다 하는 게 반납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농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농가에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물론 인력이 지금 딸린다는 건 사실 저희들 백번 공감을 합니다.그러나 이 계절 근로자 이게 쉽게 말하면 신청하는 게 결혼이민자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5개월입니다. 5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5개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가 필요한 한 열흘 정도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인력 소개소로 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각 농가별로 또 인력 소개소별로 서로 불만이 없으면 되는데 그 인력 소개소나 농가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다 거기서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그래 신고가 들어오는 걸 안 나갈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공공형 계절 근로자 같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데려와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개인 농가에서 하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상주에는 지금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개인 농가별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라오스에서 오는 것도 그 누가 우리가 브로커랄까요?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농가 매칭을 해주는 건데 실제는 전부 다 농가에서 관리를 다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건 다 시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저희들이 이번에 외서농협이나 바로 말씀드리면 원예농협이나 사벌꿀배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다 걸렸습니다. 그래 추방도 다 당하고 또 과태료도 물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요즘 요번에 그 사고로 해가지고 아, 농협에서 이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제 그 조합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그 사고방식이 좀 변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 연말에 또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가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준공일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비율은 정확하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영농을 하기 위한 기계나 또 창고 시설이나 전부 다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거는 딱히 명시돼서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 사업 계획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기계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전부 다 이런 세목별로 사업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얼마, 이 부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딱히 명시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지만 제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쌀 같은 걸로 봤을 때는 풍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니까 폭염이라든지 또 이런거다 보니까 작황은 사실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풍년이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풍년이 들므로 해서 또 가격 하락 때문에 또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농가들로 봐서는 전부 다 풍년이 다 돼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자율이랍니다. 가격 표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8년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8년 정도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일단은 사업 기간이 지났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 입장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후 관리 기간이라는 게 책정돼 있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렇게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의원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법률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줄어들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사 항목 자체가 전에는 쉽게 말하면 한 200여 개 되는 거 같으면 지금은 한 400여 개 늘고 이랬다 보니까 또 검사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검출 성분이 많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약을 한 개도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증받는데 어떤 돌발상황이랄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물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하여튼 돌아가서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팀장들이나 하여튼 번갈아가가지고 또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꼭 또 세워야 될 사항이 되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낙동 그 주민들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우리 성성호 시의원님도 있지만 거기는 사실 요구하는 게 전부 다 동네 주민들을 다 이주를 하려고 지금 하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임대 기간이 최장 한 10년 이상씩 다 되는데 저희들이 10년 이상 같으면 계산을 해봐도 사실 한 해에 졸업생들 한 명밖에 채용 안 하는 택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우리 그 혁신밸리 졸업생들이나 청창농 사업 신청해서 됐는 이런 청년 농업인들 위주로 지금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서는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지만 그 분황 주민들은 다 이주하는 걸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저거 했을 때 이주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바깥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그 이주한 그 마을에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 농부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거기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서로 어떤 생각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건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법이나 어떤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좀 이래 못 따라오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농기계나 계절 근로자 법 개정이 또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샤인이나 캠벨 이 자체가 사실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팔음산포도작목반하고도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팔음산포도작목반하고도 해봤지만 얘기를 통화를 해보고 했지만 요즘 폭염이나 이런 게 지금 포도가 익지를 않는다고 붉은 색깔 그대로 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상품 가치도 좀 어찌 보면 판매도 잘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과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센터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 기숙사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농협들하고 일단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농협에서 밖에 지금 현재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농협장님하고도 계속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몇 회가 아니고 지금 남상주농협하고 공성농협하고 공검농협하고 외서농협하고 사벌농협하고 낙동농협하고 다 저희들이 조합장님들과 매일 만나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어떤 외서농협이나 원예농협 이런 데 그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가지 않으면 농협에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다 해가지고 공검농협이나 외서농협, 사벌농협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나 기숙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한 농협별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같은 농협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아까 말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찾아 농협장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장 간담회 하실 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백날 한다 그래도 일단은 하려고 하는 농협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손을 들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그래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아까 계절 근로자 숙소 같으면은 저희들이 국·도비 이래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24억까지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나오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건 건물 숙소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선정이 되면 국비 포함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운영비가 나옵니다. 관리 운영비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일단은 나오고 저희들이 거기서 그것도 이제 농협에서 사실 적자 자꾸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힘들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서 한 5,000만 원 이상 더 시비 자체라도 더 세워서 해주려고 하는 이런 용의도 있었습니다.그래 지금 아마 그렇게 가면 제가 봐서는 농협에서도 아마 적자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을 해가지고 자기들 좀 하기 싫으니까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가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100% 다는 아니지만 잘 되는 몇 군데도 사실 김천 이런 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동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합별로 지금 벤치마킹을 남상주도 얼마 안 있으면 간다는 것 같고요. 공검농협하고 사벌농협하고 외서농협에서도 안동 쪽으로 또 벤치마킹을 한번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같이 따라갈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그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 관련 부서에서 우리 상주농업이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은요. 의원님들께도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힘든 점도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직설적으로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 하면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저희들 이제 TF팀 만들어서 중앙에도 그게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조직 개편 들어갈 때 건의드렸는데 일단 우리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더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밖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많다고 그거 가지고 떠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려면 그런 어려운 상황도 시에서는 또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내년에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행정부서하고 해가지고 그 인력 관련하는 전문팀은 만들려고 지금 건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예.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협의,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다른 일반 농산물에 비해, 보다는 더 많은 높은 가격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실제 똑같이 거의 지급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친환경농업 하기가 어려운데 가격 자체도 대동소이하게 받다 보니까 별 차이 없이 받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그런 것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중앙정부에 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여튼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20 몇억이라 했지만 그 전체 금액이 공익직불제 예산 19억 한 2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크게 삭감됐는 게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익 직불금 그거에서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267억 6,1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2,7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산 상점가 플리마켓 행사입니다. 침체된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왕산 상점가에 플리마켓 난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금 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 점포에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남성시장과 왕산 상점가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 4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 관리입니다.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계량기 정기 점검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및 분동 교정 수수료 624만 원을 감액하고 위탁 대행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10억 원의 출연금이 7월 중순에 소진됨에 따라 시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보전금 추가 출연금을 반영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 사업도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지급분에 대한 금액 산정이 최근에 완료됨에 따라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5%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로 공공산후조리원 및 초중등 대상 학원 이용 시에 5%의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44쪽에서 450쪽 경상북도 아이보듬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 사업장 내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주, 근로자가 5년간 공제금을 만기 적립 시에 장기 재직 근로자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72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지원입니다. 노후공장 리뉴얼을 통해 농공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5쪽에서 446쪽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변경 등으로 추가 발생되는 공장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 용량을 25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임차료 및 급량비 내용 중에 오표기된 부기명과 예산을 바로잡고자 업무용 차량 임차비를 급량비에서 임차료로, 한방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를 임차료에서 급량비로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다음은 한방산업단지 주거용지 매입비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주거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2019년 퇴사하면서 다른 매수자가 없어서 입주 계약서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과 입주계약서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 주거용지를 재매입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한방건강센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여 기존 한방건강센터 시설물 응급복구비를 한방사우나 통로 비가림시설 지붕 교체 공사로 부기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아래 보전지출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예산으로 상세 내역은 446쪽 하단 및 447쪽을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먼저 45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5,830만 7,000원을 증액을 해서 총 3억 1,30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분양수입금 조정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5,83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30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이게 이제 외답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외답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시설개선이나 이런 쪽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저희도 사업 내용을 쭉 봤는데 대부분이 시설 개선 쪽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경상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 게 소상공인 중에 금년도 출산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한 이 정도 사업 예산을 판단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을 상대로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신청을 좀 했는 부분입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줘서 하거든요. 시군마다 일단은 분담금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중간에서 이제 시군 간에 변경이 생기면 그 부분은 시비 재원이나 이걸 조정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있으면 분명히 도에서 조정할 거니까요. 우리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홍보를 충분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상자 선정되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큰돈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소상공인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시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시행주체는 경상북도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진흥원에 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고 출산 가정에 애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애를 놓으면 한 명이 둘이 일을 하다가 빠지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별개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소상공인들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등록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어차피 출산 가정이니까요. 보건소에 출산 데이터가 있을 테고 그 가정을 상대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출산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되면은 이제 그런 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가정이 만약에 있으면 보건소에서 전화번호나 영양제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소상공인들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고 안내해도 될 것 같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현수막을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병행하고 시 소식지라든지 읍면동 이장 회의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시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 달만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10%로 돌아갑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국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이제 부담률을 높여주고 이제 7% 국비 부담률 7%, 시도비 지방비 부담률 8%, 당초 5%, 5%였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내년에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풀어줬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당초 국비가 5% 부담, 지방비 5% 해서 10%로 묶어놨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걸 15% 한시적으로 풀어줬는 게 금년도 예산 세웠는 국비가 소진이 덜 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 내에서 9월에 15%를 한시적으로 풀어줘라 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또 행자부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국비는 7% 부담하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확정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열심히 알려주시면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은 당초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를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385건 해서 100억 원 정도가 융자 지원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이번에 8억 원 정도를 증액을 하면 또 한 80억 정도의 추가 융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이 사람들이 쉽게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이자 감면, 이자 감면을 그러니까 이게 원금은 자기들이 상환 의무가 있는데 이자라든지 다른 간접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 사업은 매년도 대출금의 0.8%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솔직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자금적인 부분이고 운영 자금적인 부분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다자녀 쪽은 우리 과 이거 말고도 소상공인 업무 말고도 각종 지원책이 많습니다. 또 중복성 우려도 있고요. 이거는 또 국비 사업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초등학생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확장되든지 고정되든지 아니면 변동이 있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SK 쪽에서는 이제 시제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시제품은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나왔고 공정도 일단 일관 시스템을 최종 점검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답을 들었고요. 그다음 공정도 다 됐고 단지 그 수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공정에 이제 하루 50개 생산할 수도 있고 100개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과 최종 시제품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수율 때문에 공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거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없었습니다. 이제 시제품이 완성돼서 일단 시제품이 완성된 시제품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전 시스템 공정에 대해서 일관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점검은 마친 상태다라는 거 단지 생산 수율 때문에 지금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발전됐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은 추진위원단이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임을 한번 하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확정 짓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들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지금 SK 쪽에서 공탁을 법원에 걸어놨는데 채권 금액이 지금 파악된 걸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모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그 대금을 아예 그 몫으로 공탁을 걸어놓은 걸로 법원에 그것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샀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나가겠다. 분양을 포기하겠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샀습니다. 그 사람이 샀는데 이게 산업집적법하고 거기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샀는 사람이 산업단지 관계자나 주거자가 샀다가 나가게 될 때는 그 거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수자가 있으면 파는데 매수자가 없을 때는 분양 기관인 우리 시행 주체에다가 다시 팔도록 우리가 매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산업집적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9조 시행령 52조하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우리가 기관에서 사도록 매수자가 없을 때는 사도록 그렇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안 산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안 산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입주 계약 당시에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럼 다음에 또 살 때까지 예산 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권리니까 해줘야 되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지금 집적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우리가 그 당시 입주계약서 작성에도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이제 토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기다 했는 데다가 이제 물가 상승분, 생산 물가지수 그거 인상분 포함해서 그렇게 매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로 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러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당시 공모할 때 뭐 이렇게 참여 업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래도 당장 급하신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하시니까요. 다 신청하시는 건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런 사업은 계속 있으니까 필요하면 공모사업 통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왕산 상점가에서 삼강당 약국에서 중앙시장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통로에 상인들 동의를 받아서 그 앞에 매대가 나와 있는데 매대를 다 밀어넣고 그 앞에 플리마켓 쫙 이렇게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병행해서 한번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왕산 상인회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왕산 상인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기서 합니다. 해서 올해 사실은 왕산 상인회에서 하반기에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한 2회 정도 해보고 지역의 반응이라든지 상인들 호응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을 보고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2회 하는 걸 세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차량 막는 게 아니고요. 시장 골목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시장 골목 삼강당.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 그 상가, 상가가 있는데 왕산 상인회에서 그 구간에 있는 상인들한테 매대를 안으로 밀어넣고 협조해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협조를 해서 전부 상인들 동의를 받아서 한번 이거를 플리마켓 전용 구간으로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플리마켓 전용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2회 정도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텐트 임차료라든지 집기 임차료 정도만 최소화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예산을 해서 할 겁니다.그래서 올해 한 번, 두 번 시범적으로 중앙시장에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것도 장날, 장날 2일, 7일 장날 이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해서 장날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산을 하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외부 사람들이 오죠. 그건 상인들은 있고 밖에 플리마켓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그렇게 돼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행사장에 그냥, 그냥, 그냥 보도로 와가지고 플리마켓 몇 개 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골목을 전체 플리마켓으로 해서 한 존을 만들어서 주가 플리마켓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행사는 공연 같은 걸 하는데 플리마켓이 보조적 큰 역할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컨셉을 달리해서 그 구간을 좀 특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5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620억 330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5,9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장비 임차 사업은 읍면동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 임차비로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비는 읍면동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아래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입니다. 시민들의 폐의약품 분리배출 및 수거율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구입 후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여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에 1억 5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에 5,600만 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보수비에 1,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도비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로 7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공무직 복리후생 및 연수입니다. 환경 공무직 장기 근속자 해외 선진지 견학 시 공무원 인솔을 위해, 인솔을 위해 동행하는 공무원 1인의 여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56쪽 상단부입니다. 환경 공무직 복지센터 내 건조기 1대의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유상 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관내 폐농약 용기류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영농 폐비닐의 효율적인 배출 및 수거 처리를 위하여 폐비닐 공동 집하장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소각장 주변 지역지원 노후 건축물 철거 공사는 2013년도에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축된 헌신동의 황토방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의 사유로 주민들의 철거 건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57쪽 상단부 생태탐방로 관리입니다. 나각산 생태탐방로 시설 보수공사 사업 구간 내에 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전망데크 시설물 일부가 소실됨에 따라서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상주 병성천 천변 습지를 복원하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대부분을 집행 완료함에 따라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북도와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시비 부담분 중 금년도 시비 부담분으로 20억 원을 우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인 스마트 그린도시와 남산 물길 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류대 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58쪽 상단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 완속 충전기 7대의 지상 이전설치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낙엽 청소용 송풍기 및 예취기 구입은 스마트 그린도시 및 남산 물길 쉼터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송풍기와 예취기 각각 1대를 구입하고자 총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국·도비 보조 비율의 변경에 따라 도비 250만 원은 감액하고 시비 25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군 소음 피해 보상입니다. 사전 편성 예산으로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225명에 대한 금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국비 7,27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운행차 저공해 조치입니다.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DPF 부착 지원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459쪽 상단부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향후 유지관리비 과다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다음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입니다. 건설기계 저공해를 위한 엔진 교체 및 전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청자 접수가 많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 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청자가 전무한 경유 지게차 전동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지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북천 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류 펌프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60쪽 상단부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함창읍 태봉리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의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서 국비 3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예산으로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6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66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7억 6,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오염총량관리 특별입니다. 세입예산의 조정에 따라 예비비 1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은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로 환경청 내역 조정액에 따라서 3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이행평가 시 배출 삭감 시설에 대한 부하량 평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수질 모니터링 예산으로 환경청 내역 조정액에 따라서 3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및 중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66쪽 상단부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로입니다. 읍면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남적, 신상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으로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7,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아래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도시침수입니다.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 2단계 사업비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3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보전지출로 2022년 도랑품은 청정마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역은 성주에 있습니다. 경북권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통마을회나 농민단체에서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농약 액체, 폐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용기류, 폐농약 용기류를 별도 이렇게 수거하는 함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읍면동별로는 대표성이 있도록은 하고 있고요. 배부가 돼서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로 이거는 이제 수집 보상금이 또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별도로 마을 단위 또 단체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또 안전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최종적인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56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한 90억 정도 가까이 증액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 마치고 지금 마지막 행정 절차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올해 안에 착공 계획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올해 안에 하여튼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 가장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들 우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도 개정했고 그 근거해서 좀 신속하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군소음대책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은 중동하고 낙동 일부 구역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 3종 구역에 해당이 되는 우리 지역입니다. 3종 구역은 보상금이 월 300만, 3만 원, 1년에 36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대신에 또 이제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 본인이 근무하는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또 그중에 또 감액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월 최대 3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소송은 이거 군소음대책법하고 보상하는 거하고는 일단 별개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전국에 유사한 대상 지역이 많습니다만 이제 국방부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환경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이거 경유 지게차, 경유 지게차 이제 배터리를 전기로 구동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우리 사업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상주뿐 아니고 처음 신규 사업인데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또 효율성에 대한 부분 공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도내에 상주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상주뿐 아니고 다른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 다른 지역도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각각 3,0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기 때문에 딱 몇 대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산 범위 내 같으면 3,000만 원 같으면 한 5대, 6대, 7대 그 정도 선에서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시키는 일반 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라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보질 못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수질 회계기금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 회계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전출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그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사업별로 낙동강, 금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하면 시군별로 해당되는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낙동강 수계는 우리 추경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5~60억, 50억에서 60억 정도 사이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금강 수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입니다.
   479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9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을 편성한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5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혁신밸리 지원센터 공공요금 예산 잔액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대형 온실 보강 및 지원센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2건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형 스마트팜 복도 천장 PO 필름 교체사업입니다. 동절기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 임대형 스마트팜 복도 부분에 그늘이 생겨 작물 생육에 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불투명 필름을 투명 필름으로 교체하여 그늘진 부위를 최소화하고 작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조성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특근매식비가 기본운영비에 또 포함이 따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당초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이제 편성해 놨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감액을 하고 사업비로 이번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일부 그 비가 오게 되면 어떤 물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올봄에 저희가 또 배수 분산공사를 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저희들 그 42.7㏊에 되는 면적에 대해서 어떤 환경 정비라든지 또 우리 지원센터라든지 온실에 그 부대 시설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보조 기간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일반 지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좀 쉬고 그래 했습니다. 별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분들이 좀 와서 음료수도 드시면서 조금 이래 낮시간 동안 약간 휴식할 수 있고 또 중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외부 부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이제 전시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단지 저희가 기간제 채용하신 분들의 공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일반 1년 이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입니다.
   먼저 축산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48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축산산업육성 등 3개 단위 사업에 총 233억 4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9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단위 사업인 축산산업육성으로 브랜드 농가 등급 장려금 지원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액 78억 5,080만 3,000원 대비 8,5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으로 명실상감한우 출하 장려금 지원을 위한 브랜드 농가 등급 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기금] FTA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한육우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심사위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0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단위 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산업 육성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지원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액 38억 2,041만 2,000원 대비 8,9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지원에 노후화된 축산물 직판장의 행정자산 유지보수공사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 484쪽입니다. [기금] 조사료생산지원으로 국내 조사료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기정예산액 2,688만 원 대비 7,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단위 사업인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구축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등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액 52억 4,234만 원 대비 3,54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에 일반수용비로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 지원에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으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위탁비, 통제초소 인건비인 민간위탁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재료비인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619만 4,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예산서안 485쪽입니다. 다음은 [국비] 소득안정자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라 농가 피해를 일부 지원을 위한 ASF 방역 관련 농가 소득안정자금으로 34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기금]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997만 5,000원 대비 3,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 거점 소독시설 운영으로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486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으로 7억 4,0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에서 2023년 축산 방역 분야 보조금 환수금 반납액 등 24건에 5억 5,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거점 세척 소독시설지원 집행 잔액 등 31건에 1억 8,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소값 폭락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가축 질병에 따른 방역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와 상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은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거는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이거는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이동 제한에 따른 우리가 이동을 ASF 걸린 농가하고 접촉이 되면 이동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간접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접촉은 만약에 이번에 예천 같은 경우에 이제 ASF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갔다 온 차량이나 사료차가 직접 들어간 농가.

○축산과장 신기봉   직접 역학이라고 그러고 간접 역학은 그 농가가 도축장에 갔고 들락거렸고 우리 농가가 그쪽 도축장으로 갔는 경우 이런 걸 간접 역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직접 역학은 보통 이동 제한이 우리가 14일 정도 걸리고요. 제한 거는 게, 간접 역학은 우리 7일 걸리거든요. 이동 기한을, 근데 이동 기한을 걸다 보면 그게 이제 도축장에 가는 이동 제한이거든요. 우리 농가가 간접 역학에 걸린 사람들이나 직접 역학에 걸린 농가가 도축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도축을 못 가는 거예요. 이동 제한이 걸리면 그러면 돼지가 만약에 오늘 이제 도축해야 되는데 이동 제한이 걸렸어요. 14일 걸려가지고 얘들이 그냥 크는 거예요. 못 가고 그면 너무 정체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 가격이 떨어진 금액에 대한 보전입니다. 이게.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거는 우리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체돼가지고 떨어진 가격 kg당 가격 곱하기 우리 내륙에 딸린 내륙에서 움직이는 단가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산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섯 농가가 걸려 있거든, 이번에 걸려 있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위한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계산 다된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등급이요?

○축산과장 신기봉   원뿔, 두뿔, 1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나오는 율이요?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한 20% 정도 나오죠.

○축산과장 신기봉   전체에서 20%면 높은 거죠.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안 그래도 이 브랜드 농가 등급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의원님들 좀 많이 세우라 했는데 이번에 최대한 세워보려고 한 게 이 정도인데 올해 이제 해보고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해보고 괜찮으면 좀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받죠. 종자 받죠. 받고 이게 이제 종자가 가격이 종자가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제 품목별로 호밀, 라이그라스 다 틀리고 금액이 틀리고 또 이게 수입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이런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종자 상주가 이제 우리가 한 종자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우리가 올해 1,250ha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본예산 세울 때 320㏊ 정도 본예산을 세웠었어요.그러니까 국비라서 내려온 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세웠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제 930㏊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종자비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네.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가 이게 여기 있듯이 제목 보듯이 브랜드 농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농가가 우리가 전체 한우농가는 1,937 농가 정도 돼요. 근데 브랜드 농가는 한 228 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들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아닙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사업량이 640두고 사업량이 전체 농가들은 지금 브랜드 농가 2,300 농가 정도 됩니다. 이게 1등급, 2등급만 나오는 거 주는 거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1등급, 2등급만 주기 때문에 브랜드 농가라고 다 등급이 막 1~2등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별로 했을 때 한 그 정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지금 봐서는 된다고 보고 저희가 세웠는데 이제 올해 한번 해보고요. 이때까지 이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해보고 이제 브랜드 농가들이 많이 이제 지금 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 늘어난다 하면 조금 더 세우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축산과장 신기봉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소값 회복은 안 되고요.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조금 좋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값 하락된 게 지금 한 3년 넘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신기봉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값 떨어질 당시 3년 전에 나간 소들은 송아지값이 막 400, 5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3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2년 돼서 나간 소들도 있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비싼 걸 샀지만 지금 송아지 이제 지금 그거를 팔고 나가는 소들 다시 사들이는 소들은 송아지 가격이 암소 가격이 지금 평균 340만 원 수소 가격이 그리고 암소 가격이 한 2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밑소로 사는 가격이 좀 약간 싸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지금은 조금 낫다고 보는데 사료값이 1년 먹이는데 한 450만 원 정도, 2년 정도 먹이는데 4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도 한 800 이래 받아가지고는 적자고요. 이거 여기처럼 투뿔 이상 원뿔 나오면 조금 남거나 그렇죠.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신청합니다. 이거.

○축산과장 신기봉   예. 신청받아가지고 하고 이건 축협을 통해서 신청을 우리가 이제 배부하고요. 신청도 받는데 이게 ㏊당 한 12만 원 정도 계산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맞습니다. 축협이 또 자부담합니다. 또 일부는.

○축산과장 신기봉   브랜드 조합원하고는 좀 관계가.

○축산과장 신기봉   예. 거의 다 조합원인데 거의 다 99.9% 조합원이고 브랜드 등록되지 않은 농가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브랜드 농가는 우리가 이게 다 한우지만 그래도 상주시 브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거의 그 예산을 소진했어요. 근데 2023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뒤에 보시지만 이제 반납 금액이 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방역 인프라가 그전부터 계속 ASF, AI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 사업은 그거 육계, 양계 농가하고 양돈농가로 주로 이제 나갔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거의 설치를 다 했어요. 저희가요. 해가지고 했고 23년도까지는 예산 내려왔는 거를 다 소진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근데 24년도는 어떻게 틀렸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소진돼 갔거든요. 되고 있는데 품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닭에서 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방역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썼고 이거는 뭐 때문에 왔는가 하면 럼피스킨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이제 럼피스킨 이동하는 이동 경로 중에 하나가 모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럼피스킨 때문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램프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축산과장 신기봉   여기 남은, 여기에 있는 금액 대다수는 집행 잔액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다 하고 남은 금액들이고 이중에 보면 이제 2022년도 거점소독시설 설치지원 집행 잔액이라고 8,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앞에 있는 국비 사업에 거점세척소독시설 이거 2억 8,800만 원짜리 합쳐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작년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방역을 좀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있는 가축 우시장에 있는 방역 초소 1개 있지 않습니까?1개하고 분황에 1개 더 있거든요. 근데 분황에 거는 주로 이제 돼지 농가들이 양돈농가들이 들락거리면서 이제 방역하는 건데 여기 이제 우시장이 1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인이 그렇게 많아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장소를 못 찾았어요.
   그래도 이제 해보자고 2023년까지 넘겼었는데 그 올품에서, 올품에서 자기들이 이제 올품 사무소 입구 공장 입구에다가 자기들이 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있으면 거의 이제 육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설치할 수 없지만 예산 들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다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8월 9일까지.

○축산과장 신기봉   예. 다 됐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아직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우리 9월 8일까지는 이제 집계를 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전에 또 우리 심의회 이거 지금 예산 세우는 게 심의회 예산이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심의회 예산 세워서 심의회를 하고 나면 최종 집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읍면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기봉   예. 우리가 배부해 드릴 겁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남은 이유가요. 일단 구제역 백신 접종비는 일단 국비로 좀 많이 내려옵니다. 넉넉하게 내려오고 또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 이게 청주에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긴급 방역비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부담해야 될 분 50% 자부담해야 될 이제 50두 이상 농가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아닙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주로 돼지 하고 육계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육계 일부 있는데 럼피스킨 때문에 이제 주로 돼지를 많이.

○축산과장 신기봉   랜더링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친자 확인 예.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예산 문제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예산 문제고 저희는 다 하고 싶지만 일단 예산 문제고 일단 우리가 등록돼 있는 소 중에서 이제 친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 안 된 농가들은 또 자기들이 또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등록 확인된 농가들 거는 우리가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는.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예.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경진대회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그것까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아니 우리가 경진대회 나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한번 경진대회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들을 한번 알아보고 예산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다섯 농가 정도.

○축산과장 신기봉   예. 나가는 거 같은데.

○축산과장 신기봉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작년에 우리가 처음 세우려고 그러다가 작년에 못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친환경 농가 이런 농가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브랜드 농가에 등급 지원 장려금은 처음입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브랜드 농가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기봉   그렇죠. 축협이 상주시 공동브랜드 기재하고.

○축산과장 신기봉   아, 이거는 이 브랜드 농가 중에 이제 도축해가지고 등급이 원뿔, 투뿔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투뿔 같은 경우 30만 원.

○축산과장 신기봉   원뿔 같으면 15만 원.

○축산과장 신기봉   등급을.

○축산과장 신기봉   등급이 잘 나왔다 하는 거는 농가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고 뭐 좋은 소를 샀든지 뭐 환경을 좋게 잘 키웠든지 좋은 사료를 먹였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상주시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뭐 이런 악취 저감 사업들 그다음에 깨끗한 축산 농장 이런 사업들 전부 다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미생물.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축산과장 신기봉   예. 우리 첨가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저번에 얘기하신 게 그 첨가제를 따로 주지 않고 사료에.

○축산과장 신기봉   같이 코팅시키든지 첨가해서.

○축산과장 신기봉   사료를 만든다 하는 걸 얘기했잖습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우리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알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491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4년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5,626만 1,000원보다 4억 4,617만 3,000원이 증액된 180억 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491쪽 원예 농산물 상품성 강화지원사업입니다. 공동선별 및 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상주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차량 래핑광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송 차량에 래핑광고를 통해 지역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수요가 없으므로 기편성 예산 7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다음 이안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련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공유재산을 개보수하여 공유재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이안 농산물 저온저장고 수리공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GAP 인증에 필요한 농산물 토양 용수에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보다 인증 농가가 2.5배 증가하였고, 현재 검사비 청구 접수된 비용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92쪽 수출농산물 품질 유지지원사업입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신선 농산물 수출에 CA 컨테이너를 이용해 온습도 및 공기 조성을 조절함으로써 신선도 유지 및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주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CA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주 농산물 수출업체에 일반 컨테이너와 CA 컨테이너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대미배 작은 배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배 중소과 및 소과의 기존 비율 초과분에 대해 대미 수출 대가 단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 생육 초기 저온장애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지원 대상인 수출 가능한 중소과 및 소과의 생산량 감소로 기편성 예산 4,561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다음 2024년 경북 농식품 수출 정책 우수시군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해외 농특산물 판촉 및 시장 개척 참가에 1,200만 원, 해외 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에 80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다음 493쪽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사업비 교부에 따라 7,0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까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등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공동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선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원예농협이 아니고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우리 출자 출하조직 각 농협하고 원예영농조합법인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선별을 오이도 하고 포도도 하고 배도 하고 지금 주로 복숭아 하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여기에 따른 선별 비용에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지원하게 된 우리가 편성하게 된 계기는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비를 AT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해 줬습니다. 직접 지원해줬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3억 7,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농안기금 이런 게 다른 데 사용을 좀 많이 했다고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까?그렇다 보니 올해 예산이 한 4억 8,616만 원 정도 한 37%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 좀 어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공동 선별비 부담이 줄지요. 그걸 어차피 농가하고 선별하면 농가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이나 출자 출하 조직 줄이면 거기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공선비 농가 부담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예. 결론은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이게 계속 제가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조공이나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농협이나 조공에 지원해주는 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공동 선별비도 맹 수수료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운송비나 다 이런 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농가 개별적으로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게 농가도 편하죠. 선별, 공동선별이라 그러는 거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게 농협이나 조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이렇게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공동선별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있으면 처음에 상장 수수료라는 게 또 있고 또 하차비 그다음에 운송비 그다음에 포장박스 이런 거 전체 또 자체 수수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농협이나 농협 통해가지고 공동 선별해가지고 내는 거 같으면 농협에서 그 어떤 수수료만큼 금액을 차액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조공도 맹 그렇고 여기 안에 공동선별을 했을 때 공동 선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 부분은 농가에 그러니까 50% 보조면 50%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 받을 것 같으면 500원만 받는다는 얘기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예. 농가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는 수수료는 그쪽에서 출하 수수료 이거는 당연히 그쪽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전체적으로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한 그쪽에 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10 몇 농가는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 지금 지난번에 여기 제안하신 분도 이장님이 관리하신다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을 공동창고 우리가 이게 옛날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으로 우리한테 넘어와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제가 현장 가보니까 바닥을 좀 포장을 새로 해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저들이 판단했고 가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견적서를 받았는데 평수가 한 49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은 거기 안에 이제 저온 저장고도 일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집하장이고 다 있고 그렇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집하장 있고 그 안에 저온저장고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전체적인 건 아니고 집하장은 놔두고 저온 저장고 부분에 바닥 콘크리트하고 벽체하고 문이 좀 노후가 돼서 아무래도 어떤 온기나 열기 이런 게 뭐냐 냉기 이런 거를 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껏 계속 한 5대 정도씩 해 와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현재까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광고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래핑을 이렇게 우리 차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포도 그려 놓고 이래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상주 우수농산물 이래서 그겁니다. 거기에다 광고비 주는 게 아니고 그 비용입니다. 래핑 이렇게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 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도색이 탈색될 때까지 한 몇 년씩 쓰죠. 7~8년 이 정도는 큰문제없이 쓰니까 그게 차량에 그냥 부착돼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 포도 그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 우수농산물이 상주 농산물이 이렇게 차가 다니면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갈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면 이 차가 아! 상주 농특산물이 곶감도 있고 포도도 있다 이런 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냥 도색 그러니까 래핑 도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차량들 대다수 보면 농협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다 지금 도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로 찼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더 이제 차량이 신규 구입한다든가 아주 노후돼가지고 다시 이게 도색이 됐을 때는 다시 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차량 자체가 조금 노후화되면 이래 도색하면 또 깨끗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게 이제 GAP 인증에 필요한 농산물이나 토양이라든가 이렇게 용수에 우리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이제 중금속 이런 거 검사 비용입니다. 검사했을 때 이제 이게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이 검사 비용에 대해서 그거를 지급하는 건데 올해 지금 벌써 한 6,400만 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됐습니다.그리고 지금 추가 신청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보완 그래서 추가로 좀 지원해 주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분석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우리 지역에도 있고 전국 쪽에 농협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거기서는 GAP까지 안 하고 우리 뭐지 그거는 상주품애 해가지고 우리가 한 400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는 GAP 그거 분석은 안 합니다. 센터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전년도 생산했는 거 수출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우리 냉해가 있어서 사실 중소과가 거의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했는 건 올해 지원해 주는데 올해 이 부분에 다 이제 지원해 줄 부분 지원해 줬고 올해 나오는 건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 계획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출업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 계획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우리가 이 상사업비 작년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상을 받았습니다. 경북 수출 평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 원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 국외 여비로 한 1,200만 원 편성했고 또 민간인 국외 여비로 한 800만 원 그래 한 국외 판촉 지원으로 한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우리가 하여튼 수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97쪽부터 5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497쪽 당초 318억 5,059만 5,000원에서 13억 5,740만 8,000원이 증액된 332억 8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환경 조림 및 수목 관리에 외남면 산불 피해지 벌채 사업 예산 6억 2,400만 원에서 벌채 사업 4억 7,400만 원에 대하여 계약 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비 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등산로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예취 작업 인건비 1,0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수 식재 및 이식 전지 전정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98쪽 산림의 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예산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연구 용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컨설팅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국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1,1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국비]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산림재해대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99쪽 임산물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상주곶감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곶감 축제 순환버스 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주곶감 축제 지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상주곶감 전시판매 홍보 행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주곶감 축제 곶감등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녹지공원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녹지공원 사업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가로수, 조경수 등 병해충 방제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수목 피복 섬유 해충 포집 설치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0쪽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운영 예산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에 침구류 및 소모품구입비 2,086만 원 및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제설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성주봉 힐링센터 관리 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1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3,51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보고서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 임차비를 저희들 이제 그 축제비에 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주시 축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3조에 보면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선거법 위반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전체 지금 2회 추경에 5억 8,000 해가지고 7억 9,500만 원 정도 최종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축제 한 15일쯤 전에 그때가 또 이제 곶감 축제도 연계돼서 있고 그리고 구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서울 가서 2회 정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틀 정도 갈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지금 정비를 다 해가지고 우리 산불 진화 창고에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때 당시 설치비가 그때 당시에도 한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 선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라인에 한 400만 원 정도 내외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설치를 하는 인건비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래 포함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 줍니다. 이게 저희 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리고 지금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시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제장까지 전등을 켰는데 많은 주민들이 우방 아파트라든가 이쪽 편이라든가 좌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지금 십자 형태로 등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당초 7,000만 원 설치비에 또 한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로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등도 지금 작년에 그 문제점이 등이 너무 환하다. 조금 조도를 조금 4부 럭스나 이 정도로 조금 낮춰가지고 은은하면서 조금 사람이 안정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라 해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구입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당초 구정까지 놔뒀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한 20일씩 등을 더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는 게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재활용을 또 해야 되고 추가로 예를 들어 더 할 때 그때 당시도 사실은 이게 감 모양이 이제 상주 둥시 그러니까 상주곶감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모형이라든가, 대봉이라든가 아니면 청도 반시까지 납작하게 만든다 그래 버리면 또 상주곶감의 어떤 정통성도 좀 무너질 수 있고 이래서 하여튼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등의 종류를 더 할 수 있으면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등만 설치하지 말고 중간중간 그 등을 활용한 포토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지금 축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 7억 5,900이 다 넘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등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축제 예산으로 해서 있는 게 7억 5,900, 7억 9,500 그리고 홍보 예산 3,000만 원 그리고 곶감등 다는 거 1억 4,000만 원은 산림과에서 버스까지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 정식적으로 데이터로 나왔는 거는 한 2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곶감이 명절하고 겹쳐가지고 팔렸는 게 상당량이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작년에 생산된 게 9,000톤 정도 생산됐는데 지금 현재 나가야 될 게 한 2,700톤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서 저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정확한건 모르지만 10억, 12억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한우 축제는 정확하게 한 1억.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근데 버스는 이제 그 북천에서 안 그래도 어제자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내년도 곶감 축제는 2025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기간이 또 작년에는 3일 했고 올해는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4일 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근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까지 지금 자리에 와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곶감 업무를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등 안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아, 내년에는 인건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근데 올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상주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주라 하는 게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연상되는 게 곶감이라고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곶감이 자꾸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곶감이 의외로 지금 약간 난대 수종보다는 온대 수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곶감 이제 재배량은 늘어날 거고 그에 맞춰가지고 또 소비층도 확대해야 되고 이 더 나가서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주곶감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작년에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도 저희들이 곶감 판매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 70%, 30% 정도 감해줘가지고 팔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곶감이라 하는 게 지금 보면 상주에 겨울철 전국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철 축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곶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는, 작년에는 3억 9,000이 축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추경에 좀 예산이 더 확보가 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부분도 전혀 예산이 적어가지 못 하고 그래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지원이 됐고요.그리고 또 이제 곶감 축제라 하는 게 이제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축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축제를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기 영동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근 한 7~8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꼭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교통 부분 이런 것들은 그 순환버스를 안 해주면 교통이 혼잡한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다리를 이제 징검다리를 겨울에 건너다보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다쳤는 분들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임시 가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믹스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올라갔는데 상주에는 모자 축제가 있고 또 겨울에는 곶감 축제가 하나의 축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또 작년에도 그동안 한우가 엄청난 양의 어떤 물량을 재고했는 것도 작년에 축제하면서 물량도 다 털을 정도로 한우 고기도 많이 팔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생각하는 게 그 곶감뿐만이 아니라 상주 농산물 좀 전에 이야기했는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오이라든가 한우라든가 각종 상주 농산물도 같이 부스에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보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러니까 실제로 1만 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다 하면 그 3,000원에 대해서는 보전을 일부.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는 이제 한 50% 정도는 사실상 조금 저는 모험하고 들어갑니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한 4~5,000만 원씩 팔았지만 올해는 지금 축제 해가 바뀌면서부터 지금 하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 농가 이상 되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올해 참여를 시켜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축제 판매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거기는 거의 대부분 상당히 수익적으로 득을 보고 지금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그쪽에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 대신에 장소 제공해주고 가스 설치해 주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해주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장사를 딱 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렇죠. 내년 1월에 쓰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올해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집행을 1월, 1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 품의를 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내년에 예산은 내년에 다시 넘어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건 다 썼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올해도 그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을 때도 맨 서울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곶감도 나눠주고 그리고 탈도 쓰고 그래 이제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래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올해도 그렇게 이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상주시조례에 보면 상주시 곶감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부 이제 우리 모자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위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위원 내에서 우리 곶감 축제위원회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 보면 이제 곶감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전용하 회장 그리고 김진욱, 신경재, 이재훈 이런 분들은 상주곶감유통센터 대표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작년에는 그냥 단일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윤재웅 위원장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축제를 구성을 했고 올해는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두 사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 국장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기획실장 그리고 보건소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장 7명이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어제.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어제는 첫째, 이제 축제 일시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그 안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2025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 그리고 장소는 이제 경상감영공원이나 북천시민공원 이쪽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북천시민공원으로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다른 것들은 이제 지금 축제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해가지고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하든지 어떻게든 잘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무국장을 단시일 내에 한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축제하기 전에 저희들이 날짜 관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축제 날짜를 당초는 2025년 1월 첫째 주에 하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작년에 축제를 참석했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제 회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날짜라든가 이런 게 잡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전체적인 축제를 보면 그 안에 그 곶감 판매 쪽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예술 쪽 노래라든가 그쪽 아니면 그런 또 어떤 기획 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면 나눠져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기획분과, 운영분과, 곶감축제분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어서 그에 좀 합당한 사람들이 기존에 지금 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뽑은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작년 2023년 8월 16일부터 임기 기간이 2025년 8월 15일까지 임기 기간이 2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나가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어제도.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안 그래도 저번에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윤재웅 위원장이 축제를 잘하려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한테 좀 알아보라 했습니다. 알아보고 방향 설정을 좀 해라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그리고 또 이분이 어제도 하는 얘기가 곶감도 하고 포도도 본인이 한다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곶감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곶감 축제가 아우러져가지고 안 됐는데 작년에 성공을 했고 장소 관계를 이야기하는데도 한 번 정도 거기에서 더해야만 사람들한테 상주곶감 축제 조금 각인이 된다. 그런 안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하고 본인이 더 이상 축제를 하고 싶지 않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우리가 축제위원 당초 모집을 할 때 다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이제 선출이 됐는 분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모집이 돼가지고 지금 이래 위원.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지금 축제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이분들은.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기획자로서 받을 만큼 받고 또 우리 상주시 축제를 특히 곶감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 상주곶감 축제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한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조금 줄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보면 잠깐만요. 면적도, 면적은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들쑥날쑥하면서 그 어느 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산량은 그해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고 그것도 한 1년에 한 1,000톤 이상씩 왔다 갔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곶감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000톤, 8,953톤 정도 나왔는데 그 전년도는 이제 1만 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6,500톤 정도 또 특히 이제 상주가 이제 둥근무늬낙엽병 해가지고 가을에 감이 다 컸을 때 감이 빠지는 그런 방제를 이제 사실은 그때 시기에 가가지고 방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계속 교육을 해도 안 지키면 그게 이제 가을에 가가지고 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2021년도에는 한 1,745억, 2020년도는 2,800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2,37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포장을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덕장에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포장을 할 경우는 작년 기준 해가지고 한 3,560억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곶감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요새는 거의 와가지고 곶감 우리 축제장에 와가지고 보고 내가 10개를 살 것 같으면 돌아보고 가격도 맞고 맛도 좋으면 그걸 해가지고 주소만 딱 주고 가면 며칠날 집에 딱 도착할 수 있도록 요새 택배로 거의 택배로 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그때 가격으로 사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결제를 하고 딱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작년에 큰 사례 중에 하나가 라이브커머스 하는 거를 세종시에서 특별자치구에서 보고 한번 만에 상주곶감 1,300개를 구매해가지고 갔습니다.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여기가 이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백두대간에 가보시면 운동장이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는데 우측에 백두대간 마루금 위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장소에 돌을 쫙 쌓아놨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를 심어 놓고 그사이에 영산홍을 심어놨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돌 사이 사이하고 그사이에 뱀굴이 돼가지고 맨날 하루에 한두 명씩 한두 마리씩 지금 독사라든가 살모사를 잡고 있어요. 그래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많게는 하루에 8마리씩 이래 잡는다 합니다.그래서 도저히 안전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 옮기고 그 뱀이 거기서 서식을 못 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급박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무리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기에 어린이가 1년에 한 6,000명씩 교육을 받고 갑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3,000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가는데 가까이 있는 상주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지만 김천, 구미 더 먼 데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숲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숙박비는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오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전혀 돈을 안 받고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승운입니다.편성 자료 583쪽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액 대비 2억 1,228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5,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간 관계상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하단부에 마필 방한복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필 방한복은 혹한기에 말에게 입히는 옷과 같은 것으로 겨울철 체온을 유지해 면역체계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보유한 방한복이 노후화 부족분에 따른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다음 쪽 584쪽 상단부 GHP 저감장치 설치공사 항목입니다. GHP는 가스히트펌프의 약자로서 전기 모터 대신 가스 엔진을 이용한 냉난방 기기를 뜻합니다. 가동 시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 열펌프는 저감장치 의무 대상으로서 현재 승마교육센터에 8대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시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연말 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랫부분 경기용 마사동 오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각종 승마대회 동안 활용하는 야외 화장실에서 경기용 마사동으로 지나가는 오수관로에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존 설치 관로가 100m로 좁은 데다 녹이 슬고 좁아진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휴지를 일시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로 직경을 150m로 넓히고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해서 문제점을 개선코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랫부분 경기용 마사동 마방문 도색 공사 건입니다. 경기용 마사동의 마방문이 목재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건축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작업이 없어서 햇볕과 비에 탈색되고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회 마방문에 오일스텐 작업을 실시하여 목재를 보호하고 외관을 개선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랫부분 제1 실내승마장 누수 방수 공사 건입니다. 승마장 준공 후 14년이 경과되어 제1 실내 승마장의 지붕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와 승마 강습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붕 방수공사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목으로 안전모 등 안전장비 구입과 승마용 안장 세트 구입 건은 유소년승마, 학생승마, 재활승마, 일반 회원 등 승마 강습에 따른 안전모와 안전 조끼, 점핑 안정 등 필수 교재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